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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1027 Posts)

  • [제7공화국 개헌①] 제헌부터 꼬였던 대한민국 헌정사…계엄사태 계기로 전환점 맞나 우리나라 헌법은 1987년 범국민적인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힘입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룬 이후, 37년 넘게 제6공화국이 지속되고 있다. 당시 개헌안은 같은해 10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54표, 반대 4표로 통과됐으며 이어 10월 27일 국민투표에서는 78.2% 투표율에 93.1%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지금까지의 대한민국 헌법 중 가장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를 뿌리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고 복잡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맞춰 사회적 갈등
  • 정부, 근로시간 제도 개편 재추진…‘반도체 특별법’ 쟁점으로 부상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반도체 R&D(연구개발) 분야 종사자를 비롯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재추진할 의사를 밝히면서 노동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1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2025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이에 따르면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근무시간을 유연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올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와 사회적대화를 지속하며 ▲일자리
  • “재정 악화” VS “학생에 책임 전가”…‘대학등록금 인상’ 논쟁 여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0여년간 동결을 유지해 왔던 대학등록금에 대한 인상 움직임이 대학 사이에서 관측되고 있다. 불안한 국내외 정세에 소비자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등록금 법정 상한선도 오르면서 많은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분위기다. 대학들은 물가 상승과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인상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가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16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지난해 말 2025학년도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
  • 尹 퇴진 비상행동 “시민의 힘, 사회대개혁 완성으로 이어갈 것”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퇴진에 나선 시민사회단체들이 그 다음 의제인 ‘사회대개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적극 나선 2030여성 등 시민들의 개혁 요구를 담아 제도화하는 작업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은 16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첫 언론 브리핑을 진행했다. 비상행동은 이 자리에서 그간의 활동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활동방향과 계획을 밝혔다.비상행동은 지난해 12월 11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 이제는 ‘헌재의 시간’...2월 중순 탄핵→4월 중하순 조기 대선?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연기 요청을 거부하고 예정대로 심리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변론 연기를 요청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오후 2시에 예정된 변론은 윤 대통령 불출석 속에서 진행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다.헌재가 탄핵심판 심리를 강행하면서 이르면 2월 중순 탄핵심판이 마무리되고, 헌법에 따라 4월 또는 6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된다.속도 내는 헌재앞서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집행으로 출석이
  • 의대 1학년 7500명 전망...교육부, 2인 1조 전담팀으로 대책 마련 나서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정부가 올해 의대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7500여명의 학생들을 수용해야 하는 의대를 위한 교육 대책 수립에 나섰다.교육부는 16일 이달 신설한 의대국(의대교육지원관)에 ‘2인 1조’ 전담팀을 꾸려 전국 39개 의대와 2025학년도 교육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의학 교육 정상화 계획을 정부가 먼저 제시해야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적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해석된다.교육부에 따르면 사무관·주무관으로 구성된 의대국 전담팀은 팀별로 의대 4~5곳을 맡아 대학별 예상 학생
  • [ㅇㅅㅁ게임] 일확천금 꿈꾸는 사회…‘직장인·청년’ 30대가 바라본 빵과 복권 【투데이신문 박효령 권신영 기자】 “당첨 확률 희박...허기가 우선” vs“인생은 한 방”한국을 포함해 넷플릭스가 서비스하는 94개국 작품 중 가장 많은 시청자 수를 기록한 첫 화에서 딱지맨(공유)는 탑골공원의 노숙인들을 찾아 유혹적인 갈림길을 내민다.“당신은 빵과 복권, 둘 중 하나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해당 장면은 노숙인의 시점으로 전개돼 마치 시청자에게 단팥빵과 복권 중 하나를 고르길 제안하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빵은 보장된 포만감, 복권은 대성공을 위한 희박한 기회를 의미한다. 작품 내 노숙인들은 빵
  • [벼랑 끝 소방관④] 이영주 교수"변화하는 재난 유형…구조 전문직 위상 위해 노력해야"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 여야 ‘추경·지역화폐법’ 둘러싸고 격렬 공방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와 지역화폐법 개정을 놓고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내수 진작과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촉구하며,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적 목적에 따른 '대선용 추경'으로 간주하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에서의 격렬한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여야의 갈등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요구하며, 지역화폐 발행과 지원금 지급을 주요
  • 체포영장 집행 전망에 격화된 ‘관저 집회’…물리적 충돌에 흉기 난동도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이번 주 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저 앞은 연일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주말 집회 참여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물리적 충돌 우려까지 커지고 있어 경찰·지자체의 선제적 조치가 요구된다.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탄핵 찬·반 집회 참여자들 사이의 크고 작은 갈등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곧 집행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겨울철 강추위
  • AI교과서 ‘교육자료’ 격하에...공동행동 나선 발행사들 “소송 검토할 것”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 인공지능(AI)디지털교과서 발행사들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 무효화를 촉구하며 공동행동에 나섰다. 법안이 백지화되지 않는다면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천재 교과서, YBM, 구름, 에누마 등 7개 AI교과서 발행사들은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AI 교과서 교과서 지위 유지 촉구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발행사들은 “AI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면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헌법
  • ‘HBM부터 홈 AI까지’ CES 2025 성황리 폐막…“현장 평가 긍정적”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세계 최대 전자제품 전시회 ‘CES 2025’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약 4500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들도 각종 신제품 및 서비스를 선보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13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CES는 첨단 기술로 뛰어든다는 의미를 담은 ‘DIVE IN’이라는 슬로건 아래 166개국에서 4800여개 기업과 10만명 이상의 관람객(10일 기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특히 한국 기업들은 역대 최다인 1031개사가 참가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기
  • [2025 게임 청사진③] ‘절치부심’ 엔씨소프트…‘벤처 정신’으로 신규 IP 확장 국내 게임 산업은 글로벌 경쟁 심화와 기술 혁신의 변화 속에서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주요 게임 기업들은 신작 발표와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시장 환경에 적극 대응하며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각 기업들은 기존 IP를 활용한 프랜차이즈 확장, AI와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게임 개발, 그리고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은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10대 게임 기업의 신작 라인업, 핵심 전략, 예상되는 산업적 변화, 도전 과제 등을 살펴보고
  • 12·3 계엄 사태 예견한 김병주 최고위원 “지금이 국방 개혁 골든타임” 【투데이신문 박고은 홍기원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권과 국민들은 귀를 의심할 정도로 충격적인 소식을 접했다. 특정 학교 출신(일명 ‘충암파’) 인사들이 군 핵심 보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끊임없이 제기되던 계엄령 우려가 현실이 되어버린 것이다. 비상계엄은 불과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이라도 군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 실질적인 무력 행사를 시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사회 전반을 공포에 몰아넣기에 충분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4성 장군 출신)은 작년 8월부터 이번 계엄 사태를 사전에 경고해온 인
  • 한달째 소통 멈춘 노·사·정…국회판 ‘사회적 대화’ 출범할까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동계 입장을 대변하던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하 한국노총)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끊긴 지 한 달가량 흘렀다.현재 정년연장, 근로시간 개편 등 노동계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노사정 대화가 이뤄지지 않아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최근 국회가 제시한 ‘사회적 대화 실무협의’ 출범에 동력을 얻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등에 따르면 양대노총은 이날 ‘국회 사회적
  • ‘尹 방어권 보장’ 안건 상정한 인권위…시민사회 “파행 넘어 몰락”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다가오는 전원위원회에서 내란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형사재판 방어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안건을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해당 안건에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정당화하는 대목들이 일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오는 13일 예정된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 올랐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해당 안건에는 윤 대통령
  • [누구나 이주민이 된다下] “달빛 아래서는 누구나 주인공”…공감·연대로 뮤지컬을 만든 부부 부천시 도당동의 작은 옥상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 뮤지컬 ‘달빛옥상’. 예술을 꿈꾸고 남우현과 한국을 사랑하는 일본인 아내 유우코가 이웃들과 함께 어울리며 공존을 실현했던 공간이 2024년 11월 무대 위에서 다시 살아났다. 따듯한 이야기의 실제 주인공 남우현&유우코 부부와 이를 작품으로 탄생시킨 이상결&최별님 부부를 각각 만나 작품에 깃든 삶의 온기와 이야기를 함께 나눴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부천시 도당동의 작은 옥상에서 시작된 따뜻한 이야기가 뮤지컬로 탄생해 관객을 찾아왔다.지난해 11월 무대에 오른 뮤지컬 ‘달빛옥상
  • [벼랑 끝 소방관③] 청년 소방관들 “공상·인력·인사 문제 산적...기본 체계부터 갖춰야” 대한민국 소방관들은 국민의 관심 속에서 국가직 전환과 노동조합 설립, 장비 개선 등 변화의 바람을 맞이했다. 그러나 여전히 순직과 공상, 심리적 고통, 상하 간 소통 부족, 예산 부족 그리고 실효성이 부족한 국가직 전환 등 다양한 과제들이 남아 있다.소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과 자신의 가정이 보호받을 수 없다고 여기는 소방관들이 과감히 불길로 뛰어들 수 있을 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호받는다는 믿음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진다
  •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두고 의견 차…“격차 해소” VS “사회통합 저해”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별도의 독립된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장애인평생교육법안’ 제정을 두고 특수교육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모든 장애인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법안 독립에 찬성하고 있는 반면, 오히려 비장애인과 새로운 경계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앞서 지난달 10일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장애인이 정규
  • 아이폰16 ‘0원’·갤럭시S24 ‘페이백’…6월 단통법 폐지 앞두고 경쟁 돌입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안 시행을 앞두고 일부 스마트폰 판매점에서 벌써부터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해 단통법 폐지 법안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단통법 폐지로 ▲공시지원금 제도 ▲공시지원금의 15% 상한선 추가지원금 ▲가입 유형 및 요금제별 차별 금지 조항 등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월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는 선택약정할인제도는 유지된다.법 시행은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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