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기술사업화 성과지표 ‘건수’에서 ‘질적 평가’로 바꾼다

전자신문 2025.03.05 조회수

정부가 추진하는 지식재산(IP) 기술사업화에 대한 평가를 기존 획일적인 양적 평가에서 질적평가로 바꾸는 사업이 시도된다. 수십년간 이어져온 획일적이고 비효율적인 평가체계를 개선해 혁신적인 기술이 양산되는 체계를 만들자는 취지다.

5일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체계 고도화를 위한 용역을 민간 과기 관련 협회에 위탁해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과기부 관계자는 “기술사업화는 기업과 국가의 신성장 동력 창출에 중용한 수단인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평가체계로 인해 지원체계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그간에는 논문, 특허 출원·등록 건수, 기술이전 건수 등 양적 성과 창출에 치우쳐 스케일업(육성), 창업, 기술이전 등 유형에 맞는 질적 평가 방법론과 평가지표를 제시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다”고 말했다.

실제 과기부는 올해부터 일부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양적 평가를 질적평가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차세대 유망 씨앗(seed)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122억), 지역산업연계 오픈 랩 육성지원사업(35억원),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사업(100억원), 대학기술경영촉진(130억원) 등 4개 사업이 대표적이다.4개 사업에 대한 전체 지원규모는 387억원에 해당한다.

차세대 유망 seed 기술 실용화 패스트트랙 사업의 경우 기존에는 시제품 제작건수와 기술이전 수로 평가체계가 마련됐지만 이번에는 특허 질적 수준, 수요기업 만족도, 실용화 가치 등 질적 평가에 초점을 둘 계획이다. 지역산업 연계 오픈 랩 육성지원사업이나 학연협력플랫폼 구축 시범 사업도 기술이전 건수에 초점을 맞췄던 평가를 실제 사업화 가치나 사업 고도화 성과 등에 초점을 맞춰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최윤억 과기부 연구성과혁신관은 “수십년간 이어진 정부 R&D 기술사업화의 평가가 특허건수, SCI 논문, 기술이전 건수 등 양적 평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패스트 팔로워 시기에는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이제 가치평가의 ‘등대’ 위치를 바꿔야 정부 R&D의 혁신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지원은 성장단계, 창업, 기술이전 등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는데 획일적인 양적 평가방식으로는 향후 지원과제 도출에도 한계가 있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유형별로 특색에 맞게 양적 평가를 질적평가로 바꾸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과제 용역에서는 국내외 기술사업화 분야 정부 지원사업 평가체계 및 사레 분석, 민간 기술사업화·스케일업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기술 사업화 특성을 고려한 질적 평가 방법론과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도출된 평가지표를 보다 구체화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 지원사업 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