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국내 인공지능(AI) 업계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자국 중심 투자를 유도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미국 AI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한국 간 AI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2일 IT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2기 행정부는 AI를 미국 전략 자원으로 삼은 만큼 관련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첫날부터 AI 안정성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철회했다.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은 AI 개발과 관련해 안전시험 결과를 정부에 공유하도록 규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불법 검열’이라며 AI 산업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비판했다.
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강화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각) 미국 내 AI 인프라에 5000억달러(약 718조5000억원)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오픈AI·소프트뱅크·오라클 등 3개 회사가 ‘스타게이트’(Stargate)란 합작사를 설립할 계획이다. 오픈AI는 AI 기술 개발을, 소프트뱅크는 재정 지원을, 오라클은 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한다.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ARM도 기술 파트너로 참여할 예정이다. 규제 완화와 인프라 고도화를 통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반인공지능(AGI)개발을 가속화하려는 전략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법인세를 최대 15% 인하하고 금리를 낮추겠다고 공약한 만큼, 막대한 자본 투입이 필요한 AI 기업들의 투자금 확보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AI 경쟁을 중국과의 경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규제 완화와 기술 개발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AI 관련 기업들은 트럼프 취임으로 긴장감이 감도는 모습이다.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AI 산업 육성과 안보를 이유로 첨단 기술 및 AI 칩 유출 방지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또 AI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도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각 기업에 AI 연구개발(R&D) 부담이 커지게 된다.
규제에서 자유로워진 미국 AI 기업들이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미국과 한국 간 AI 기술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실제 AI 기술의 핵심인 거대언어모델(LLM)의 경우 국내에선 네이버, LG, 삼성전자, 엔씨소프트 등이 개발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력 면에서 오픈AI, 구글, 메타, 앤트로픽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뒤처져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AI 관련 규제가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부터 시행될 AI기본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의 AI서비스이용자보호법(가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AI개인정보보호법(가칭), 금융위원회의 금융분야 AI운영 가이드라인 개정, 문화체육관광부의 AI 저작권 창작자 보호와 산업발전 조화 등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보면 AI 규제가 모두 포함돼 있다.
IT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AI 분야에서 압도적 우위를 가져가겠다는 전략 아래 엄청난 자금을 쏟아붓고 있다”며 “한국의 경우 AI 분야에서 글로벌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본법과 관련해 기업들이 규제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위 법령이 신중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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