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증해 전보다 더 자주 보인다. 그런데 이 배달 오토바이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 번호판을 제대로 달지 않은 배달 오토바이가 크게 늘면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관할기관은 단속을 소홀히 해 불만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토바이도 차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준수해야 하는데 특히 번호판은 정부차원에서 매우 엄격하게 단속하는 부분이다. 오토바이 번호판 미부착 문제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 전기 오토바이까지 보급이 확대 되면서, 번호판 문제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각에선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부터 번호판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글] 이안 에디터
번호판이 미부착된 채로 운행을 하면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령 오토바이가 보행자를 치고 도망가면 못 잡을 수도 있다. 또, 소매치기 같은 범죄에도 사용 될 수 있다. 법적으로 후면에는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데 주변을 둘러보면 번호판 훼손, 번호판 가림 등 심각한 문제를 아무렇지 않다는 듯 하는 경우가 많다.
오토바이 중에 번호판이 오래 되어 덜렁이거나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더럽거나 훼손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새 번호판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운전자는 새 번호판이 부착되기 전까지 훼손된 번호판을 부착한 오토바이를 운행해선 안된다. 그러나 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신호 위반, 인도 주행, 과속 등을 일삼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특히 그렇다.
번호판에 마스크, 종이 등을 끼워 놓거나, 색을 칠하고 스티커를 붙인 경우, 또는 더럽혀진 채로 방치하는 행위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그밖에 번호판이 하늘로 향하게 접거나 식별하기 힘들 정도로 접는 행위 또한 부과 대상이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지자체 차원에서 가벼운 수준의 과태료 부과가 전부였다.
하지만 국토부는 오토바이의 위험성을 고려해 번호판 없이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만약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관련 법령을 보면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만든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번호판 미부착 오토바이에 대해서는 어떤 처벌이 이어질까? 보통 미부착 사례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뻔째 상황은 단순히 번호판만 미부착한 상태이고, 두 번째 상황은 번호판을 미부착에 책임보험 미가입까지 더해진 경우다. 전자의 경우 적발 시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후자의 사례로 적발되면 처음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두 번 이상 적발되는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한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도 전국적으로 오토바이 단속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죽했으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신고를 하는 사례도 있다. 다만 경찰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 첫 번 째로 인력부족 문제가 있다. 시대 곳곳을 둘러봐야 하는데 그러기엔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 단속 카메라의 한계가 있다. 보통 카메라는 전면 번호판 인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전면번호판이 없어 단속이 어렵다. 요즘은 이런 점을 고려해 후면 번호판 까지 단속하는 시스템을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비난을 멈춰달라고 한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럴 생각이 없다. 잘못을 뉘우치기는 커녕 여전히 단속에 잘 안걸린다는 이유로 교통신호와 규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이런 오토바이만 집요하게 촬영하고 신고하는 유튜버가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다. 긍정적인 인식은 스스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생계가 안전보다 위에 있을 순 없다. 다른 누군가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생계 때문에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니 말이다.
“보이면 무조건 신고” 유독 오토바이가 단속에 잘 안걸리는 이유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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