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제도’ 시행 30년간 신청 12만건…누적인정률은 단 2.7%【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돌파하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동안 12만건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그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파악됐다.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로 약 12배
최근 3년 ‘공공기관 채용’ 연평균 20%↓...청년·여성·장애인에겐 바늘구멍【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매년 평균 20%씩 감소한 가운데,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규채용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신규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30% 넘게 축소됐다.공공기관 정직원 수는 2022년 40만66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초과했으나 지난해 3분기엔 39만6011명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한국 선거에 중국 개입?...尹 지지층 사이 ‘선관위 음모론·혐중’ 확산【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퍼지며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혐중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선거 관리에 중국인이 개입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2020년 실시한 21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뽑아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국내 노인 빈곤율, 2년 연속↑...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층’【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내 노인 빈곤율이 2년째 악화되고 있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했고 남성보다 여성 노인들이 더 빈곤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 빈곤율은 38.2%였다.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추산한다.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
[2025 게임 청사진⑥] 실적 부진 카카오게임즈, 다각화·멀티플랫폼으로 반등 노린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주요 신작 게임들의 출시를 예고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와 장르 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비핵심 사업 정리와 자원 재투자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 아래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작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에 액션 로그라이트 슈터 ‘섹션 13’, 2분기에 서브컬처 육성 게임 ‘프로젝트 C’, 3분기에 MMORPG ‘프로젝트 Q’ 등 주요 신작들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카카오게임즈의 대작 3종인 ‘크로노 오디세이’
[청년 독서모임 북갈피] ‘돌이킬 수 있는’, 한국 타임루프 SF의 새 지평을 열다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독서를 통해 인생의 갈피를 찾고 싶은 청년들이 독서모임 ‘청년살롱 북갈피’에 모였다. 투데이신문 청년플러스 독서모임 ‘북갈피’는 청년과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고 소통하며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개설됐다.북갈피의 여덟 번째 책은 문목하 작가의 이다. 책을 읽은 청년들이 서로 어떠한 생각을 나눴는지 지금부터 소개한다. 다만,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끊을 수 없는 애도의 굴레에 갇혀 그녀는 생각했다. 사실 난 널 괴롭히고 있는 걸까? 널 살리려는 게 아니라 네 비석을 더
‘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기관 복귀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전산상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훈령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하 훈령 개정안)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명칭이 새롭게 도입됐다.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을 그만두고 나온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적으로 입영하
“기사 한 줄이라도”…尹 비상계엄에 가려진 범죄·참사 피해자들의 ‘호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벌어진 범죄와 참사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슬픔을 호소하고 있다.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 유족들은 가족사진과 생전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등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저연령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응답자 중
[삼성 돌파구下] 삼성전자, 엔비디아·HBM 外 공략…빈틈 시장 노린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HBM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등과의 외연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미래 기술의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차이는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HBM 수요에서 비롯됐
정부, 설 연휴 의료체계 운영 확대...“문 여는 병·의원 미리 확인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폭 확대하고 유행 중인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지난 25일~오는 2월 2일, 31일 제외)에는 일 평균 1만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약국과 응급의료기관은 각각 하루 평균 9070곳, 412곳이 문을 연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 운영 보상을 대폭 강화
“문자로 악성 앱 설치 유도”...설 연휴 ‘사이버 금융사기’ 주의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스미싱(문자사기)이 연휴 기간 증가할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2025 게임 청사진⑤] ‘변화와 혁신’ 컴투스, 모바일 플랫폼 이미지 탈피 도전【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컴투스가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 컴투스’라는 대의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신작 개발, 퍼블리싱 라인업 확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컴투스 남재관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신작 개발 프로세스 개선, 퍼블리싱 전략 강화, 라이브 운영 고도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내에 축적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
정부 믿고 뛰어든 청년농, 계약금·이자 눈더미...“73% 대출 탈락에 절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 A씨는 포도 농사를 위해 자비로 농지은행으로 5000만원이 넘는 땅을 계약했다. 청년농업인 지원 일환인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그에게는 대출 선정자에 탈락했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그렇게 갚아야 하는 토지 계약금만 4000만원, 농지은행 이자만 연당 1500만원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는 현재 시설을 마련할 자비가 부족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계약금을 날리고 농사를 포기할 것인
“교육청 재정 충분?”...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종료에 반발 확산【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위기에 놓이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이번으로 세 번째 거부권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9급 공무원 초임 300만원으로 인상…‘공직 열풍’ 재현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이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대비 부족한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실제로 지난해 9급
[TN 현장] 위메이드 신년 첫 신작 공개…석훈 PD “블록체인 시스템 주입”【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신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위메이드가 올해 첫 기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2월 출시를 예고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주화 시스템을 활용해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MMORPG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창조한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이번 신작은 북유럽 신화 특유의 거칠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정부, ‘파크골프’ 위해 그린벨트 풀다...“무분별 건설 말고 체계 갖춰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요 감소와 환경 훼손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4대 분야 총 38건으로 이뤄진 개선과제에는 구체적으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
[ㅇㅅㅁ 게임] 황금알 원하는 사회…노년층은 빵·복권 중 ‘이것’ 골랐다전편의 대흥행으로 국내외로 이목을 끌어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의 첫 화의 제목인 ‘빵과 복권’. 다시 한번 등장한 딱지맨(공유)는 한 손에 빵을, 다른 한 손에 복권을 들고 탑골공원의 노숙자들에게 접근한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은 노숙자들은 망설임없이 복권을 선택하고, 딱지맨은 이에 분노해 그들 앞에서 빵을 팽개치며 비난을 쏟아낸다.이같이 최근 공개된 는 ‘한탕주의’를 향한 노골적인 비판적 시선을 내보인다. 아울러 주식과 코인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사회에서 ‘빵과 복권’은 부자가 되고 싶다
‘난민제도’ 시행 30년간 신청 12만건…누적인정률은 단 2.7%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내 난민신청 건수가 지난해까지 2년 연속 1만8000건을 돌파하면서 난민제도 시행 이후 30여년 동안 12만건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같은 기간 한국의 난민인정률은 1~2% 수준에 그치며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았다.4일 법무부에 따르면 1994년 3월 난민제도 시행 이후 누적 난민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으로 파악됐다.1994년부터 2012년까지 약 18년 간 난민신청자는 5069건에 불과했으나 2013년 난민법 시행 이후 2013년 1574건에서 2023년 1만8837건로 약 12배
최근 3년 ‘공공기관 채용’ 연평균 20%↓...청년·여성·장애인에겐 바늘구멍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가 매년 평균 20%씩 감소한 가운데, 청년·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신규채용 감소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4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알리오’에 공개된 339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수와 신규채용 인원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022년부터 지난해 3분기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 규모가 30% 넘게 축소됐다.공공기관 정직원 수는 2022년 40만668명으로 처음으로 40만명을 초과했으나 지난해 3분기엔 39만6011명으로
‘비동의강간죄’ 도입 국민청원 법사위 회부…갈등 넘고 개정 이뤄질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강간죄 판단 기준을 ‘상대방 동의 여부’로 설정하는 비동의강간죄(간음죄) 입법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여성단체들은 조속한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일각에서는 무고죄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하고 있어 입법 여부에 대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3일 시민사회에 따르면 ‘강간죄’개정을위한연대회의 등 206개의 여성단체는 지난달 31일 논평을 내고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 2건이 성사됐다며 국회에 형법 개정을 촉구했
한국 선거에 중국 개입?...尹 지지층 사이 ‘선관위 음모론·혐중’ 확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사이에서 한국 선거 시스템에 중국인이 개입했다는 음모론이 퍼지며 일부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혐중 기조가 확산되고 있다.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선관위 선거 관리에 중국인이 개입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며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는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앞서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가 2020년 실시한 21대 총선 당시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서울 은평구 선관위가 개표 사무원 중 6명을 중국인으로 뽑아 선거 결과를 조작했다고
국내 노인 빈곤율, 2년 연속↑...76세 이상 2명 중 1명은 ‘빈곤층’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국내 노인 빈곤율이 2년째 악화되고 있다. 특히 76세 이상 노인의 경우 2명 중 1명은 빈곤층에 속했고 남성보다 여성 노인들이 더 빈곤한 것으로 조사됐다.3일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의 e-나라지표에 따르면 2023년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노인 빈곤율은 38.2%였다.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하며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연금, 기초생활수급비 등 국가에서 지급하는 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추산한다.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중 소
[2025 게임 청사진⑥] 실적 부진 카카오게임즈, 다각화·멀티플랫폼으로 반등 노린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카카오게임즈가 올해 주요 신작 게임들의 출시를 예고하며 글로벌 시장 확대와 장르 다각화를 통한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비핵심 사업 정리와 자원 재투자를 통해 게임 사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 아래 PC와 콘솔 플랫폼에서 기대를 모으는 대작 게임들을 준비하고 있다.2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는 1분기에 액션 로그라이트 슈터 ‘섹션 13’, 2분기에 서브컬처 육성 게임 ‘프로젝트 C’, 3분기에 MMORPG ‘프로젝트 Q’ 등 주요 신작들을 차례로 선보일 계획이다.카카오게임즈의 대작 3종인 ‘크로노 오디세이’
[청년 독서모임 북갈피] ‘돌이킬 수 있는’, 한국 타임루프 SF의 새 지평을 열다 대학생부터 직장인까지 독서를 통해 인생의 갈피를 찾고 싶은 청년들이 독서모임 ‘청년살롱 북갈피’에 모였다. 투데이신문 청년플러스 독서모임 ‘북갈피’는 청년과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고 소통하며 풍부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개설됐다.북갈피의 여덟 번째 책은 문목하 작가의 이다. 책을 읽은 청년들이 서로 어떠한 생각을 나눴는지 지금부터 소개한다. 다만,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 실명 대신 가명을 사용했다.끊을 수 없는 애도의 굴레에 갇혀 그녀는 생각했다. 사실 난 널 괴롭히고 있는 걸까? 널 살리려는 게 아니라 네 비석을 더
‘전공의 입대’ 훈령 개정에 갑론을박...“기본권 침해” vs “체계 변화 없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련기관 복귀 대신 군입대를 선택하는 전공의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전산상 명확히 반영하기 위한 방안이 공개된 가운데, 해당 훈령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며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방부가 행정예고한 ‘의무·수의 장교의 선발 및 입영 등에 관한 훈령’ 개정안(이하 훈령 개정안)에서 의무장교 선발대상자 중 초과 인원에 대해 ‘현역 미선발자’ 명칭이 새롭게 도입됐다.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수련기관을 그만두고 나온 전공의들은 퇴직 직후 의무적으로 입영하
“기사 한 줄이라도”…尹 비상계엄에 가려진 범죄·참사 피해자들의 ‘호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뒤 벌어진 범죄와 참사가 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면서 그 피해자들이 슬픔을 호소하고 있다. 일명 ‘일본도 살인 사건’ 피해 유족들은 가족사진과 생전 메시지를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으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 또한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등 당국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 심리로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살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소년 대상 근로 부당행위↑...“디지털 플랫폼 노동 법·제도 마련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확산하며 저연령 근로자가 급증한 가운데, 청소년들이 근로 중 부당행위를 경험한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31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 방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고등학생 7212명 중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일을 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한 청소년은 1414명으로, 이 중 11.3%는 만 13세 미만에 처음 일을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5세 미만이다. 응답자 중
[삼성 돌파구下] 삼성전자, 엔비디아·HBM 外 공략…빈틈 시장 노린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현재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HBM 기술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삼성전자는 브로드컴 등과의 외연 협력을 통해 AI 반도체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반도체 미래 기술의 집중 투자를 통해 기술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SK하이닉스는 8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실적 차이는 AI 가속기에 사용되는 HBM 수요에서 비롯됐
정부, 설 연휴 의료체계 운영 확대...“문 여는 병·의원 미리 확인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에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대폭 확대하고 유행 중인 독감(인플루엔자) 등 호흡기질환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28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지난 25일~오는 2월 2일, 31일 제외)에는 일 평균 1만6815개소의 병·의원이 문을 열 예정이다. 약국과 응급의료기관은 각각 하루 평균 9070곳, 412곳이 문을 연다.이는 지난해 설 연휴 대비 361.6% 증가한 수준으로 정부는 의료기관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설 당일 운영 보상을 대폭 강화
“문자로 악성 앱 설치 유도”...설 연휴 ‘사이버 금융사기’ 주의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설 연휴 기간을 틈타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이버사기 피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연말정산, 과태료·범칙금 조회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명절 선물을 위장해 금전 탈취를 시도하는 스미싱(문자사기)이 연휴 기간 증가할 것으로 파악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특히 ‘악성앱 유포’ 문자 발송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악성앱 감염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등 플랫폼 기업을 사칭해 계정정보를
[2025 게임 청사진⑤] ‘변화와 혁신’ 컴투스, 모바일 플랫폼 이미지 탈피 도전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컴투스가 ‘가장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사 컴투스’라는 대의적 목표를 설정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변화와 혁신을 예고했다.26일 업계에 따르면 컴투스는 연초 신년사를 통해 신작 개발, 퍼블리싱 라인업 확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R&D) 등을 키워드로 내세우며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컴투스 남재관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신작 개발 프로세스 개선, 퍼블리싱 전략 강화, 라이브 운영 고도화 등을 위한 체계적인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사내에 축적된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창의적이고 효율적
정부 믿고 뛰어든 청년농, 계약금·이자 눈더미...“73% 대출 탈락에 절망”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경기도 이천에서 청년농업인으로 선발된 청년농업인 A씨는 포도 농사를 위해 자비로 농지은행으로 5000만원이 넘는 땅을 계약했다. 청년농업인 지원 일환인 낮은 이자로 자금을 빌려주는 영농정착지원사업을 믿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으나 그에게는 대출 선정자에 탈락했다는 메시지만 돌아왔다.그렇게 갚아야 하는 토지 계약금만 4000만원, 농지은행 이자만 연당 1500만원에 달하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 그는 현재 시설을 마련할 자비가 부족해 농사도 짓지 못하고 있다. A씨는 계약금을 날리고 농사를 포기할 것인
“교육청 재정 충분?”...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종료에 반발 확산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연장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가운데,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드는 비용을 전부 시도교육청이 부담할 위기에 놓이자 수도권 교육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다.24일 국회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 연장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야당 주도로 통과된 해당 법안은 이번으로 세 번째 거부권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19년 고교 무상교육을
9급 공무원 초임 300만원으로 인상…‘공직 열풍’ 재현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인사혁신처가 공무원의 초임 월급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업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의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5년 미만 공무원의 퇴사율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계획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2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인사혁신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내놨다.이는 최근 젊은 공무원들의 퇴직이 늘고 있는 가운데, 노동력 대비 부족한 보수와 경직된 조직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뤄진 조치로 보인다.실제로 지난해 9급
[TN 현장] 위메이드 신년 첫 신작 공개…석훈 PD “블록체인 시스템 주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신년을 맞아 새로운 도약을 선언한 위메이드가 올해 첫 기대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의 2월 출시를 예고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과 새로운 주화 시스템을 활용해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 엘타워 7층 그랜드홀에서 MMORPG 신작 ‘레전드 오브 이미르’ 쇼케이스가 진행됐다. ‘레전드 오브 이미르’는 북유럽 신화를 기반으로 창조한 세계관 속에서 세상의 종말 ‘라그나로크’가 일어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담았다.이번 신작은 북유럽 신화 특유의 거칠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사실적인 그래픽으로
정부, ‘파크골프’ 위해 그린벨트 풀다...“무분별 건설 말고 체계 갖춰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등 규제 완화 정책이 진행 중인 가운데, 수요 감소와 환경 훼손 우려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2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국민 불편 민생규제 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4대 분야 총 38건으로 이뤄진 개선과제에는 구체적으로 ▲난자·정자 채취·동결 시 배우자 동의요건 삭제 ▲보훈의료대상자 치매 치
[ㅇㅅㅁ 게임] 황금알 원하는 사회…노년층은 빵·복권 중 ‘이것’ 골랐다 전편의 대흥행으로 국내외로 이목을 끌어모은 넷플릭스 시리즈 의 첫 화의 제목인 ‘빵과 복권’. 다시 한번 등장한 딱지맨(공유)는 한 손에 빵을, 다른 한 손에 복권을 들고 탑골공원의 노숙자들에게 접근한다.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받은 노숙자들은 망설임없이 복권을 선택하고, 딱지맨은 이에 분노해 그들 앞에서 빵을 팽개치며 비난을 쏟아낸다.이같이 최근 공개된 는 ‘한탕주의’를 향한 노골적인 비판적 시선을 내보인다. 아울러 주식과 코인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우리 사회에서 ‘빵과 복권’은 부자가 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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