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정국에 헌법재판관 공백 ‘뇌관’...여야 ‘강대강’ 대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 속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다시 한 번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공정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를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헌정 질서 정상화와 탄핵 심판의
[계엄 후폭풍] 단통법 폐지, 탄핵 정국에 발목…연내 통과 ‘불투명’【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내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당초 점쳐졌던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며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라
[TN현장] ‘K-집회 문화’ 주도하는 청년들…“응원의 빛 모아 나라 지킨다”【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역시 국회 앞 집회에 청년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참여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14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들 정도로 찬바람
[TN현장] “여성 배제된 기후위기...상호의존성·교차성·돌봄의 정치학 중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960년 설립 이후 젠더와 다문화를 주요 주제로 연구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전공의 급감·포고령 반발로 의료계 ‘혼란’…“정부, 해결 위해 소통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개월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의료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것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4개 수련병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원률은 8.7%에 그쳤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언론계, 방송서 검은 옷 입는 ‘블랙 투쟁’ 돌입...“민주주의 사망에 근조”【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앵커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이 방송에서 검은 옷을 입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블랙투쟁’에 나섰다.12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현업 언론단체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과 민주주의 붕괴에 항의하는 의미로 ‘블랙투쟁’을 진행한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방송·보도·취재 현장에서 언론노동자들이 검은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는 블랙투쟁을 결의했다. 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TN 현장] 2024 ICT 세미나서 미래 전략 논의…“AI 비즈니스 기회↑”【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ICT 혁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벤처 전략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정보보호, 미래 가능성 및 잠재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창출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4 디지털 이노페스타: ICT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ICT 혁신 트렌드 및 비즈니스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장애인 소외시킨 계엄 사태...소수자 인권 위협·정보 접근성 떨어져【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당시 수어 통역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실태가 드러났다.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담화 생중계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5·18 광주 민주
‘계엄 후 임명’ 진화위원장 취임에…“설립 취지 부정하는 인사”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해 논란이 됐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취임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박 위원장은 오히려 취임을 거부하는 시민단체의 행위가 헌정 유린이라고 맞받아쳤다.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날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거 진실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항로에서 우리는 지금 나침반마저
“北 비핵화, 비현실적”…외교 전문가들, ‘핵확산 금지 및 군축’ 전망 무게 둬【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시도할 때 한국이 역할을 하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 일정부분 편승하는 ‘절충형 편승’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국회좋은정책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조정식, 차지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또 육사출신 사조직이냐”…비상계엄 사태도 육사출신 주도해【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육사출신 군내 사조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역시 육사출신 지휘관들이 주도하면서 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정기관들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응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계엄군 지휘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중심으로 한 군 내부의 ‘충암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충암파는 김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이 쏘아올린 ‘소신 정치’...與 권력 구조 흔들리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사유로 무산되면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탄핵안 재발의 가능성과 당내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세 의원의 결정과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가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소신’의 상징된 안철수국민의힘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중진 의원으로, 당론을 넘어선 결단을 보여줬다.안 의원은 지난 9일 공개된 BBC 코리
“우리가 살아갈 세상 직접 바꿀 것”…청소년 5만명 ‘尹 퇴진’ 시국선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바꾼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국민이다.”“우리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는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무도한 이가 적법한 죗값을 받기를 원한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지도 빼앗길 위험도 없는 우리만의 삶을 원한다.”“늘 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도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왜 이런
헌법이 가리키는 답은 ‘탄핵’...헌법학자들, 책임총리제 ‘위헌’을 말하다【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논의가 정국 혼란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시사했으나, 헌법상 권한 이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당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경쟁 점입가경...“검찰은 손 떼라” 비판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수사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들어 이첩 요청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검찰·경찰에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해 왔다. 해당 조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TN 현장] ‘탄핵안 투표’ 종료선언 미뤘지만 끝내 무산...탄핵정국 지속될 듯【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 성립이 무산되며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
[TN 현장] 국회 앞 모인 수십만 시민 “윤석열을 거부한다” 한목소리【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 여의도에 모인 수십만 국민들의 열망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본회의장을 떠난 여당인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보이면서도 침착하게 국회 앞을 지키는 모습이다.7일 오후 7시 현재.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다시 국민의힘이 돌아와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국회를 에워싼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12월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이날 국회 앞은 오후 5시 표결 전부터 수십만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 탄핵
탄핵심판 정국에 헌법재판관 공백 ‘뇌관’...여야 ‘강대강’ 대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 속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다시 한 번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공정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를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헌정 질서 정상화와 탄핵 심판의
[계엄 후폭풍] 단통법 폐지, 탄핵 정국에 발목…연내 통과 ‘불투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내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당초 점쳐졌던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며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라
[TN현장] ‘K-집회 문화’ 주도하는 청년들…“응원의 빛 모아 나라 지킨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역시 국회 앞 집회에 청년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참여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14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들 정도로 찬바람
[TN현장] “여성 배제된 기후위기...상호의존성·교차성·돌봄의 정치학 중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960년 설립 이후 젠더와 다문화를 주요 주제로 연구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전공의 급감·포고령 반발로 의료계 ‘혼란’…“정부, 해결 위해 소통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개월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의료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것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4개 수련병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원률은 8.7%에 그쳤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언론계, 방송서 검은 옷 입는 ‘블랙 투쟁’ 돌입...“민주주의 사망에 근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앵커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이 방송에서 검은 옷을 입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블랙투쟁’에 나섰다.12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현업 언론단체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과 민주주의 붕괴에 항의하는 의미로 ‘블랙투쟁’을 진행한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방송·보도·취재 현장에서 언론노동자들이 검은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는 블랙투쟁을 결의했다. 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TN 현장] 2024 ICT 세미나서 미래 전략 논의…“AI 비즈니스 기회↑”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ICT 혁신과 트렌드를 선도하는 벤처 전략과 인공지능(AI) 기술의 정보보호, 미래 가능성 및 잠재력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됐다. 전문가들은 AI 기술이 창출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와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11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강남 드림플러스 이벤트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사단법인 벤처기업협회가 주관하는 ‘2024 디지털 이노페스타: ICT 세미나’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ICT 혁신 트렌드 및 비즈니스 전략을 알아보기 위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장애인 소외시킨 계엄 사태...소수자 인권 위협·정보 접근성 떨어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제 장애인의 날이었던 지난 3일, 계엄 사태 발발 당시 수어 통역이나 문자 발송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국가 비상 상황에서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이 제한된 실태가 드러났다.11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청각장애인(농인) 부모의 자녀 모임인 코다코리아는 최근 성명을 통해 “지난 3일 밤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이 선포됐다”면서 “담화 생중계는 TV, 신문 기사 등의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졌으나 지상파 3사와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수어로 동시통역을 제공한 방송사는 하나뿐이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5·18 광주 민주
‘계엄 후 임명’ 진화위원장 취임에…“설립 취지 부정하는 인사”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해 논란이 됐던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취임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취임 저지 투쟁 등을 진행하며 반발에 나선 가운데, 박 위원장은 오히려 취임을 거부하는 시민단체의 행위가 헌정 유린이라고 맞받아쳤다.11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따르면 박선영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은 전날 취임해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박 위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직면한 과거 진실에 대한 검증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항로에서 우리는 지금 나침반마저
“北 비핵화, 비현실적”…외교 전문가들, ‘핵확산 금지 및 군축’ 전망 무게 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외교 전문가들 사이에서 북핵 문제에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북미대화를 시도할 때 한국이 역할을 하도록 대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오고 있다. 향후 한국의 대외전략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 국가에 편승하지 않고 양국 모두에 일정부분 편승하는 ‘절충형 편승’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이다.국회좋은정책포럼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조정식, 차지호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트럼프 2기 시대 한국의 대외전략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치외교 전문가들은 미중
“또 육사출신 사조직이냐”…비상계엄 사태도 육사출신 주도해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육사출신 군내 사조직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비상계엄 역시 육사출신 지휘관들이 주도하면서 군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정기관들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대응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계엄군 지휘부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을 보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육사 38기)을 중심으로 한 군 내부의 ‘충암파’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진다.충암파는 김 전 국방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안철수·김예지·김상욱이 쏘아올린 ‘소신 정치’...與 권력 구조 흔들리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의결정족수 미달 사유로 무산되면서, 표결에 참여한 안철수·김예지·김상욱 의원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향후 탄핵안 재발의 가능성과 당내 갈등의 심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 세 의원의 결정과 발언은 국민의힘 내부의 복잡한 권력 구조와 가치 충돌을 드러내고 있다.‘소신’의 상징된 안철수국민의힘 4선 의원인 안철수 의원은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진 유일한 중진 의원으로, 당론을 넘어선 결단을 보여줬다.안 의원은 지난 9일 공개된 BBC 코리
“우리가 살아갈 세상 직접 바꿀 것”…청소년 5만명 ‘尹 퇴진’ 시국선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우리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바꾼다는데 감히 누가 우리의 의견을 묵살할 수 있을까. 학생들도 국민이다.”“우리 손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는 못했지만 우리 손으로 뽑아낼 수 있기를 바란다.”“우리는 자유와 평등을 원한다. 우리는 범죄를 저지른 무도한 이가 적법한 죗값을 받기를 원한다. 누구로부터 위협받지도 빼앗길 위험도 없는 우리만의 삶을 원한다.”“늘 윤 대통령은 청소년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선 공약에도 청소년과 학생을 위한 정책은 단 한 개도 없었다. 투표권도 없는 우리가 대통령 때문에 왜 이런
헌법이 가리키는 답은 ‘탄핵’...헌법학자들, 책임총리제 ‘위헌’을 말하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책임총리제’ 논의가 정국 혼란의 새로운 불씨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일 밤 계엄 사태 이후, 탄핵안이 부결되면서 정치권은 극심한 대립 국면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에서 손을 떼겠다고 시사했으나, 헌법상 권한 이양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야권의 강력한 반발과 여당 내부의 갈등이 겹치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책임총리제, 거국중립내각, 임기 단축 개헌 등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현실적인 실행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
‘검찰·경찰·공수처’ 수사 경쟁 점입가경...“검찰은 손 떼라” 비판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면서 수사 과정에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공수처 이재승 차장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가 진행 초기인 점, 특히 경찰과 검찰의 수사에 대해 그 대상자들과의 관계에 있어 공정성 논란이 있는 점을 들어 이첩 요청을 행사했다”고 밝혔다.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에 근거해 검찰·경찰에 지난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해 왔다. 해당 조
탄핵 위기는 넘겼지만…의료·교육·연금·노동개혁 ‘국정동력’ 위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면서 일단 탄핵은 면한 가운데, 정부가 핵심 국정 과제로 설정한 의료·교육·노동·연금 등 4대 개혁에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윤 대통령의 탄핵의 대안으로 질서 있는 퇴진과 함께 한덕수 국무총리 중심으로 국정 수습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모든 개혁정책이 추진동력을 잃었다는 지적이다.9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함에 따라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TN 현장] ‘탄핵안 투표’ 종료선언 미뤘지만 끝내 무산...탄핵정국 지속될 듯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표결 성립이 무산되며 부결됐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또한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됨에 따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탄핵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안철수, 김예지 의원만이 본회의장에 남아 탄핵안 표결에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부당한 비상계엄의 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투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이 모습
[TN 현장] 국회 앞 모인 수십만 시민 “윤석열을 거부한다” 한목소리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서울 여의도에 모인 수십만 국민들의 열망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본회의장을 떠난 여당인 국민의힘에 실망감을 보이면서도 침착하게 국회 앞을 지키는 모습이다.7일 오후 7시 현재.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은 다시 국민의힘이 돌아와 탄핵 표결에 참여하길 기다리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들은 국회를 에워싼 채,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등 구호를 외치며 12월 추위를 이겨내고 있다.이날 국회 앞은 오후 5시 표결 전부터 수십만에 달하는 인파가 모여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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