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신문, ‘언론윤리대상’서 통합‧디지털 부문 우수상…인터넷신문인의 밤 열려【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투데이신문(이하 본보)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에서 통합 부문과 디지털 부문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보 박효령‧왕보경 기자는 ‘남녀편견지사’ 보도로 기자 통합 부문 우수상을 탔으며 본보 최주원 기자는 ‘新테크노크라시’ 보도로 기자 디지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7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인터넷신문인의 밤을 열고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매체 부문에서 4개 매체가, 기자 부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청년농 육성 정책, 양적 목표보다 실제 정착 지원에 초점 맞춰야”【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농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인원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 청년농민의 실제 정착에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 농촌의 미래, 청년농민 육성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농민들이 참석해
“대출·빚 독촉 시달려”…배달판 ‘티메프 사태’에 피해 라이너·업주들 분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개월 동안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라이더 등이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 앞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를 입은 라이더는 약 600명로 추정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만나플러스 본사 앞에서 사측이 ‘배달료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며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월 31일 라이더유니온 측은 성명을 내고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금지 찬성에...‘킥보드 없는 거리’ 등장【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로 했다.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서이초 사건 후 ‘생활지도 고시’ 도입됐지만...교사 78.6% “효과 실감 못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분리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들(학부모 알림, 학교장 보고)로 인한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난동을 부리며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수업방해 학생이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강화로 작용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학생의 분리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의 상담 및 학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사례 中)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
[TN현장] 성큼 다가온 수능 ‘D-9’…학부모들 “긴장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내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능을 9일 앞둔 서울 종로의 조계사. 염불 소리와 향내가 가득한 법당 근처로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이들은 가슴 속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은 채 예불을 한다. 간절하게 빌면 소원이 이뤄질까,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들은 추위를 잊은 채 애써 담담히 자녀의 무탈한 시험을 빈다.‘우리 아이가 마음 편히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학부모들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다. 어떤 이들은 ‘수능 수험생 행복기원 희망촛불’ 초를 붙였고, 다른 이들은 연등에 응원의 메시지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나선 공무원·교사들…“직접 심판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이어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투표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들은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한다는 취지 하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최초 여성 대통령’ 해리스 vs ‘재집권’ 트럼프...백악관 주인은 누구?【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맞붙으며, 그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흑인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해리스는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소수자 권리 확대, 건강보험개혁법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김남국, 文 향해 “신설놀음 그만하고 촛불 선봉 서라” 직격【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 진짜 이건 아니다”라며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달라”며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먼저 손 내밀어주길”…‘공적돌봄 강화’ 외친 장애인지원·영케어러 등 시민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장애·청년·양육자·노동·여성 등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목소리 내는 시간을 가졌다.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증언대회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바람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카페 이어 헬스장까지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세대 갈등 해결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헬스장에서 고령층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에 위치한 A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투데이신문, ‘언론윤리대상’서 통합‧디지털 부문 우수상…인터넷신문인의 밤 열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투데이신문(이하 본보)이 한국인터넷신문협회가 주최한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에서 통합 부문과 디지털 부문에서 각각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 본보 박효령‧왕보경 기자는 ‘남녀편견지사’ 보도로 기자 통합 부문 우수상을 탔으며 본보 최주원 기자는 ‘新테크노크라시’ 보도로 기자 디지털 부문 우수상을 받았다.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은 7일 서울시 종로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4 인터넷신문인의 밤을 열고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매체 부문에서 4개 매체가, 기자 부문에서는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 나왔지만...‘부실 대책’ 우려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딥페이크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처벌 및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부실 대책’이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피해자 지원과 상담을 담당하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디성센터)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적게 편성돼 예산을 확보하지 못할 시 역할 강화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는 물론 대학교에 적용될 예방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관계부처와 함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지난 8월 ‘대학
“청년농 육성 정책, 양적 목표보다 실제 정착 지원에 초점 맞춰야”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가 지난해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후계‧청년농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청년농민정책을 강화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목표인원 달성에 급급하기 보다 청년농민의 실제 정착에 실효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은 지난 6일 서울시 여의도 국회에서 ‘농업 농촌의 미래, 청년농민 육성방안’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청년농민들이 참석해
“대출·빚 독촉 시달려”…배달판 ‘티메프 사태’에 피해 라이너·업주들 분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개월 동안 배달료를 정산받지 못한 라이더 등이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 운영사 앞에 모여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를 입은 라이더는 약 600명로 추정되고 있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을 비롯한 배달플랫폼 만나플러스 미정산 피해자들은 6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만나플러스 본사 앞에서 사측이 ‘배달료 미정산 사태’를 일으켰다며 규탄하는 집회를 진행했다.앞서 지난 7월 31일 라이더유니온 측은 성명을 내고 배달대행업계에서도 일명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시민 76% 공유 전동킥보드 금지 찬성에...‘킥보드 없는 거리’ 등장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늘면서 불편을 호소하는 서울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의 전동킥보드 통행을 금지하는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로 했다.6일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이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실시한 ‘개인형 이동장치 대시민 인식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 1000명 중 76%는 민간대여 전동킥보드 운영 금지를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설문조사는 15~69세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서이초 사건 후 ‘생활지도 고시’ 도입됐지만...교사 78.6% “효과 실감 못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분리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들(학부모 알림, 학교장 보고)로 인한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난동을 부리며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수업방해 학생이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강화로 작용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학생의 분리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의 상담 및 학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사례 中)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
[TN현장] 성큼 다가온 수능 ‘D-9’…학부모들 “긴장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내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능을 9일 앞둔 서울 종로의 조계사. 염불 소리와 향내가 가득한 법당 근처로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이들은 가슴 속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은 채 예불을 한다. 간절하게 빌면 소원이 이뤄질까,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들은 추위를 잊은 채 애써 담담히 자녀의 무탈한 시험을 빈다.‘우리 아이가 마음 편히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학부모들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다. 어떤 이들은 ‘수능 수험생 행복기원 희망촛불’ 초를 붙였고, 다른 이들은 연등에 응원의 메시지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나선 공무원·교사들…“직접 심판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이어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투표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들은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한다는 취지 하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최초 여성 대통령’ 해리스 vs ‘재집권’ 트럼프...백악관 주인은 누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맞붙으며, 그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흑인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해리스는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소수자 권리 확대, 건강보험개혁법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김남국, 文 향해 “신설놀음 그만하고 촛불 선봉 서라” 직격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 진짜 이건 아니다”라며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달라”며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먼저 손 내밀어주길”…‘공적돌봄 강화’ 외친 장애인지원·영케어러 등 시민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장애·청년·양육자·노동·여성 등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목소리 내는 시간을 가졌다.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증언대회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바람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카페 이어 헬스장까지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세대 갈등 해결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헬스장에서 고령층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에 위치한 A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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