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후 ‘생활지도 고시’ 도입됐지만...교사 78.6% “효과 실감 못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분리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들(학부모 알림, 학교장 보고)로 인한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난동을 부리며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수업방해 학생이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강화로 작용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학생의 분리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의 상담 및 학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사례 中)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
[TN현장] 성큼 다가온 수능 ‘D-9’…학부모들 “긴장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내길”【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능을 9일 앞둔 서울 종로의 조계사. 염불 소리와 향내가 가득한 법당 근처로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이들은 가슴 속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은 채 예불을 한다. 간절하게 빌면 소원이 이뤄질까,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들은 추위를 잊은 채 애써 담담히 자녀의 무탈한 시험을 빈다.‘우리 아이가 마음 편히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학부모들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다. 어떤 이들은 ‘수능 수험생 행복기원 희망촛불’ 초를 붙였고, 다른 이들은 연등에 응원의 메시지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나선 공무원·교사들…“직접 심판할 것”【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이어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투표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들은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한다는 취지 하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최초 여성 대통령’ 해리스 vs ‘재집권’ 트럼프...백악관 주인은 누구?【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맞붙으며, 그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흑인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해리스는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소수자 권리 확대, 건강보험개혁법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김남국, 文 향해 “신설놀음 그만하고 촛불 선봉 서라” 직격【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 진짜 이건 아니다”라며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달라”며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먼저 손 내밀어주길”…‘공적돌봄 강화’ 외친 장애인지원·영케어러 등 시민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장애·청년·양육자·노동·여성 등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목소리 내는 시간을 가졌다.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증언대회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바람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카페 이어 헬스장까지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세대 갈등 해결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헬스장에서 고령층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에 위치한 A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TN 현장] ‘모바일코리아 2024’ 개최…정부 “향후 5년간 4000억원 투자”【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5G와 6G를 아우르는 차세대 통신기술과 산업적 응용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장이 열렸다. 미래 통신 기술의 중심에서 한국이 세계와 얼마나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6G 포럼은 29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ISC동 5층 컨버전스홀에서 ‘모바일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개최했다.6G 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9회째를 맞는 ‘5G Vertical Summit’과 5년째를 맞는 ‘6G Global’ 프로그램을 통합, 글로벌 통신 산업과 차세대 기술의 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시민사회 “국가 책임·공공성 확보가 관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벌써 3번째 이전…이태원 참사 2주기지만 여전히 정착 못한 ‘추모공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위치한 세 번째 추모공간은 다음 달 초 이전을 앞두고 있다.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자리 잡은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은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이는 부림빌딩과의 계약이 11월 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인 건물로, 올해 말 재개발을
교사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 분분…“환영” VS “반쪽짜리”【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교원단체 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정원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수위 높여...ICBM 발사 가능성”【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해외 요인에 의한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박 의원은 김정은 일가와 관련한 특이동향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서이초 사건 후 ‘생활지도 고시’ 도입됐지만...교사 78.6% “효과 실감 못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분리조치에 따르는 후속조치들(학부모 알림, 학교장 보고)로 인한 부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난동을 부리며 분리를 거부하는 학생에게는 집행할 수 없고, 이는 수업방해 학생이 추후에도 같은 행동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게 하는 강화로 작용한다.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다.” (학생이 분리 조치를 거부하거나 학부모가 학생의 분리 조치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이후의 상담 및 학생 지도에 비협조적인 사례 中)5일 현장교사정책위원회 산하 학생문제행동연구회 소속 고시분과 연구진이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
[TN현장] 성큼 다가온 수능 ‘D-9’…학부모들 “긴장하지 않고 씩씩하게 해내길”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능을 9일 앞둔 서울 종로의 조계사. 염불 소리와 향내가 가득한 법당 근처로 학부모들이 하나둘 모여든다. 이들은 가슴 속 간절한 마음을 담아 두 손을 모은 채 예불을 한다. 간절하게 빌면 소원이 이뤄질까, 제법 쌀쌀해진 날씨에도 이들은 추위를 잊은 채 애써 담담히 자녀의 무탈한 시험을 빈다.‘우리 아이가 마음 편히 시험을 볼 수 있기를’, ‘긴장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길’…학부모들은 정성스럽게 기도를 올린다. 어떤 이들은 ‘수능 수험생 행복기원 희망촛불’ 초를 붙였고, 다른 이들은 연등에 응원의 메시지를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촉구 회견 열려...“당사자 실질적 요구 반영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정신보건 체계 내 권익 보호와 지역사회 권리보장 등을 위해 정신건강 복지법의 전면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5일 오후 1시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입법개정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정신건강복지법 전면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공동주최했으며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권단체 등 25개 연대기관과 협력해 개최됐다.이날 현장에서는 한정연이
‘윤석열 정권 퇴진’ 국민투표 참여 나선 공무원·교사들…“직접 심판할 것”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에 이어 공무원노조 등 시민사회단체가 일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며 국민투표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했다. 해당 투표는 여론 조성 행위일 뿐 법적 효력은 없지만 이들은 국민이 직접 정권을 심판한다는 취지 하에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5일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참여 선언’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공무원노조와 전교조는 “윤석열 정권이 집권 2년 반 만에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정 지지도가 20%
“저소득층 부담 증가할 것”…‘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추진에 우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들의 본인부담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빈곤층 등이 의료비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4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꾸겠다고 예고했다.현재 의료급여 1종 수급자의 경우 의원(1차)에서는 1000원, 병원(2차)에서는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서는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의 진료비를 지불
‘최초 여성 대통령’ 해리스 vs ‘재집권’ 트럼프...백악관 주인은 누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현 부통령과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맞붙으며, 그 결과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해리스 부통령이 이번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그녀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자 아시아계 흑인으로 대통령직에 오르게 된다. 해리스는 진보적인 정책을 통해 기후변화, 소수자 권리 확대, 건강보험개혁법 강화 등을 앞세우고 있다.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
尹 “내년 총지출 규모 677조원...‘민생 지원’ 최우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통해 “맞춤형 약자 복지 확충, 경제 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으로 진행됐으며, 총리 대독 시정연설은 11년 만에 이뤄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가 국회 본회의에서 대독한 시정연설을 통해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2025년도 예산안을 마련했다”면서 내년도 총지출 규모를 677조 원으로, 올해보다 3
사회복지사 보수 올랐지만 ‘이직 생각’ 31.6%…“열악한 처우 여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이 지난 3년간 5.5% 증가했다는 실태조사가 발표된 가운데, 여전히 열악한 기본급 수준과 임금체계에 이직 의사를 보이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1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사회복지종사자 보수수준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월 평균 보수액은 약 315만원으로, 지난 3년간 5.5% 인상됐다.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됐으며, 시설정보시스템의 행정데이터 6만7054건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정비 나선 정부…“피해자 보호·문화 개선 중점 둬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판단하는 기준에 반복성과 지속성을 추가하자는 의견이 나온 가운데, 정부가 국내외 사례 연구를 통해 괴롭힘 성립 요건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달 28일 ‘국내외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등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이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를 시행한 지 5년이 흘렀음에도 신고사건은 매년 증가하나 ‘법 위반없음’ 비율도 늘고 있는 등 현장에서 노·노 및 노
김남국, 文 향해 “신설놀음 그만하고 촛불 선봉 서라” 직격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친명계 김남국 전 의원이 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신선놀음 책 장사 그만하고 촛불 선봉에 서라”고 요구했다.김 의원은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님을 여전히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지만 이 시국에 에세이 독후감 소감을 SNS에 올리다니 진짜 이건 아니다”라며 “정말 너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정말 눈치 없고 생각 없는 페이스북 메시지는 제발 자제해달라”며 “당원으로서 힘 빠지고 화가 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지난 2년 반, 대한민국의
노동계 ‘타임오프’ 기획감독 반발...“중소·중견기업 노조 때리기 일환”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공공부문·대기업에 이어 중소·중견기업의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이하 타임오프) 기획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정부의 방침이 노조 탄압에 목적이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31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 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11월부터 한 달간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한다.이번 기획 근로감독은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
“먼저 손 내밀어주길”…‘공적돌봄 강화’ 외친 장애인지원·영케어러 등 시민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시민이 요구하는 돌봄, 우리가 직접 이야기합니다.”10·29국제돌봄의날을 맞아 장애·청년·양육자·노동·여성 등 단체가 한 자리에 모여 우리 사회에 어떤 돌봄이 필요한지 목소리 내는 시간을 가졌다.10·29국제돌봄의날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31일 오전 11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0·29국제돌봄의날 기념 증언대회’를 진행했다.이번 증언대회는 아동돌봄, 노인돌봄, 돌봄청년, 장애인돌봄, 장애당사자 등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돌봄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바람을 통해 우리 사회 돌봄이 나아가야 할 길을 함
日강제동원 이춘식씨 ‘제3자 변제안’ 수용...장남 “취소 논의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일제 강제노역 피해자인 이춘식(104)씨가 ‘제3자 변제’ 방식의 피해 배상 방법을 수용했다고 밝혀진 가운데, 이씨의 장남은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이하 평화행동)은 3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앞에서 2018년 있었던 승소판결에 대한 매각명령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평화행동은 “6년이 지나도록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오늘, 우리는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이춘식 할아버지의 절박한 심정을 담아 다시 대법원 앞에 섰다”며 “대법원판결을 부정하
카페 이어 헬스장까지 ‘노실버존’ 논란 재점화…“세대 갈등 해결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일부 헬스장에서 고령층의 입장을 거부하는 ‘노실버존(No Silver Zone)’이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이를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노인들의 권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30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최근 서울에 위치한 A스포츠클럽 사장에게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별받지 않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진정인 B(68)씨는 올해 1월 헬스장과 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보건복지 예산 7.4% 늘었지만...참여연대 “더 얕고 좁은 약자복지 전망”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보건복지부의 2025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7.4% 증가했지만 시민단체에서는 약자 복지를 위한 충분한 예산 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이하 참여연대)는 30일 ‘2025년도 보건복지 분야 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 ▲아동·청소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참여연대의 분석이 포함됐다.정부가 편성한 내년 보건복지 분야 총지출은 약 125조7000억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가했다.
[TN 현장] ‘모바일코리아 2024’ 개최…정부 “향후 5년간 4000억원 투자”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5G와 6G를 아우르는 차세대 통신기술과 산업적 응용의 미래를 논의하는 국제적인 장이 열렸다. 미래 통신 기술의 중심에서 한국이 세계와 얼마나 협력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6G 포럼은 29일 서울시 강서구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ISC동 5층 컨버전스홀에서 ‘모바일코리아 2024’ 개막식을 개최했다.6G 포럼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9회째를 맞는 ‘5G Vertical Summit’과 5년째를 맞는 ‘6G Global’ 프로그램을 통합, 글로벌 통신 산업과 차세대 기술의 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시민사회 “국가 책임·공공성 확보가 관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고령화·핵가족화 등으로 국내 돌봄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돌봄의 날을 맞아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노동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은 29일 오전 11시 40분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 발의를 알리는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앞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법은 정의당 전 양경규 의원에 의해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된 바 있다.법안의 주요 내용은 ▲정부의 돌봄노동자
벌써 3번째 이전…이태원 참사 2주기지만 여전히 정착 못한 ‘추모공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년이 흘렀음에도 참사를 기리는 추모공간은 여전히 정착하지 못한 채 떠도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서울 중구 부림빌딩에 위치한 세 번째 추모공간은 다음 달 초 이전을 앞두고 있다.29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청 인근 부림빌딩 1층에 자리 잡은 이태원 참사 추모공간인 ‘별들의 집’은 다음 달 3일 새로운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이는 부림빌딩과의 계약이 11월 2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부림빌딩은 서울시가 1∼2층을 기부채납 받아 소유 중인 건물로, 올해 말 재개발을
교사 ‘유급 노조활동’ 보장에 의견 분분…“환영” VS “반쪽짜리”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에 이어 교사들도 민간기업처럼 노조활동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민간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다 보니 교원단체 간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2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 따르면 전날 경사노위는 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교원근면위) 제12차 전원회의를 진행해 노정 위원을 포함한 위원 전체 찬성으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타임오프는 노조 전임자가 노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조 활동에 활용한 시간을 근로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국정원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수위 높여...ICBM 발사 가능성”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해외 요인에 의한 암살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 수위를 격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북한이 극초음속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 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발사 가능성을 전망하고 있다고 전했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이날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한 이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박 의원은 김정은 일가와 관련한 특이동향 보고에서 “올해 김정은의 공개 활동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