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망 정보 검열 우려에 디지털 피난↑…“정책적 해소 필요”【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에서 트래픽 폭주로 접속 불안이 발생했다.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통신 검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됐고 보안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의 신규 설치가 급증했다. 업계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검열 우려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했다. 계엄령 발표 후 이틀간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는 평소 대비 약 4배 증
尹 12.3 비상계엄 선포…극우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유 중 하나였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극우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국민여론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에 나서면서 극우에 경도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현재까지 드러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면모를 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국회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도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진입 및 청사 점거 등은 위헌·위법의 가능성이 높다. 이
‘발달장애인 투표시 정당 로고·후보 사진 제공’ 판결...“공보물도 개선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있을 공직 선거에서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혜)는 전날 오후 2시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를
‘출범 100일’ 이태원참사 특조위 “국정혼란 영향 없어…모든 의문에 답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출범 100일을 앞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도 주어진 과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특조위는 19일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포스트 탄핵 로드맵...탄핵→헌재→‘4월 벚꽃·6월 장미·8월 장마’ 대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 관건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리와 결정이다. 그 결과와 심리 속도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과 선고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선 국면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치권은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심지어 ‘장마 대선’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했다.‘벚꽃 대선’..
대법원 판결 ‘간호사 골수검사’ 무죄 논란 확산...간호법 시행령 향방은【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의료계 안팎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골수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 검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의 경우 의사가 모든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들
“필요하다면서 권리 외면”…외국인 취업자 100만↑에도 ‘개선 촉구’ 여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01만명을 기록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진 것인데, 이를 두고 더 이상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땜질식 처방만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1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8만7000명 늘어난 10
[인터뷰] ‘천만국가’ 우석훈 박사 “정부 저출생대책, 상속재산 있는 사람만 아이 낳으라는 얘기”【투데이신문 홍기원·박고은 기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다시 문제적인 개념을 꺼내 들었다. 최근에 펴낸 도서 는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인구 5000만명의 국가가 인구 1000만명의 국가가 돼 국가 소멸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우 박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7년 를 공저하며 주변적 사안으로 치부되던 청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의 숫자를 통해 명확한 위기를 짚는 솜씨가 에서도 읽힌다.는 저출생 문제를 ‘한국
재난대응인력 18.2%, 외상 후 스트레스 ‘심각’…“관심·경감 노력 필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재난대응인력 5명 중 1명 꼴로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1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24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및 소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실태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됐으며 의료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군·경찰·소방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총 1008명이 참여했다.결
보육계 반발에 ‘유보통합’ 공청회 연일 파행...“졸속·불통 행정 멈춰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교육부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실행할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반발로 공청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책 수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가 현장의 반대로 취소됐다.최근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할 개편안 자료를 미리 공개하며 유보통합이 실시될 경우 교사도 만 0~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불법 스팸과의 전쟁…탄핵정국에 제도화 지연 우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차단 강화, 처벌 기준 상향, 통신사와의 협력 강화 등이 종합대책의 골자다. 통신사들 역시 자체 시스템 및 협력을 통해 스팸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추진의 불확실성이 제기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지난 6일 발
탄핵심판 정국에 헌법재판관 공백 ‘뇌관’...여야 ‘강대강’ 대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 속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다시 한 번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공정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를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헌정 질서 정상화와 탄핵 심판의
[계엄 후폭풍] 단통법 폐지, 탄핵 정국에 발목…연내 통과 ‘불투명’【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내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당초 점쳐졌던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며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라
[TN현장] ‘K-집회 문화’ 주도하는 청년들…“응원의 빛 모아 나라 지킨다”【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역시 국회 앞 집회에 청년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참여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14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들 정도로 찬바람
[TN현장] “여성 배제된 기후위기...상호의존성·교차성·돌봄의 정치학 중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960년 설립 이후 젠더와 다문화를 주요 주제로 연구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전공의 급감·포고령 반발로 의료계 ‘혼란’…“정부, 해결 위해 소통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개월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의료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것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4개 수련병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원률은 8.7%에 그쳤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언론계, 방송서 검은 옷 입는 ‘블랙 투쟁’ 돌입...“민주주의 사망에 근조”【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앵커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이 방송에서 검은 옷을 입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블랙투쟁’에 나섰다.12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현업 언론단체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과 민주주의 붕괴에 항의하는 의미로 ‘블랙투쟁’을 진행한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방송·보도·취재 현장에서 언론노동자들이 검은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는 블랙투쟁을 결의했다. 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통신망 정보 검열 우려에 디지털 피난↑…“정책적 해소 필요”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직후 네이버와 카카오 포털 ‘다음’에서 트래픽 폭주로 접속 불안이 발생했다. 동시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통신 검열에 대한 소문이 확산됐고 보안성이 높은 해외 플랫폼의 신규 설치가 급증했다. 업계는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정보 검열 우려를 해소할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심야 비상계엄 선포 직후 텔레그램 신규 설치가 급증했다. 계엄령 발표 후 이틀간 텔레그램 신규 설치 건수는 평소 대비 약 4배 증
尹 12.3 비상계엄 선포…극우의 ‘부정선거’ 의혹 제기, 이유 중 하나였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극우진영의 부정선거 주장 등이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국민여론과 달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에 나서면서 극우에 경도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19일 현재까지 드러난 12.3 비상계엄 사태의 면모를 보면 계엄군은 지난 3일 밤 국회뿐 아니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등에도 진입했다. 중앙선관위는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설치된 독립기관으로 계엄군의 진입 및 청사 점거 등은 위헌·위법의 가능성이 높다. 이
‘발달장애인 투표시 정당 로고·후보 사진 제공’ 판결...“공보물도 개선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앞으로 있을 공직 선거에서 발달장애인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속 정당의 로고나 후보자 사진이 포함된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9일 법원 판결을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이은혜)는 전날 오후 2시 발달장애인인 박경인·임종운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원고들은 2022년 정부가 선거 접근권 보장을 위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차별구제청구 소송을 냈다. 문자를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선거권자를
‘출범 100일’ 이태원참사 특조위 “국정혼란 영향 없어…모든 의문에 답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출범 100일을 앞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혼란스러운 정국 상황에서도 주어진 과업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특조위는 19일 오전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출범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지난 9월 13일 출범한 특조위는 10·29이태원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는 데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의 권리보장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포스트 탄핵 로드맵...탄핵→헌재→‘4월 벚꽃·6월 장미·8월 장마’ 대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한민국은 다시 탄핵 정국에 접어들었다.탄핵안이 가결된 만큼, 이제 관건은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리와 결정이다. 그 결과와 심리 속도에 따라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과 선고 시점에 집중되고 있다. 이와 맞물려 대선 국면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이에 정치권은 ‘벚꽃 대선’, ‘장미 대선’, 심지어 ‘장마 대선’까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치열한 전략 싸움에 돌입했다.‘벚꽃 대선’..
대법원 판결 ‘간호사 골수검사’ 무죄 논란 확산...간호법 시행령 향방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간호사의 골수검사를 위한 골수 천자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판단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며 의료계 안팎에서 간호사 업무 범위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백혈병환우회(이하 환우회)는 환자들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골수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지난 12일 대법원은 2018년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간호사들에게 ‘골막 천자’ 검사를 지시한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의료행위 자체가 아닌 진료 보조행위의 경우 의사가 모든 현장에 입회해 간호사들
“필요하다면서 권리 외면”…외국인 취업자 100만↑에도 ‘개선 촉구’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101만명을 기록했다. 그만큼 이주노동자의 필요성이 커진 것인데, 이를 두고 더 이상 20년 전 도입된 고용허가제 틀을 유지하면서 땜질식 처방만을 하는 것이 아닌 노동자들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방향으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18일 통계청의 ‘2024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56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9.1%(13만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취업자는 전년에 비해 8만7000명 늘어난 10
[인터뷰] ‘천만국가’ 우석훈 박사 “정부 저출생대책, 상속재산 있는 사람만 아이 낳으라는 얘기” 【투데이신문 홍기원·박고은 기자】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가 다시 문제적인 개념을 꺼내 들었다. 최근에 펴낸 도서 는 지금처럼 합계출산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면 인구 5000만명의 국가가 인구 1000만명의 국가가 돼 국가 소멸 단계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선명하게 담고 있다.우 박사는 17년 전인 지난 2007년 를 공저하며 주변적 사안으로 치부되던 청년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격상시킨 바 있다. 그의 숫자를 통해 명확한 위기를 짚는 솜씨가 에서도 읽힌다.는 저출생 문제를 ‘한국
재난대응인력 18.2%, 외상 후 스트레스 ‘심각’…“관심·경감 노력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재난대응인력 5명 중 1명 꼴로 심각한 수준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경감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18일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이 같은 내용의 ‘2024 재난대응인력 정신건강 및 소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실태조사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됐으며 의료기관,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군·경찰·소방 관련 기관 종사자 등 총 1008명이 참여했다.결
보육계 반발에 ‘유보통합’ 공청회 연일 파행...“졸속·불통 행정 멈춰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교육부가 연말까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유보통합’을 실행할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현장 종사자들의 반발로 공청회 일정이 지연되는 등 정책 수립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충청북도 청주시 한국교원대학교 교원문화관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보육 지원을 위한 교원 자격·양성체제 개편 의견수렴 공청회’가 현장의 반대로 취소됐다.최근 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할 개편안 자료를 미리 공개하며 유보통합이 실시될 경우 교사도 만 0~
‘尹 퇴진’ 외쳤던 노동계…총파업·사회적 대화 복귀 ‘귀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며 투쟁을 벌여온 양대노총이 ‘탄핵 정국’ 국면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 주요 노동입법 추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단했던 사회적 대화에 다시 복귀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7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오는 1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진행해 총파업을 중단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탄핵 이후 민주노총의 요구와 투쟁 방향 등을 밝힐 전망이다.앞서 민주노총은
불법 스팸과의 전쟁…탄핵정국에 제도화 지연 우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을 예고했다. AI 기술을 활용한 차단 강화, 처벌 기준 상향, 통신사와의 협력 강화 등이 종합대책의 골자다. 통신사들 역시 자체 시스템 및 협력을 통해 스팸 방지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방통위가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제도화 추진의 불확실성이 제기된다.17일 정부에 따르면 스팸 신고는 올해 상반기에만 2억1000만건이 접수됐으며 지난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을 기록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지난 6일 발
탄핵심판 정국에 헌법재판관 공백 ‘뇌관’...여야 ‘강대강’ 대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통령 탄핵정국 속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를 주장하며 제동을 걸었고, 민주당은 이달 안에 공석인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해 탄핵심판 절차를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보이고 있어 정국은 다시 한 번 난항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탄핵심판 공정성을 위해 헌법재판관 공석 해소를 서두르려는 야당과 이를 막으려는 여당의 대립이 지속되면서 향후 헌정 질서 정상화와 탄핵 심판의
[계엄 후폭풍] 단통법 폐지, 탄핵 정국에 발목…연내 통과 ‘불투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계엄 사태 여파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의 연내 통과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연내 단통법이 폐지될 것으로 당초 점쳐졌던 가운데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단통법 폐지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국회가 예기치 못한 탄핵정국으로 들어서며 연내 폐지가 불투명해졌다. 국회 과방위 소속 한 의원실 관계자는 “탄핵 정국이 지속되면서 이달 중 법안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며 “빨라
[TN현장] ‘K-집회 문화’ 주도하는 청년들…“응원의 빛 모아 나라 지킨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앞두고 수많은 시민들이 국회 앞으로 집결해 탄핵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역시 국회 앞 집회에 청년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참여해 적극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모습이다.14일 오후 3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는 100만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소추안 통과를 향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들은 지난 7일 1차 탄핵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번에는 탄핵 찬성 표결에 참여하기를 바라고 있다.체감 온도가 영하권에 들 정도로 찬바람
[TN현장] “여성 배제된 기후위기...상호의존성·교차성·돌봄의 정치학 중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기후변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과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학술의 장이 열렸다.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3일 오후 1시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 진리관에서 ‘기후변화와 젠더: 도전과 대응’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했다.숙명여대 아시아여성연구원은 1960년 설립 이후 젠더와 다문화를 주요 주제로 연구사업을 이어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이번 정기학술대회는 두 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1부에
전공의 급감·포고령 반발로 의료계 ‘혼란’…“정부, 해결 위해 소통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개월간 의정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신규 전공의 지원율이 한 자릿수에 머무르면서 의료현장 운영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전공의 모집 미달 사태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전공의 처단’을 언급한 것이 의료계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2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114개 수련병원 내년 상반기 전공의 레지던트 1년 차 모집에 314명이 지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3594명을 선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지원률은 8.7%에 그쳤다
尹 “끝까지 싸우겠다”…민주노총 “범죄자 망언에 불과” 일축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국회 표결을 이틀 앞두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를 통해 향후 예상되는 법리공방을 대비하고 지지층을 결집하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더 자극하면서 민심과 괴리된 대통령 본인의 인식만 드러냈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윤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날 담화는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4일 비상계엄 해제 담화, 7일
언론계, 방송서 검은 옷 입는 ‘블랙 투쟁’ 돌입...“민주주의 사망에 근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앵커와 기자 등 언론계 종사자들이 방송에서 검은 옷을 입고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블랙투쟁’에 나섰다.12일 언론계에 따르면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등 12개 현업 언론단체는 이날부터 14일까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과 민주주의 붕괴에 항의하는 의미로 ‘블랙투쟁’을 진행한다.앞서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는 지난 9일 임시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과 방송·보도·취재 현장에서 언론노동자들이 검은 옷이나 리본을 착용하는 블랙투쟁을 결의했다. 언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심판’ 논란...통진당 판례로 본 현실 가능성은?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둘러싼 논란이 정점에 달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어하고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대통령의 계엄 조치에 동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란 공모 세력’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일각에서는 과거 2014년 박근혜 정부와 당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주도했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기준으로 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이와 함께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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