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먹거리 ‘퇴직연금’ 경쟁…미래에셋 추격 나선 증권사들증권사들이 점점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여타 증권사들이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4조2832억원으로 지난해말 382조3000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3.13%(11조9832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은행 적립금 규모가 52.5%인 207조원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적립금 규모는 각각 94조원, 78조원 이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에 뒤처진 수준이다. 다만 적림금 증가율은 3.7%로 2.4%인 은행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기준 연간 수익률도 증권사가 7.11%로 은행(2.4%)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운 반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어 수익률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26조6127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한 적립금 점유율은 39.1%로 나타났다. 미래에세증권 관계자는 “이번 호성적은 차별화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과 맞게 매칭해 제시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뒤를 이어 현대차증권이 16조7324억원으로 2위다. 단,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의 올 2분기말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78%에 달하는 13조376억원이 자사 계열사 비중이다. 더불어 DB형의 계열사 적립금이 12조759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계열사 의존도를 줄여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올해 DC 영업 전담조직 신설 및 컨설팅 부문 강화 등 퇴직연금 DC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각각 14조572억원, 13조4462억원, 7조145억원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양사 간 격차가 약 5%에 불과해 치열한 3위권 수성 싸움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증권사들은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했다. 또한 퇴직연금고객 전용 상담센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을 가입단계부터 밀착 관리하고, 퇴직연금 전용 유튜브 채널(연금백세)과 카카오톡 채널(NH투자증권 퇴직연금 친구톡)을 통해 퇴직연금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삼성증권은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고객들의 채권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채권매매 서비스도 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다 수준인 120여개의 채권 라입업을 확보해 보다 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수산업단지노동조합협의회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첫 발길을 들이는 증권사도 있다. 키움증권은 내년을 목표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취임 당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류가 증권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은 은행보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에서 앞선다.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 등에서 여태 경험해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발휘가 가능하다”며 “이런 장점들이 고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만큼 향후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농협은행도 ‘트래블카드’ 경쟁 참전…‘여행 대목’ 승자는NH농협은행이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리’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게 됐다. 7~8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트래블카드 경쟁에서 어떤 은행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해외 결제 특화카드인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겸비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또한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해외 이용한도는 1회, 1일 한도 5000달러 월간 한도는 2만 달러이며,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 400여개 유명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더라운지(The Lounge) 앱을 통해 연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농협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pay로 결제할 경우 0.3% 캐시백 해준다. 또 국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이용 시 캐시백을 0.6% 제공한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트래블카드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행보다 앞서 트래블카드를 출시한 은행들은 차별화 서비스로 트래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환전가능 통화를 41종에서 58종으로 늘리고 22일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리스티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쏠(SOL)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체크카드보다 연회비가 높은 만큼 혜택이 더 많고 큰 것이 특징이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연간 3회) 가능하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국내 여행 혜택으로 무장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각각 5000원,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카페 1000원, 빵집 2000원 등 맛집 탐방에도 유용하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은 20만원 이상이다. 우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국내 가맹점 2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준다. 쿠팡과 무신사, 올리브영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 등 푸드,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등 일상 영역의 5% 캐시백을 지원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서학개미 관심도 높아져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엔비디아 등의 상승 랠리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27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록된 1041억9000만달러 대비 22.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한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25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말 1939억7000만달러 대비 31.6% 늘어났다. 결제금액은 지난 2022년 하반기 1675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1886억8000만달러, 2023년 하반기 1939억7000만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시장인 미국, 유로,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상위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인 946억4000만달러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 랠리를 펼친 게 주도니 배경으로 추정된다. 6월말 기준 보관금액 1위는 130억98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이어 테슬라(118억7300만달러), 애플(47억1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8억7800만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외화주식이 2058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8000만달러) 대비 40.4% 늘었다. 외화채권은 494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0.7%를 차지했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6%로 드러났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불편한 SK국세청이 900억원이 넘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가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하는 꼴인 만큼 이를 반기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메모에 따르면 비자금 규모는 904억원에 달한다. 메모 2개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300억원 외에 최 서방(최태원 회장),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등 일가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의 경우 불법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5월30일)로 본다면 내년 5월 29일까지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친명 정성호 “이재명 2기, 다선이 안정감있게 이끌어야” [쿡 인터뷰]친명(친이재명)계 중 원조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3· 4선의 다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초·재선보다는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줄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당내 여러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4선 의원 등 다선의원이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감세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가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지방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검토는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며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전대 국면 어떻게 보시나 ▷명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는 것으로 많은데 나는 전혀 부정적 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장 쎈 후보 아니겠나. 최고위원들이 가장 강한 후보와 가깝다고 홍보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다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당원들 통합해서 다음 지방선거·대통령선거 승리하겠다 등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이 4선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했다. 당의 최고 지도부니까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4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일 것 같다. 의미있는 득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번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민주당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좋은 비전들 정책들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한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노선을 갖고 가야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역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경제문제고 민생문제다는 것을 이 전 대표 또한 제시했다.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그 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출마선언문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 정권 들어오고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나. 기준 금액도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윤 정부도 얘기가 없었다.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자고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거니 잘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되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을 제안하셨는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해야한다는 뜻이다. 소신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 되면 2기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민생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혁신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들을 해야 한다. 당직 인선부터 당의 정책방향은 민생 최우선,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한다. 최고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면 집권을 하진 못한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조태열 장관, 트럼프 방위비 압박 가능성에 “여러 상황 검토”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방위비 인상 압박 등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서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후보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나 ‘안보 무임승차’ 주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유엔대사로 일한 경험을 부각하며 “트럼프 측근 인사들을 포함해 공식·비공식 기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고, 재계 채널 그런 것들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정책 동향이나 여러 인맥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한미동맹, 핵억지력, 미군철수 등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산 “다양한 평가 분석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화당 내 트럼프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하긴 쉽지 않다”며 “다만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워싱턴 조야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말로만 대응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저희 집사람을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답해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김건희 리스크’에 與지지층도 절레절레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사과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이 터지면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피로감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등장할 때마다 폭발적인 영향을 끼쳤다.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중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해당 논란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단초로도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내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번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읽씹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패싱’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해당 논란을 고리 삼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적전 분열을 노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영부인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과 외부 접촉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각종 정쟁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당원인 박모(60·여)씨는 “김 여사만 관련되면 정부·여당이 망조가 드는 것 같다”며 “결정적인 시기마다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인 김모(49)씨도 “요즘은 답답해서 TV도 잘 안 본다”며 “가만히 보면 김 여사가 늘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분열 직전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분당(分黨)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4인방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읽씹 논란 당사자인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다.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친윤’ 후보인 원 후보 역시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지만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지만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대상될까…국세청장 후보자 “과제 여부 검토”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증여세 과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300억원 이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이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이재명 “국민, 원칙 짓밟힌 시절 딛고 헌정질서 지켜내”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치료제… 與김대식 “경각심 가져야”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0대 ADHD 진료환자가 1만48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7230명으로 증가하여 64.3%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도 10대 ADHD 진료환자가 3888명에서 6076명으로 56.3%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2070명에서 3751명으로 81.2%증가하는 등 대도시에서의 10대 청소년의 ADHD 진료율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ADHD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ADHD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 약이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ADHD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 장애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로 ADHD 치료제는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지만,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로 인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D 치료제에 대해선 스탠퍼드 대학교의 애나 램키 교수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처방되는 리탈린(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이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복합인지, 학업과 성적을 향상시켜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복용이 틱 장애,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또 다시 ‘네거티브’…악화되는 한·원 관계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4차 토론회에서 각각 ‘원외 약점’과 ‘윤심’을 꺼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압박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사례를 들어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元 “대통령실 관계 문제” 韓 “원희룡 뇌피셜” 원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달라는 권유를 한 것은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난 1월 사퇴요구는 당무개입이라고 했냐”며 “자기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체리피킹’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게 없고 전화통화를 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라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식사 거절을) 비서실장에 통보할 문제냐고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나온 이유는 원 후보가 얘기해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했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댓글팀’ 징역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이 다 지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댓글팀 같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는 당심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羅 “원외 스피커 약점” 韓 “나경원 원외시절 출마”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원외’라는 점을 큰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 원내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무기의 불평등이 생긴다”며 “본회의장 45분 연설에 맞대응하기 어렵고 원내대표와 밀접한 조율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후보는) 탄핵을 과거의 얘기이자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굉장히 느슨한 생각이 아니냐”며 “탄핵청원 청문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돼 강서구청장 선거도 패배했다”며 “당시 영장 기각으로 사람들이 이 전 대표가 무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이를 잘 지켜보는 게 책무 아니냐”고 몰아쳤다. 한 후보는 “나 후보도 지난 두 번 당대표를 출마할 때 원외였다. 그때는 전쟁터가 선거였는데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과 당심은 둘 중 누가 더 이를 잘 막아낼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하냐”며 “몰상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尹, 박근혜·유승민 사례 언급 “韓,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야”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관계를 꺼내 한 후보에게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중재했는데 응하지 않아 싸웠다”며 “결국 그 관계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자존심이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흡수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자들이 걱정하니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수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함께 가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거야,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국민의힘이 제헌절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규탄사를 통해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둘러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관련 어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18일과 25일 본회의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권성동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사기 탄핵 게이트”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밝혔다. 단톡방 주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에 참여한 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와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선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골프모임 단톡방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명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송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에서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당시 소위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양육과 함께 “아이들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담길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함으로써 해당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송관호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차기 참여자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을 지목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탈북민 첫 차관급 인사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 인사가 나오게 된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국내 18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45개 지역협의를 둔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서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차관급 인사가 된다. 태 전 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이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박찬대 “정권, 태도 안 바꾸면 국민이 저항권 행사할 것”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안 바꾸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 져야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불붙는 원-나 단일화…“‘어대한’엔 영향 없다”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원희룡‧나경원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자 두 후보가 전당대회 직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꺾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와 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원 후보와 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와 나 후보는 각자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후보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교육격차해소플랫폼 서울런 멘토단 멘티 학부모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나 제안에 대해)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를 한다면 자신을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추세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16일 “전당대회 전 단일화하기엔 이미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투표하고 결선에 가면 진심으로 돕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설을 평가 절하하면서 높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6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그냥 나를 꺾어보겠다는 건데 그런 정치공학기술이 민심이나 당심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대한 기조를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또 후보들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 후보 측 지지층은 비교적 비윤석열계에 가깝고 원 후보 측 지지층은 친윤석열계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만약 단일화를 진행하면 오히려 한 후보 측으로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관측이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에 “(현 어대한 기류에)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같다”며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 모든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한 후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원 후보나 나 후보 모두 막판에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명품백 실물 제출해 달라”…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공문 보내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실물 검증이 끝나면 김 여사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설명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장성민 “尹대통령, 헌법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자유·평화·번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화를 통해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장 전 기확관의 평가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제헌절 76주년에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5천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룩해 보지 못한 오늘의 위대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며 역사적 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尹대통령 “교권 바로세우는게 가장 기본”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미래 먹거리 ‘퇴직연금’ 경쟁…미래에셋 추격 나선 증권사들 증권사들이 점점 커지는 퇴직연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경쟁력 강화에 돌입했다. 미래에셋증권이 퇴직연금 시장의 강자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 여타 증권사들이 추격에 나선 모습이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말 기준 국내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394조2832억원으로 지난해말 382조3000억원에서 약 6개월 만에 3.13%(11조9832억원)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은행 적립금 규모가 52.5%인 207조원으로 절반을 상회한다. 증권사와 생명보험사 적립금 규모는 각각 94조원, 78조원 이다. 증권사의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는 은행에 뒤처진 수준이다. 다만 적림금 증가율은 3.7%로 2.4%인 은행을 뛰어넘는다. 지난해 기준 연간 수익률도 증권사가 7.11%로 은행(2.4%)을 크게 웃돌았다. 통상 보수적인 투자 기조를 유지하는 은행권은 퇴직연금 상품 심의가 까다로운 반면 증권사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수 있어 수익률에 강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증권사별로 살펴보면 미래에셋증권의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이 26조6127억원으로 업계 1위를 기록했다. 증권사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20조원을 넘어선 것은 미래에셋증권이 처음이다. 아울러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더한 적립금 점유율은 39.1%로 나타났다. 미래에세증권 관계자는 “이번 호성적은 차별화된 연금상품 공급 능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실적배당상품을 가입자들의 성향과 맞게 매칭해 제시한 것이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의 뒤를 이어 현대차증권이 16조7324억원으로 2위다. 단, 현대차증권이 퇴직연금 적립금 상위권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현대차와 기아 등 현대차그룹의 일감 몰아주기가 배경으로 꼽힌다. 현대차증권의 올 2분기말 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중 78%에 달하는 13조376억원이 자사 계열사 비중이다. 더불어 DB형의 계열사 적립금이 12조7590억원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에 현대차증권은 계열사 의존도를 줄여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현대차증권 관계자는 “올해 DC 영업 전담조직 신설 및 컨설팅 부문 강화 등 퇴직연금 DC사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면서 “비계열사에 대한 영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의 퇴직연금 적립액이 각각 14조572억원, 13조4462억원, 7조145억원으로 상위권에 포진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의 경우 양사 간 격차가 약 5%에 불과해 치열한 3위권 수성 싸움을 펼치는 상황이다. 미래에셋증권이 증권사 퇴직연금 시장 1위를 굳건히 지키는 가운데 이를 따라잡기 위한 움직임이 치열하다. 증권사들은 운용능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고객 확보에 나서고 있다. NH투자증권은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퇴직연금 고객관리 강화 전략에 집중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 계좌개설, 상품투자, 자산관리, 연금수령 전 단계를 퇴직연금 모바일 플랫폼에서 제공했다. 또한 퇴직연금고객 전용 상담센터 ‘연금자산관리센터’를 통해 퇴직연금 고객을 가입단계부터 밀착 관리하고, 퇴직연금 전용 유튜브 채널(연금백세)과 카카오톡 채널(NH투자증권 퇴직연금 친구톡)을 통해 퇴직연금 콘텐츠 정기구독 서비스도 마련했다. 삼성증권은 IRP 내 관리 수수료를 제외한 ‘다이렉트 IRP’를 선보였다. 고객들의 채권투자 니즈 확대에 맞춰 모바일을 통한 채권매매 서비스도 있다. 삼성증권은 업계 최다 수준인 120여개의 채권 라입업을 확보해 보다 넓은 선택폭을 제공한다. 한국투자증권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기반으로 개별기업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적립금 운영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여수산업단지노동조합협의회와 퇴직연금 자산운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기도 했다. 퇴직연금 시장에 첫 발길을 들이는 증권사도 있다. 키움증권은 내년을 목표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초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 취임 당시 퇴직연금 시장 진출을 선언한 이후 본격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업계에서는 퇴직연금 시장의 주류가 증권사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증권은 은행보다 투자상품에 대한 이해도에서 앞선다. 취급할 수 있는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ETF 등에서 여태 경험해 왔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발휘가 가능하다”며 “이런 장점들이 고객들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오는 만큼 향후 더 각광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농협은행도 ‘트래블카드’ 경쟁 참전…‘여행 대목’ 승자는 NH농협은행이 해외여행 특화 카드 ‘트래블리’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신한·KB국민·하나·우리·NH농협)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하게 됐다. 7~8월 여행 성수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 트래블카드 경쟁에서 어떤 은행이 승리를 차지하게 될지 주목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최근 NH농협카드와 협업해 해외 결제 특화카드인 ‘NH트래블리 체크카드’를 출시했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해외 결제·출금 시 원화 환산 절차 없이 현지 통화로 결제·출금된다. 자동 충전 서비스를 겸비해 외화 잔액이 부족해도 원화계좌에서 자동 환전 및 인출된다. 출시일 기준 환전 가능 통화는 △미국 달러(USD) △일본 엔(JPY) △유로(EUR) 등 20종이다. 또한 해외 가맹점 결제 및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국제브랜드 수수료 및 해외 서비스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해외 ATM·해외 창구 현금인출 시 수수료는 월 10회 한도로 면제된다. 해외 이용한도는 1회, 1일 한도 5000달러 월간 한도는 2만 달러이며, 최대 5만 달러까지 한도 상향이 가능하다. NH트래블리 체크카드는 마스터카드 트래블 리워드(MTR) 서비스도 제공한다. 전 세계 400여개 유명 가맹점에서 결제 금액의 최대 10%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전 세계 공항 라운지 혜택은 전월 30만 원 이상 이용 시 더라운지(The Lounge) 앱을 통해 연 1회 무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농협카드는 전월 실적 조건 없는 무제한 캐시백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국내 가맹점에서 이용 금액의 0.2%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며, 국내 온라인 가맹점에서 NH pay로 결제할 경우 0.3% 캐시백 해준다. 또 국내 △편의점 △커피전문점 △대중교통 이용 시 캐시백을 0.6% 제공한다. 이처럼 농협은행이 트래블카드를 내놓으면서 5대 시중은행 모두 트래블카드를 출시했다. 농협은행보다 앞서 트래블카드를 출시한 은행들은 차별화 서비스로 트래블 상품 라인업을 강화하고 있다. 트래블카드 시장 점유율 1위인 하나은행은 트래블로그 체크카드의 환전가능 통화를 41종에서 58종으로 늘리고 22일부터 트래블로그 대한항공 마일리지 카드 2종(스카이패스, 프리스티지)을 선보일 예정이다. 신한은행도 신한카드와 협업을 통해 ‘쏠(SOL)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체크카드보다 연회비가 높은 만큼 혜택이 더 많고 큰 것이 특징이다. 전월 국내 이용금액 40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전 세계 1200여개 공항 라운지를 무료로 이용(연간 3회) 가능하다. KB국민 트래블러스 체크카드는 국내 여행 혜택으로 무장했다. 철도와 고속버스 각각 5000원, 2000원 할인을 제공한다. 카페 1000원, 빵집 2000원 등 맛집 탐방에도 유용하다. 전월 이용 실적 조건은 20만원 이상이다. 우리 위비트래블 체크카드는 캐시백 혜택을 다양하게 적용했다. 국내 가맹점 20만원 이상 이용 조건을 충족하면 해외 결제 금액의 5%를 돌려준다. 쿠팡과 무신사, 올리브영 등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비롯해 배달의민족과 스타벅스 등 푸드, 대중교통과 이동통신 등 일상 영역의 5% 캐시백을 지원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 ‘사상 최대’…서학개미 관심도 높아져 올해 상반기 외화증권 보관금액이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 엔비디아 등의 상승 랠리에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서학개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투자자의 외화증권 보관금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273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말 기록된 1041억9000만달러 대비 22.2% 증가한 수준으로 사상 최대치다. 또한 외화증권 결제금액도 255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말 1939억7000만달러 대비 31.6% 늘어났다. 결제금액은 지난 2022년 하반기 1675억7000만달러에서 2023년 상반기 1886억8000만달러, 2023년 하반기 1939억7000만달러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73.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상위 5개 시장인 미국, 유로, 일본, 홍콩, 중국이 전체 보관금액의 98.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외화주식 보관금액 상위 10개 종목은 모두 미국 주식이 차지했다. 상위 종목이 차지하는 금액은 전체 외화주식 보관금액인 946억4000만달러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들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미국 주식이 상승 랠리를 펼친 게 주도니 배경으로 추정된다. 6월말 기준 보관금액 1위는 130억9800만달러를 기록한 엔비디아로 나타났다. 이어 테슬라(118억7300만달러), 애플(47억1000만달러), 마이크로소프트(38억7800만달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화증권 결제금액의 경우 외화주식이 2058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1465억8000만달러) 대비 40.4% 늘었다. 외화채권은 494억4000만달러로 직전 반기(473억9000만달러) 대비 4.3% 증가했다. 미국이 전체 결제금액의 80.7%를 차지했고, 상위 5개 시장이 전체 결제금액의 99.6%로 드러났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부과되나...불편한 SK 국세청이 900억원이 넘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은 증여세 과세가 ‘노태우 비자금’을 인정하는 꼴인 만큼 이를 반기기 어려워 보인다. 19일 세정 당국에 따르면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이혼 소송 항소심을 통해 처음으로 실체가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부인인 김옥숙 여사 메모에 따르면 비자금 규모는 904억원에 달한다. 메모 2개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쓰여있다. 300억원 외에 최 서방(최태원 회장), 노 전 대통령 동생 노재우씨 등 일가에게 배정된 604억원이 더 적혀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300억원이 최 회장의 아버지인 고 최종현 회장에게 흘러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고 봤다. 이혼 소송에서 불거진 비자금의 경우 불법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당사자인 노 전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점에서 공소 유지가 어려워 몰수·추징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증여세 납부 의무는 유효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증여세를 회피한 경우, 세무공무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과세를 할 수 있다. 세무공무원이 인지한 시점을 2심 판결일(5월30일)로 본다면 내년 5월 29일까지 징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최 회장과 SK그룹은 노 전 대통령으로부터 유·무형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은 “항소심 결과를 보고 SK가 제6공화국의 비자금과 비호 아래 성장했다는 정의가 내려져 버렸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친명 정성호 “이재명 2기, 다선이 안정감있게 이끌어야” [쿡 인터뷰] 친명(친이재명)계 중 원조격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8.18 전당대회를 앞두고 “3· 4선의 다선 의원들이 최고위원에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고 밝혔다. 그는 당 지도부에 초·재선보다는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들이 앞장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실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를 통해 이번 전당대회의 관전 포인트를 짚었다. 그는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민생 최우선으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고위원 후보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줄지 주목해야 할 점이라고 했다. 정 의원은 “이미 당내 여러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한다. 거기서 그치면 우리 당이 집권을 하지 못한다”며 “국민들이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험과 경륜이 있는 4선 의원 등 다선의원이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가 연임 출마 선언할 당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등 감세정책을 제안한 것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공시지가 반영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가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부동산 교부세로 다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다”며 “그래서 지방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정부는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 검토는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며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의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전 대표도 검토해보자고 제안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최고위원 후보들이 ‘명심 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 전대 국면 어떻게 보시나 ▷명심 마케팅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는 것으로 많은데 나는 전혀 부정적 볼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가 권리당원 지지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가장 쎈 후보 아니겠나. 최고위원들이 가장 강한 후보와 가깝다고 홍보 선전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 다만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되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나아가 내가 최고위원으로서 민주당 최고지도부 일원으로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민주당 어떻게 혁신하고 당원들 통합해서 다음 지방선거·대통령선거 승리하겠다 등 비전을 제시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서영교 의원, 정청래 의원이 4선으로 지도부에서 함께 했다. 당의 최고 지도부니까 경험과 경륜을 갖고 있는 후보가 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으로 들어온 지 2년 좀 넘었는데 이걸 보완할 수 있는 기획 능력을 가진 후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런 면에서 4선 의원이나 다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진입하는 게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이 전 대표도 그런 면에서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다.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줘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당대표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는 ▷김두관 후보가 어느 정도 득표하느냐일 것 같다. 의미있는 득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번번 당대표 경선과정을 통해 민주당 나아갈 방향들에 대해 좋은 비전들 정책들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한번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민주당이 어떠한 정치적 노선을 갖고 가야되는지를 제시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핵심은 역시 국민들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이고 경제문제고 민생문제다는 것을 이 전 대표 또한 제시했다. 제1야당이고 국회의 압도적 다수당인 그 당의 당대표로서 당연히 이 나라가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될 건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나. 그런 의미에서 출마선언문은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대표가 던진 감세정책에 대해선 ▷감세 정책을 낸 게 아니라 논의를 해보자고 던진 거다.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가 민주당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데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종부세는 이미 윤 정권 들어오고 공시지가 반영 비율이 줄었고 대상을 굉장히 많이 줄이지 않았나. 기준 금액도 줄었고 그래서 상당히 종부세를 내는 분들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그런 면에서 전반적인 문제점들을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종부세는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와 부동산 교부세로 나가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종부세를 조정했을 때 지방의 세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윤 정부도 얘기가 없었다. 민심에 아주 좋은 문제제기라고 생각한다. 논쟁을 통해 최종적으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세법 개정을 통해서 반영돼야 될 문제다. 전체적으로 종부세 부과 체계를 다시 짜볼 수 있기 때문에 검토해보자고 이 전 대표가 제안한 거니 잘했다고 본다. -이재명 대표 연임 확실시되면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을 제안하셨는데 ▷쓴소리를 할 수 있는 당직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인사를 당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해야한다는 뜻이다. 소신 있는 인재들을 등용해야한다는 취지다. -이 전 대표가 연임이 확실시 되면 2기 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민생과 통합을 위해 나아가야 한다. 민주당 혁신의 방향은 통합으로 가야하고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들을 해야 한다. 당직 인선부터 당의 정책방향은 민생 최우선, 민생 제일주의로 가야 한다. 최고위원들도 그런 면에서 유능함을 보여줘야 한다. 당내 여러 가지 현안들인 채상병 특검과 검찰개혁 법안 등은 시대적 과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그치면 집권을 하진 못한다.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김민석 의원 등 다선 의원들이 경험과 경륜이 있는 분으로 지도부로 같이 활동하면 좋지 않겠나.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조태열 장관, 트럼프 방위비 압박 가능성에 “여러 상황 검토”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시 방위비 인상 압박 등에 대한 대비와 관련해 “이미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때 얻은 (경험을) 교훈 삼아서 여러 상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트럼프 후보의 방위비 인상 압박이나 ‘안보 무임승차’ 주장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조 장관은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주유엔대사로 일한 경험을 부각하며 “트럼프 측근 인사들을 포함해 공식·비공식 기회에 만나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고 있고, 재계 채널 그런 것들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름대로 정책 동향이나 여러 인맥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재집권 시 한미동맹, 핵억지력, 미군철수 등에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산 “다양한 평가 분석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공화당 내 트럼프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조차 다양한 의견들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공통된 메시지를 발견하긴 쉽지 않다”며 “다만 한미공조와 한미동맹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워싱턴 조야에 있다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말로만 대응하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에 “저희 집사람을 자기 와이프라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뭐 때리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라고 답해 회의장에서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김건희 리스크’에 與지지층도 절레절레 국민의힘이 김건희 여사 리스크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중요한 정치 국면에서 ‘명품백 수수 논란’과 ‘사과문자 읽씹(읽고 씹음)’ 논란이 터지면서다.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의 피로감도 짙어지는 분위기다. 김 여사는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때부터 현재까지 정치권에 빠지지 않고 등장했다. 등장할 때마다 폭발적인 영향을 끼쳤다. ‘7시간 통화 녹취록’을 시작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논란 등이 도마에 올랐다. 이중 명품백 수수 의혹은 김 여사를 따라다니는 꼬리표다. 해당 논란은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디올 파우치 가방을 건네고 이 장면을 자신의 손목시계에 달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유튜브 ‘서울의 소리’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2대 총선 당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여권 내부에서도 김 여사가 직접 사과해야 하는지를 두고 이견이 극명하게 엇갈리기 시작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간 갈등의 단초로도 작용했다는 게 정치권 내 공공연한 해석이다. 이번 7·23 전당대회를 앞두고선 읽씹 논란이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김 여사가 한 전 위원장에게 명품백 의혹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나,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패싱’해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은 해당 논란을 고리 삼아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 추진을 위한 명분을 쌓는 동시에, 적전 분열을 노려 반사이익을 얻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영부인을 향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한숨은 깊어지고 있다. 김 여사가 대통령 선거 전부터 논란을 일으키는 발언과 외부 접촉으로 구설에 휘말리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도 각종 정쟁과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기 때문이다. 지난 2021년 12월26일 대국민사과 기자회견에서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며 조용한 내조를 공언했지만, 중요한 시기마다 국민의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불만을 표출하는 이들이 많다. 국민의힘 당원인 박모(60·여)씨는 “김 여사만 관련되면 정부·여당이 망조가 드는 것 같다”며 “결정적인 시기마다 국민의힘 발목을 잡고, 되레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적 이미지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당원인 김모(49)씨도 “요즘은 답답해서 TV도 잘 안 본다”며 “가만히 보면 김 여사가 늘 불필요한 의혹이나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분열 직전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이런 식이면 분당(分黨)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전당대회를 목전에 앞둔 국민의힘 차기 당권주자 4인방도 김 여사가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를 일주일 앞둔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열린 3차 TV 토론회에서 나경원·원희룡·윤상현·한동훈 후보는 ‘김건희 여사, 지금이라도 사과해야 한다’는 OX 퀴즈에서 4명 모두 ‘O’ 푯말을 들었다. 읽씹 논란 당사자인 한 후보는 “국민들이 그것을 바라고 있고 대통령도 이미 사과를 한 상태다. 이 사안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 후보는 “지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오히려 (논란을) 털어버리고 간다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친윤’ 후보인 원 후보 역시 “영부인은 공인이고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공적 책임도 있다. 영부인 본인은 억울한 게 많겠지만 국가 지도자의 영부인이라면 국민을 먼저 생각해 사과하면 국민들도 마음을 열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김 여사는 몰카 공작의 희생양이지만 국민적인 마음을 어울러주셔야 한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노태우 비자금 증여세 대상될까…국세청장 후보자 “과제 여부 검토”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900억원이 넘는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가능성을 언급해 실제 증여세 과세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밝혀졌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강민수 후보자는 지난 16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 비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한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시효가 남아 있고 확인만 된다면 당연히 과세해야 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비자금) 904억원은 음지에서 양지로 처음 나온 돈이고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에서 단호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 비자금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과정에서 처음으로 공개된 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옥숙 여사의 메모를 통해 세상에 드러났다. 이 메모에는 1991년 선경건설(현 SK에코플랜트) 측에 300억원이 전달됐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 300억원 이외에도 가족 등에게 604억원이 배정됐다고 기재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비자금에 대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국세기본법상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과세가 가능해서다. 다만 실제 과세로 이어지려면, 김옥숙 여사 메모를 과세의 충분한 ‘근거’로 볼 수 있고, 실제 과세할 물건(비자금)이 존재했다는 판단이 선행돼야 한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사실 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과세 여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이재명 “국민, 원칙 짓밟힌 시절 딛고 헌정질서 지켜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과 함께 다시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바로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17일 오전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헌법 1조 2항인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주권재민’의 대원칙을 천명하고 ‘국민이 곧 국가’임을 선포한 76주년 제헌절”이라고 했다. 이어 “이 간단하고 상식적인 원칙이 무너지고 짓밟혔던 역사도 있었다. 총칼로 무장한 독재권력이 헌정을 중단시킨 시절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오만한 권력이 헌정을 유린한 시절도 있다”며 “그러나 그 모든 질곡의 역사를 딛고 우리 국민은 헌정질서를 지켜냈다”고 썼다. 이 전 대표는 “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할 힘도 민주주의와 민생을 회복할 힘도 모두 국민 속에 있다고 믿는다”며 “국민의 절박한 삶 옆에서, 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꿔내는 것이 국가와 정치의 존재 이유임을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공부 잘하는 약’으로 둔갑한 ADHD치료제… 與김대식 “경각심 가져야”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주요 도시권역에서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진료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7일 오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도시의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ADHD 진료가 급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서울특별시의 경우, 2021년에는 10대 ADHD 진료환자가 1만489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7230명으로 증가하여 64.3%의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기간 동안 부산광역시에서도 10대 ADHD 진료환자가 3888명에서 6076명으로 56.3% 증가했으며, 인천광역시 또한 2070명에서 3751명으로 81.2%증가하는 등 대도시에서의 10대 청소년의 ADHD 진료율 상승이 두드러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통계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 혹은 “집중력을 높이는 약”이라는 잘못된 정보로 인해 ADHD 치료제가 오남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ADHD 치료제를 처방받거나 복용량을 늘리는 이유는 이 약이 집중력과 학습능력 향상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실제로 ADHD의 정확한 발병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도파민 호르몬 분비 장애가 집중력과 동기부여에 영향을 준다는 원리로 ADHD 치료제는 도파민 수치를 늘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이어 “ADHD 치료제는 의사 처방에 따라 환자에게 투약해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며 “ADHD를 앓고 있는 환자에게는 신속한 처방이 필요하지만, ADHD 증상이 없는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 심리로 인해 오남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ADHD 치료제에 대해선 스탠퍼드 대학교의 애나 램키 교수가 “주의력 결핍장애에 처방되는 리탈린(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이 단기 기억력과 주의력을 향상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복합인지, 학업과 성적을 향상시켜준다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한 적이 있으며,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ADHD 치료제의 주요 성분인 메틸페니데이트의 장기복용이 틱 장애, 녹내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ADHD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용할 시 두통, 불안감, 환각, 망상, 공격성, 자살 시도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또 다시 ‘네거티브’…악화되는 한·원 관계 나경원·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제4차 토론회에서 각각 ‘원외 약점’과 ‘윤심’을 꺼내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압박했다. 윤상현 당대표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승민 사례를 들어 한 후보에게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元 “대통령실 관계 문제” 韓 “원희룡 뇌피셜” 원 후보는 17일 CBS가 주관한 ‘제4차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을 이끌어달라는 권유를 한 것은 당무개입이 아니라고 했는데 지난 1월 사퇴요구는 당무개입이라고 했냐”며 “자기 유·불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체리피킹’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선 이후에 대통령과 실질적인 대화를 나눈 게 없고 전화통화를 한 게 대통령 비서실장이다”라며 “인간적인 관계에서 (식사 거절을) 비서실장에 통보할 문제냐고 해서 대통령과 통화를 한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해당 내용이) 언론에 나온 이유는 원 후보가 얘기해서 나온 것이다. 어디서 들었는지 궁금하다”며 “원 후보는 윤 대통령이 나오라고 해서 출마했냐. 상상력이 풍부하고 뇌피셜로 얘기하는 것 같다”고 받아쳤다. 이 과정에서 원 후보는 한 후보에게 ‘댓글팀’ 징역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한동훈 특검이 다 지난 일이라고 얘기했지만 댓글팀 같은 새로운 내용이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처럼 징역 2년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며 “당내에서 보호하려고 해도 보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한 후보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원 후보는 당심이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羅 “원외 스피커 약점” 韓 “나경원 원외시절 출마” 나 후보는 한 후보가 ‘원외’라는 점을 큰 약점으로 꼽았다. 그는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번갈아가면서 하는 데 원내가 아니면 하지 못하는 무기의 불평등이 생긴다”며 “본회의장 45분 연설에 맞대응하기 어렵고 원내대표와 밀접한 조율도 어려워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는 탄핵하겠다고 얘기하고 있다. (한 후보는) 탄핵을 과거의 얘기이자 공포마케팅이라고 하는 데 굉장히 느슨한 생각이 아니냐”며 “탄핵청원 청문회는 이미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자체가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나 후보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한 후보가 법무부 장관일 때 이 전 대표의 체포영장이 기각돼 강서구청장 선거도 패배했다”며 “당시 영장 기각으로 사람들이 이 전 대표가 무죄가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 이를 잘 지켜보는 게 책무 아니냐”고 몰아쳤다. 한 후보는 “나 후보도 지난 두 번 당대표를 출마할 때 원외였다. 그때는 전쟁터가 선거였는데 스피커가 중요하지 않았냐”며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려 하지만 국민과 당심은 둘 중 누가 더 이를 잘 막아낼지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치에 대한 시스템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느껴야 하냐”며 “몰상식한 얘기”라고 반박했다. 尹, 박근혜·유승민 사례 언급 “韓, 배신자 프레임 벗어나야” 윤 후보는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 간 관계를 꺼내 한 후보에게 조언했다. 그는 “과거에 박 전 대통령과 유 전 의원을 찾아가서 서로 중재했는데 응하지 않아 싸웠다”며 “결국 그 관계가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에게 말하고 싶은 게 있다. 자존심이나 자신을 낮추고 먼저 흡수하고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지자들이 걱정하니 배신자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보수의 정치는 포용력과 확장력이라 생각한다”며 “저는 함께 가야 한다 생각한다. 국민과 당원을 배신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국힘 “거야, 입법 횡포로 헌법 정신 뿌리째 흔들어” 국민의힘이 제헌절을 맞이해 더불어민주당 의회독재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본청에서 규탄사를 통해 “국회는 앞장서서 헌법정신을 지켜야 하는 곳이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횡포와 독주로 우리 헌법 정신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다수 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전 대표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성 지지층에 포획된 민주당은 국회를 극단으로 치닫는 정쟁의 장으로 전락시켰다”며 “특검과 국정조사, 탄핵 등 극단적 정치수단을 스스럼없이 휘둘러 행정부를 공격하고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국회 의사일정 관련 어떤 당론도 정하지 않은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나고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은 18일과 25일 본회의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아직 어떤 안건이 올라올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얘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권성동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은 사기 탄핵 게이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골프모임 단체대화방(단톡방)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가 이뤄졌다는 의혹에 대해 “사기 탄핵 게이트”라고 밝혔다. 단톡방 주동자들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이기 때문이다. 권 의원은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으로 열고 “단톡방 대화 주동자 3명 중 2명이 민주당 관계자이고 나머지 1명은 사기 전과자”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단톡방에 참여한 인사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김규현 변호사, 전직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씨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는 민주당 관계자들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나온 것에 불과하다”며 “마치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나와 많은 국민들이 오해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야권에선 임 전 사단장과 송씨가 골프모임 단톡방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구명 로비’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은 “송씨는 지난 2021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팬클럽에서 대표 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이 후보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변호사는 김광진 전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서대문구 경선에 참여했다”며 “그러나 당시 소위 대장동 사건 변호사 출신인 김동아 후보에게 밀려 낙선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한국우편사업진흥원,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동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송관호)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긍정양육을 위한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긍정양육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시작한 릴레이 형식의 공익 캠페인이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다음 주자로 추천받아 캠페인에 참여하였으며, 긍정양육과 함께 “아이들 눈에 아름다운 세상이 담길 수 있도록”이라는 메시지도 함께 전함으로써 해당 캠페인의 취지에 적극 공감했다. 송관호 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동이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며 “진흥원 또한 대한민국의 미래인 아이들이 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캠페인의 차기 참여자로 우체국물류지원단 변주용 이사장과 우체국금융개발원 유대선 원장을 지목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태영호, 민주평통 사무처장 내정···탈북민 첫 차관급 인사 대통령 직속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사무처장에 탈북 고위 외교관 출신의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태 전 의원이 임명되면 탈북민 출신 첫 차관급 정부 인사가 나오게 된다. 태 전 의원은 민주평통 사무처장 후보로 인사 검증을 거쳤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재가만 앞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평통은 평화통일 정책 수립에 관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헌법에 근거해 창설됐다. 국내 18개 지역회의와 228개 지역협의회, 해외 45개 지역협의를 둔 자문기구로 의장은 대통령이다. 전임 석동현 사무처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 1월 사퇴한 이후 6개월 동안 공석이었다. 태 전 의원은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로 근무하던 중 2016년 망명한 최고위급 탈북 인사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당선, 정계에 입문했지만 22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에서 낙선했다. 태 전 의원이 민주평통 사무처장에 임명되면 탈북민으로서는 최초의 차관급 인사가 된다. 태 전 의원이 사무처장으로 임명되면 북한 관련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태 전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의원 시절 민주평통이 평화 통일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합의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박찬대 “정권, 태도 안 바꾸면 국민이 저항권 행사할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에서 그렇게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안 바꾸면 국민이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뼈대를 만든 76주년 제헌절이다.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이를 함께 기념하는 뜻깊은 날이지만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정신을 수호하고 국정을 무한 책임 져야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삼권 분립과 의회 민주주의 훼손에 골몰하는 탓”이라며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이어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렸다”며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 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며 “고금리, 고물가에 고통받고 폭염과 수해에 무너지는 국민의 삶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불붙는 원-나 단일화…“‘어대한’엔 영향 없다”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를 일주일가량 남긴 가운데 원희룡‧나경원 당대표 후보의 단일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동훈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높은 지지율을 얻자 두 후보가 전당대회 직전 힘을 합쳐야 한다는 의견이다. 다만 두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 기류를 꺾기 어려울 거란 전망이 높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후보와 나 후보의 단일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이 연일 제기되고 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한 후보 당선 가능성이 높다”며 “원 후보와 나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는 건 이제 필수불가결한 선택일 것”이라고 말했다. 원 후보와 나 후보는 각자 자신으로 단일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일화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나 후보는 16일 서울시 중구 소재 시립서울청소년센터에서 교육격차해소플랫폼 서울런 멘토단 멘티 학부모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단일화에 대해선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대화나 제안에 대해) 특별히 없다”고 말했다. 다만 단일화를 한다면 자신을 위주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나 후보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인위적인 단일화는 아니겠지만 지금까지 여론추세나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자연스럽게 나를 지지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원 후보는 16일 “전당대회 전 단일화하기엔 이미 시간이 늦어진 게 아닌가 싶다”며 “투표하고 결선에 가면 진심으로 돕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15일 KBS라디오에 출연해 “돕게 되면 나 후보가 나를 돕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는 두 후보의 단일화설을 평가 절하하면서 높은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16일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그냥 나를 꺾어보겠다는 건데 그런 정치공학기술이 민심이나 당심을 꺾을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후보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어대한 기조를 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전당대회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두 후보 모두 양보하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또 후보들의 지지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단일화가 독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온다. 나 후보 측 지지층은 비교적 비윤석열계에 가깝고 원 후보 측 지지층은 친윤석열계에 가깝다는 의견이다. 이에 만약 단일화를 진행하면 오히려 한 후보 측으로 지지율이 빠질 거라는 관측이 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에 “(현 어대한 기류에) 단일화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 같다”며 “두 후보의 지지층이 다르기 때문에 100% 모든 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한 후보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현실적으로 결선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원 후보나 나 후보 모두 막판에 양보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명품백 실물 제출해 달라”…검찰, 김건희 여사 측에 공문 보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 여사 측에 명품 가방 실물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최근 공문을 통해 대통령실에 보관 중인 명품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가방을 확보하면 최재영 목사가 전달한 가방이 맞는지, 사용한 흔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가방이 대통령실 청사 내에 보관된 점 등을 고려해 압수수색이 아닌 임의제출 형태로 가방을 확보하는 방안을 김 여사 측과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품 가방 실물 검증이 끝나면 김 여사 조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 여사 측은 최 목사와 면담 직후 가방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행정관이 이를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고, 이후 포장 그대로 보관 중이라는 게 김 여사 측의 설명이다. 김 여사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영부인은 유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이 상할 수도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지시했다"며 "이에 포장지도 버리지 않고 포장 그대로 계속 보관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디올백은 사용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보관돼 있다"며 "이는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반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장성민 “尹대통령, 헌법 수호한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장성민 전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이 76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 헌법의 주요 가치인 자유·평화·번영의 의미를 되새겼다. 특히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번영의 기초가 된 ‘자유’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이 헌법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기록돼야 한다고 했다. 장 전 기획관은 17일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7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글을 적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로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꽃피웠다면, 그 헌법적 가치는 더욱 키우고 확장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 정신으로 ‘자유·평화·번영’을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도 헌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와 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근본적인 차이는 ‘자유’에 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기획관은 “똑같은 휴전선을 끼고 분단된 나라인 대한민국이 왜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44배나 더 잘살게 되었을까”라며 “이는 우리에게는 정치·경제·문화적 자유 속에서 지속가능한 ‘창조와 혁신’적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능케 한 ‘헌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북한은 그러한 헌법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의 헌법은 개인의 자유, 사적 소유, 시장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대신에 정치적 탄압, 경제적 통제, 문화적 억압을 허용한다”며 “그 결과 자유·민주·공화의 가치를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은 경제 기적과 번영의 주춧돌이 되었지만, 북한의 헌법은 ‘경제 재앙’을 초래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하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기록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미 동맹을 공고화를 통해 자유 동맹을 굳건히 해온 윤 대통령의 행보가 곧 헌법을 수호하는 것이라는 장 전 기확관의 평가다. 장 전 기획관은 “오늘 제헌절 76주년에 대한민국의 3대 핵심 기둥인 정치적 자유민주주의, 경제적 자유시장주의, 군사안보적 한미동맹과 글로벌 중추 국가의 핵심인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 본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는 역사적 대통령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그것이 곧 5천년 역사 속에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이룩해 보지 못한 오늘의 위대한 자유·평화·번영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시대적 소명이자 사명이며 역사적 길”이라고 부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尹대통령 “교권 바로세우는게 가장 기본”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를 맞아 유가족과 현장 교사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교권을 올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는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1년 전 오늘, 부푼 꿈을 안고 교단에 섰던 선생님께서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셨다. 아직도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진심으로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현장의 선생님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많은 선생님과 국민들께서 주말마다 거리로 나와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육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외쳤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회고했다. 윤 대통령은 “선생님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고, 체계적인 교권 보호 제도를 확립해 현장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에 엄정한 조치가 취해지고 교원 기소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생님 여러분과 함께, 교권 보호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선생님, 학생,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반듯한 교육 현장을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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