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긴 한데 이래도 되나?” 정부의 통큰 결정, 운전자들 대환호

다키포스트 2023.02.12 조회수

차를 가지고 있는 운전자라면 2년마다 하게 되는 게 있다. 바로 종합 검사다. 업계에 따르면 매년 1200만 대나 되는 차량이 주기적으로 받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검사 기간을 두고 연장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고 있다. 과연 얼마나 연장이 될까?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자.

[글] 배영대 에디터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검사 제도는 1964년 ‘안전검사’로 도입되었다. 시간이 지나 챠량 보급이 늘어나자 정부는 2002년에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를 기준으로 환경검사를 추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까지도 기계식 자동차가 받던 검사 제도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업계에서는 2000년 이후 출시된 신차의 경우 배출가스(OBD), 브레이크, 에어백까지 자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첨단차로 발전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검사 제도 또한 이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검사 주기와 관련하여 약 2470만 대의 승용차 검사는 최초 등록 후 4년이 지나면 2년마다 받는다. 이와 달리 승합 및 화물차는 최초 등록 후 2년이 지난 뒤 6개월마다 검사를 받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연간 검사 차량은 약 1200만 대 이상에 달한다.

자동차 검사는 전국의 민간 지정 정비 공장 1890개소(77%)와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 93개소(23%)에서 이루어진다. 실제 검사 소요시간은 약 30여 분 내외다. 그러나 검사장 근무시간대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접 차량을 이동해야 하는 시간과 대기시간 등으로 경제 활동의 불편을 감수해야만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온라인을 통해 검사 대행업까지 등장했다.

자동차 업계 및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승용차 종합 검사 기간을 신규 등록 후 검사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승합 및 화물차는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다.

만약 큰 문제 없이 당장 올해부터 검사주기가 연장 시행되면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비사업용 승용차(세단, SUV) 중에선 2019년에 등록한 127만 대만 검사를 받게 된다. 이 말인즉 검사주기를 현행법으로 적용하면 연간 784만 대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주기가 바뀌게 되면 약 656만 8000대가 감소된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 검사 주기를 3년으로 연장했을 때, 또 다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 우선 검사 기간이 1년 연장되는 효과로 인해 내년에는 총 674만 7000대가 검사를 받게 된다. 현행 검사주기를 감안할 때 816만 대가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검사 기간을 현실화하게 되면 약 141만 3000대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검사 수수료(5만 4000원)와 수검자 검사시간(평균 2시간), 차량 1대당 연료비, 수검자 인건비 절감 등으로 총 1099억 30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참고로 승합 및 화물차의 경우는 검사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 매년 118만 1000대가 감소하여, 약 564억 7000만 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 업계 전문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자동차 검사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 확인, 불법 개조 등 차량의 동일성 유지 등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차량이 첨단화, 보험 전산망 확대 등으로 인해 그동안 취지로 삼았던 많은 부분이 전에 비해 많이 해소되었다. 많은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자동차 검사 제도 기간 연장 방안이 당장 올해부터 시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좋긴 한데 이래도 되나?” 정부의 통큰 결정, 운전자들 대환호
글 / 다키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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