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 참석
“방송산업 10년만에 역성장…낡은규제 혁신”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선고 전날인 22일 언행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25 방송통신인 신년인사회’가 끝난 후 이 위원장 판결을 어떻게 예상하는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판결 결과는 판사들만 알 것”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오는 23일 오전 10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결정된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선고 전날인만큼 이날 현장에서 언행에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행사 인사말에서도 방통위 정상화와 관련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었다.
김 직무대행은 인사말을 통해 방송산업 위기부터 언급했다. 그는 “콘텐츠 시장의 중심축이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동하며, 국내 방송산업은 10년 만에 역성장을 기록했다”며 “국내 미디어 산업의 활력 또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방통위는 국내 미디어 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 광고, 소유·겸영, 편성 등 낡은 규제를 혁신하고, 방송과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법체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도박·마약 등 불법정보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허위조작정보 등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그 역기능은 최소화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디지털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관련제도를 정비하고, 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조사와 점검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각종 재난 상황에서 미디어의 역할을 강화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미디어 접근이 보장되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했다.
끝으로 “단말기유통법이 폐지된 취지에 따라 국민 누구나 단말기 구입 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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