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결국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실행에 옮기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전기차를 우대하는 ‘불공정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일(현지시간) 진행된 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다른 나라에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저는 하루도 빠짐없이 미국을 최우선에 둘 것이며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고 취임사를 밝혔다.
그는 이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종료와 함께 “전기차 의무화를 철회해 미국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전기차 의무화 정책을 시행한 적은 없지만 바이든 정부가 진행했던 전기차 세액 공제 등의 보조금 지급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운동 당시에도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급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으로 수입되는 자동차에 최대 60%의 관세를 부과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발언과 함께 당초 발표됐던 미국 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목록이 수정된 점이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수정한 것에 대해 사실상 전기차 보조금 폐지의 수순을 밟고 있다는 우려의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달 1일 전기차 보조급 지급 대상 목록에 현대차와 기아 전기차 총 5종이 포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20여일 만에 현대 전기차 3종이 보조금 지급 목록에서 제외되는 일이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대로 전기차 보조금이 폐지되면 미국 시장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완성차 제조사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보조금 완전 폐지는 사실상 가능성이 없어 보였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다”며 “취임과 동시에 불공정 보조금 폐지 검토를 지시한 것을 미뤄보면 전기차 의무화 및 보조금 폐지에 대한 의지가 강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허인학 기자
ih.h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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