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 발표
경상 환자 향후 치료비 받을 수 없어
정부는 최근 자동차 보험 부정수급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은 과도한 향후 치료비 지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개인 자동차 보험료를 3%까지 인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 대책이 적용되는 내년 1월부터 새로운 기준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자동차 보험료 인상이 나이롱 환자와 관련된 부정수급에서 비롯되었음을 인식하게 했다.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변경 사항
새로운 대책에 따르면, 경상 환자는 향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향후 치료비란 사고 후 예상되는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금액으로,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만 이 혜택을 유지하게 된다.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급)는 향후 치료비 지급에서 원천 배제되며, 8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이러한 서류를 검토하여 과잉 진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나이롱 환자와 합의금 문제
나이롱 환자는 경상 환자가 치료를 받지 않거나 불필요한 추가 치료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 수령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는 물론 과잉 진료가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23년에는 보험사들이 경상 환자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약 1조4000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향후 치료비가 일반 치료비보다 많았다. 이와 같은 상황은 부정 수급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향후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제도 개선의 기대 효과
이번 대책에 따라 보험사기의 감소가 예상되며, 따라서 개인 보험료 부담 또한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불필요한 합의금 풍토가 변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험업계에서는 이러한 개선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상 환자와 보험사 간의 분쟁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험업계는 대책이 시행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조정 기구와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나이롱 환자 문제의 해결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노력으로 인해 보험금 지급의 투명성이 확보되고, 개인 소비자 보호와 보험사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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