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이동관 “배우자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 위반 아냐”

데일리안 조회수  

6일 방통위 통해 입장문 배포

“증여세도 해당하지 않아…악의적 보도 유감”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는 배우자의 명의 대출 금융실명법 위반 여부와 증여세 탈루 의혹에 대해 “배우자 대출은 금융실명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배우자의 실지 명의로 대출을 실행했기 때문에 금융실명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6일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금융실명법 제2조에 따르면 대출(여신거래)이나 보증 등 특정인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거래는 법상 금융자산에 관한 거래가 아니므로 금융실명법상으로 대출을 실지명의로 할 의무가 없다”면서 “이러한 내용은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 및 ‘금융실명제 종합편람’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융거래의 비밀보장과 관련해 유사한 취지의 대법원 판례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배우자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대출 실행 시 후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했고, 대출금의 경우 후보자의 채무 변제(후보자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및 임차보증금 증액(후보자의 임대인에 대한 보증금 증액)에 사용했다”면서 “사실상 채무자는 후보자이며 차후 대출금을 상환한 것도 채무자인 후보자가 변제한 것에 해당하므로 배우자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우자의 대출로 배우자에게 재산 또는 이익이 이전되거나 배우자의 재산가치가 증가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측은 “후보자 측에서 증여세 납부 대상이 아니며, 금융실명법 위반도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음에도 악의적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데일리안
content@www.newsbell.co.kr

댓글0

300

댓글0

[차·테크] 랭킹 뉴스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차·테크] 공감 뉴스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고성능 전기 SUV.. “기다린 보람이 있네”
  • 야마하뮤직, 풍명한 공명 구현한 하이엔드 전자 바이올린 2종 발매
  • 애스턴마틴 HoR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출전 '65년만에 복귀'
  • BMW 코리아, M 퍼포먼스 개러지 카본 캠페인 ‘M 오너 대상’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함께 보면 좋은 뉴스

  • 1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2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5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차·테크] 인기 뉴스

  • '리니지2M' 5주년 업데이트 상세 소개...신규 종족 '카마엘' 등장
  • [토픽]해외게임통신 494호, "올해 최고의 게임은? TGA GOTY 후보 공개"
  • 펄어비스 '붉은사막', 지스타 2024서 호평받으며 흥행성 입증
  • 에스티이지 'E-GENE', DPG 해커톤서 최우수·우수상 동시 수상
  • 한국 남자들 로망인 車 “드디어 나온다”… G바겐과 정면승부?
  • 재규어 새 로고 본 머스크 "자동차 파는 거 맞나?"

지금 뜨는 뉴스

  • 1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2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3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차·테크] 추천 뉴스

  • 메이플X귀멸...튀는 컬래버 게임 3종 소식
  • [인터뷰] ‘다시 부활시킨 시어도어 레이싱의 가치’ - 시어도어 레이싱 테디 입 Jr. 대표
  • ‘세계 최초’로 공개된 기아의 고성능 전기 SUV.. “기다린 보람이 있네”
  • 야마하뮤직, 풍명한 공명 구현한 하이엔드 전자 바이올린 2종 발매
  • 애스턴마틴 HoR팀, 르망 24시 내구레이스 출전 '65년만에 복귀'
  • BMW 코리아, M 퍼포먼스 개러지 카본 캠페인 ‘M 오너 대상’

당신을 위한 인기글

  • 눈으로 한 번 먹고, 입으로 두 번 먹는 브런치 맛집 BEST5
  • 담백한 국물과 쫄깃한 살코기, 든든하게 먹을 수 있는 닭곰탕 맛집 BEST5
  • 푹- 끓여내어 야들야들한 건더기와 얼큰한 국물의 만남, 육개장 맛집 BEST5
  • 한식에 술만 있다면 무한으로 마실 수 있는 술꾼이 인정한 한식주점 5곳
  • [인터뷰] ‘미망’ 하성국·이명하의 ‘작은 바람’
  • 이혼 전문 변호사도 놀란 파격적 설정, ‘히든 페이스’
  • 주말 극장서 뭘 볼까, 파격의 ‘히든페이스’ VS 깊은 사랑 ‘캐롤’
  • 웰메이드 서스펜스 ‘보통의 가족’ 이제 안방에서 본다

추천 뉴스

  • 1
    첫만남에 정명의 ‘두자녀’ 언급한 보민 아버지 : 다음말에 바로 무장해제되고 말았다

    연예 

  • 2
    금투세는 폐지하고 코인만?…'휴면개미' 이재명 '막 던지기' 속내는 [정국 기상대]

    뉴스 

  • 3
    10위 추락 토트넘 'Tottenham Hotspur'이름 없애 버렸다…팀 상징 11년만에 대대적인 변화→팬들은 “무의미하다”라며 시큰둥

    스포츠 

  • 4
    럭셔리와 캐주얼을 아우르는 종킴의 세계

    연예 

  • 5
    수면 장애 겪는 한국인 수↑: 잠 잘 자기 위해선 대체 어떤 하루를 보내야 할까?

    여행맛집 

지금 뜨는 뉴스

  • 1
    "감히 내 애를 밀어? 좀 맞자"…대리기사에 '사커킥' 날린 불광동 부부 결국

    뉴스 

  • 2
    이태원 참사 유족 “비겁한 언론인 되지 않도록 사명감 가져 주길”

    뉴스 

  • 3
    “돈 고생…” 박원숙이 힘들때 들은 말: 서운했지만 먹먹한 깨달음은 뒤늦게 찾아왔다

    연예 

  • 4
    "공개 D-13…" 무려 '1억 5000만 뷰' 신화 쓴 인기 웹툰, OTT 드라마로 재탄생한다

    연예 

  • 5
    '7연승 도전 막아냈다' 우리은행, 김단비 앞세워 연장 승부 끝 '신승'...BNK 썸, 개막 6연승 행진 마감

    스포츠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