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소환 불응【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2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과
‘중퇴 고교생’ 지난해만 2만5000명 웃돌아...“공교육 불신이 원인”【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이 50명 중 1명꼴로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수능 출제 방식과 학교 교육의 연계 미흡’이 지목됐다.23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등록된 전국 고등학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떠난 고등학생은 전체(127만6890명)의 2.0%인 2만5792명으로 분석됐다.전국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은 지난 2021년 1.5%(2만116명)에서 지난 2022년 1.9%(2만3980명), 지난해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경찰, 휴가철 ‘클럽 마약’ 단속 강화...“방조 업소까지 대응할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구·서울·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해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이 69명 검거했다. 경찰이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에 클럽 및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하
10.26과 12.12 관통하는 역사적 재판 영화로 만난다대한민국 정치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 8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번 작품은 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추창민 감독의 신작으로, 10.26과 12.12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재판을 다루고 있다.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추창민 감독은 영화 를 통해 역사에서 사라진 15일간의 숨겨진
MS 클라우드 장애로 통신 대란…과기정통부, 국내 10사 피해 긴급조치【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백신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 세계 곳곳 윈도시스템의 비정상 종료(블루스크린)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정보통신(IT)당국은 국내 주요 정보 통신망 이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영향을 받은 일부 항공사 등에 보안 패치를 발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MS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 피해 기업은 10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한국 MS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정확
전국 무더위 속 주말 장맛비 계속…수도권 최대 150㎜【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오후와 밤 사이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오는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비는 일요일인 오는 21일에도 계속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오전 9시~오후 12시, 남부지방은 오후 12시~6시에 그치겠고, 충청권은 오후 6시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與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법안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 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해외 기술유출 적발 전년보다 50%↑...주 타깃 ‘반도체·디스플레이’【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안보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지난 2022년 대비 83%(12→22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0%(8→12건) 상승해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지난 2022년 이전까지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이번해 25%대로 상승한 것이다.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영끌’ 이번이 마지막 기회?...대출금리 올려도 주담대↑【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부채관리를 위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담대 수요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증가 추이가 확대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2조2604억원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증가의 원인을 신생아 특례대출
나경원 “한동훈 여전히 입 리스크...당 대표 땐 내전·보수 파산”【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19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사과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해 “거짓된 사과”라며 “진정성도, 진실됨도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나 후보는 전날 18일 KBS 주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법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전한 입 리스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나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한동훈 후보의 사과 후, 저는 고민했다”며 “사과에
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신한투자증권,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사업 업무협약【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여의도 TP타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신한투자증권 한일현 플랫폼사업본부장과 스탁키퍼 안재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와 자체 한우 브랜드 ‘솔직한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탁키퍼가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국내 최초 가축투자계약증권 1호는 발행 나흘 만에 100%의 청약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208%라는 높은 청약률을 달성한 바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스탁키퍼 가축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앞두고…시민사회 “저임금 구조로 외국인 내모는 것”【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인권 보호 대책과 업무 범위에 관해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오는 9월부터 개시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서울시의 대책이며, 필리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100명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다음 달 입국해 오는 9월 국내 가정에 투입될 예정이다.이
피싱 번호 10분 만에 즉시 차단한다...경찰, 통합대응시스템 개발【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청이 통합도입시스템을 통해 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절차를 대폭 간편화했다.경찰청은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센터가 주관하는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및 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센터가 올해 최초로 개발할 예정인 주된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외환보유고 부족한데...트럼프보다 심각한 국힘의 ‘금리 몽니’【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트럼프발 금리 인하 조절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면서, 기준금리 조절 시점에 미칠 수 있는 그의 실질적 힘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 역시 비슷하게 금리 카드를 꺼내드는 여권과 정부 일각 움직임이 대두돼 관심이 모아진다.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인 속도 부분에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인하를 늦춰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 대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한국 여권의 주장), 정치적 목적이 깔린 제스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다만 18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삼성증권, 중개형ISA 계좌 잔고 3조원 돌파【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삼성증권이 6월말 기준으로 중개형ISA 잔고 3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개형ISA 계좌수도 108만개를 넘어섰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으며,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 후 첫 소환 불응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첫 검찰 소환 조사에 불출석했다.23일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출석 조사 요구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불출석 사유는 건강상의 이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17일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과
‘중퇴 고교생’ 지난해만 2만5000명 웃돌아...“공교육 불신이 원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지난해 전국 고등학생이 50명 중 1명꼴로 학교를 중퇴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그 원인 중 하나로 ‘수능 출제 방식과 학교 교육의 연계 미흡’이 지목됐다.23일 종로학원이 교육부 교육정보 공시서비스 ‘학교알리미’에 등록된 전국 고등학교 2379곳의 학업 중단 비율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학교를 떠난 고등학생은 전체(127만6890명)의 2.0%인 2만5792명으로 분석됐다.전국 고등학생 학업 중단 비율은 지난 2021년 1.5%(2만116명)에서 지난 2022년 1.9%(2만3980명), 지난해
환노위서 노란봉투법 野 단독처리돼…정부·경영계 ‘반발’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지 2주도 되지 않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야당은 이번주 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정부, 경영계 등에서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3일 국회 등 발표를 종합하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단독 의결했다.노란봉투법은 하청·용역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경찰, 휴가철 ‘클럽 마약’ 단속 강화...“방조 업소까지 대응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 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대구·서울·부산 등 클럽에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손님에게 판매·교부해 유통한 종업원, 클럽 기획가(MD), 매수·투약자 등 88명이 검거했다. #부산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하와이에서 국제우편을 통해 엑스터시, 필로폰 등을 국내 밀반입한 유통책 및 이를 전국 클럽에 공급한 클럽 기획가(MD), 공급책 등이 69명 검거했다. 경찰이 다가오는 하계 휴가철에 클럽 및 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오는 8월부터 ‘마약류 범죄 하
10.26과 12.12 관통하는 역사적 재판 영화로 만난다 대한민국 정치적 격변기를 배경으로 한 영화 가 8월 관객들을 찾아온다. 이번 작품은 로 천만 관객을 돌파한 추창민 감독의 신작으로, 10.26과 12.12를 배경으로 한 역사적 재판을 다루고 있다.는 1979년 10월 26일, 상관의 명령에 의해 대통령 암살 사건에 연루된 ‘박태주’(이선균)와 그의 변호를 맡으며 대한민국 최악의 정치 재판에 뛰어든 변호사 ‘정인후’(조정석)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추창민 감독은 영화 를 통해 역사에서 사라진 15일간의 숨겨진
MS 클라우드 장애로 통신 대란…과기정통부, 국내 10사 피해 긴급조치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백신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전 세계 곳곳 윈도시스템의 비정상 종료(블루스크린) 사태가 일어난 가운데, 정보통신(IT)당국은 국내 주요 정보 통신망 이용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보고 영향을 받은 일부 항공사 등에 보안 패치를 발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2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전날 MS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과 관련 국내 피해 기업은 10개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과기정통부는 “한국 MS와 함께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의 정확
전국 무더위 속 주말 장맛비 계속…수도권 최대 150㎜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주말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장맛비가 이어질 예정이다.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도에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면서 일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20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린다. 오후와 밤 사이 남부지방은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으며, 제주도는 오는 21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비는 일요일인 오는 21일에도 계속된다. 제주도는 오는 21일 오전 9시~오후 12시, 남부지방은 오후 12시~6시에 그치겠고, 충청권은 오후 6시
외국식 음식점도 외국인 인력 고용 가능…노동계 “땜질 처방” 비판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고용허가제(E-9) 인력의 음식점업 취업 확대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를 두고 노동계가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20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등은 제43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음식점업 외국인력(E-9) 도입 시범사업의 요건완화 등 개선방안을 확정했다.앞서 지난해 11월 내국인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외식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100개 지역 한식업 중 일정 업력 이상 업체의 주방보조원에 한정해 외국인력을 도입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했으나, 사업주의 신청이 저조했다.이에 관계부
與 국회의장 ‘중재안’ 거부...“법안처리 강행 시, 필리버스터로 대응” 【투데이신문 윤철순 기자】 국민의힘이 예상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방송4법 중재안을 사실상 거부하며 오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추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관련 법안의 의사일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함께 오는 25일 방송 4법과 불법 파업 조장법, 현금 살포법 등을 상정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정부여당에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절차
해외 기술유출 적발 전년보다 50%↑...주 타깃 ‘반도체·디스플레이’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상반기 경찰의 해외 기술유출 적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안보수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기술유출 사건이 지난 2022년 대비 83%(12→22건)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지난해 상반기보다 50%(8→12건) 상승해 경찰에서 검거한 해외 유출사건 비중이 지속 증가했다.지난 2022년 이전까지 10%대에 머물던 해외 기술유출 사건 비중이 이번해 25%대로 상승한 것이다.전체 기술유출 사건을 적용 죄종별로 보면 부정경쟁방지법
‘영끌’ 이번이 마지막 기회?...대출금리 올려도 주담대↑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정부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연기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은행권이 부채관리를 위해 여신금리를 높였지만, 주담대 수요는 꺾이지 않는 모습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 증가 추이가 확대되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는 22조2604억원 불어났다. 시장에서는 주담대 증가의 원인을 신생아 특례대출
나경원 “한동훈 여전히 입 리스크...당 대표 땐 내전·보수 파산”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당대표 후보가 19일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부탁’ 폭로를 사과한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향해 “거짓된 사과”라며 “진정성도, 진실됨도 없다”고 비판했다.특히 나 후보는 전날 18일 KBS 주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5차 방송토론회에서 한 후보가 “(패스트트랙) 기소를 한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법에 따라 기소한 것”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여전한 입 리스크”라고 지적하기도 했다.나 후보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한동훈 후보의 사과 후, 저는 고민했다”며 “사과에
폐교 개발·농촌 유학 활성화…규제특례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규제를 풀고 실효성 있는 규제특례 발굴에 돌입했다. 그간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방자치단체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하고, 농촌주택 철거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등 26건의 특례 방안을 마련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을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발표했다.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문제에 대응을 위해 지난 2022년 6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
고동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종사자 ‘대체복무’ 병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이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 중 병역지정업체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산업기능요원(2년 10개월)과 전문연구요원(3년)의 대체복무 편입·전직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세계 각국의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 등으로 대표되는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우수한 인재를 안정적으로 육성해야 할 필요성이
신한투자증권,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사업 업무협약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스탁키퍼와 토큰증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여의도 TP타워에서 진행된 체결식에는 신한투자증권 한일현 플랫폼사업본부장과 스탁키퍼 안재현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스탁키퍼는 한우 조각투자 플랫폼 ‘뱅카우’와 자체 한우 브랜드 ‘솔직한우’를 운영하고 있다. 스탁키퍼가 한우를 기초자산으로 발행한 국내 최초 가축투자계약증권 1호는 발행 나흘 만에 100%의 청약률을 기록했으며, 최종적으로 208%라는 높은 청약률을 달성한 바 있다.신한투자증권은 스탁키퍼 가축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앞두고…시민사회 “저임금 구조로 외국인 내모는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오는 9월부터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도입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인권 보호 대책과 업무 범위에 관해 시민단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19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오는 9월부터 개시될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신청 접수가 전날부터 시작됐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내국인 돌봄 인력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와 서울시의 대책이며, 필리핀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100명이 고용허가제(E-9) 인력으로 다음 달 입국해 오는 9월 국내 가정에 투입될 예정이다.이
피싱 번호 10분 만에 즉시 차단한다...경찰, 통합대응시스템 개발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경찰청이 통합도입시스템을 통해 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빅데이터 분석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절차를 대폭 간편화했다.경찰청은 전날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분석·대응 시스템(이하 통합대응시스템)’ 사업의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경찰청에 설치된 범정부 합동 센터가 주관하는 통합대응시스템은 피싱 관련 빅데이터를 신속하게 수집 및 분석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센터가 올해 최초로 개발할 예정인 주된 기능은 ▲피싱 간편제보 ▲긴급차단서비스(서킷브레이커) ▲통합신고 홈페이지 등이 있다
외환보유고 부족한데...트럼프보다 심각한 국힘의 ‘금리 몽니’ 【투데이신문 임혜현 기자】 ‘트럼프발 금리 인하 조절론’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암살 미수 사건으로 오히려 이득을 보면서, 기준금리 조절 시점에 미칠 수 있는 그의 실질적 힘이 커지고 있어서다. 한국 역시 비슷하게 금리 카드를 꺼내드는 여권과 정부 일각 움직임이 대두돼 관심이 모아진다.정책의 세부적인 부분인 속도 부분에서는 서로 주장이 다르지만(인하를 늦춰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 대 금리를 빨리 내려야 한다는 한국 여권의 주장), 정치적 목적이 깔린 제스처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는다.다만 18일
‘친족 성폭력 피해자’ 보호소 자원·제도 열악…“자립 등 적극 지원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비공개 시설인 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이 설치·운영 중에 있지만 자원의 부족, 불완전한 제도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에 현재 정부가 자립준비청년에게 지원하고 있는 자립수당, 퇴소 후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특별지원 보호시설 퇴소 청년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국회입법조사처(이하 조사처)는 18일 ‘감춰진 피해자들: 미성년 친족성폭력 피해자 특별지원 보호시설 지원업무 실태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
삼성증권, 중개형ISA 계좌 잔고 3조원 돌파 【투데이신문 박중선 기자】 삼성증권이 6월말 기준으로 중개형ISA 잔고 3조원을 돌파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개형ISA 계좌수도 108만개를 넘어섰다. ISA는 저금리·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취지로 2016년에 도입된 절세계좌이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고 일정기간 경과 후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장점이 있으며, 연 2000만원 및 5년간 누적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입이 가능하다. 특히 주식 거래가 가능한 중개형ISA 제도가 2021년 도입된 이후 ISA 시장 전체의 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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