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00여개 이상 국가가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을 LTE·5G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사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2015년 700㎒ 대역을 3등분해 이동통신용으로 분배했지만, 주인을 찾지 못한채 10년째 방치 상태다.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이유다.
19일 세계이동통신공급자협회(GSA) ‘국가별 모바일서비스 주파수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다수 국가가 700㎒ 대역을 이동통신 용도로 할당해 활용 중이다.
주파수 ‘분배’는 특정 대역의 용도를 방송 또는 통신 등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할당’은 이동통신사가 실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GSA가 지난해 6월까지 데이터를 토대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700㎒ 대역(698㎒~798㎒) 중 일부라도 이동통신사에 할당한 국가는 117개국이다. 세계 각국의 주파수 활용상황이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700㎒ 대역 중 50% 가량을 이통용으로 할당한 국가는 72개국 가량으로 나타났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독일, 호주, 캐나다, 일본, 네덜란드 등 선진국 대부분이 700㎒ 대역으로 할당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메룬, 케냐 등 중동·아프리카 국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도 대부분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활용한다. AT&T, 텔스트라, 도이치텔레콤 등 유수 이통사들이 700㎒ 대역을 이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 700㎒ 대역은 장애물을 피해나가는 성질(회절성)이 우수해 적은 기지국으로도 넓은 커버리지를 확보할 수 있는 ‘황금주파수’로 손꼽히기 때문이다. 국제 표준 주파수로 로밍 등에도 유리하다.
GSA는 “700㎒ 대역 주파수는 모바일 서비스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2023년부터 보다 많은 국가들이 해당 대역을 LTE와 5G 네트워크 용도로 할당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계획했다”고 분석했다.
한국은 2015년 700㎒ 대역 108㎒폭을 UHD방송·공공·이통용으로 각각 30㎒폭·20㎒폭·40㎒폭(보호대역 18㎒폭)으로 3등분해 분배했다. 이 중 이통용 주파수는 40㎒폭이라는 제한된 대역폭으로 인해 정부가 주파수경매를 통한 할당에 번번이 실패하며 사실상 유휴 상태다. 주파수를 활용한 지상파UHD 직접수신율은 2022년 현재 2.2%를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 오직 공공용 주파수만이 재난안전망(PS-LTE)·철도망(LTE-R)·해상망(LTE-M)으로 분배·할당된 이후 비교적 활용도가 우수하다.
세계 주요국이 700㎒ 대역의 우수한 성능을 이용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공공용도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방치 상태가 지속된다. 한정된 국가자원인 700㎒ 대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연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전문가로부터 개진된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통해 700㎒ 대역 5G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열어놓고 검토할 예정이다.
김남 충북대 명예교수는 “데이터트래픽 증가와 혁신서비스 활성화에 발맞춰 700㎒ 대역이 가장 잘 쓰일 수 있도록 공공대역 확장을 포함한 다양한 활용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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