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불법유통이 인공지능(AI)으로 더 용이해지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웹툰 불법유통 문제는 민사적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범죄 차원에서 다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24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웹툰·웹소설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만화가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웹툰산업협회, 웹툰협회,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네이버웹툰이 함께 했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국내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19.1%를 기록했다. 2020년 20.5%, 2021년 19.8%, 2022년 19.5%, 2023년 19.2%를 기록할 정도로 19% 이하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다. 특히 웹툰 불법복제물 이용률은 20.0%로 분야별 평균을 웃돌았다. 우리 국민 10명 중 2명은 웹툰을 불법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이원상 조선대 법학과 교수는 “웹툰이 아날로그 만화와 구분되는 디지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AI 발전은 웹툰에 대한 침해를 매우 쉽게 만들어주고 있다”며 “사이버공간을 통해 K웹툰이 전세계로 향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전 세계 누구에게나 범죄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범죄 대응에서 구글과 같은 다국적기업 협조는 필요충분요건으로 여겨진다. 이 교수는 “인스타그램·메타·유튜브·디스코드·텔레그램 등 각각 플랫폼마다 다양한 유형으로 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통제권은 해당 기업에 있다”며 “민사적·행정적 차원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아니라 사이버범죄 체계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전성 카카오엔터테인먼트 IP법무팀장 역시 “글로벌 불법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현지 법적 대응은 민간 기업과 창작자 개인의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계와 정부가 나서 지속적인 피해상황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주장이다. 카카오엔터의 경우 불법 웹툰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이고 정례적으로 진행, 대응 전담 조직 출범 3년 만에 불법 콘텐츠 5억여 건을 삭제했다.
산업계와 달리 정부에서는 불법 위주로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진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부는 AI를 적극 활용해 K웹툰 피해 대응에 대한 허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국회·산업계·수사기관 등과 같은 다른 국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강력한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해외 침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배양희 문체부 저작권보호과장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불법사이트에 대한 신속한 접속차단,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과학 수사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 저작권 침해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전문기관과 협업을 확대하고 유관 협·단체들과 상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저작권 보호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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