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운전자의 안전 필요성 증대
‘자격 유지 검사’ 기준 강화 예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 혜택 증대
초고령 사회의 도래와 영향으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관리 필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서울 시청역 사고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증대시켰다.
국가 및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현대적 요구가 커지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관리에 대한 증대된 필요성이 필연적으로 대두되고 있다.
고령 운전자는 일반 운전자가 겪는 위험 외에도 인지 능력 저하, 신체적 건강 문제 등 여러 추가적인 측면의 위험에 노출 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하여 고령 운전자의 안전 관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자격 유지 검사 기준 강화
현재 만 65세 이상의 운수 종사자는 3년마다, 만 70세 이상부터는 매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자격 유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존의 검사 기준은 평균 99%의 높은 합격률로 인해 그 자체의 신뢰도가 낮아졌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존에는 7개 검사항목 중 2개 이상이 최하위 등급인 경우에만 부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4개 항목에서 2개 이상이 미흡 판정을 받을 경우에도 부적합으로 간주된다.
또한, 운전 중 실신 위험이 큰 고령 운전자를 위해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 고령 운전자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재검사는 14일마다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새로운 규정에 따라 세번째 재검사부터는 30일로 제한되며, 네번째 재검사부터는 신규 운수 종사자와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이러한 제한은 반복 숙달을 통한 꼼수 통과를 막기 위한 조치이다.
의료적성검사 및 관리 기준 개선
신규 개정안에는 건강 관리 의무화가 포함되어 있다.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위험 요소가 있는 운수 종사자는 최소 6개월마다 건강 관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건강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건강 검진 결과 통보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만 인정되며, 그 유효기간은 연령대에 따라 단축된다.
허위 진단을 방지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조치도 마련되었다. 기존에는 운수 종사자가 직접 검진 결과를 제출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관이 직접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결과를 제출해 보다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다.
첨단 기술 활용과 추가 안전 대책
정부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활용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운전 보조 시스템이 장착된 차량의 경우, 보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의 설치 의무화 및 자동차 안전도 평가에서 해당 장치의 여부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전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검사 도입도 검토 중이며, 이러한 모든 조치는 고령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그들의 운전 능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오는 3월부터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면 최대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하여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늘린 금액이다.
하지만 일부 부정적인 시선 역시 존재한다. 한 고령 운전자는 “사고를 내는건 젊은층이 더 많이 내는데 왜 노인 사고만 뉴스 거리가 되냐”면서, “이런 정책은 노인들을 차별한 부당한 대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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