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과도한 플랫폼 규제, 디지털 ‘패권국’ 아닌 ‘패전국’ 만들 것”

데일리안 조회수  

16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간담회…글로벌 디지털 패권경쟁 현황 논의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이 16일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열린 제86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회장,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팀장이 16일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열린 제86회 굿인터넷클럽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강력한 플랫폼 규제는 국내 기업을 고사하게 만들 것입니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서초구 양재동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대한민국은 없다!’를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지난 2002년 시행된 ‘인터넷 실명제’를 예시로 들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실명제라는 선제적인 규제를 만들었다가 국내 동영상 플랫폼 시장을 미국에 내어주게 된 경험이 있다”며 “세계 최초 선제적 규제는 가장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그대로 벤치마킹하려는 태도를 우려했다. 김 교수는 “유럽은 거대 시장을 무기로 미국 기업에 규제 압박이 가능한 반면, 한국은 그럴 만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럽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경쟁할만한 자국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미국 기업을 겨냥한 강력한 규제가 자국 산업보호라는 미명 하에 정당화될 수 있다”며 “반면 우리는 경쟁력을 가진 토종 플랫폼이 존재하고 국회에 발의된 대부분의 법안은 우리 기업에 적용될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므로 국가전략에 맞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유럽은 과거부터 시험이나 인증과 같은 규제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드는 것이 굉장히 발전된 지역”이라며 “미국이나 중국은 AI 기술을 혁신적인 서비스로 동작시킨다면, 유럽은 AI 역량 평가를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어낸다”고 타국 규제를 벤치마킹할 경우에는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가 규제에만 몰두하고 선진국들의 디지털 패권경쟁에 대한 대책 마련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국내 환경에 시야가 고정돼있다”며 “세계 정치의 패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국내에 적용하고 있는 준비 현황들을 정확하게 알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빅테크와의 경쟁에 대응하되 자국 이익만을 추구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승주 “다른 국가들과 함께 이익을 추구하는 ‘열린 국익’을 지향해야 한다”며 “모두가 자국이익을 우선하면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특히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한국의 국가전략은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SWC] 7세트 접전....신예 KELIANBAO, 챔피언 LEST 꺾고 최강자 '등극'
  •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 "포르쉐 타이칸 꼼짝마!" 로터스, 에메야 공개! 제로백 2.8초 고성능 전기 하이퍼 GT카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 한국인들 사랑하는 BMW “역대급 신차 내놨다”… 벤츠 차주들 ‘어쩌나’
  •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차·테크] 공감 뉴스

  •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 

  • 3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 

[차·테크] 인기 뉴스

  • [SWC] 7세트 접전....신예 KELIANBAO, 챔피언 LEST 꺾고 최강자 '등극'
  • 기아, 고성능 테스트카 유출… 예상 밖 디자인에 ‘기대 폭발’
  • "포르쉐 타이칸 꼼짝마!" 로터스, 에메야 공개! 제로백 2.8초 고성능 전기 하이퍼 GT카 "플래그십 세단의 새로운 기준 제시"
  • 한국인들 사랑하는 BMW “역대급 신차 내놨다”… 벤츠 차주들 ‘어쩌나’
  • "고객의 선택 폭 넓혔다" 2025년형 제네시스 GV80 쿠페 '65만원' 가격 낮추고 고객 선택 다변화 전략을 통해 가격 인상 최소화
  • 연말까지 바이오텍 IPO 이어진다…온코닉테라퓨틱스·온코크로스 등 5~6곳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뉴스 

  • 4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뉴스 

  • 5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차·테크] 추천 뉴스

  • 실태조사·중재기관 등 망 이용대가 해법 다양화…22대 국회 입법성과 기대
  • 현대차그룹, 美 생산 능력 100만대…車할부 감면 땐 '호재'
  • 고물가 속에서도 “‘압도적 인기”…10월 판매왕은 바로 이 車
  • 과거의 영광 뒤로 한 채 “현대차에 내줬다”…무슨 일이길래?
  • 애자일소다, 'AI 에이전트 시대: 보험의 미래를 그리다' 세미나 개최
  • 실적 선방한 이통사, '돈버는 AI' 구조 만든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숯의 향이 배어 들어 풍미가 진한 숯불구이 맛집 BEST5
  • 재료에 따라서 맛은 천차만별! 파스타 맛집 BEST5
  • 굽는 방법에 따라서 맛도 달라지는 생선구이 맛집 BEST5
  • 사이사이 골목길마다 맛과 감성이 살아 있는 문래 맛집 BEST5
  • 톰 홀랜드·젠데이아 출연, 크리스토퍼 놀란 신작에 쏠리는 관심
  • ‘정년이’ 끝낸 김태리의 다음 행보, 첫 애니메이션 목소리 도전
  • [오늘 뭘 볼까] 정말 이상형은 있나?..영화 ‘다음 크리스마스에 만나요’
  • ‘정년이’의 초대장, ‘춘향전’→’자명고’ 잇는 ‘바보와 공주’

추천 뉴스

  • 1
    "아쉽지만, 가서도 잘하길…" 대만 도착 후 접한 엄상백 78억 FA 계약소식, 고영표·소형준과의 이별 [MD타이베이]

    스포츠 

  • 2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부모편:⑤가정 내 디지털 사용 규칙 설정과 유지>

    뉴스 

  • 3
    55조 식자재 시장 디지털 전환...요식업계 쿠팡 꿈꾸는 이 회사

    뉴스 

  • 4
    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1위 오른 OTT 한국 드라마 '정년이'…결말 향한 관심 폭발

    연예 

  • 5
    [에듀플러스×KERIS 공동캠페인]'다 함께 디지털리터러시'…<학생편:⑤생성형 AI 이해와 활용법>

    뉴스 

지금 뜨는 뉴스

  • 1
    '컴백 D-1' 한층 성장한 NCT DREAM이 선사할 청춘 동화, 'DREAMSCAPE'

    연예 

  • 2
    '차유람 꺾고 LPBA 23연승 신기록 작성'…김가영이 최초 4연속 우승 달성할까? 김민영과 격돌

    스포츠 

  • 3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하남지구협의회 사랑의 겨울 김장나눔실시

    뉴스 

  • 4
    [폴리스라인] 계획인가 우발인가… ‘엘리트 장교’가 저지른 북한강 시신훼손 사건의 전말

    뉴스 

  • 5
    '살림남' 박서진, 홍지윤·요요미 플러팅 공세→팔색조 매력

    연예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