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 정부, 배터리 업계 요구대로 중국 인도네시아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하면 전기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세부지침을 바꿨다. 한국무역협회는 이번 조치로 국내 배터리 업체가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3일 무협은 미 재무부 IRA 시행 지침 덕분에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미 재무부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IRA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8일부터 적용된다.
핵심은 보조금 지급 범위를 늘린 것이다.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중국이 독식한 주요 광물을 한국에서 가공해 배터리 제조에 쓸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025년부터는 아예 못 쓰게 될 가능성도 있다.
지침은 북미산 전기차 중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요건을 충족해야만 보조금을 주도록 짜여져 있다. 미국 또는 미국 FTA(자유무역협정)국에서 핵심 광물을 일정 비율 이상 채굴 또는 가공하거나 북미에서 재활용했을 때 보조금 중 절반인 3750달러(약 491만원)을 준다. 핵심 광물은 올해 기준 최소 40%는 해당국에서 사용해야 한다. 내년 50%, 2025년 60%, 2026년 70%, 2027~2029년 80%로 점점 엄격해진다.
무협은 보조금 지급 대상 지역을 일본 등 핵심 광물 관련 협정 체결국으로 늘어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구성 재료에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 등을 포함한 것도 한국 기업엔 호재라고 봤다. 핵심 광물 가공 지역 범위가 넓어질 수 있고 음극재나 양극재 분말을 국내에서 만들 수도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해외 우려 기관 제외 요건을 둬 중국 등에서 추출된 광물을 활용�P 내년 말까지는 보조금을 주기로 해 기업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성대 무협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재무가 핵심 광물 추출 또는 가공 중 하나라도 미국 또는 미국 FTA 체결국에서 50% 이상만 부가가치를 창출하면 세액공제를 최소 내년까지는 제공하기로 한 점은 긍정적”이라며 “한국 기업들이 배터리 부품 북미 제조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된 점, 일본산 핵심 광물도 적격 핵심 광물로 포함된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다만 2025년부터 중국 기업 등이 추출 또는 가공한 핵심 광물이 들어 있는 전기차엔 보조금을 안 준다고 못 박은 점은 우려스럽다는 분석이다. 해외 우려 기관은 ‘인프라 투자 고용법’에 따라 테러단체, 재무부 특별지정인 명단 내 인물,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정부 소유, 통제, 지시를 받는 기업 등을 포함한다. 재무부는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성대 실장은 “배터리 핵심 광물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IRA 및 시행지침 혜택이 한시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만큼 체계적인 공급망 전환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연합(EU)도 지역 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무협은 당부했다. 정만기 무협 부회장은 “EU도 핵심 원자재법(CRMA), 배터리법, 탄소 중립 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한국 기업들의 전략적 해외투자는 물론 정부의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지원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무협은 산업통상자원부, KOTRA와 함께 IRA 시행지침, CRMA 기업 설명회를 오는 6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후 발표될 시행지침과 개정 동향을 점검해 관련 정보를 업계에 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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