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2년까지 전체 신차의 3분의 2(약 67%)를 전기차로 해야 한다는 규정을 마련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이 8일 보도했다. 북미산 전기차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이어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해 내놓은 정책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상당하다. 지난해 미 신차 중 전기차 비중이 5.8%에 불과한 상황에서 9년 만에 이를 11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는 의미다.
미 환경보호청(EPA)은 2032년까지 신차의 3분의 2를 전기차로 전환해 탄소 배출량을 대대적으로 줄이는 내용의 규정을 12일 공개하기로 했다. 그간 바이든 행정부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챠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 비율을 훨씬 높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달성 가능성이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차 업체의 생산 능력을 단기간에 급격히 늘려야 하는 데다 전기차 충전소 등 추가 인프라 또한 대대적으로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내외적 상황도 목표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의 대중국 견제 등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주요 기업은 반도체, 배터리 등 전기차 핵심 부품에 필요한 원자재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1월 대선에서의 승리를 위해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친환경 정책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를 감안할 때 차기 행정부가 규제안을 철회하거나 약화할 수 있으며 최종 정책 시행까지 여러 변수가 남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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