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이 1년 가까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의사 배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정갈등에 대한 국민 피로도도 상당했다. 갈등 상황에서 정책 대상자인 국민이 소외된 탓으로 보인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7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보건의료 개혁 정책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평소 우리나라 의사 인력의 지역이나 진료과 배치 불균형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은 87.6%에 달했다.
의사 수의 적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57.7%가 “평소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밝혔다. 남성(63.9%)이 여성(51.6%)보다 의사 수 부족을 더 크게 느낀 것으로 드러났다. 이념성향에 따라서도 보수층(64.5%), 중도층(57.9%), 진보층(50.8%)이 의사 수 부족을 체감한 비율이 달랐다.
의사 수가 모자란다고 답한 응답자 577명 중 53.0%는 의사 수 증가와 진료과 별 수가 조정 등 복수의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제시한 ‘2025년 의대 모집부터 2000명으로 정원을 증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정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 응답이 29.0%, ‘증원 시기와 규모 모두 동의한다’ 27.2%, ‘증원 규모만 동의한다’ 18.8%, ‘증원 시기만 동의한다’ 16.0%로 의견이 상이했다. 현재 진행 중인 2025년도 의대 입시 일정을 감안할 때 모집 정지 또는 증원 백지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다.
의료개혁·의사증원 관련 정부와 의사 집단 정책 갈등이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전체 69.0%가 ‘그렇다’고 답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정책 갈등 촉발 이유를 물은 결과 ‘사전에 주요 이해관계자의 정책 신뢰도를 파악하고 협력을 도모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지 못함’이 61.9%를 차지했다. 정책이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와 정부와 의사 단체 갈등이 해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비율이 절반을 넘었다.
의정 갈등 장기화에 정부가 취할 접근법으로는 ‘갈등과 문제가 있으므로 의료 개혁 안을 수정하거나 추진을 보류해야 한다’는 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갈등과 문제가 있더라도 의료 개혁을 지속해야 한다’는 답은 37.7%였다.
정부와 의사 집단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을 때 초래될 결과가 ‘심각하다’는 인식은 전체 75.5%로 압도적이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상황이 의정 정책 갈등에 미친 영향으로는 ‘정부 신뢰가 낮아졌다’는 답이 53.8%에 달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계기로 의정갈등이 이전보다 심각해질 것으로 보는 응답도 53.5%였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44.7%로 우세했다.
의정 갈등에 대해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71.6%가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나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한 비율도 70.0%에 달했다.
정부와 의사단체에 대한 신뢰도도 각각 27.9%, 17.0%로 의정갈등이 영향을 미쳤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남성(33.5%), 70대 이상(50.7%), 보수층(50.2%)에서 우세했다.
“일반 국민과 환자는 정부와 의사 단체의 정책 갈등이나 대립에서 소외되기 쉽다”는 질문에 동의한 비율은 75%를 넘었다. 정부가 의료개혁·의사증원 정책과 갈등 상황을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소통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비율이 57.5%를 차지했다.
이태진 서울대 보건대학원 학장은 “절반 이상의 국민이 의사 수가 부족하며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의대 증원 정책 시행의 절차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의료개혁의 동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적정 증원 규모 결정을 비롯한 정책 추진 과정에 의료계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은 이번 조사를 추가 분석한 후 다음 달 학계, 정부, 의사 단체 등 관계자 초청 정책 집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