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9%로 전년 대비 0.8%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독감 관련 비급여 주사·검사 급증 영향이 컸다.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3.4%P 하락은 57.3%를 기록했다. 의원 독감 질환 비급여율이 11.6%P 급증한 탓이다.
병원 건강보험 보장률 역시 1.2%P 줄어든 50.2%로 집계됐다. 2023년 7월 신의료기술로 고시된 골수흡인농축물관절강내 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 비급여 증가가 이유로 분석됐다.
반면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률은 81.8%로 0.3%P 증가했다.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0.9%로 0.4%P 늘어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상승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 관리와 불필요한 과잉 의료 이용을 초래하는 실손보험 개혁,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2023년 9월부터 비급여 보고제도 항목을 594개에서 1068로 크게 확대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단가 중심 정보에서 안전성·효과성·대체 가능성 등을 더해 환자의 합리적 선택을 돕고 있다. 선택 비급여 항목에 대해 표준코드·명칭 부여 등 표준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정부는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과잉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일률적인 보장성 확대가 아닌 중증·희귀 난치 질환 등 필수의료 분야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방안·실손보험 개혁방안(안)은 향후 토론회를 거쳐 각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에 담겠다”면서 “필수의료 분야 등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도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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