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문제인 오토바이들
전면 번호판 도입 주장
심지어 대선 공약이었다
도로와 인도에서 가장 위험한 운전을 하는 존재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아마 ‘오토바이’라는 답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오토바이 운전자 중에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들도 있지만, 신호위반과 같은 불법 행위들을 하는 운전자들도 있다.
불법 행위를 일삼는 오토바이들을 신고하기 위해 카메라를 꺼내 들면 오토바이는 순식간에 사라진다. 또한 단속카메라들은 주로 차량의 전면을 기준으로 단속하기 때문에 번호판이 뒤에 부착된 이륜차를 단속하기 어렵다. 최근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번호판을 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불법 행위
많은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모두 오토바이를 곱지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이유는 바로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불법 행위들 때문이다. 물론 빠른 배달은 좋지만, 어떠한 경우에서든 배달이 많이 밀렸다는 이유로 규정 속도와 신호 체계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급증하면서, 시민들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 행위들을 신고하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번호판을 가리고 운전하는 모습들이 발견되었다.
오토바이는 차체 단 한 곳에만 번호판을 부착하는데, 만약 이를 가릴 경우 신고자는 오토바이를 신고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엄연한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나는 행위로 번호판을 고의로 미부착하거나 훼손 또는 가림을 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경찰이 직접 단속하기에는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고 모든 오토바이를 단속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국민 대다수가
전면 번호판 동의
지난 12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손해보험협회가 성인 599명을 대상으로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은 부착하는 것을 찬성한다’는 반응이 전체 중 91.8%가 찬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계기는 바로 오토바이의 주행 실태 때문이다. 한 통계에 따르면, 오토바이 10대 중 4대가 주행 중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일부는 번호판을 훼손하고 가리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또한 신고를 통해 신고받은 오토바이 번호판들은 10대 중 1대꼴로 번호판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편 신고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은 오토바이 전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제도 개선을 하지 않고 있다.
당장은 어렵다는
국토부의 주장
사실 오토바이 전면부 번호판 부착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사안이다. 하지만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 번호판 도입을 최소 5년 이상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실상 문제가 되는 오토바이 단속을 5년간 포기하겠다는 이야기와 동일하다. 물론 원론적으로 “배달 업체와 법규 교육을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운전 실태를 바로잡겠다”라고 말하겠지만, 과연 교육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게다가 여전히 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위반 차량들을 앞 번호판을 달지 않은 채로 단속할 수 있을지 큰 기대를 걸 수 없다. 이미 필리핀이나 말레이시아 등 오토바이 문화가 활성화된 동남아 지역에서는 앞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동남아보다 한국이 떨어지는 오토바이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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