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이 성능 중심으로 개편됨에 따라 전기차 가격 및 성능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이달 2일 개편된 ‘2025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은 1회 충전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안전성 등 전기차의 성능을 중심으로 새로 개편됐다. 보조금이 전액 지급되는 차량 가격 기준도 기존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강화했다. 결국 성능 좋고 값싼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몰아주겠다는 얘기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개편하면서 성능과 안전성을 갖춘 전기차를 우대하고 전기차 제작·수입차 책임 강화, 구매자 가격 부담 완화 등 3가지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기 승용차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0킬로미터(㎞)에 못 미칠 경우 거리에 따라 보조금 감소 폭을 확대했다. 또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구간도 상향했다. 이는 주행거리와 충전 속도 등 전기차의 핵심 성능이 높은 전기차를 우대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화재 사고로 인해 안전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 Ⅱ)를 비롯해 배터리 충전 정보를 제공하고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갖춘 차량에 50만원의 안전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충전량 정보(SOC)를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에 한해서는 해당 차량을 폐차하고 신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 같은 기준은 전기차 화재사로고 인한 전기차의 부정적 인식을 없애고 추후 동일한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완성차 제조사에 엄격하고 촘촘한 기준을 제시하는 반면 구매자에게는 전기차 독려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먼저 차상위 이하 계층에게만 추가 지원이 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생애 첫차를 구입하는 청년에게도 20%의 보조금이 추가 지급된다. 또 다자녀가구의 기준도 낮추고 자녀가 2명일 경우에는 100만원, 3명 200만원, 4명 30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 상용차에 대한 기준도 강화됐다. 전기버스의 경우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일 경우 보조금을 차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탑재하면 지원을 얹어준다.
전기 화물차는 보조금 지급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는 280㎞며 150킬로와트(kW) 이상의 고속 충전이 가능하면 추가 보조금을 준다. 또 충전 속도 차등 기준도 90kW에서 100kW로 강화됐다.
아울러 농업인이 전기 화물차를 구매하면 10%의 국비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고 제작사 할인 금액에 비례한 추가 지원 방안도 적용됐다.
성능과 가격을 중심으로 보조금이 개편됨에 따라 완성차 제조사들은 기준에 부합하는 전기차를 내놓기 위해 경쟁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가격 경쟁 심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이 5300만원으로 줄면서 일부 모델은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고 보조금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 기준이 내려간 것과 더불어 수입 완성차 제조사들이 저가형 모델 공세를 준비하고 있어 가격 경쟁을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가격 경쟁력을 최대 무기로 삼고 있는 중국 제조사들의 가격 정책이 국내 시장의 전기차 가격을 낮추는 데 도화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BYD를 예로 들었다. 3000만원대 전기차를 출시해 선의의 가격 경쟁을 이끌 것이라는 게 이유다.
이달 16일 한국 전기차 시장에 본격 진출한 BYD코리아는 한국 시장 공략을 위해 자사의 소형 전기 SUV 아토3의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아토3는 BYD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플랫폼 3.0’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150kW 출력의 모터와 61킬로와트시(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E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된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국내 인증 기준 321㎞다.
핵심은 가격이다. BYD코리아는 국내 시장에 기본형인 아토3와 고급형 아토3 플러스를 판매하는데 두 트림의 가격은 각각 3150만원, 3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아직 보조금은 책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보조금을 지급받을 경우 2000만원대에 구입도 가능할 것이라는 게 BYD코리아 측의 설명이다. 이어 중형 전기 세단 씰과 중형 전기 SUV 씨라이언7을 순차적으로 선보이는 것은 물론 매년 1종의 신차를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 역시 보급형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회사는 올해 1분기 콤팩트 전기 SUV인 EX30을 출고한다. EX30은 볼보자동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델로 전기차 전용 디자인, 휴먼 머신 인터페이스(HMI)가 적용된 차세대 티맵 인포테인먼트, 공간 기술 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볼보자동차코리아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4000만원대로 가격을 책정했다. 국내에 출시되는 트림은 코어와 울트라 등 총 2종으로 각각 4945만원, 5516만원이다. 해당 모델은 아직 주행거리 인증이 완료되지 않아 보조금이 책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보조금을 적용할 경우 4000만원 중후반대에 구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수입 보급형 전기차는 현대자동차·기아의 전기차와 직접적인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BYD 아토3의 경우 코나 일렉트릭과 EV3보다는 저렴하고 캐스퍼 일렉트릭, 레이 EV보다 살짝 비싸기 때문에 일부 소비자를 빼앗을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수입 보급형 전기차가 등장함에 따라 국내 전기차 시장은 한층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며 “제조사 입장에서는 강화된 기준과 가격 경쟁이 불편하겠지만 전기차 보급 확대 측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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