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조직적으로 이뤄져...지류 상품권 10% 불법유통【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환전 차익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관련 부처, 금융기관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돈세탁하듯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수십억에 달하는 지류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조직범죄가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에
첼리스트 양성원-오케스트라 디오리지널, 가을밤 물들이는 ‘어텀 컬렉션’ 공연 개최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오는 31일, 첼리스트 양성원과 오케스트라 디오리지널(OTO)의 ‘어텀 컬렉션’ 공연이 열린다. 이는 서울아트센터의 ‘디 오리지널 에디션’ 두 번째 시리즈로, 가을의 정취와 깊이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인 양성원이 세계적인 레이블 데카(Decca)에서 새로 발매된 첼리스트 양성원의 아홉 번째 음반에 수록된 메인 곡 ‘슈만 첼로 협주곡 Op.129’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곡은 가을의 정서와 가장 어울리는 협주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성원의 독창적인 해석
‘공무원 타임오프’ 타결됐지만…노동계 “밀실 야합”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 간부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 방법을 두고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이에 대해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전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
“논의 과정 없었다”…기후 대응댐 최종 후보지 발표에 ‘부실행정’ 논란↑【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14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중 10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가운데, 대응댐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결정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수입천 ▲충북 단양군 단양천 ▲충남 청양군 용수천 ▲전남 화순군 동복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이었다.이번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빈손 회동’ 이후 마이웨이 걷는 尹-韓【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범어사 방문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은 최근 정치적 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범어사 방장인 정여스님은 “휘말리지 않고 꿋꿋
‘지하철 범죄’ 하루 평균 9건…“CCTV 확대·단속 강화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가 3589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3903건→2019년 3957건→2020년 3088건→2021년 2946건→2022년 3589건이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尹-韓 ‘빈손 회동’...김건희 특검법 ‘표 단속’ 균열 생길까【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며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실 입장이나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한 대표는 이번 일정에 앞서 예고됐
고령 취업자 증가·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계속고용’ 시대 열리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2000명 늘은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그다음으로는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
직장 괴롭힘 산재 해마다↑...“ 객관성 바닥난 사내 ‘셀프 조사’ 없어져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조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으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경찰의 날’ 단체 삭발식...직협, “인권 침해 GPS 감시체계 규탄”【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들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경찰 근무 여건 개선과 경찰청장 소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직협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에서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해 기동순찰대 신설·중심지역관서 시행·GPS 감시체계 등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직협은 이날 ▲하위직 목소리 경청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불합리한 감시 체계 즉각 중단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조직 개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근무
‘권고사직·구조조정’ 활로 찾는 카카오게임즈…하반기 반등도 불투명【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올해 2분기 적자 전환한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자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사업 재편에 돌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3N2K’ 중 하나로 불리며 성장을 이어왔지만 실적 부진으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며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카오게임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전략 제시가 향후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블록체인 계열사 메타보라는 지난달 구성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메타보라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로 2015
KT 대규모 인력감축 ‘위험 외주화’ 우려…“아현 사태 재발 막아야”【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가 57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2018년 아현 화재 재발을 우려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조조정안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통신 본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 2곳을 설립하는 안견을 의결했다. 두 자회사는 선로, 전원 등 네트워크
[벼랑 끝 경찰들②] 직협 민관기 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청원 통과, 내부 소통 부재 보여줘”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다가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중장년층 맞춤 정책 필요”【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장년층 맞춤 보건·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이 담겼다.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2021년(3378명)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무죄…유족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앞서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
“국민 92.5%가 찬성한 ‘연금개혁안’ 여론조사...복지부 문항 왜곡 있었다”【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가 재정안전성만이 강조되도록 왜곡된 문항이 실렸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
애플코리아, 개인정보 유출·독과점 논란에도 불출석…21일도 불투명【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애플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과 앱마켓 독과점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에 올랐다. 하지만 피터 알 덴우드 대표를 포함한 해당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국회 정무위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었다. 애플코리아는 이날 해외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덴우드 대표 대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제 정조준....독대 前 압박 수위 높여【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내부 악재로 흔들리던 여권이 간만에 활력을 찾았다. 이번 승리로 당내 리더십을 다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재·보궐 선거 방어 성공...‘당정 쇄신’ 드라이브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인해 압승을 장담할 수 없
온누리상품권 ‘상품권 깡’ 조직적으로 이뤄져...지류 상품권 10% 불법유통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대구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의 취지를 악용해 환전 차익을 노리는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정부와 관련 부처, 금융기관의 관리 부실이 도마에 올랐다.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국감에서 “돈세탁하듯 페이퍼컴퍼니를 만들고, 수십억에 달하는 지류 상품권을 현금화 하는 조직범죄가 있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에
첼리스트 양성원-오케스트라 디오리지널, 가을밤 물들이는 ‘어텀 컬렉션’ 공연 개최 서울아트센터 도암홀에서 오는 31일, 첼리스트 양성원과 오케스트라 디오리지널(OTO)의 ‘어텀 컬렉션’ 공연이 열린다. 이는 서울아트센터의 ‘디 오리지널 에디션’ 두 번째 시리즈로, 가을의 정취와 깊이를 담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인다.이번 공연에서는 한국을 대표하는 첼리스트인 양성원이 세계적인 레이블 데카(Decca)에서 새로 발매된 첼리스트 양성원의 아홉 번째 음반에 수록된 메인 곡 ‘슈만 첼로 협주곡 Op.129’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 곡은 가을의 정서와 가장 어울리는 협주곡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양성원의 독창적인 해석
‘공무원 타임오프’ 타결됐지만…노동계 “밀실 야합”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공무원 노동조합 전임 간부들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적용 방법을 두고 이어진 사회적 대화가 4개월여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공무원 노조들은 이에 대해 민간 노동조합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한도를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는 전날 공무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이하 근면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공무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최종 의결했다.공무원 근면위는 경사노위 위원
“논의 과정 없었다”…기후 대응댐 최종 후보지 발표에 ‘부실행정’ 논란↑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14개 기후 대응댐 후보지 중 10개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가운데, 대응댐 논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정부의 결정이 당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신규 댐 후보지 중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주민 반대가 컸던 ▲강원 양구군 수입천 ▲충북 단양군 단양천 ▲충남 청양군 용수천 ▲전남 화순군 동복천 4곳을 제외한 나머지 10곳이었다.이번에 최종 후보지로 결정된 지역은 ▲경기 연천
‘빈손 회동’ 이후 마이웨이 걷는 尹-韓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면담에 대해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은 채 사실상 마이웨이 행보를 선언했다.2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부산 금정구에 위치한 범어사를 찾아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업보로 생각하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현직 대통령의 범어사 방문은 이승만 전 대통령 이후 두 번째로, 이번 방문은 최근 정치적 난관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해석된다.범어사 방장인 정여스님은 “휘말리지 않고 꿋꿋
‘지하철 범죄’ 하루 평균 9건…“CCTV 확대·단속 강화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5년간 지하철에서 발생한 범죄가 1만7000건을 돌파하며 하루 평균 9건 이상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지하철 범죄가 3589건 발생했다.연도별로는 2018년 3903건→2019년 3957건→2020년 3088건→2021년 2946건→2022년 3589건이다. 국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잠시 감소했던 범죄 발생 건수가 202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 “사전 심의, 창의성 위축‧산업 저해 우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게임 산업의 주요 현안들이 집중 조명됐다. 특히 꾸준히 도마에 올랐던 ‘게임물 사전 심의제도’ 불합리 여부와 관련한 현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며 주목을 받았다.23일 국회 문체위에 따르면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국감에서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장은 ‘게임산업법’ 제32조 제2항 제3호의 해석과 적용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게임물의 유해성을 이유로 국내 제작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
尹-韓 ‘빈손 회동’...김건희 특검법 ‘표 단속’ 균열 생길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가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 회동한 후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히면서 이목이 집중됐다.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 풍물시장을 방문해 강화군수 보궐선거 당선 감사 인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며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다만 윤 대통령과의 회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통령실 입장이나 윤 대통령의 반응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다.한 대표는 이번 일정에 앞서 예고됐
고령 취업자 증가·행안부 공무직 정년 연장…‘계속고용’ 시대 열리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자 수가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데 이어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들의 정년이 최대 65세까지 연장됐다.이에 따라 정년 연장 등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에 가속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9월 60세 이상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7만2000명 늘은 674만9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그다음으로는 50대(672만명), 40대(619만1000명), 30대(547만3000명), 20대(356만9000명), 15∼19세(14만2
직장 괴롭힘 산재 해마다↑...“ 객관성 바닥난 사내 ‘셀프 조사’ 없어져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자체조사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8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 건수는 129건에 달했다.직장 내 괴롭힘으로 산재가 인정된 건수는▲2019년 20건 ▲2020년 72건 ▲2021년 131건 ▲2022년 138건 ▲지난해 185건으
노동자 44.2% 포괄임금제…“저임금 문제 심각·노동법 위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임금·노동시간·고용안정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에 대해 다수 노동자들이 불법이나 탈법 위험에 놓여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22일 ‘2024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8209명(노동조합 미가입 6783명) 노동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참여한 노동자는 비정규직 23%, 특수고용, 프리랜서, 6.3%, 30인 미만 노동자 52.5%, 산업단지 노동자가 21.3%였다. 그 결과, 최근 3개월
‘경찰의 날’ 단체 삭발식...직협, “인권 침해 GPS 감시체계 규탄”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제79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경찰관들의 노동조합 격인 전국 경찰직장협의회(이하 직협)가 경찰 근무 여건 개선과 경찰청장 소통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직협은 21일 오후 2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정문에서 ‘현장경찰관 인권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해 기동순찰대 신설·중심지역관서 시행·GPS 감시체계 등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삭발식을 감행했다.직협은 이날 ▲하위직 목소리 경청 및 실질적인 대책 마련 ▲불합리한 감시 체계 즉각 중단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 강구 ▲조직 개편 과정에 절차적 정당성 확보 ▲근무
‘권고사직·구조조정’ 활로 찾는 카카오게임즈…하반기 반등도 불투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올해 2분기 적자 전환한 카카오게임즈가 주요 자회사에서도 구조조정 및 권고사직을 통보하며 사업 재편에 돌입했다. 카카오게임즈는 ‘3N2K’ 중 하나로 불리며 성장을 이어왔지만 실적 부진으로 위기 국면에 접어들며 하반기 전망도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전문가들은 카카오게임즈의 지속적인 구조조정과 새로운 전략 제시가 향후 회사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예측했다.2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게임즈의 블록체인 계열사 메타보라는 지난달 구성원들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메타보라는 카카오게임즈 자회사로 2015
KT 대규모 인력감축 ‘위험 외주화’ 우려…“아현 사태 재발 막아야”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KT가 5700명에 육박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안을 내놓으면서 노동계와 정치권에선 2018년 아현 화재 재발을 우려하는 등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비판을 내놓고 있다. 특히 현대자동차그룹이 KT의 최대주주에 오른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구조조정안이 나오면서 벌써부터 통신 본업을 등한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 15일 이사회를 열고 네트워크 전문 자회사 KT OSP와 KT P&M(가칭) 2곳을 설립하는 안견을 의결했다. 두 자회사는 선로, 전원 등 네트워크
[벼랑 끝 경찰들②] 직협 민관기 위원장 “경찰청장 탄핵 청원 통과, 내부 소통 부재 보여줘” 최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과 경찰 조직 개편으로 경찰 사회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었다. 전국 치안센터의 22%가 폐쇄됐고,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가 신설됐으며 대규모 통폐합으로 막대한 인력이 각종 부서를 오고 갔다.그 이후 치안강국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와 민중을 위해 범죄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이 잇따라 죽어가고 있다. 지난 7월 한 달 사이에만 경찰관 5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끊으려는 시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관들의 근무 환경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투데이신문은 다가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을
고독사 절반 이상이 5060 남성…“중장년층 맞춤 정책 필요”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사회와 단절된 채 살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한해 3600여명에 달하고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중장년층 맞춤 보건·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이 담겼다.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2021년(3378명)과 비교해 소폭 늘었다
‘이태원 참사’ 최고 윗선 김광호 무죄…유족 “검찰, 수사 보강해 항소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이태원 참사 대응과 관련해 기소된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인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가운데, 유가족들은 검찰에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2부는 전날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약 2년 만, 김 전 청장이 기소된 지 약 9개월 만이다.앞서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
“국민 92.5%가 찬성한 ‘연금개혁안’ 여론조사...복지부 문항 왜곡 있었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연금개혁을 추진할 당시 실시한 여론조사의 설문 문항이 정부안에 대한 찬성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수정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을 통해 지난 8월 16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가 재정안전성만이 강조되도록 왜곡된 문항이 실렸다고 밝혔다.‘국민연금 제도 개혁에 대한 가입자 인식 및 동의 수준 조사’는 전국 20~59세 남녀 국민연금 가입자 2810명을 대
애플코리아, 개인정보 유출·독과점 논란에도 불출석…21일도 불투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애플코리아가 개인정보 유출과 앱마켓 독과점 논란 등으로 국정감사에 올랐다. 하지만 피터 알 덴우드 대표를 포함한 해당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국정감사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가 제기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인앱결제 수수료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국회 정무위는 17일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인앱결제 정책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었다. 애플코리아는 이날 해외 일정을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덴우드 대표 대
한동훈, 김건희 여사 문제 정조준....독대 前 압박 수위 높여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승리하면서 내부 악재로 흔들리던 여권이 간만에 활력을 찾았다. 이번 승리로 당내 리더십을 다진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인적 쇄신을 요구할 명분을 확보하며 정국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보인다.한동훈, 재·보궐 선거 방어 성공...‘당정 쇄신’ 드라이브이번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지역은 국민의힘의 ‘텃밭’으로 불리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인해 압승을 장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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