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국내외 급변한 미디어 시장 상황을 고려해 미디어 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규제하는 미디어통합법 제정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방통위에서 미디어통합법 제정을 고민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는 질의에 이 후보자는 “마땅히 옳다고 생각한다”며 “(미디어) 규제와 육성책 모두가 3~4개 부처로 분산돼 종합 행정이 어렵다“고 답했다.
방통위가 주체인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제도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제 개선을 시사했다. 이 후보자는 “민영방송은 어떤 기준을 넘으면 재허가·재승인 제도를 굳이 이렇게 운용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한다”며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솔직히 폐지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냐. 형식적으로 만날 조건부 재허가하면 뭐 하나”면서 “KBS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기면 경영진을 문책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정부 들어서 정연주 사장이 쫓겨나고 말씀하신 것처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똑같은 것이 반복됐다 그래서 그 악순환을 이번 정부에서도 똑같이 하려고 하는 것이냐”고 질문하자 이 후보자는 “정권의 편을 들어달라는 게 아니고, 왼쪽으로 기울어 있는 방송 지형을 오른쪽으로 기울게 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똑바로 평평한 곳에서 공정하게 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태도”라고 말했다.
국내 방송 규제 체계 밖에 있는 넷플릭스 등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의 “방통위는 유료방송 등에 대해선 규제가 심한데 해외 OTT에 대해선 전혀 통제를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이 후보자는 “OTT 규제와 관련한 저희 국내 기업들이 사실은 차별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으며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며 “미국과의 FTA 협상이나 지적재산(IP) 문제가 있으니 공론을 수렴하겠다”고 답했다.
KT·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IPTV 3사와 방송채널사업자(PP) 수익 배분 불공정성 관련해서는 “아주 적확한 지적”이라고 답했다.
통신 이슈에 대해선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방통위가 소관부처인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에 대해서 ‘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언급하며 제도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동관 후보자는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를 묻자 “일부 효과가 있다고 본다”며 “부작용도 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단말기 비용과 통신요금을 함께 고지하고 있는 현행 가계통신비를 분리해 고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긍정 입장을 내비쳤다. 박완주 무소속 의원이 “가계통신비를 분리해 고지하는 방법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의하자 “좋은 지적”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실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완주 의원이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을 언급하며 “망 사용료 논쟁에 대한 후보자 입장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넷플릭스로부터 망 사용료를 받을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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