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행동 “남태령, 불법 될 수 없어”…농민단체 대표 소환 조사에 반발【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대의 상징이 된 ‘남태령의 기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남태령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 농민단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9일 하원오 전농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약 2시간 남짓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달의 청년] ‘일 사랑꾼’ 청년 신지아...“남의 기준 아닌, 나만의 속도로 후회 없는 삶 살길”【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불확실한 미래에도 확고한 꿈을 가진 이 시대 청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연재 코너 ‘이달의 청년’의 열네 번째 인물, 청년 신지아의 얘기를 들어봤다.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사랑으로 치환하는 청년이 있다. 자칭 워커홀릭인 청년 신지아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는 않는다.불안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들에게 ‘사랑에 빠지라’며 열정을
[제7공화국 개헌③] 10차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넘어 전면 개정으로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
연예인 ‘사생활 받아쓰기·여론 몰이’ 악성 보도 기승...“유통 규제 필요”【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악성 보도로 인한 연예인들의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며 언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19일 언론계에 따르면 악성보도가 연이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죽음의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은 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세상을 떠나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나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집요한 언론 보도가 비난 여론을
‘교내 CCTV’ 확대 나선 교육부에 찬반 격화…“안전” VS “인권침해”【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전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당시 해당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는 CCTV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나서 CCTV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실 안까지 CCTV가 설치될 경우 인권침해, 업무과중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5만 관객 찾았던 ‘우연히 웨스 앤더슨’ 전시, 모험 주제로 다시 열려【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25만 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던 ‘우연히 웨스 앤더슨’의 두 번째 전시가 모험을 주제로 다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우연히 웨스 앤더슨 2:모험은 계속된다’는 지난해 10월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3일까지 서울시 중구 그라운드시소 센트럴에서 진행된다. 해당 전시는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과 컨셉을 활용해 모험과 호기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웨스 앤더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파스텔의 색감과 대칭적 구도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미학적인 연출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문라이즈 킹덤’(
[딥시크 파급②]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고성능에서 효율적 AI 모델로”【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딥시크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 반도체 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R1’ 모델을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NIM(NVIDIA Microservice Infrastructure)에서 딥시크 R1 모델을 프
최저임금 결정 ‘규모 축소·전문가 중심’ 개편되나…노동계 “일방적 추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규모를 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을 알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발목 잡힌 반도체법...20일 국정협의서 담판 지을까【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전력망 확충·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상풍력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위를 통과,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
尹 손 들어준 인권위…“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이 공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신질환 편견’ 심화 우려↑…“보호·지원 영역에서 다뤄져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교사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심화돼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7일 의료계 따르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 편견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잔재한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2025 게임 청사진⑧] 블록체인 구축 위메이드…“AI 등 최신 기술 적극 도입”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발표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확장,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게임 기업의 신작 라인업, 핵심 전략,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 도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청년에게 더 추운 겨울…‘쉬었음’ 증가·고용 4년 만에 최대 감소【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하지만 건설업, 도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였다.통게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증가했다.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38만명)과 2월(32만9000명) 두 달
국내 어선 6만척 넘는데...어선원 안전감독관 ‘전국 9명’뿐【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어선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어선 사고에 따른 실종·사망자가 22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7건의 선박 사고가 집계됐고 이에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전날 오전 8시 39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인 신방주호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중 생존자 5명을 제외한 7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야·정 ‘하늘이법’ 논의에...“구분 짓기보다 근본 대책 필요” 낙인 우려【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이 같은 학교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이날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이라고 소개된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
[리뷰] 예술과 권력, 신념의 충돌을 담아낸 걸작 ‘브루탈리스트’건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건축가의 철학과 시대의 가치관이 얽혀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듯, 한 인간의 삶 역시 그가 설계한 신념과 타협의 산물이다.12일 개봉한 브래디 코베 감독의 신작 는 예술과 권력, 신념과 현실의 충돌을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풀어낸 21세기 걸작이다. 215분이라는 압도적인 러닝타임과 중간의 인터미션을 통해, 우리는 한 건축가가 자신의 이상을 쌓아 올리고, 또 무너뜨리는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된다.이 영화는
‘피해자 234명’ 성착취물 제작 목사방 사건에도…삭제인력 증원 부족【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기관의 인력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또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 등 54명이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8일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
“과밀수용으로 업무 과중”…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해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받죠.” (교도관 A씨)“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관 B씨)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교도관들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재명 ‘주 4일제’ 제안에...노동계 “주 52시간 예외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그에 앞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
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에 우려↑…“엄정히 법 집행·진압해야”【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통행을 막는 바리케이드 간격은 기존보다 더 좁아졌으며 대로변에는 가벽을 설치해 시야를 제한하기도 했다. 경
비상행동 “남태령, 불법 될 수 없어”…농민단체 대표 소환 조사에 반발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비상계엄 사태 이후, 연대의 상징이 된 ‘남태령의 기적’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구속 등을 촉구하며 남태령 일대에서 집회를 진행한 농민단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20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9일 하원오 전농 의장과 최석환 사무국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소환해 약 2시간 남짓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21일부터 22일까지 서울 서초구 남태령고개 인근에서 미신고 집회를
[이달의 청년] ‘일 사랑꾼’ 청년 신지아...“남의 기준 아닌, 나만의 속도로 후회 없는 삶 살길”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불확실한 미래에도 확고한 꿈을 가진 이 시대 청년들의 솔직담백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기획연재 코너 ‘이달의 청년’의 열네 번째 인물, 청년 신지아의 얘기를 들어봤다.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을 사랑으로 치환하는 청년이 있다. 자칭 워커홀릭인 청년 신지아는 좋아하는 일이 직업이 돼야 한다는 확고한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희망하는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 쉽지 않은 여정을 걸어나가고 있다. 그 과정에 의기소침해지기도 하지만 결코 믿음을 잃지는 않는다.불안한 미래를 향해 전진하는 청년들에게 ‘사랑에 빠지라’며 열정을
[제7공화국 개헌③] 10차 개헌 논의,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넘어 전면 개정으로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 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
연예인 ‘사생활 받아쓰기·여론 몰이’ 악성 보도 기승...“유통 규제 필요”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악성 보도로 인한 연예인들의 비극적 죽음이 반복되며 언론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19일 언론계에 따르면 악성보도가 연이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죽음의 주된 원인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언론 보도 행태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이 같은 논란은 배우 김새론이 지난 16일 세상을 떠나면서 촉발됐다. 경찰은 고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그는 지난 2022년 5월 음주운전 사건 이후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했으나 고인의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집요한 언론 보도가 비난 여론을
‘교내 CCTV’ 확대 나선 교육부에 찬반 격화…“안전” VS “인권침해”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전 소재 모 초등학교에서 고(故) 김하늘(7)양이 교사에 의해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난 가운데, 당시 해당 학교 2층 복도와 돌봄교실, 시청각실 등에는 CCTV가 없었던 것이 드러나면서 학교 내 CCTV 확대 설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부총리 겸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나서 CCTV 설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에 돌입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원들을 중심으로 교실 안까지 CCTV가 설치될 경우 인권침해, 업무과중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각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25만 관객 찾았던 ‘우연히 웨스 앤더슨’ 전시, 모험 주제로 다시 열려 【투데이신문 전세라 기자】 25만 관객이 전시장을 찾았던 ‘우연히 웨스 앤더슨’의 두 번째 전시가 모험을 주제로 다시 관객들을 만나고 있다.‘우연히 웨스 앤더슨 2:모험은 계속된다’는 지난해 10월 시작했으며 오는 4월 13일까지 서울시 중구 그라운드시소 센트럴에서 진행된다. 해당 전시는 영화감독 웨스 앤더슨의 스타일과 컨셉을 활용해 모험과 호기심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웨스 앤더슨은 미국을 대표하는 영화감독으로, 파스텔의 색감과 대칭적 구도를 활용한 독창적이고 미학적인 연출 스타일로 유명하다. 그의 대표작으로는 ‘문라이즈 킹덤’(
[딥시크 파급②] 반도체 패러다임 전환 신호탄…“고성능에서 효율적 AI 모델로”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딥시크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도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다.”중국 인공지능(AI) 기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이 반도체 업계에도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엔비디아가 딥시크의 ‘R1’ 모델을 자사 플랫폼에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움직임을 보이며 국내 반도체 업계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에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19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NIM(NVIDIA Microservice Infrastructure)에서 딥시크 R1 모델을 프
최저임금 결정 ‘규모 축소·전문가 중심’ 개편되나…노동계 “일방적 추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의 규모를 조정하고 산하 전문위원회 역할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결정구조 개편안이 논의됐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과정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개편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8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전날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노·사·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1월 발족을 알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이하 연구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해 노사 및
발목 잡힌 반도체법...20일 국정협의서 담판 지을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반도체특별법이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반면, 전력망 확충·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해상풍력 발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3법(전력망확충법·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은 합의를 이끌어내며 소위를 통과,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여야는 오는 20일 국정협의회에서 반도체특별법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존 입장
尹 손 들어준 인권위…“적법 탄핵심판·불구속 재판” 의견 표명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할 때 적법절차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할 것을 권고하는 의견을 냈다.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의 건’ 결정문이 공개됐다.결정문에 따르면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법 제25형사부·중앙지역군사법원 재판부 △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정신질환 편견’ 심화 우려↑…“보호·지원 영역에서 다뤄져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가해 교사가 우울증 병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과 편견이 심화돼 치료를 주저하는 환자들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17일 의료계 따르면 우울증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흔한 질병이지만 이해 부족과 잘못된 정보, 편견 등으로 인해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잔재한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2023
[2025 게임 청사진⑧] 블록체인 구축 위메이드…“AI 등 최신 기술 적극 도입” 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발표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확장,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게임 기업의 신작 라인업, 핵심 전략,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 도전 과제 등을 살펴보고
청년에게 더 추운 겨울…‘쉬었음’ 증가·고용 4년 만에 최대 감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등 여파로 46개월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취업자 수가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하지만 건설업, 도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가 감소하고 청년층(15~29세)의 고용 불안이 지속되는 모습이 보였다.통게청은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1월 고용동향’을 발표했다.고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8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5000명(0.5%) 증가했다.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월(38만명)과 2월(32만9000명) 두 달
국내 어선 6만척 넘는데...어선원 안전감독관 ‘전국 9명’뿐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올해 어선에서 발생한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어선원 안전에 대한 관리·감독 제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14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일부터 전날까지 어선 사고에 따른 실종·사망자가 22명 발생했다. 올해만 해도 7건의 선박 사고가 집계됐고 이에 3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전날 오전 8시 39분경 전라북도 부안군 왕등도 해역에서 근해통발어선인 신방주호에 화재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승선원 12명 중 생존자 5명을 제외한 7명이 실종돼 수색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13일
여·야·정 ‘하늘이법’ 논의에...“구분 짓기보다 근본 대책 필요” 낙인 우려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의 대책으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법안의 내용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날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의하면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김하늘양(8)이 같은 학교 교사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이날 간담회에서 ‘하늘이법’이라고 소개된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교직 수행이 곤
[리뷰] 예술과 권력, 신념의 충돌을 담아낸 걸작 ‘브루탈리스트’ 건축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삶을 담아내는 공간이다. 건축가의 철학과 시대의 가치관이 얽혀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듯, 한 인간의 삶 역시 그가 설계한 신념과 타협의 산물이다.12일 개봉한 브래디 코베 감독의 신작 는 예술과 권력, 신념과 현실의 충돌을 건축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풀어낸 21세기 걸작이다. 215분이라는 압도적인 러닝타임과 중간의 인터미션을 통해, 우리는 한 건축가가 자신의 이상을 쌓아 올리고, 또 무너뜨리는 과정을 숨죽이며 지켜보게 된다.이 영화는
‘피해자 234명’ 성착취물 제작 목사방 사건에도…삭제인력 증원 부족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지난해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면서 정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정작 올해 관련 사업들의 예산·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피해자의 얼굴이 나온 영상물 등을 삭제하는 기관의 인력난은 여전한 실정이다. 이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텔레그램 성착취방 ‘자경단’ 또는 ‘목사방’을 운영한 김녹완(33)을 비롯한 조직원 등 54명이 검거됐다. 김씨는 지난 8일 얼굴,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기도 했
“과밀수용으로 업무 과중”…교정공무원 5명 중 1명 정신건강 위험군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수용자 자살이나 폭행이 있을 수 있는데... 순찰을 돌면서도 계속 ‘저 방에서 수용자가 자살을 시도하면 어떡해야 하지?’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긴장되고 스트레스받죠.” (교도관 A씨)“과밀수용이 점점 심해지다 보니 매일 수용자 간 갈등이나 싸움이 생겨요. 그에 따른 고충상담이나 민원 처리로 업무가 과중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교도관 B씨)교정시설의 과밀 수용으로 인해 업무량이 증가하면서 교도관들이 극심한 직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12일 법무부가 전국 54개 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이재명 ‘주 4일제’ 제안에...노동계 “주 52시간 예외 입장부터 명확히 해야”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 4일제 도입과 노동시간 단축을 강조했지만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그에 앞서 반도체 분야 주 52시간 예외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시간 연장과 노동착취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생존조차 할 수 없다”며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일 근무 국가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 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더라도 그것이 총노동시간 연장이
서부지법 이어 헌재 ‘난동 모의’ 정황에 우려↑…“엄정히 법 집행·진압해야”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헌법재판소 난동을 모의한 정황이 포착되면서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헌법재판소도 위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됐다. 이날 경찰은 오전부터 기동대 46개 부대 2700여명과 경찰버스 140대를 투입해 차로와 인도 통행을 제한했다.통행을 막는 바리케이드 간격은 기존보다 더 좁아졌으며 대로변에는 가벽을 설치해 시야를 제한하기도 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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