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래의료혁신연구회(이하 한미연)가 오는 3월 정식 법인을 설립한다고 13일 밝혔다. 한미연은 지난해 3월 의료 현장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출범한 단체다.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와 임종윤 코리그룹 회장(한미사이언스 전 사내이사)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한미연은 12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제5차 정기 세미나를 열고 ‘대한민국 의료 개혁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대희 공동대표는 “오는 3월 서울시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산하 사단법인을 공식 설립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4월말, 늦어도 6월까지는 정부에 필요한 정책 제안을 만들고, 의료 개혁안을 공식 제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임종윤 공동대표는 “12일 한미연 법인 발족이 있었다”라며 “모임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고 있고, 이 연구단체가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단법인 초대 이사장에는 임 회장이 선출됐다. 강 교수와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 용홍택 한양대 교수,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 임인택 가톨릭대 교수, 노홍인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 유경호 한림대 의대 학장, 민정준 화순전남대병원장, 조민식 베스핀글로벌 부회장이 설립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바이오 의료산업 발전’ 발표를 맡은 황만순 한국투자파트너스 대표는 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한국 바이오 산업 규제는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면서 “산업 진흥을 위한 법안이 오히려 규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 언론 보도, 국회 입법, 규제 강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기업들의 성장이 제한되고 있다”면서 “바이오 산업 특성을 고려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비 회계 처리 방식과 공매도 규제 등의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현재 상장 바이오 기업들은 연구개발비를 모두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이를 자산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매도 재개 시 바이오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 산업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을 검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강대희 공동대표 진행 아래 윤석준 원장과 이경수 부총장, 황만순 대표, 한미연 운영위원장인 한성준 코리그룹 대표 등이 참석했다.
한성준 한미연 운영위원장은 “인공지능(AI)을 잘 활용하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전 세계에 나갈 수 있는데, 규제 때문에 그런 여건이 잘 안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고 규제 당국에서 신경써준다면 한국이 디지털 헬스케어를 세계에서 주도해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