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투데이신문 사회 10 Picks] 민주주의 시험받은 한 해…안갯속을 떠도는 대한민국호(號)혼란으로 가득했던 2024년도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여전한 갈등과 난제로 허덕였다. 우리는 의대 증원 문제, 이주노동자 차별 등으로 갈등을 지속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형 화재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말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령 사태로 많은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또 이겨내며 지난 1년을 보냈다.이에 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주요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담아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사건·사고를 살펴보며 따스하게 서로
최 권한대행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부터 2025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
[2025 게임 청사진] 최대실적 넥슨, ‘글로벌 확장·지속 성장’ 상승 이어간다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발표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확장,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게임 기업의 신작 라인업, 핵심 전략,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 도전 과제 등을 살펴보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벼랑 끝 소방관①]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 이후 남은 문제를 말하다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연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2018년
민간 중심 ‘입양’→국가·지자체 책임으로…“아동 위한 섬세한 체계 필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Today_Pub: 김경식의 홍보 오디세이] “좋은 홍보가 좋은 회사, 좋은 사회 만든다”【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현대그룹 차원에서 한보철강 인수 추진은 일관제철 사업 진출을 위한 다섯 번째 도전이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한보철강은 1997년 1월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정관리 중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한보철강을 인수해 그 자리에 일관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제철소를 통해 그룹 내 자동차, 조선, 철도차량 등에 필요한 고급 철강재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이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004년 3월 현대제
AI 교과서 ‘교육자료’ 강등…교육부·업계 계획 제동【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적용되며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교과서는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교육계 혼란 불가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이게 되면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본회의에 오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8표·반대 93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3월부터 초등
초고령사회 들어선 한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본격화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83%, 여자가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 대비 4.32%p 더 높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시민단체, 尹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외환죄 고발…“한반도 전쟁 유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논란...선관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한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나흘 전 게첩을 불허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현수막 문구를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
공개토론 무산에 의료계 시끌…‘법 개정·여야의정협의체’로 해소될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정 공개토론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차로 결국 취소됐다. 정부·여당은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등을 내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24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추진됐다.당초 해당 토론회는 의협 비상
본회의 문턱 남은 ‘AI 기본법’…“부작용 우려 있지만 산업 발전 효과 기대”【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만
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보공개로 혼선...“기후위기 속 국민 알 권리 지켜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어민 보상·신뢰도 문제와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해 기자재 선적 후 지난 17일 오전 시추 장소에 도착했고,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지난 6월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
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집단조정 결과 나왔으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11년 전 판례를 깨고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근로자들은 재직 중
[2024 투데이신문 사회 10 Picks] 민주주의 시험받은 한 해…안갯속을 떠도는 대한민국호(號) 혼란으로 가득했던 2024년도 어느새 끝이 보이고 있다. 올해에는 여전한 갈등과 난제로 허덕였다. 우리는 의대 증원 문제, 이주노동자 차별 등으로 갈등을 지속했고 딥페이크 성범죄와 대형 화재로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연말에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령 사태로 많은 국민이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그렇게 우리는 거센 바람을 마주하고, 또 이겨내며 지난 1년을 보냈다.이에 은 2024년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주요 이슈들을 ‘10대 뉴스’로 담아냈다. 1년 동안 우리 사회를 관통했던 사건·사고를 살펴보며 따스하게 서로
최 권한대행 “비통함과 송구한 마음...1월 4일까지 국가애도기간” 【투데이신문 김민수 기자】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무안국제공항에 발생한 여객기사고와 관련해 “정부는 금일부터 2025년 1월 4일 24시까지 7일간을 국가애도기간으로 정하고 무안공항 현장과 전남, 광주, 서울, 세종 등 17개 시도에 합동분향소를 설치해 희생자에 대한 조의와 애도를 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최상목 권한대행은 “정부는 전남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피해수습, 유가족 지원, 부상자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사회재난으로는 13번째 사례
[2025 게임 청사진] 최대실적 넥슨, ‘글로벌 확장·지속 성장’ 상승 이어간다 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발표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확장,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게임 기업의 신작 라인업, 핵심 전략,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 도전 과제 등을 살펴보고
“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 제111조 3항 위반”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도 이번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거부가 헌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고 여야합의를 주문한 바 있다.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탄핵 심판 쟁점과 전망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재 재판관 임
[벼랑 끝 소방관①] ‘반쪽짜리’ 국가직 전환 이후 남은 문제를 말하다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3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도입...“연장근로 단위 확대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 2년간 연장돼 온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이 끝나면서 이들 사업장도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 등의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의 노동자를 위한 ‘과로 방지턱’이 생긴 셈이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3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계도기간을 종료하기로 했다.노동부는 지난 2년 계도 기간에 30인 미만 사업장들이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내 시정한 점 등을 고려해 종료를 결정했다.2018년
민간 중심 ‘입양’→국가·지자체 책임으로…“아동 위한 섬세한 체계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민간 중심으로 수행되던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는 체계로 전면 개편에 돌입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아동의 이익을 중심으로 섬세하게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7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책임 입양체계 개편 방안’을 상정하고 논의했다.이번 방안의 핵심은 그간 민간 입양기관 중심이던 입양절차 전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해 정부의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다.앞서 정부는
[Today_Pub: 김경식의 홍보 오디세이] “좋은 홍보가 좋은 회사, 좋은 사회 만든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20년 전인 지난 2004년. 현대자동차그룹은 한보철강 인수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었다. 현대그룹 차원에서 한보철강 인수 추진은 일관제철 사업 진출을 위한 다섯 번째 도전이었다. 충청남도 당진시에 위치한 한보철강은 1997년 1월 부도 처리된 이후 법정관리 중이었다. 현대차그룹은 한보철강을 인수해 그 자리에 일관제철소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 제철소를 통해 그룹 내 자동차, 조선, 철도차량 등에 필요한 고급 철강재를 생산하겠다는 구상이었다.이에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은 2004년 3월 현대제
AI 교과서 ‘교육자료’ 강등…교육부·업계 계획 제동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정식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신학기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 교과서를 일괄 도입하려던 교육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찬성 178명, 반대 93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법안은 이미 검정을 통과한 AI 교과서에도 적용되며 공포 후 즉시 발효된다. 교과서는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 개정안 통과…교육계 혼란 불가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쓰이게 되면서 교육계의 반응은 크게 갈리고 있다.26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제420회 본회의에 오른 AI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찬성 178표·반대 93표·기권 5표로 가결됐다.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과 동시에 도서 및 전자책으로 제한하고 AI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이에 따라 2025학년도 3월부터 초등
초고령사회 들어선 한국…‘노인연령 상한’ 논의 본격화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우리나라가 인구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로 들어서게 되면서 노인의 기준이 되는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2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1286명의 20.00%를 차지한다고 발표했다.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비중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자가 17.83%, 여자가 22.15%로 여자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남자 대비 4.32%p 더 높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전체
시민단체, 尹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 외환죄 고발…“한반도 전쟁 유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 4명을 외환죄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평화와 연대를 위한 접경지역 주민·종교·시민사회 연석회의, 자주통일평화연대,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 등은 26일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내란 주도자 4인에 대한 ‘한반도 전쟁 유도’ 외환죄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은 “윤 대통령과 김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주도자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침투, ‘오물 풍선’ 원점 타격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논란...선관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한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문구의 현수막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나흘 전 게첩을 불허한 기존의 결정을 번복한 것으로, 현수막 문구를 단순한 정치 구호로 볼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24일 선관위에 따르면 전날 노태악 위원장 주재로 전체 위원회의를 연 뒤 선관위는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가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고 구두로 답변했으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른 궐위선거를 전제한 것이라는 비판이 있어 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이 사안을 신
공개토론 무산에 의료계 시끌…‘법 개정·여야의정협의체’로 해소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오늘 진행될 예정이었던 의정 공개토론회가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 대한 의견차로 결국 취소됐다. 정부·여당은 수습하기 위해 여야정협의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 등을 내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모양새다. 24일 국회,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날 예정된 국회 토론회는 지난 19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관에서 개최된 의사단체와 국회 교육·보건복지위원장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양측이 장기화된 의료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추진됐다.당초 해당 토론회는 의협 비상
본회의 문턱 남은 ‘AI 기본법’…“부작용 우려 있지만 산업 발전 효과 기대”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인공지능(AI) 산업 육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 기본법)이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AI 기본법은 조사권 남용, 정보 주체 권리 침해 우려 등 세부 내용에 대한 보완이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글로벌 AI 패권 경쟁 속에서 제정이 시급한 법안으로 평가받고 있어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AI 기본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오는 30일 예정된 본회의만
한덕수, 쌍특검법 상정 거부...민주당 ‘탄핵 카드’ 꺼낸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상정을 거부하고 여야 협의를 촉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예고한 ‘한덕수 탄핵’ 추진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주장했다.쌍특검법이라 불리는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정보공개로 혼선...“기후위기 속 국민 알 권리 지켜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시추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어민 보상·신뢰도 문제와 더불어 정보공개 청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23일 한국석유공사(이하 공사) 등에 따르면 시추선 ‘웨스트 카펠라 호’는 지난 20일 포항 앞바다에서 약 40km 떨어진 대왕고래 구조에서 탐사 시추를 시작했다. 웨스트 카펠라호는 지난 9일 부산외항에 입항해 기자재 선적 후 지난 17일 오전 시추 장소에 도착했고, 인근 해저면 시험 굴착 등 준비 작업을 거쳤다.지난 6월 3일 경상북도 포항시 영일
헌재로 가는 화물파업 ‘업무개시명령’…노조 “기본권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법원이 2022년 화물파업 당시 윤석열 정부가 화물 노동자들에게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이 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했다.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지난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조항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 14조 1항과 4항’에 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원이 재판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날 수
티메프 ‘여행상품’ 집단조정 판결에 소비자단체 “금감원 책임 다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해 여행사와 PG사가 결제 대금을 환불해 줘야 한다는 집단조정 결과 나왔으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20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발표한 조정 결과를 종합하면 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발생한 여행·숙박·항공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티메프와 판매사, PG사가 연대해 소비자에게 135억 규모의 미정산금을 환불해야 한다.우선 티메프가 미정산된 금액의 100%를 환급하되, 판매사는 결제대금의 최대 90%,
대법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 판결…엇갈린 노·사 반응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11년 전 판례를 깨고 조건부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놨다.통상임금은 각종 수당과 퇴직금 등의 산정기준이 됨에 따라 이번 판결로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근로자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고 환영한 반면 경영계는 재정 부담을 우려했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날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들이 기업을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앞서 근로자들은 재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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