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과 신생 게임사 아이언 메이스 간 진행된 저작권·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아이언 메이스 측의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하면서도 ‘다크 앤 다커’의 저작권 침해 주장은 기각했다. 넥슨은 8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는 점을, 아이언 메이스는 다크 앤 다커 창작성이 인정됐다는 점을 부각하며 4년여간 이어져온 법적 공방에서 각각 승기를 잡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양측 모두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넥슨 측은 손해배상액 확대와 다크 앤 다커 서비스 금지를, 아이언 메이스 측은 배상액 감액과 영업비밀 침해 판결 뒤집기에 집중하고 있다. 공방이 장기전 양상으로 흘러갈 전망이다.
◇저작권 침해 ‘불인정’, 영업비밀 침해는 ‘인정’
재판부는 아이언 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넥슨의 미공개 프로젝트 ‘P3’와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다고 봤다. 넥슨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구성요소가 대부분 추상적인 아이디어에 불과하거나, 특정 유형·장르에 전형적인 아이디어로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판단이다. 특히 넥슨이 제출한 P3 빌드(2021년 6월 30일자)에는 탈출 기능과 같은 익스트랙션 장르의 전형적 구성요소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아이언 메이스가 넥슨의 P3 개발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활용해 다크 앤 다커를 빠르게 만들고 서비스하는데 있어 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넥슨 소속으로 P3를 익스트랙션 슈터 장르로 기획하고 던전 구조와 PvPvE 시스템 등을 구상한 특정 요소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넥슨에 근무하던 전 P3 인력이 이직해 아이언 메이스를 설립하고 P3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정황을 주요하게 바라봤다.
넥슨 P3 프로젝트 팀장을 맡던 아이언 메이스 핵심 관계자 최모 씨가 무단 유출한 파일 데이터에 대해서는 영업비밀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P3 파일 중 20% 정도는 상용 에셋과 같이 공개된 것이고 모든 파일을 비공지성·비밀관리성·경제적 유용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업비밀 보호 기간은 2년으로 인정됐다. 다크 앤 다커 출시 후에도 해당 보호기간 내 침해 행위를 인정해 아이언 메이스가 넥슨에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을 총 85억원으로 책정했다. 소송비용은 아이언 메이스가 80%, 넥슨이 20%를 부담하도록 했다. 원고인 넥슨 일부승소로 명시됐다.
◇’서비스 유지’ 한숨 돌린 아이언 메이스, 손해액 부담 커
아이언 메이스는 넥슨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다크 앤 다커 서비스를 중단 없이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현재 얼리 액세스로 출시된 다크 앤 다커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9월까지 매출 495억원, 영업이익은 290억원 이상을 거둔 것으로 추산된다. 신생 게임사로 다크 앤 다커 이외에는 수익 창출원이 제한적인 아이언 메이스 입장에서는 큰 고비를 넘겼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85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은 회사 경영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비스 플랫폼 확장과 사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나 첨예한 법적 공방을 펼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투자 유치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크 앤 다커가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으며 해외 벤처캐피탈(VC)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았으나, 최근 익스트랙션 장르 내 유사한 게임성을 지닌 경쟁작이 속속 등장했다. 시장 선점을 통해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안정화가 절실했으나,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넥슨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돼 손해배상금 지급명령까지 이뤄졌음에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중단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 아쉬움을 느끼는 분위기다. 넥슨은 연간 매출 4조 원을 기록하는 국내 최대 게임사로 자리 잡았으나, 트렌드 변화에 민감한 게임 시장과 핵심 개발자 이직이나 팀 단위 독립이 빈번한 산업 특성상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차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라도 보다 강경한 대응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앙 측 모두 항소… 검찰 수사 영향도 촉각
법조계에서는 넥슨이 손해액을 높여 배상금 증액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1심 재판부가 아이언 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85억원을 초과함이 명백하다”고 판시한 만큼 영업비밀 보호 기간 동안 거둔 수익금 전액을 배상금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게임 분야 저작권 소송을 여러 차례 맡아온 법무법인 변호사는 “1심 손해배상액이 85억원으로 인정됐으나, 2심에서는 넥슨이 실제 손해액이 이보다 크다고 주장하며 배상액 확대를 목표로할 가능성이 크다”며 “영업비밀 보호 기간이 지나 금지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시 논쟁을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업비밀 보호기간에 대한 기준을 두고서도 첨예한 대립이 이어질 전망이다. 넥슨은 2년으로 정해진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한 법리해석을, 아이언 메이스는 이미 보호기간이 만료된 정보에 대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넥슨이 영업비밀 침해를 근거로 재차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중단을 청구할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아이언 메이스 측은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기준을 반박하며, 넥슨이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논리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법원이 영업비밀로 인정한 범위가 차후 다크 앤 다커 서비스 중단 청구의 근거로 확장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우선 영업비밀 침해가 인정된 만큼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 최씨와 다른 관계자 A씨 등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누설,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아이언 메이스 법인과 또 다른 관계자 B씨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아이언 메이스 관계자 5명에 대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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