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A, 북미산이 아니어도 리스차량은 세금 공제 가능?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세금 공제에 대한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는데, 그에 따르면 리스 차량이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조립된 경우에도 전기차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 통신이 2022년 12월 29일 보도했다. 리스차량은 미국에서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리점이 각 리스 전기차에 7,500달러의 세금 공제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IRA로 가장 큰 피해를 보게 될 현대자동차나 기아의 전기차도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대해 IRA의 통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 조 맨진 상원의원은 위험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법 자체가 미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외국 자동차업체에게 불리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로이터의 보도가 정확한지는 확실치 않아 보인다. 

 
이미 미국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폭스바겐 ID.4는 세금 공제를 받게 되는데 미국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 내에서 시장 점유율은 차이가 나지만 테슬라 다음으로 많은 전기차를 판매해 온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제외된 것은 여전히 아쉬움으로 남는다. 
 
인플레이션 감소법은 EV 세금 공제가 작동하는 방식을 크게 변경했으며 이러한 변경 사항 중에는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북미에서 자동차가 최종 조립되어야 한다는 요구 사항이 있다. 궁극적으로 미국 정부는 미국에서 판매하려면 미국에서 생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결국은 각종 비용의 증가로 이어져 인플레이션 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등장해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