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동행’ 살아나는 테슬라 , 후퇴하는 2차전지株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주가 흐름에 좌우되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국내 2차전지주가 트럼프 수혜에서 배제됐단 평가를 내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 오른 256.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최대 매수 종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예탁결제를 살펴보면 지난 15일 기준 테슬라는 주식 보관금액 147억916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에 자리한 엔비디아(132억2821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테슬라는 7월초부터 15일까지 집계된 매수결제도 166억965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최근 악재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8.44% 급락한 상태로 거래를 종료했다. 직전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출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미국 증시는 인플레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그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으며 테슬라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연기돼 주가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급락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이는 최근 총격 피습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동행 효과라는 게 투자업계 측 분석이다. 머스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스크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달러(약 623억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정부가 테슬라와 로보택시,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5일 1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전날 9만4700원으로 8% 급락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는 각각 7.92%, 8.92%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6.13%), 포스코퓨처엠(-8%), 포스코홀딩스(-5.3%) 등 개별 관련주도 하락했다. 통상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는 테슬라 주가 흐름에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종목인 만큼 밸류체인에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비판해 온 영향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뒀던 바이든과 달리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등을 분명히 해왔다. 이 경우 국내 2차전지와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전기차 시장은 2년간이나 역성장했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월 양극재 수출량이 2만톤으로 전년 평균치(2만300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수출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며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 우려보다 더 깊은 골을 가리킨다면 주가는 한 번의 조정기를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하자 반복에도 페널티 ‘유명무실’…“시행·시공 제재 강화 필요” [새집의 배신④]무너지고 물 새고 곰팡이 자재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다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하자 천국’이다. 1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도 하자가 일상이 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라는 이름하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건축 업계 전문가들은 하자 아파트 페널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 처벌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 벌점 부과 시 공공기관 사업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등 주택 사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또한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부과된다. 더욱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무더기 하자에도 벌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국토부는 준공 승인을 앞둔 아파트 23곳을 특별점검한 후 100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사안이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과된 벌점도 시공사의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취소되기 일쑤다. 지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음에도 벌점은 ‘0점’ 이다. 당시 광주 서구청은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산은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현산의 손을 들며 벌점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미약한 벌점제도로 인해 시공사가 하자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해주면 끝”이라며 “벌점제도도 존재하긴 하나 관대해 시공사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의 관리 감독 등의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총체적 제도 부실이다. 제도 부실은 국가 책임”이라며 “사전 분쟁을 막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제도가 책임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소위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수급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레이어(시공사)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사 현장 작업자는 역량 낮은 외국인, 빨리 공사해야 하는 시공사, 도면을 충분히 그리지 않는 설계자를 촉발하는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 관리 손 놓은 정부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자 뒤에 부실한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하자 문제가 아닌 국가 제도 아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정치권과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하자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항목이긴 하지만 입주민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하자를 막을 ‘사전 예방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하자를 막는 역할엔 한계가 있다”라며 “사전적으로 하자를 막을 방안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을 강화해 건설 과정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행사는 건축 후 해산해 하자 발생에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하자 보증금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다. 장기적으로 선분양제 중심의 분양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근본적으로 선분양제도로 인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분양 후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설계 변경, 부실사고 등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물품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 산업 구조를 바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처벌을 통해 안일한 업계 대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시공사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기준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페널티가 없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도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자에 대해 안일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국제 최고경영자로 뽑힌 ‘박현주’ 회장…미래에셋자산 도약 기대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박현주 회장은 해외 시장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AI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글로벌 톱 티어’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7월 2~6일 서울에서 ‘2024 AIB 서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B는 박현주 회장에게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 '을 수여했다. 아시아 금융인으로 최초이자, 한국인으로서는 1995년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수상 이후 2번째다.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영인이 수상하는 상 중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82년 이래 소니그룹 아키오 모리타 회장(1983년),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회장(1998년), 무타 켄드 코카콜라 회장(2013년) 등 수상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AIB는 세계 90여 개국 3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경영 분야 관련 연구와 교육, 정책 수립을 비롯해 국가간 학술 교류와 세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시장 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AIB 기조 연설을 통해 “모험적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글로벌 사업을 바라보며 왜 금융은 안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서 “아시아, 중국, 인도를 커버하는 펀드 전략을 도입했고 글로벌 관점에서의 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해외 사업 발굴에 전념해 온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했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 21년이 지난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홍콩 등 16개 지역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났다. 전체 운용자산은 340조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확장해 온 미래에셋 글로벌 ETF 규모는 현재 약 175조원이다. 국내 전체 ETF 시장(155조원)보다 큰 규모다.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Horizons ETFs(호라이즌스)’ 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ETF 시큐리티스)’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06월말 기준 미래에셋은 글로벌 12위권 ETF 운용사로 성장했다. 특히, Global X는 최근 총 운용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8년 설립된 Global X는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이며 미국 현지 투자자들에게 ‘혁신적 ETF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프라 개발 등 혁신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과 커버드콜 전략으로 대표되는 인컴형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2018년 인수 당시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6년여 만에 5배 성장하며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과감한 도전으로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 금융 시장에 대한 준비도 마친 상태다. 미국 현지에 AI 법인 웰스스팟(Wealthspot)을 설립했고,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 ‘Stockspot(스탁스팟)’을 인수했다. 국내 금융그룹이 해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를 인수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AI 기반 서비스를 접목한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인공지능은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플랫폼을 장착하고 동시에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금리 또 올려요” KB·신한·우리銀 가계부채 속도 조절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린다. 신한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을 추종하는 상품 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우리은행 역시 2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p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 모두 각각 0.15%p 높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모두 이달 초를 전후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또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1%p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한 바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와 주택구매심리 증가에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수도권 청약 당첨자 60%, 30대 이하…‘생애최초’ 영향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로 조사됐다. 생애 최초 등 젊은 층 특별공급 유형 확대와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202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젊은 층에 유리한 청약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30대 이하의 청약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청약 당첨”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고금리 예적금, 아직 막차는 남았다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예·적금 수신상품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12개월 정기예금 36개 상품의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48%로 조사됐다. 연 3%대 후반이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인 연 3.5%대를 깨고 내려왔다. 지난 2022년 12월 연 4.22%에 달하던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85%로 떨어진 뒤 최근 연 3.5%대까지 하락했다. 장기 예금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1일부터 낮췄다.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금리 인하 대상이다. 12~24개월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2.60%에서 연 2.50%로 낮아졌다. 36개월 계약 시 기존 연 2.80%에서 연 2.60%로 0.2%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수신금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수신상품에 자금을 넣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2003조9392억원으로 전월(1987조7056억원)보다 16조2336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91조15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462억원 증가했고, 정기적금 잔액은 34조6084억원으로 1조1252억원 늘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3%대 수신상품도 곧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얻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은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 기부예금’으로 최고 연 3.9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살짝 까다롭다. 기본금리 3.10%에 우대금리 조건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0.5%p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0.1%p △만 19~34세 MZ고객 우대 0.1%p △NH채움카드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실적 우대 0.1%p △고향사랑 특별금리 0.1%p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도 연 최고 3.81%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연 3.20% 기본금리에 비대면가입(0.05%p), iM뱅크 첫거래(0.2%p), 신용·체크카드 발급(0.2%p), 1개월 이내 뱅킹 앱 사용(0.2%p) 조건을 갖춰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의 경우 매월 카드실적을 채우거나 우대금리 당첨, 보험상품에 가입되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거의 없다.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상품인 카카오뱅크 ‘한달적금’이나 경남은행 ‘터치 적금’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연 7%, 연 8%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언제든 적금’이 최고금리 연 7.7%를 제공한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4.2%에 최대 연 3.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된다. 저축은행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이 최고금리 연 10%를 제공한다.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납입 가능한 워킹 적금은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100만보 이상 연 1.00%p △200만보 이상 연 2.00%p △300만보 이상 연 3.00%p △400만보 이상 연 8.00%p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연 3%대 예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연 3.5% 중반대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예·적금 예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남5 재개발 이탈 건설사들 “타 사업 집중”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대형사들이 대거 이탈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만 입찰했다. 조합은 지난 5월 입찰 공고를 냈다. 현행법상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유찰된다.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 의결로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고문을 보면 한남5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51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가구수는 2592가구다.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1구역과 더불어 한남뉴타운 내 최고 사업지로 꼽힌다. 공사비도 3.3㎡당 916만 원으로 강남 3구에 견줄만한 수준이다. 사업성에 힘입어 대형사 중심으로 경쟁이 예상됐다. 실제로 현장설명회엔 10개(DL이앤씨·호반건설·한양·우미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금호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HDC현산)사가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설사들은 입찰 불참 이유를 ‘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형건설사는 “입찰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법도 없고, 다른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입찰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사도 “입찰을 검토했으나 다른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이 단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명회에 꼭 입찰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향후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라도 (설명회 참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변전소 이전 이슈를 의식한 이유일 수도 있다. 변전소 이전이 지체될수록 재개발 공사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조합은 한전과 변전소 이전 합의를 마쳤다. 변전소 부지를 5500㎡에서 3100㎡로 축소하는 대신 변전소 이전 설치와 송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전소 이전 설치는 한전과 협의가 됐다”라면서도 “변전소 이전 공사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입찰 일정은 미정이다. 조합은 2차마저 유찰되면 차기 집행부에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 집행부 임기가 오는 10월 7일까지다. 임원 선거는 9월 하순에 열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어차피 임원도 새로 선임하니 차기 집행부가 3차 공고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판단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최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2차 입찰도 고려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이르긴 하다”라면서도 “1차에 참여했다는 건 단순 관심을 넘어 수주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2차 입찰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5%로 상향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0.2%p 상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1·4·7·10월)에 걸쳐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에 대한 전망을 변경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출 호조로 전 세계 경제활동과 무역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41국 중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1.3%), 프랑스(0.9%), 일본(0.7%)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1%p 이상 높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우리보다 높은 2.6%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 인도(7.0%) 등이 각각 0.4%p, 0.2%p씩 상향됐다. 한편 IM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9년6개월 만에 최고치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9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48%) 대비 0.03%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과 같은 수치인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상·매각으로 잠시 하락한 후 4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5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와 0.42%로 각각 전월 대비 0.04%p, 0.02%p 올랐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전달보다 0.08%p 올라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상승폭도 전월 (0.07%p) 대비 더 확대됐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전달보다 0.05%p 뛰어 0.7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7%로 전월 말 대비 0.01%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0.51%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낡은 조직 관행 뜯어고치자”…우리은행 전담 TF 가동우리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ACT)’라는 TF를 신설하고 부장 포함 직원 9명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TF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결성됐다.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화해 은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직원 만족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실적 등 업무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경영 체질 개선을 6대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초 사내 방송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최근 열린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기업문화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TF는 내부 게시판에서 나온 제안 검토를 시작으로 기존 규정, 시스템 등의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위해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했다. 신사업제휴추진부 아래 있던 팀을 전담 부서로 격상한 형태다. 신설 부서 산하에는 모바일사업전략팀, 모바일서비스운영팀, 모바일서비스개발팀 등 3개 팀을 배치해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당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 중인 비금융 신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물밑 준비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신용보증기금, 2024년 하반기 인사 단행신용보증기금이 2024년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고 경기 회복세 확산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1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조직을 충청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도입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인사에서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재 4명을 신규 본부장으로 선임해 역동경제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지방기업 육성과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의 총 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새마을금고, 거래 회사 직원들 ‘돈’ 무단 인출...‘실수’라는데국내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잘못 지급, 입금을 취소한 뒤 재입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다며 사측과 새마을금고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기업에서는 지난 8일 직원들에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을 지급했다. TAI는 A그룹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A기업의 올해 지급률은 75%였다.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A기업 일부 직원들은 8일 오전 8시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여급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십여분 후 새마을금고가 입금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의 계좌에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직원들의 계좌에는 추후 다시 세금을 뗀 성과급이 들어왔다. 이 회사 임직원 대다수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두 군데 중 한 곳 통장으로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장 금고는 지역 금고와 달리 사업장 안에 있어 임직원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 이체 시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돈을 빼간 뒤, 사후 통보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직원은 입금이 되자마자 전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입금취소되는 바람에,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노조 관계자는 “명세서 정보를 새마을금고에 잘못 준 사측뿐 아니라 무단으로 입금을 취소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노조원 불만이 사내게시판과 라이브톡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사후 대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십 여일이 넘도록 이용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입금 취소 전 수취인 동의를 받는게 맞다. 아무래도 직원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이를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사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 동의 없이 입금 취소 처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했고, 이후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금고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금고가 아닌 직장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거래소 준비 얼마나 됐나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법안 시행으로 많은게 바뀌는 만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법안에 맞춰 이용자보호 체계와 감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일차적으로 끝냈다. 우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닥사의 기존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경보제를 포함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거래소들의 자체 노력도 진행 중이다. 업권 1위 업비트는 일찌감치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를 구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및 수사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행과 체결한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도 투자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진행됐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코빗 역시 자사 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팍스는 고팍스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 발간하는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출금 모니터링을 6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모든 출고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 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업계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농협은행-빗썸 협력 강화…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NH농협은행이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사는 고객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간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농협은행과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와는 무관하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투산업 협력 논의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금융투자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 회장이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약 4630억달러(639조원)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금융투자협회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연수단이 협회 교육원을 방문해 체험한 바 있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금리 개입’ 가계부채 잡으려다 은행만 덕 볼라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어부지리로 은행만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씩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13%p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하고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대출금리를 올렸었다. 은행이 재차 금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문턱을 높여도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셈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지난달 증가분보다 7월에는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대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릴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예대마진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을 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당국의 용인 하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시장금리를 따르는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18일 기준 3.333%다. 이달 초 3.526% 대비 0.193%p 낮다. 올해 은행권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 순익을 내면 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국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자순익 규모는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정부 정책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며 “예대마진을 높이고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해주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공급 억제가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변화 불러온다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통 큰 저출산 대책’이 저출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와 많은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의 자녀 1명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례는 부영그룹이 최초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당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처럼 정부도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 인원 1만3640명 중 62.6%인 8536명이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제도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부영의 지원 이후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2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변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영그룹은 이러한 역할을 인정받아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김성태 기업은행장 “유망 기업 발굴·성장 뒷받침해야”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19일 경기 고양시 서부지역본부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영업 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가속화’ 방침도 밝혔다. 하반기 5대 중점 추진 부문으로는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 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 △비은행 부문 성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강뷰 한남도 ‘단독 유찰’…정비사업 수주 기피 지속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1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마감한 서울 한남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한양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한강‧강변북로가 가깝고 일반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시공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포스코이앤씨만 두 차례 입찰에 응했다. 상반기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10대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제로’를 기록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이는 고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으로 인해 선별 수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 입찰 회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장기간 공을 들인 곳으로 타 건설사들이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 참여를 위해서는 단지 설계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 수십억원이 든다”며 “해당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건설사가 있어 수주전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철저히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강남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10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입찰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3.3㎡당 공사비로 920만원이며 일반분양 물량이 85가구로 적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차 입찰 진행에서야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응했다. 수주 후에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오른 만큼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비 검증 신청도 늘고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기준 공사비 검증 신청은 10건 접수됐다. 공사비 검증 신청은 2019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하반기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뤄진다. 좁혀지지 않는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하반기도 선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에 유찰이 반복 되는 건 모두 공사비 때문”이라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가 생각하는 단가와 발주처가 원하는 단가 매칭이 안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 기조가 멈추면 점점 간극이 좁혀지며 적정 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지만 건설사업 특성상 급격한 개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이 전망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정비 사업성이 확 오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도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워낙 이전에 높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라며 “금리와 공사비 하락,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트럼프 동행’ 살아나는 테슬라 , 후퇴하는 2차전지株 서학개미 투자자들이 집중 투자한 테슬라에 대한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반면 테슬라 주가 흐름에 좌우되던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급락세로 전환했다. 증권가에서는 테슬라 밸류체인에 속하는 국내 2차전지주가 트럼프 수혜에서 배제됐단 평가를 내린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55% 오른 256.56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이달 들어서만 30%가량 급등한 수준이다. 테슬라는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최대 매수 종목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외화증권예탁결제를 살펴보면 지난 15일 기준 테슬라는 주식 보관금액 147억916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이는 2위에 자리한 엔비디아(132억2821만달러)를 크게 웃돈 수치다. 테슬라는 7월초부터 15일까지 집계된 매수결제도 166억9656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테슬라는 최근 악재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11일에는 전 거래일 대비 8.44% 급락한 상태로 거래를 종료했다. 직전까지 11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으나, 다음달 8일로 예정됐던 로보택시 출시가 10월로 연기됐다는 발표가 악재로 작용했다. 강재현 SK증권 연구원은 “당시 미국 증시는 인플레 부담 완화에 따른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기술주가 큰 폭 조정을 받으며 지수 하락으로 이어졌다”며 “그간의 주도주들이 조정받으며 테슬라도 같이 내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에 로보택시 출시 일정이 연기돼 주가 낙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테슬라 주가는 급락 이후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주가 하락분을 대부분 회복했다. 이는 최근 총격 피습 사건 이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의 동행 효과라는 게 투자업계 측 분석이다. 머스크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X(구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하며, 그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면서 “미국에 이처럼 강인한 후보가 있었던 것은 시어도어 루스벨트가 마지막이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머스크는 공개 지지 선언과 함께 트럼프의 선거운동에 거액을 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머스크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돕는 슈퍼팩(super PAC·특별정치활동위원회)에 매달 4500만달러(약 623억원)를 기부할 계획이다. 이에 트럼프는 최근 인터뷰에서 머스크를 ‘환상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신한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머스크가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후, 정부가 테슬라와 로보택시, 자율 주행 시스템에 대한 규제 승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기대감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재원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테슬라는 트럼프 수혜주로 분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2차전지 관련주들은 테슬라와 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에코프로는 지난 15일 10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으나 전날 9만4700원으로 8% 급락했다.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머티는 각각 7.92%, 8.92% 떨어졌다. LG에너지솔루션(-6.13%), 포스코퓨처엠(-8%), 포스코홀딩스(-5.3%) 등 개별 관련주도 하락했다. 통상 2차전지 관련주들의 투자심리는 테슬라 주가 흐름에 일치하는 양상을 보인다. 테슬라가 전기차·배터리 산업을 선도하는 대표 종목인 만큼 밸류체인에 포함된 셈이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한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자동차 정책을 비판해 온 영향으로 추정된다. 트럼프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중점을 뒀던 바이든과 달리 대표적인 화석연료 옹호론자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번 대선 공약으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와 수입 자동차 추가 관세 등을 분명히 해왔다. 이 경우 국내 2차전지와 자동차 산업은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1기 때 연비규제의 사실상 폐지 효과로 전기차 시장은 2년간이나 역성장했다”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재임 기간 내 전기차 판매는 추가로 낮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더해 국내 2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눈높이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 6월 양극재 수출량이 2만톤으로 전년 평균치(2만3000톤)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서다. 이용욱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양극재 수출량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국내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다”며 “2분기 실적발표에서 기업들이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시장 우려보다 더 깊은 골을 가리킨다면 주가는 한 번의 조정기를 더 거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하자 반복에도 페널티 ‘유명무실’…“시행·시공 제재 강화 필요” [새집의 배신④] 무너지고 물 새고 곰팡이 자재까지. 하자 없는 아파트가 없다는 최근 신축 아파트는 그야말로 ‘하자 천국’이다. 1군 대형 브랜드 건설사들도 하자가 일상이 된 가운데, ‘민간 아파트’라는 이름하에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건축 업계 전문가들은 하자 아파트 페널티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현재 존재하는 행정 처벌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995년부터 부실한 안전,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부실 벌점 제도를 신설했다. 시공 과정에서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을 적발할 경우, 인허가청(지자체)이 부실벌점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설 수 있다. 벌점 부과 시 공공기관 사업입찰에 영향을 미치지만 아파트 등 주택 사업을 제한할 방법은 없다. 또한 벌점 부과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 처분은 사실상 중대한 하자일 경우에만 부과된다. 더욱이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대상도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실제 무더기 하자에도 벌점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달 국토부는 준공 승인을 앞둔 아파트 23곳을 특별점검한 후 1000여건의 하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벌점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대부분 하자가 도배나 창호 등 마감재상의 문제로 중대한 위험을 끼칠 사안이 아니어서 벌점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에 나서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부과된 벌점도 시공사의 소송을 거쳐 법원에서 취소되기 일쑤다. 지난 2022년 HDC현대산업개발(현산)이 시공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6명이 사망했음에도 벌점은 ‘0점’ 이다. 당시 광주 서구청은 흙막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계측기(지표침하계, 건물경사계, 건물균열계)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현산에 벌점 2점을 부과했다. 그러나 현산은 ‘부실 벌점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가 현산의 손을 들며 벌점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미약한 벌점제도로 인해 시공사가 하자 문제에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법무법인 심목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사는 감정평가를 거쳐 손해 배상을 해주면 끝”이라며 “벌점제도도 존재하긴 하나 관대해 시공사에서 하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국가의 관리 감독 등의 제도가 부실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안홍섭 한국건설안전학회 회장은 “총체적 제도 부실이다. 제도 부실은 국가 책임”이라며 “사전 분쟁을 막고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제도가 필요한 것인데 제도가 책임을 명확하지 않게 해놓고 소위 상위 의사결정권자가 수급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도록 허용해 놨다”고 비판했다. 이어 “플레이어(시공사)가 페어플레이를 할 수 없는 구조”라며 “공사 현장 작업자는 역량 낮은 외국인, 빨리 공사해야 하는 시공사, 도면을 충분히 그리지 않는 설계자를 촉발하는 구조 전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 영역’ 관리 손 놓은 정부 건설업계의 만연한 하자 뒤에 부실한 제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는 ‘민간’ 영역이란 이유로 손 놓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 하자 문제가 아닌 국가 제도 아래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만큼 개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오는 대목이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사적인 문제일 수밖에 없어 정치권과 국가에서 개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우리 일상에서 아파트(주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안전 문제도 있는 만큼 국가와 정치권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 하자 기준에 대해 법원에서 판단해야 할 항목이긴 하지만 입주민 안전을 해치는 것에 대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하자를 막을 ‘사전 예방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하자분쟁조정위원회가 법적인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지만 근본적인 하자를 막는 역할엔 한계가 있다”라며 “사전적으로 하자를 막을 방안과 제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사와 시공사에 책임을 강화해 건설 과정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시행사는 건축 후 해산해 하자 발생에도 책임지지 않는 구조인데 기본적으로 하자 보증금을 담보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다. 장기적으로 선분양제 중심의 분양 구조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아파트 하자는 근본적으로 선분양제도로 인한 문제”라며 “장기적으로 후분양제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팀 부장도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선분양제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이로 인해 분양 후 입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자, 설계 변경, 부실사고 등 모든 피해를 소비자가 뒤집어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물건을 보고 물품을 살수 있어야 한다”라며 “건설 산업 구조를 바꿔 후분양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사의 처벌을 통해 안일한 업계 대응을 예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는 “지자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 시공사의 하자가 중대한 경우 기준을 만들어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 페널티가 없다 보니 하자가 발생해도 금전적인 보상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하자에 대해 안일해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 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국제 최고경영자로 뽑힌 ‘박현주’ 회장…미래에셋자산 도약 기대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올해의 국제 최고 경영자’에 이름을 올리며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았다. 박현주 회장은 해외 시장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둔 것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AI 확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며 ‘글로벌 톱 티어’로의 도약에 나서고 있다. 17일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국제경영학회(AIB·Academy of International Business)는 7월 2~6일 서울에서 ‘2024 AIB 서울’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B는 박현주 회장에게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International Executive of the Year Award) '을 수여했다. 아시아 금융인으로 최초이자, 한국인으로서는 1995년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수상 이후 2번째다. ‘올해의 국제 최고경영자상’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한 경영인이 수상하는 상 중 최고 권위의 상이다. 1982년 이래 소니그룹 아키오 모리타 회장(1983년), 피터 서덜랜드 골드만삭스 회장(1998년), 무타 켄드 코카콜라 회장(2013년) 등 수상자의 면면도 화려하다. AIB는 세계 90여 개국 34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제경영 분야 관련 연구와 교육, 정책 수립을 비롯해 국가간 학술 교류와 세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번 수상으로 박현주 회장이 주도한 미래에셋그룹의 해외 시장 도전은 글로벌 시장에서 우수한성과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은 AIB 기조 연설을 통해 “모험적인 창업자들이 이끄는 글로벌 사업을 바라보며 왜 금융은 안 될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면서 “아시아, 중국, 인도를 커버하는 펀드 전략을 도입했고 글로벌 관점에서의 투자로 발전시켜 나가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며 해외 사업 발굴에 전념해 온 그간의 노력을 소개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2003년 국내 운용사 최초 글로벌 시장에 진출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등 유수의 기업들과의 경쟁은 무리라는 부정적인 반응이 팽배했다. 그러나 박현주 회장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을 놓치지 않았다. 21년이 지난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국과 베트남,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영국, 인도, 일본, 중국, 캐나다, 콜롬비아, 호주, 홍콩 등 16개 지역에서 활약하는 국내 대표 글로벌 금융기업으로 거듭났다. 전체 운용자산은 340조원에 달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유망한 ETF 운용사를 인수하며 확장해 온 미래에셋 글로벌 ETF 규모는 현재 약 175조원이다. 국내 전체 ETF 시장(155조원)보다 큰 규모다. 2011년 캐나다 ETF 운용사 ‘Horizons ETFs(호라이즌스)’ 를 시작으로 2018년 미국 ‘Global X(글로벌엑스)’, 2022년 호주 ‘ETF Securities(ETF 시큐리티스)’를 인수하는 등 글로벌 ETF 비즈니스 확장을 위해 적극적인 M&A를 추진해 왔다. 그 결과 2024년 06월말 기준 미래에셋은 글로벌 12위권 ETF 운용사로 성장했다. 특히, Global X는 최근 총 운용자산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2008년 설립된 Global X는 설립 초기부터 차별화된 상품들을 선보이며 미국 현지 투자자들에게 ‘혁신적 ETF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프라 개발 등 혁신 선도 기업에 투자하는 테마형 상품과 커버드콜 전략으로 대표되는 인컴형 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투자자들의 꾸준한 관심 속에 2018년 인수 당시 100억 달러 수준이었던 운용자산은 6년여 만에 5배 성장하며 5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과감한 도전으로 '인공지능(AI)'이 이끄는 미래 금융 시장에 대한 준비도 마친 상태다. 미국 현지에 AI 법인 웰스스팟(Wealthspot)을 설립했고, 호주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 ‘Stockspot(스탁스팟)’을 인수했다. 국내 금융그룹이 해외 로보어드바이저 전문 운용사를 인수한 것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AI 기반 서비스를 접목한 금융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는 계획이다. 박 회장은 “인공지능은 금융의 미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조직 전반에 걸쳐 지능형 AI 플랫폼을 장착하고 동시에 업무 전반에 걸쳐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금리 또 올려요” KB·신한·우리銀 가계부채 속도 조절 금융당국 압박에 시중은행들이 잇따라 대출금리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변동·혼합형(고정)금리를 0.2%포인트(p)씩 모두 올린다. 신한은행도 오는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을 추종하는 상품 금리를 0.05%p 올리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 증가 속도 조절”을 그 배경으로 들었다. 우리은행 역시 24일부터 아파트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p 올린다. 아파트 외 주택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 전세자금대출인 우리전세론 2년 고정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 모두 각각 0.15%p 높이기로 했다. 이들 은행은 모두 이달 초를 전후해 대출금리를 올렸는데 또다시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셈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3일 주담대 금리를 0.13%p, 11일 전세대출 금리를 최대 0.2%p 높였다. 우리은행은 지난 12일에 주담대와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1%p씩 올렸다. 신한은행은 15일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모든 대출 상품 금리를 0.05%p 인상한 바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며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금융시장이 당면한 리스크로 가장 먼저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성 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특히 앞으로 금리하락 기대와 주택구매심리 증가에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수도권 청약 당첨자 60%, 30대 이하…‘생애최초’ 영향 올해 수도권 아파트 청약 당첨자 10명 중 6명이 30대 이하로 조사됐다. 생애 최초 등 젊은 층 특별공급 유형 확대와 청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결과 풀이된다. 1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가 한국부동산원 ‘연령별 청약 당첨자 정보’를 분석한 결과, 지난 1∼5월 수도권 청약 당첨자 1만5790명 중 30대 이하는 9339명(59.1%)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동기(57.1%) 대비 2.0%p 늘어난 수준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올해 30대 이하 당첨자 비율은 2020년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수도권 청약 당첨자 중 30대 이하 비율은 2020년 52.6%, 2021년 53.3%, 2022년 55.9%, 2023년 55.2%로 매년 커지고 있다. 이는 특별공급 유형(전용면적 85㎡ 이하) 중 신혼부부, 생애 최초 공급 세대수가 절반에 달하는 등 젊은 층에 유리한 청약제도에 기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정부가 지난해 4월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전 지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현재 전용면적 85㎡ 이하는 60%,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당첨자를 뽑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 시장에서 청약 열기가 재점화되고 있는 점도 30대 이하의 청약 수요에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04.8대 1(지난 16일 기준)에 이른다. 이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기였던 2020년 11월 이후 월별 기준으로 최고치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신축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청약 당첨”이라며 “당장 계약금만 내면 되고 중도금은 몇 년간 집단대출로 해결하는 만큼 당장의 큰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고금리 예적금, 아직 막차는 남았다 올해 하반기 기준금리가 내려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 특히 예·적금 수신상품의 하락세가 눈에 두드러진다. 금융권에서는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1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판매하고 있는 12개월 정기예금 36개 상품의 평균 최고 금리는 연 3.48%로 조사됐다. 연 3%대 후반이던 금리가 기준금리 수준인 연 3.5%대를 깨고 내려왔다. 지난 2022년 12월 연 4.22%에 달하던 시중은행 평균 수신금리는 지난해 12월 연 3.85%로 떨어진 뒤 최근 연 3.5%대까지 하락했다. 장기 예금 금리도 하락하는 추세다. KB국민은행은 ‘KB Star 정기예금’ 금리를 이달 1일부터 낮췄다. 가입기간 12개월 이상이 금리 인하 대상이다. 12~24개월 예금에 적용되는 기본금리는 연 2.60%에서 연 2.50%로 낮아졌다. 36개월 계약 시 기존 연 2.80%에서 연 2.60%로 0.2%p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이처럼 수신금리는 꾸준히 떨어지고 있음에도 금융소비자들은 수신상품에 자금을 넣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총수신 잔액은 2003조9392억원으로 전월(1987조7056억원)보다 16조2336억원 늘었다. 정기예금 잔액은 891조1524억원으로 전월보다 1조4462억원 증가했고, 정기적금 잔액은 34조6084억원으로 1조1252억원 늘었다.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3%대 수신상품도 곧 사라질 것으로 관측되면서 더 높은 금리를 얻으려는 ‘막차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은행권에서 현재 이자가 가장 높은 예금은 농협은행의 ‘NH고향사랑 기부예금’으로 최고 연 3.90%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조건이 살짝 까다롭다. 기본금리 3.10%에 우대금리 조건은 고향사랑기부금 납부고객 우대 0.5%p를 시작으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우대 0.1%p △만 19~34세 MZ고객 우대 0.1%p △NH채움카드 또는 zgm고향으로카드 이용실적 우대 0.1%p △고향사랑 특별금리 0.1%p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시중은행으로 전환한 iM뱅크(옛 대구은행)의 ‘DGB주거래우대예금’도 연 최고 3.81% 금리를 제공한다. 해당 상품은 연 3.20% 기본금리에 비대면가입(0.05%p), iM뱅크 첫거래(0.2%p), 신용·체크카드 발급(0.2%p), 1개월 이내 뱅킹 앱 사용(0.2%p) 조건을 갖춰야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금의 경우 매월 카드실적을 채우거나 우대금리 당첨, 보험상품에 가입되야 하는 등의 조건이 까다로운 경우를 제외하고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 거의 없다. 연 6%대 이상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으로는 1개월 단위의 초단기 적금상품인 카카오뱅크 ‘한달적금’이나 경남은행 ‘터치 적금’이 존재한다. 이는 각각 연 7%, 연 8%를 받을 수 있다. 그나마 신한은행이 창립 42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언제든 적금’이 최고금리 연 7.7%를 제공한다. 매월 최대 3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는 1년 만기 자유적금으로, 기본금리 연 4.2%에 최대 연 3.5%p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직전 1년간 신한은행 정기 예·적금, 주택청약상품을 보유하지 않은 신규 고객에게 제공된다. 저축은행에서는 웰컴저축은행의 ‘웰뱅 워킹 적금’이 최고금리 연 10%를 제공한다. 최대 20만원까지 1년간 납입 가능한 워킹 적금은 연간 걸음수 달성 여부에 따른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우대금리는 △100만보 이상 연 1.00%p △200만보 이상 연 2.00%p △300만보 이상 연 3.00%p △400만보 이상 연 8.00%p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17일 “하반기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연 3%대 예금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며 “아직 연 3.5% 중반대 상품들이 많이 남아있는 만큼 예·적금 예치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이 적기”라고 말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남5 재개발 이탈 건설사들 “타 사업 집중” 한남5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선정에 대형사들이 대거 이탈해 관심을 모은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16일) 시공사 선정 입찰에 DL이앤씨만 입찰했다. 조합은 지난 5월 입찰 공고를 냈다. 현행법상 경쟁 입찰이 성사되지 않으면 유찰된다. 2회 이상 유찰되면 조합 의결로 건설사와 수의 계약을 맺을 수 있다. 공고문을 보면 한남5구역 재개발은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60번지 일대 18만3707㎡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3층, 51개동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판매시설⋅업무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가구수는 2592가구다. 규모가 크고 입지가 좋아 1구역과 더불어 한남뉴타운 내 최고 사업지로 꼽힌다. 공사비도 3.3㎡당 916만 원으로 강남 3구에 견줄만한 수준이다. 사업성에 힘입어 대형사 중심으로 경쟁이 예상됐다. 실제로 현장설명회엔 10개(DL이앤씨·호반건설·한양·우미건설·현대건설·삼성물산·금호건설·포스코이앤씨·GS건설·HDC현산)사가 참석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건설사들은 입찰 불참 이유를 ‘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입을 모았다. 설명회에 참석한 대형건설사는 “입찰에 무조건 참여하라는 법도 없고, 다른 사업장에 집중할 수 있어서 입찰하지 않았다”며 “사업장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대형사도 “입찰을 검토했으나 다른 현장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명회 참석이 단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해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설명회에 꼭 입찰 의지를 가지고 참석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장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향후 정비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라도 (설명회 참석이) 필요하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변전소 이전 이슈를 의식한 이유일 수도 있다. 변전소 이전이 지체될수록 재개발 공사가 미뤄질 수 있다. 앞서 조합은 한전과 변전소 이전 합의를 마쳤다. 변전소 부지를 5500㎡에서 3100㎡로 축소하는 대신 변전소 이전 설치와 송전선로 지중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는 게 핵심이다. 조합 관계자는 “변전소 이전 설치는 한전과 협의가 됐다”라면서도 “변전소 이전 공사는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야 해서 금방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걸 감안해서 (사업)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2차 입찰 일정은 미정이다. 조합은 2차마저 유찰되면 차기 집행부에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 현 집행부 임기가 오는 10월 7일까지다. 임원 선거는 9월 하순에 열릴 예정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을 중단할 수 없고 어차피 임원도 새로 선임하니 차기 집행부가 3차 공고를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판단하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소식지를 최근 조합원에게 발송했다”고 말했다. 한편 DL이앤씨는 2차 입찰도 고려하고 있다. DL이앤씨는 한남5구역 재개발 수주를 위해 장기간 공을 들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일정이 나오지 않아 이르긴 하다”라면서도 “1차에 참여했다는 건 단순 관심을 넘어 수주 의지가 있다는 거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2차 입찰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IMF,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3%→2.5%로 상향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 경제성장률은 3.2%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16일(현지시간)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7월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수정 발표했다. IMF는 지난 4월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이번에 0.2%p 상향 조정했다. IMF는 매년 네 차례(1·4·7·10월)에 걸쳐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한국에 대한 전망을 변경한 이유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지만, 아시아 지역에 대해 “수출 호조로 전 세계 경제활동과 무역을 뒷받침했다”고 평가했다. IMF의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5%는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41국 중 높은 수준이다. 캐나다(1.3%), 프랑스(0.9%), 일본(0.7%) 등과 비교하면 한국이 1%p 이상 높다. 미국의 성장률 전망은 우리보다 높은 2.6%다.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은 3.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MF는 구조 개혁으로 생산성이 증가하고 무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긍정적으로 봤다. 반면 지정학적 갈등과 물가 상승, 재정적자 확대 등을 성장 제약 요인으로 꼽았다. 신흥개도국은 기존 전망치보다 0.1%p 상향 조정해 4.3%로 전망했다. 중국(5.0%), 인도(7.0%) 등이 각각 0.4%p, 0.2%p씩 상향됐다. 한편 IMF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물가 안정에 대한 명확한 데이터가 뒷받침될 경우에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위기의 자영업자…연체율 9년6개월 만에 최고치 국내 은행의 연체율이 두 달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증가해 9년6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국내은행의 원화 대출 연체율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5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51%로 전월 말(0.48%) 대비 0.03%p 상승했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 2월과 같은 수치인 0.51%로 4년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연체율은 지난 3월 말 상·매각으로 잠시 하락한 후 4월부터 다시 증가하며 2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문별로 보면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했다. 5월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연체율은 0.58%와 0.42%로 각각 전월 대비 0.04%p, 0.02%p 올랐다. 기업대출의 경우 대기업대출은 0.05%로 전월 말 대비 0.06%p 하락했다. 개인사업자 연체율은 전달보다 0.08%p 올라 0.69%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1월 0.72% 이후 9년6개월 만의 최고치다. 상승폭도 전월 (0.07%p) 대비 더 확대됐다. 중소법인 연체율도 전달보다 0.05%p 뛰어 0.75%를 기록했다. 가계대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27%로 전월 말 대비 0.01% 올랐다.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은 0.85%로 전월 말 대비 0.06%p 상승했다. 금감원은 “5월 국내은행 연체율은 0.51%로 상승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으나 상승폭은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라며 “고금리 지속 등으로 취약차주를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연체채권 정리 및 대손충당금의 충실한 적립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낡은 조직 관행 뜯어고치자”…우리은행 전담 TF 가동 우리은행이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조직 개편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조직 개편을 통해 ‘관행·제도 개선 솔루션 액트(ACT)’라는 TF를 신설하고 부장 포함 직원 9명을 발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설 TF는 현장의 다양한 요구 사항을 반영, 수십 년 묵은 관행을 신속히 개선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결성됐다. 업무 프로세스를 합리화해 은행 전체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선 직원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 직원 만족도도 높이려는 취지다. 결과적으로 실적 등 업무 성과도 향상될 것으로 은행 측은 기대하고 있다. 앞서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지난 1월 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 달성을 목표로 내걸고, 경영 체질 개선을 6대 경영 방향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어 지난달 초 사내 방송을 통해 기업문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도 최근 열린 2024년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에서 “기업문화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신설 TF는 내부 게시판에서 나온 제안 검토를 시작으로 기존 규정, 시스템 등의 개선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우리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위해 모바일사업플랫폼부를 신설했다. 신사업제휴추진부 아래 있던 팀을 전담 부서로 격상한 형태다. 신설 부서 산하에는 모바일사업전략팀, 모바일서비스운영팀, 모바일서비스개발팀 등 3개 팀을 배치해 본격적인 사업에 대비했다. 우리은행은 올해 안에 알뜰폰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상당수 금융 거래가 비대면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금융과 비금융 간 시너지를 내기 위해 추진 중인 비금융 신사업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0일 LG유플러스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뒤 관련 시스템 구축과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물밑 준비 중이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신용보증기금, 2024년 하반기 인사 단행 신용보증기금이 2024년 하반기 인사를 실시하고 경기 회복세 확산과 혁신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신보는 투자, 팩토링, 이노베이션1 등 특화금융 전담 영업조직을 충청지역에 추가로 설치해 지방기업의 혁신성장지원을 강화하고 지방경제 생태계를 활성화함으로써 ‘지방시대’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또한, 지난 5월 기업의 스케일업을 위해 도입한 성장사다리 보증프로그램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도약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인사에서 신용보증, 리스크관리 등의 분야에서 정책수행 경험이 풍부한 인재 4명을 신규 본부장으로 선임해 역동경제 구축과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정책추진력을 한층 강화했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은 “하반기 인사이동을 조속히 마무리해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경기 회복세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고객기업을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라며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유망 지방기업 육성과 혁신성장기업 스케일업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미공개 정보’로 60억 부당이득…국민은행 직원, 구속 송치 업무 중 알게 된 상장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KB국민은행 직원이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8일 KB국민은행 증권대행사업부 직원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협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상장사들의 무상증자 실시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60여개 종목을 거래하면서, 약 60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하고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 이들의 총 매매 부당이득은 127억원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거래 규모가 가장 큰 A씨를 시작으로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새마을금고, 거래 회사 직원들 ‘돈’ 무단 인출...‘실수’라는데 국내 대기업에서 직원에게 성과급을 잘못 지급, 입금을 취소한 뒤 재입금하는 해프닝이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 과정에서 예금주 동의 없이 개인 계좌에서 입금된 돈이 빠져나갔다며 사측과 새마을금고에 해명을 요구하고 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A기업에서는 지난 8일 직원들에 상반기 ‘목표달성 장려금(TAI·Target Achievement Incentive)’을 지급했다. TAI는 A그룹의 성과급 제도 중 하나로,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실적을 토대로 소속 사업 부문과 사업부 평가를 합쳐 최대 월 기본급의 100%까지 차등 지급한다. A기업의 올해 지급률은 75%였다. 성과급 지급 과정에서 잡음이 발생했다. A기업 일부 직원들은 8일 오전 8시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여급을 계좌로 지급 받았다. 십여분 후 새마을금고가 입금을 취소하면서 직원들의 계좌에서 입금액이 빠져나갔다. 직원들의 계좌에는 추후 다시 세금을 뗀 성과급이 들어왔다. 이 회사 임직원 대다수는 새마을금고와 우리은행 두 군데 중 한 곳 통장으로 월급이나 성과급을 받는다. 새마을금고 직장 금고는 지역 금고와 달리 사업장 안에 있어 임직원 편의성이 높다. 이번 사안은 착오 송금에 해당한다. 착오 송금은 송금인의 착오로 송금 금액, 수취 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돼 이체된 거래를 말한다. 현행법상 잘못 송금한 돈이라도 원칙적으로는 수취인의 예금이 된다. 계좌 이체 시 은행은 중개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에, 수취인 동의 없이 송금 의뢰인에게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다. 직원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새마을금고가 예금주 동의 없이 돈을 빼간 뒤, 사후 통보했다는 점이다. 또 일부 직원은 입금이 되자마자 전액을 다른 통장으로 이체했는데 입금취소되는 바람에, 마이너스통장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일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노조 관계자는 “명세서 정보를 새마을금고에 잘못 준 사측뿐 아니라 무단으로 입금을 취소한 새마을금고에 대한 노조원 불만이 사내게시판과 라이브톡에 잇따르고 있다”면서 “‘25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다’,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어떻게 일을 이렇게 처리하냐’는 등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새마을금고의 사후 대처도 문제의 소지가 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8조 제2항은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 오류 정정요구를 받은 때 이를 즉시 조사해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내 오류 원인과 처리 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에서는 지난 8일 이후 십 여일이 넘도록 이용자들에게 아무 설명도 없는 상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새마을금고 감독권한은 원칙적으로 행정안전부에 있다”면서도 “절차적으로 입금 취소 전 수취인 동의를 받는게 맞다. 아무래도 직원이 반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다 보니 이를 건너뛴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마을금고 측은 회사의 요청으로 일부 직원 동의 없이 입금 취소 처리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간에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중단했고, 이후 동의서를 받는 등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해당 금고에서도 본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있다. 일반 금고가 아닌 직장금고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다”며 “추후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가상자산법 본격 시행…거래소 준비 얼마나 됐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업권이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됐다. 법안 시행으로 많은게 바뀌는 만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들은 법안에 맞춰 이용자보호 체계와 감시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자 예치금·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 권한(가상자산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조사·조치 권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내용들이 있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관리할 의무, 이상거래를 감시하고 문제 발생 시 금융당국에 보고하는 등 책임이 무거워졌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현재 자산관리 강화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을 일차적으로 끝냈다. 우선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닥사)는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자율규제안에 이상거래 상시감시 모범규정과 표준 광고규정을 제정했다. 모범규정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4일 공개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관련 입법례 등을 참고해 마련됐다. 닥사의 기존 자율규제인 가상자산 경보제를 포함해 법령에 따라 모든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공통된 시장감시 업무절차를 담았다. 거래소들의 자체 노력도 진행 중이다. 업권 1위 업비트는 일찌감치 이용자 예치금 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8년 10월부터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분기마다 이용자들의 예치금과 가상자산 실사를 진행했다. 여기에 시장감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체적인 ‘업비트 시장감시 시스템(UMO)’를 구축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또한 업비트는 인공지능(AI) 기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개발해, 모든 입출금 시도를 실시간으로 검사하는 동시에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있다. 투자자의 신고가 없더라도 24시간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 계정에 선제적 조치를 취하면서 은행 및 수사기관에 이를 공유하고 있다. 빗썸은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장감시위원회’를 출범했다. 이재원 대표가 위원장을 맡은 위원회는 가상자산 이상거래 관련 정책 수립, 이상 거래 심리 결과 심의, 관련자 제한 조치 결정,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기관 협조 등 역할을 수행한다. 농협은행과 체결한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도 투자자 권익 보호차원에서 진행됐다. 빗썸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취지에 맞게 예치금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적극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코인원은 다양한 데이터 분석 도구를 갖춘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자금 세탁방지 고도화 프로젝트를 통해 금융권 시스템을 기반으로 도입된 기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자 맞춤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도 했다. 코빗 역시 자사 FDS 강화에 나서고 있다. 코빗은 신한은행을 통해 이용자 예치금의 보호를 최대화하고 있다. 고유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지갑으로 분리해 보관하고, 콜드월렛 관리 시 코빗 관련 부서 직원이 100% 오프라인으로 서명하는 등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고팍스는 고팍스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기초적인 용어부터 시장 트렌드를 알 수 있는 ‘리서치 보고서’ 발간하는 등 다양한 투자 정보를 제공해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출금 모니터링을 6단계에 걸쳐 진행하고 모든 출고 가상자산에 대해 ‘트래블 룰(자금이동 추적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18일 “앞으로는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해질 것”이라며 “이용자들이 안심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되도록 업계 모두가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농협은행-빗썸 협력 강화…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 NH농협은행이 빗썸코리아와 가상자산 예치금 운용수익을 지급하는 ‘가상자산 이용자예치금 관리 계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양사는 고객 예치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이용고객들은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약 7년간 빗썸과 지속적인 제휴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농협은행은 급증하는 가상자산 투자고객을 위해 160명의 가상자산 전담상담사를 배치해 신속한 고객 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빗썸과 공동으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포스터 제작 및 쌀 소비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우리쌀 소비촉진 협업마케팅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활동도 전개할 계획이다. 박광원 농협은행 기업디지털플랫폼부장은 “예치금 관리기관으로서 가상자산예치금 운용 및 안전한 예치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계약은 오는 9월 만료되는 농협은행과 빗썸의 실명계좌 제휴와는 무관하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이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서유석 금투협회장, 태국거래소와 금투산업 협력 논의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키티퐁 우라피파나퐁(Kitipong Urapeepatanapong)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만나 금융투자산업 협력을 논의했다. 18일 금융투자협회는 서 회장이 태국증권거래소 이사장을 비롯한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고, 양국의 금융투자산업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태국거래소는 현재 시가총액 약 4630억달러(639조원)로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에 이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에서 규모가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태국거래소는 지난 2014년 금융투자협회와 교육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거래소 이사장을 포함한 연수단이 협회 교육원을 방문해 체험한 바 있다. 태국거래소 대표단은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자율규제 역할과 협회의 시장 지원 활동에 대한 다양한 노하우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확인됐다. 태국 정부가 청정에너지 관련 기업 상장 활성화 및 증권시장 안정화 조치에 따른 초단타 매매와 공매도 제한 강화 등을 추진하는 게 배경으로 작용했다. 서 회장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한-태국 간 자본시장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국내 회원사들이 태국 진출 시 태국거래소에서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금리 개입’ 가계부채 잡으려다 은행만 덕 볼라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속도 조절 요구에 은행들이 인위적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고 있다. 하지만 대출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뿐더러, 어부지리로 은행만 예대마진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p)씩 올렸다. KB국민은행은 앞서 3일에도 주담대 금리를 0.13%p 상향했다. 우리은행도 오는 24일부터 아파트 담보대출 중 5년 변동금리 상품의 대출 금리를 0.20%p 상향 조정하고 신한은행은 22일부터 은행채 3년·5년물 기준 금리를 0.05%p 올린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은 각각 지난 12일과 15일 대출금리를 올렸었다. 은행이 재차 금리 조정을 하는 이유는 당국에서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했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6월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5조3415억원 늘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국내은행 부행장들을 불러 “가계대출을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경고한 데 이어 15일부터 현장점검에 나서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 아무리 대출문턱을 높여도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잠재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잔액은 지난 17일 기준 555조71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말 552조1526억원에서 이달 들어서만 3조5597억원 불어난 셈이다. 이 속도가 유지되면 지난달 증가분보다 7월에는 총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 부동산 시장도 심상치 않다.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계약일 기준)은 지난달 29일까지 신고된 물량이 총 4935건에 달한다. 지난 2021년 5월(5045건) 이후 3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서울 아파트값은 17주 연속 상승세다. 정부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진화에 나섰으나 단기 공급 확대책이 빠져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 대출 수요가 빠르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리를 높이는 공급 측면에서의 제어는 효과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늘릴 좋은 기회를 잡게 됐다. 예대마진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입에서 예금 금리로 나간 지출을 뺀, 은행 이자 수익의 원천이다. 당국의 용인 하에 대출금리는 높이고, 시장금리를 따르는 예금금리는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금리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며 하향세를 지속하고 있다. 예금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금융채(은행채) 1년물 무보증(AAA) 금리는 18일 기준 3.333%다. 이달 초 3.526% 대비 0.193%p 낮다. 올해 은행권이 또다시 역대 최고치 순익을 내면 당국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가 사실상 은행이 이자수익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줬기 때문이다. 고금리가 지속되며 국내 은행이 이자장사로 벌어들인 이자순익 규모는 지난해 32조2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최대수준을 기록한 바 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은 정부 정책을 활용, 수익을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익숙하다”며 “예대마진을 높이고 우량차주 위주로 대출해주면 자산건전성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은행 입장에서는 가계대출 공급 억제가 나쁠 것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부영그룹이 쏘아 올린 저출산 대책…변화 불러온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통 큰 저출산 대책’이 저출생 해법을 고민하고 있는 정부와 많은 기업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중근 회장은 지난 2월 2021년 이후 출산한 직원들의 자녀 1명당 1억 원씩 총 70억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사례는 부영그룹이 최초이다. 출산장려금 지급 당시 이 회장은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경제생산인구수 감소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 유지를 위한 국방 인력 부족 등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면서 “저출산의 배경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출산장려금 지급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부영그룹은 저출산 문제해결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기업으로 출산장려금 지급 이전에도 직원들에게 생애주기별 복지제도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택 할인, 자녀 학자금 전액 지원, 직계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수당 지급 등이 있다. 실제 국민권익위원회가 정책 소통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부영그룹의 출산장려금 지급 사례처럼 정부도 출산지원금 1억원을 지원해 준다면 출산에 동기부여가 되는가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참여 인원 1만3640명 중 62.6%인 8536명이 자녀 출산에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하는 등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했다. 이는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출산지원 제도를 확대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모습이다. 실제 건설업계에서는 부영의 지원 이후 셋째 이상 자녀 출산 시 20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변화 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부영그룹은 이러한 역할을 인정받아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행사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희범 부영그룹 회장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감사한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급을 결정한 이중근 회장님의 뜻처럼 부영그룹이 마중물이 되어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인구감소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김성태 기업은행장 “유망 기업 발굴·성장 뒷받침해야” 김성태 IBK기업은행장이 “국가경제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유망 기업들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는데 진실된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IBK기업은행은 19일 경기 고양시 서부지역본부에서 전국 영업점장 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 전략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태 은행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가, 사회의 활력과 역동성은 성장하는 기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앞으로 국가 경제의 미래를 이끌 유망 기업을 발굴하고 그들이 성장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사고 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영업 현장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행장은 ‘내부통제 강화’와 ‘디지털 가속화’ 방침도 밝혔다. 하반기 5대 중점 추진 부문으로는 △균형성장 기반 확충 △철저한 여신 건전성 관리 △고객신뢰 최우선 경영 △디지털 전환 가속 △비은행 부문 성과 개선 등을 제시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한강뷰 한남도 ‘단독 유찰’…정비사업 수주 기피 지속 올해 도시정비사업 최대어로 꼽히는 한남5구역 시공사 선정이 단독 입찰로 유찰됐다. 하반기에도 건설사들의 선별 수주가 이어질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1차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마감한 서울 한남5구역에는 DL이앤씨만 단독 참여해 유찰됐다. 지난 5월 말 진행한 시공사 선정 현장설명회는 삼성물산, 현대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HDC현대산업개발, 호반건설, 우미건설, 금호건설, 한양 등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했다. 한강‧강변북로가 가깝고 일반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우수하단 평가를 받으나 단독 입찰로 유찰된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시공사의 수주 기피 현상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5단지는 두 차례 입찰을 진행했으나 대우건설만 참여했다.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일부 조합원의 반발에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서울 성북구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포스코이앤씨만 두 차례 입찰에 응했다. 상반기 건설업계의 선별 수주 현상은 극명하게 나타났다. 상반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에 10대 건설사 중 포스코이앤씨와 현대건설은 수주액 3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대우건설‧DL이앤씨‧현대엔지니어링은 상반기 정비사업 수주 ‘제로’를 기록했다. 대우건설‧DL이앤씨는 이달 각각 ‘신반포 16차’, ‘잠실 우성4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마수걸이에 성공했다. 이는 고금리‧공사비 인상‧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중단 등으로 인해 선별 수주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건설 경기 악화로 인해 경쟁 입찰 회피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 한남5구역은 DL이앤씨가 장기간 공을 들인 곳으로 타 건설사들이 무리한 사업 진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수주전 참여를 위해서는 단지 설계비, 마케팅 비용, 인건비 등 수십억원이 든다”며 “해당 지역에 이미 자리 잡은 건설사가 있어 수주전에 나서지 않은 것이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철저히 선별 수주를 이어가고 있다. 사업성이 낮은 단지는 강남에서도 외면받고 있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구 도곡개포한신아파트는 대형 건설사 10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석했으나 입찰 의사를 밝힌 건설사가 한 곳도 없었다. 3.3㎡당 공사비로 920만원이며 일반분양 물량이 85가구로 적어 사업성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2차 입찰 진행에서야 DL이앤씨와 두산건설이 응했다. 수주 후에도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공사는 오른 만큼 공사비 인상을 요청하고 조합이 거부하며 공사비 검증 신청도 늘고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5월 기준 공사비 검증 신청은 10건 접수됐다. 공사비 검증 신청은 2019년 단 3건에 그쳤으나 2020년 13건, 2021년 22건, 2022년 32건, 2023년 30건으로 늘고 있다. 올해도 하반기 3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요청할 때 시행사나 정비사업 조합이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경우 이뤄진다. 좁혀지지 않는 공사비와 사업성 문제 등으로 하반기도 선별 수주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에 유찰이 반복 되는 건 모두 공사비 때문”이라며 “급격한 공사비 상승으로 인해 시공사가 생각하는 단가와 발주처가 원하는 단가 매칭이 안돼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인상 기조가 멈추면 점점 간극이 좁혀지며 적정 공사비를 찾아갈 수 있지만 건설사업 특성상 급격한 개선은 어렵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도 “최근 서울 중심으로 집값 상승과 금리 하락이 전망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도시정비 사업성이 확 오르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공사비도 다소 떨어지긴 했으나 워낙 이전에 높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담감도 큰 상황”라며 “금리와 공사비 하락, 주택 경기가 살아나야 의미 있는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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