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종 자동 면허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3뤟 14일 개최된 한 행사에서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2024년 일부 면허시험장에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가 우선 도입되고 2025년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침고로 자동 조건부 1종 보통 면허는 경찰위원회,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본시행 전까지 자동조건부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자동 기어가 달린 1종 면허 차량도 운전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계획 발표에 앞서 경찰은 지난해 7월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같은 해 말 대통령실에서는 “‘오토 1종 보통’ 운전면허 신설 추진” 사실을 공표한 바 있다. 한편 도입 예정 시점이 내년 하반기가 된 데에는 도로교통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전국의 운전학원 시험용 차량을 교체해야 하는 등 사전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글] 배영대 에디터
그동안 유지되어 온 현행 체계는 2종 보통 면허가 ‘자동’과 ‘수동’으로 구분됐지만 1종 보통 면허의 경우 ‘수동’으로 한정되어 현실 반영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말이 많았다. 실제로 경찰청에 공개한 따르면 국내 차량 중 자동 기어 차량은 86%에 달했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가 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승합차(59%), 화물(35%), 특수(44%) 순이었다.
또한 ‘1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5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12톤 미만 화물차, 10톤 미만 특수차, 3톤 미만 지게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할 수 있었다. 반면 ‘2종 보통’ 면허는 승용차, 정원 10명 이하 승합차, 적재 중량 4톤 이하 화물차, 3.5톤 이하 특수차 등만 운전할 수 있었다.
만약 계획대로 도입이 될 경우, 1996년 ‘2종 자동’ 면허 도입 후 28년 만에 운전면허 체계가 개편되는 것이다. 도입 이후엔 11~15인 승합차, 12톤 미만 화물차, 3톤 미만 건설기계 등에 자동변속기가 달려있으면 2종과 달리 1종 면허 취득자들은 해당 차량 운전이 가능하다.
1종 자동 면허가 도입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 주로 승용 차량에 장착되던 자동변속기가 현재는 모든 차종에서 일반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11∼15인승 승합차나 4∼12톤 화물차를 운전하기 위해선 수동변속기 조작 방법을 익혀서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해야 했다”며 “1종 보통면허에 자동변속기 조건이 확대되면 이러한 불편이 눈에 띄게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종 자동 면허 도입에 대해 기대를 표하는 경찰. 과연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우선 지난해 한국 ITS 학회가 진행했던 대국민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5.8%가 1종 보통(자동) 면허 도입에 찬성했다.
그런데 최근 1종 자동 면허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다시 살펴본 결과
“오토가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건 찬성. 근데 면허 시험 자체를 더 어렵게 해야 됨”
“안 그래도 사고 많이 나던데… 생명이 걸린 만큼 정기적 교육 등 제도적 보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다”
“1종 보통은 건드리지 말았으면, 아님 공차중량 2톤 넘어가면 대형면허로 올리던지”
“1종 자동 생기면서 1종 소형 면허도 재정비하면 좋을 듯”
“자동이든 수동이든 간에 발급 조건이나 강화했으면”
“운전 못하는 사람들이 상용차 운전하면 안 되는데 큰일이네…”
등 1종 자동 면허 도입 자체를 놓고 우려를 표하는 경우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었다.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8년 만에 개편에 들어간다는 점은 좋은 일이지만, 관련 법안이 개정되고 전국에 있는 시험 차량이 교체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팔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연 경찰청은 자동 조건부 1종 보통면허부터 지연되지 않고 예고된 일정대로 진행할 수 있을까?
“훨씬 어려워졌으면” 면허 갓 딴 초보 포터2, 스타리아 운전자 급증 우려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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