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재판, 10년간 72% 급감… 법원 자의적 배제 줄여야시사위크=김두완 기자 “법은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을 모티브로 한 영화에 나오는 대사다.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해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서 형사재판과정에 참여하는 재판 제도다. 하지만 사법 민주화와 선진화를 목표로 도입된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참여재판 실시 건수 줄고, 배제 건수 늘어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실(경기 이천시)은 대법원이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3년 345건에 달했던 국민참여재판 건
[민기자의 ‘드라이빙’] ‘우아한 SUV’ 뉴 레인지로버 벨라… 호불호 갈리는 인테리어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가 지난 7월 중형 SUV 레인지로버 벨라의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국내 시장에 투입했다. 2017년 9월 국내 출시를 알린 후 7년 만에 부분변경 모델을 투입한 만큼 기대가 적지 않았다. 외관 디자인은 ‘우아한 기품’이 여전했다. 다만 ‘부분변경’ 모델임에도 외관 디자인에서 바뀐 부분을 찾기가 숨은그림찾기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며, 실내 인테리어는 호불호가 갈리는 점이 일부 존재한다.최근 뉴 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HSE 모델 개별시승을 진행했다. 랜드로버의
‘티메프 없는 티메프방지법’ 비판에… 공정위, 규제 강화 나서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앞선 7월 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가 발생한 뒤로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한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본래 지난 9월 최종안이 확정될 예정이었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그 일환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개정안 최종안이 발표됐다. 업계 반응은 엇갈리는 모양새다.◇ 규율 대상 플랫폼 범위 ‘1안’ 채택, 왜?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18일 일명 티몬‧위메프 재발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지난달 9일
[그들, 왜 이곳에 있는가②] 동물원법의 ‘역설’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개, 고양이, 앵무새 등 반려동물은 단순 애완동물을 넘어 삶의 동반자가 되는 시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28.2% 수준에 이른다. 하지만 ‘나만 고양이 없어’라는 이야기가 있듯, 모든 사람이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수요가 늘고 있던 사업이 바로 ‘동물카페’다. 반려동물을 키울 환경이 안 되는 방문자들은 카페를 찾아 동물들을 만난다. 뿐만 아니라 라쿤, 이구아나, 사막여우, 미어캣 등 새로운 동물과 교감을 원하는 사람들도 크게 늘고 있다.
[그들, 왜 이곳에 있나①] 집 잃은 라쿤, 서천에 오다시사위크|서천=박설민 기자 늦더위에 아직 단풍이 들지 않은 숲속. 서늘하고 축축한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때 울타리 안 잔디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몇 마리 동물이 눈에 띄었다. 너구리처럼 보이는 이 동물들의 이름은 ‘라쿤(Raccoon)’. 흔히 ‘미국 너구리’라 불리는 동물이다.라쿤은 주로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아메리카와 중앙아메리카 지역에 서식한다. 라쿤과에 속하는 친척인 코아티도 남미 대륙에 서식한다. 때문에 라쿤이 한국의 숲속에 살고 있는 것은 상당히 이상한 일이다. 그렇다면 이 라쿤들은 왜 이곳에 있는 것일까.◇ 버려
[떴다떴다 비행기] 이스타항공, B737-8 ‘12대 구매 계약’ 완료 外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이스타항공, B737-8 내년 7대·내후년 5대 도입 예정이스타항공은 보잉의 최신 기종 B737-8 기재 12대 구매 계약을 완료했다고 21일 밝혔다.이스타항공은 현재 B737-800 및 B737-8 기재를 각각 10대·5대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B737-8 기재를 내년 7대, 내후년 5대 도입해 2026년 말까지 총 27대 기단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스타항공이 이번에 도입 계약을 체결한 B737-8 기재는 모두 보잉에서 새롭게 제작해 항공사로 처음 인도되는 새 항공기다.지난해 3월 항공기 3대로 운항을
[유통가Info.] 삼양, 뉴욕서 ‘소스 익스체인지’ 캠페인 진행 外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 주말 비가 내리더니 온도가 한 번 더 뚝 떨어졌습니다. 일교차도 커져서 감기에 조심해야겠는데요. 10월 하순을 맞이하면서 유통가에도 새로운 소식이 준비됐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삼양라운드스퀘어, 중독성 강한 매운맛으로 뉴요커 홀려삼양라운드스퀘어는 세계 문화 중심지인 뉴욕 한복판에서 ‘소스 익스체인지’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펼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17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페인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는 글로벌 통합 마케팅 ‘스플래시 불닭(Splash Buldak)’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건설업계 소식]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外시사위크=이강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기술 컨퍼런스 ‘AI Ready’ 개최… 자체 개발한 플랜트 특화 LLM 소개현대엔지니어링이 지난 18일 명동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기술 컨퍼런스 ‘AI Ready’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대엔지니어링 미래기술사업부 주관으로 임직원들의 인공지능(AI) 기술 인식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이날 컨퍼런스는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AI가 불러온 산업 변화와 생성형 AI 활용 트렌드 등을 주제로 3부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김건희 리스크 분수령될 ‘윤한 회동’시사위크=손지연 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논란이 극대화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직접 쇄신을 요구했다. 10・16 재・보궐 선거의 격전지로 꼽힌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낙승을 거두면서 이제는 ‘김건희 리스크’에 쇄신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간 직・간접적으로 김 여사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이어온 한 대표가 윤-한(윤석열-한동훈) 회동에서도 이를 요구할 것으로 보여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동훈, 대통령실 향해 ‘쇄신’ 드라이브18일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
부동산 디지털유동성 ‘조각투자’… 세법상 자세히 따져봐야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부동산산업 분야에서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부동산 간접투자 및 조각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법률상 혼란과 조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국지방세연구원을 17일 발간한 ‘부동산 디지털유동화와 지방세 과세에 대한 소고’를 통해 ‘부동산 디지털유동화’를 통해 부동산 자산을 디지털화하고, 현금전환이 비교적 어려운 부동산 거래와 소액투자가 쉬워졌으나, 지방세 과세 등의 구조적 문제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부동산 간접투자와 부동산 디지털유동화부동산 간접투자는 지난 1
호텔스닷컴 “덜 붐비는 지방 도시와 패키지여행 관심↑”시사위크|명동=제갈민 기자 “전 세계 여행객들은 ‘올 인클루시브 여행(패키지여행)’과 덜 붐비는 지방 소도시 여행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익스피디아그룹 브랜드 호텔스닷컴이 18일 오전 르메르디앙 서울 명동에서 미디어 행사를 개최하고 여행객들의 2025년 여행 동기와 목적지를 전망하는 연례 데이터 기반 보고서 ‘언팩 '25’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호텔스닷컴은 자사 여행 데이터, 한국인 여행객 1,000명을 포함한 총 2만5,000명의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와 최신 업계의 혁신적인 동향을 분석한 결
에코프로비엠, 계속되는 ‘주가 부진’ 어쩌나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에코프로비엠의 주가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다시 약세로 돌아섰다. 이차전지 종목에 대한 투자심리가 약화된 가운데 실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 이차전지 투심 약세18일 코스닥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은 전 거래일 대비 1.98% 하락한 16만3,100원에 장을 마쳤다. 에코프로비엠은 지난 10일 이후 7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다. 에코프로비엠은 모회사인 에코프로와 함께 이차전지 투자 열풍을 대표하는 종목이다. 지난해 7월 26일에는 주가
홍경‧노윤서‧김민주의 ‘청설’,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시절에시사위크|성수=이영실 기자 가을 극장가에 청량한 설렘을 불어넣을 영화 ‘청설’(감독 조선호)이 관객과 만날 준비를 마쳤다. 대세 청춘 배우 홍경‧노윤서‧김민주가 뭉쳐 로맨스를 넘어선 웰메이드 ‘힐링’ 영화를 완성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18일 서울 성동구 메가박스에서 영화 ‘청설’ 제작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연출을 맡은 조선호 감독과 주연배우 홍경‧노윤서‧김민주가 참석해 작품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전했다. ‘청설’은 사랑을 향해 직진하는 용준(홍경 분)과 진심을 알아가는 여름(노윤서 분), 두 사람을 응원하는 동생 가을
유통가, 정기 인사 눈앞… ‘쇄신’일까, ‘안정’일까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비 침체가 이어진 가운데, 유통업계 업황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곧 다가올 롯데‧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 등 주요 유통가 정기 임원 인사에도 이목이 쏠린다.◇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 취임 이후 첫 정기 인사 ‘주목’누적된 고물가에 소비 심리 침체가 지속되면서 올해 역시 유통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은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정기 임원 인사에서 신세계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은 쇄신을 택했다. 반면 롯데는 올해 비상 경영에 돌입했다. 이에 시장에선 신세계‧현대백화점그룹은 안정적인 운영 기조
‘무빙’ 신드롬 이끈 강풀 작가, ‘조명가게’ 꺼낸 이유시사위크=이영실 기자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조명가게’ 원작 작가이자 각본을 집필한 강풀 작가가 작품과 관한 비하인드를 공개하며 기대감을 높였다. ‘조명가게’는 어두운 골목 끝을 밝히는 유일한 곳 ‘조명가게’에 어딘가 수상한 비밀을 가진 손님들이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다.강풀 작가의 ‘미스터리 심리 썰렁물’ 시리즈의 5번째 작품이자 누적 조회수 1.5억 뷰를 돌파, 지금까지 많은 독자들의 찬사와 사랑을 받고 있는 동명 웹툰 ‘조명가게’를 원작으로 한다. 2023년 원작자이자 직접 대본에 참여한
[건설업계 소식] 현대엔지니어링, ‘벤틀리시스템즈 인프라 어워드’ 구조공학 부문 2년 연속 우승 外시사위크=이강우 기자 ◇ 현대엔지니어링, ‘벤틀리시스템즈 인프라 어워드’ 구조공학 부문 2년 연속 우승 현대엔지니어링은 캐나다에서 개최된 벤틀리시스템즈(Bentley Systems) 주관 ‘2024 고잉 디지털 인프라 어워드(2024 Year in Infrastructure and Going Digital Awards)’의 ‘구조공학’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했다고 17일 밝혔다.이는 인프라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회사인 벤틀리시스템즈가 주관하는 세계적인 인프라 산업 분야의 시상식으로, 2004년 처음 개최됐다. 올해 시상식에는 △구조공
한강, 노벨상 수상 후 첫 공식석상… 포니정재단 혁신상 수상 시사위크=이강우 기자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가 수상 후 첫 외부 행사에 참석했다. 한강 작가는 17일 강남구 삼성동에서 개최된 포니정재단의 혁신상 시상식에 참석했다. 포니정 재단은 지난달 19일 한강 작가를 제18회 ‘포니정 혁신상’ 수상자로 성정한 바 있다.이날 시상식에는 수상자 한강을 비롯해 포니정재단 설립자인 정몽규 이사장, 고(故) 정세영 HDC그룹 명예회장의 부인 박영자 여사 등이 참석했다.한강 작가는 시상식에서 “1994년 1월에 첫 소설을 발표했으니, 올해는 제가 작품활동을 한 지 꼭 삼십 년이 되는 해다”며 “그
[박스오피스] ‘보통의 가족’, 이틀 연속 1위… 첫 주말 본격 흥행몰이 예고시사위크=이영실 기자 영화 ‘보통의 가족’(감독 허진호)이 이틀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18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통의 가족’은 3만213명의 관객을 불러 모아 박스오피스 정상을 차지했다. 전날인 지난 16일 4만2,429명의 오프닝스토어를 기록, 1위로 데뷔한 뒤 이틀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켜 이목을 끈다. 누적 관객 수는 8만2,847명이다. 주말 극장가를 앞두고 예매율 역시 1위를 달리고 있어 더 많은 관객을 불러 모을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오전 9시 기준 ‘보통의 가
1인 ‘100택배’ 시대… 알리‧테무 영향 미쳤나시사위크=연미선 기자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내에선 온라인쇼핑 플랫폼과 택배 배송서비스가 급격한 발전을 이뤘다. 업계서는 국내 공급자들의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열해지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이 시장에 뛰어들면서 더욱 격화된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풀이했다.◇ 사용자 1,500만명 달한 ‘알리‧테무’, 국내 택배사 새 동력으로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의 자료를 분석한 ‘택배 산업 현황 및 성장 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연간 택배 물량은 51억5,000만건으로 집계됐다.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기준 완화… 업계 반응은?시사위크=이강우 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거용으로 사용돼 왔던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방침을 완화한다. 미신고·공사중 생숙이 아직 11만호 넘게 남아있어 규제 완화를 통해 합법적인 운영을 유도하고, 향후 생길 신규 생숙의 불법 주거 전용 신규 발생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업계에선 이를 반기는 환영의 목소리와 동시에 형평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왔다.지난 16일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소방청을 비롯한 17개 지방자치단체는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숙박시설 합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