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연이어 수출 통제하고 있는 가운데, 흑연에 이어 이번에는 배터리 제조 기술이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되었다.
1월 2일 중국 상무부가 발표한 입법 예고안에는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과 리튬 및 갈륨 추출 기술이 추가되었다. 배터리 양극재 제조 기술은 리튬인산철(Lithium Iron Phosphate, LFP)과 리튬인산망간철(LiMnxFe1-xPO4, LMFP) 배터리와 관련되어 있다. 또한 배터리 제조의 핵심 광물인 리튬과 갈륨 등을 추출하는 일부 기술과 공정도 수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 해당 입법 예고안은 2월 1일까지 대중의 의견을 수렴한 후, 시행 시기를 정할 예정이다.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강화에 대해 여러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유럽과 미국 시장의 중국 전기차 관세 폭탄에 대한 대처 또는 상용화된 기술 외 연구 단계에 있는 첨단 기술을 수출 금지해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는 해석 등이 있다.
문제는 중국의 대처가 꽤 효과적일 것이라는 점이다.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 셀 생산 능력의 약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리튬 가공 시장에서는70%의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다.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의 1, 2위 또한 중국 회사인 CATL과 BYD이며, 기타 생산업체도 대부분 중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 배터리 산업 역시 중국 기술과 원자재에 의존하고 있어서, 이번 수출 규제가 시행되면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비해 빠르게 기타 공급망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을 위한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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