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확충’ 법안 발의된 산업은행…반도체 지원 ‘가속화’법정자본금이 한도에 도달한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점 사업인 첨단산업 지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간 30조원으로 묶여 있다.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향후 예정된 현물출자액을 감안하면 남은 한도는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6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회장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민주당(김태년 의원 등 12인)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당시 “여야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 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본확충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산업은행의 반도체 지원 산업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전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기술‧금융에 모두 강점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신산업정책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앞서 수권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상향됐다. 여기에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조성해 수출입은행이 운용하게 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을 5000억원 추가 배정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은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전략 수주에 85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국토장관 “집값 상승 전환 아니다”…엇갈린 전문가 의견집값이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현재로선 서울 같은 주요지역에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생활물가, 즉 실물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유독 집값만 내리거나 안 오른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는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 지역에 한하고, 인구감소로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가격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급등이 수년간 지속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상승추세 자체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했다. 그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견고하지 않은 수요계층을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 한다”며 “국내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 십 퍼센트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심 상승세도 “지역적, 일시적인 잔 등락”이라고 평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에 공급 대기중인 물량이 많다고도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집값의 추세적 상승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집값이 상승추세가 아니라는 건 잘못된 판단 같다”며 “상승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 전환 안에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사비 부담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공급환경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물량은 많은데 외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높다”며 “3기 신도시를 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관 발언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추세에 대해선 (장관과) 비슷한 생각”이라며 “당분간 (집값이) 확대되겠지만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면 거래는 다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서울 집값은 지난 2~3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매수자들이 붙으며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수준까지 회복되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서울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공급여건에 관해선 “서울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적고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수급불안으로 인한 등락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또한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50년 주담대’ 질타 재현?…당국 은행권 대출 점검 임박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내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새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당초 올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비율을 2~3%로 설정했으나 이미 일부 은행은 이 비율을 넘어선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상반기에 주담대 증가폭이 컸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가장 먼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한 데 이어,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p 추가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각각 0.1%p씩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높였고, 9일 부터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p,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15%p 각각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를 오는 15일부터 0.05%p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목되자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50년 만기 주담대가 만기가 길어지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이용한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8월까지 총 8조3000억원 규모가 공급됐다. 대출 받은 연령대도 논란이 됐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40∼50대 비중은 57.1%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12.9%에 달했다. 반면 20~30대는 29.9%에 그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0대 고령자에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DSR 규제 계산시 사용되는 산정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과 함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가계부채 관리 규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DSR 적용 예외를 줄여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삼성생명, 노조와 올해 임금인상률 4.9% 합의삼성생명이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 안건은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73%로 가결됐다. 삼성생명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했으며 임신기 단축근로제 유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개선 등 출산·육아 관련 복리후생을 강화해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삼성생명 노사는 임직원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효율적 근로문화 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주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과 박준형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62년 전통의 탄탄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홍콩H지수 하락 여파에…1분기 ELS 평균 8.7% 손실올해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손익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연초 홍콩H지수 ELS 만기와 손실 우려가 겹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ELS 발행액이 줄어든 게 주된 원인이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74.2%(23조원) 급감한 수준이다.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늘어났으나, 직전 분기에 기록한 23조4000억 대비로는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직전 분기에 연말 퇴직연금 편입 차환 수요가 집중됐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의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주요 기초자산별 ELS 발행액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이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으로 확인됐다. 홍콩H지수 편입 ELS 발행핵은 손실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0분의 1토막 난 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이 생긴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88조1000억원)의 4.3%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초 홍콩H지수가 5000p 수준까지 하락한 여파로 인해 주로 해당 지수 기초 ELS에서 낙인이 발생했다. 아울러 ELS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전년 동기 대비 15.9%p 떨어졌다. 홍콩H지수 기초ELS 만기가 올 상반기에 집중된 영향이다. DLS 투자손익률은 연 2.7%로 지난해보다 0.5%p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사태 이후 원금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액과 잔액이 증가했다”며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인의 신용상태·지급여력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으로 발행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입지 좋지만, 구조 아쉬워”“분양 가격은 괜찮은데 구조가 마음에 들면 방향이 아쉽고, 방향이 괜찮으면 구조가 아쉽네요. 그래도 GTX-C‧E 노선 등 역세권이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민해 청약하려 합니다.” (한모씨‧서울 장안동) 12일 한차례 분양 연기 끝에 문을 연 서울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견본 주택을 개관했다. 장위 6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해당 단지는 지난달 21일 견본 주택을 오픈하려다 성북구청의 분양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날 오전 10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에는 청약을 고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장에는 59㎡ A타입과 84㎡ B/D 타입이 전시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은 입지 대비 적정한 분양가라고 호평했으나 구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7만원이다. 전용 59㎡ 기준 최고 분양가는 9억6700만원, 전용 84㎡는 12억11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하면 2000만원가량이 추가된다. 앞서 2년 전 공급된 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 84㎡) 대비 약 2억원 오른 수준이다. 2년 전 대비 20% 가량 분양가가 올랐으나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적정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모씨는 “개발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석계역이 붙어있고 인근 시세를 비교하면 싼 분양가란 생각이 든다”라며 “가격 상승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A씨도 “역이 가까워 적정한 분양가 같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278세대 중 225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되는 59㎡ A타입보다 가장 적은 세대가 분양되는 84㎡ B타입이 인기가 많았다. 84㎡ B타입은 168세대 중 46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59㎡ A타입은 3개 방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3베이 판상형 구조이나 발코니가 넓어 방이 작게 나왔다. B씨는 “세탁실이 넓게 나오면서 방이 작아져 발코니 확장이 필수 같다”라며 “다른 견본주택과 달리 팬트리(수납장)이 없는 것도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84㎡ B 타입은 모든 면적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4베이 판상형 구조, D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나왔다. 판상형은 아파트 내 호수가 일자로 연결된 구조로 남향, 남동향 배치가 가능하고 타워형은 Y자 구조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C씨는 “D타입은 B타입과 달리 팬트리도 없고 59㎡에서 방만 조금 넓어진 느낌”이라며 “방은 작더라도 수납공간이 넓은 D타입이 더욱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도 B타입을 둘러보며 “이 구조가 더 낫네”라고 연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년 전 분양했던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가 대비 18% 정도 오르긴 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등이 급등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주변 입주권 시세와 비슷해 청약 성적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 위원도 “주변 구축, 직전 분양가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입지도 우수하고 최근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점”이라며 “분양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김형근 SK에코사장 “지속가능한 성장⋅직원행복 위해 최선”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이 15일 선임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 신임 사장 사내이사 선임 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이사는 1997년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에 입사했다. 2016년 SK주식회사 재무1실장을 역임했고 2020년에는 SK에어가스 대표로 경영을 도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부문장, 2023년 SK E&S 재무부문장 등을 거쳐 지난 5월 23일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내정됐다. 김 대표이사는 SK그룹 내에서 전략 및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역량과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CEO로 꼽힌다. 그는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전환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의 안정적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일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차별적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SK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 대응과 환경 분야 투자 드라이브에 맞춘 인프라 조성은 물론 반도체 유관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명한 목표 수준을 정하고 우리의 역량과 사업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수익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동참과 변화 의지고, 그 변화 시작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신뢰와 각 조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와 해법을 창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안돼요“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이삿날이 그보다 하루 빠릅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집주인은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안전하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발생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이사 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도, 결정이 나온 순간도 아니다. 바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후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LH 상반기 공공택지 계약해지 9500억원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9522억원 규모다. 해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필지·222억원) 대비 약 43배, 지난해 연간(5개 필지·3749억원)대비로는 2.5배 많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41개 필지·1조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64개 필지·1조6652억원)대비 줄었다. 연체 규모가 감소한 건 계약 해지 사업장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계약 해지로 공동주택 용지 판매 실적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는 16필지⋅1조1430억원 규모다. 이중 매각 토지는 2필지⋅2128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을 더해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 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3조579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32개 필지·1조9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업계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연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려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연체는 오래됐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사유도 연체가 많아서 회수를 못한 부분이고,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사 영업이익은 최근 4년(2018~2021년)간 올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한 풀 꺾였고, 지난해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매각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불었기 때문이다. 토지를 분양받으면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불황으로 중도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연체하는 건설사가 많아진 탓이다. 연체금리가 PF금리보다 낮으면 차라리 연체가 낫다고 여기는 업체들이다. LH 관계자는 “연체를 한다고 해서 계약을 칼 같이 자를 수 없고, 연체 금리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매수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약에 의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엔 “여력은 충분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기조에 맞춰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빗썸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 확정된 사항 없어”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9월을 끝으로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종료 후 케이뱅크와 협업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빗썸은 국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에 빗썸은 3월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현재 빗썸과 농협은행과의 계약기간은 9월까지로 약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빗썸은 “실무상 제휴은행 변경 여부 검토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해외 수주 주춤…건설업계, 누적 1조달러 목표 ‘적신호’상반기 10대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누적 해외 수주액 1조원, 연간 수주 400억 달러를 세웠다. 16일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234개 사가 79개국에서 296건, 155억8000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2억9000만 달러를 대비 약 10%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수주액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PKG 1·4(60억8000만 달러) 및 PKG 2(12억 2000만 달러),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 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1억9000만 달러) 등을 계약하면서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다. 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주액이 감소했다. 북미·태평양 수주액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신규 발주가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실제 수주액 22억 7000만 달러 중 국내 제조사 발주 공사가 21억 8000만 달러(신규 11억7000만 달러, 기존공사 증액 1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토목 및 산업설비 공사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수주액이 줄어 2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2020년 67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64억 7000만 달러, 2022년 67억3000만 달러, 2023년 40억4000만 달러 등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목표한 연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올해 목표 400억 달러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만7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누적수주 1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만 205억90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300억 달러 수준이란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하반기 중동 지역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9조원에 달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의 입찰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해외 건설 기업의 해외 사업 수행 역량 여력과 입찰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수주 결과에 따라 목표액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상반기 건설사 약진에 대해 업계의 물량 조절로 인한 것이며 수주 실적 감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3대 기업을 보면 지난해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의 수주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의 누적 수주액이 높았는데 본격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사전청약’ 또 연기…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밀렸다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최대 19개월 청약이 지연되며 공급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사전청약 255가구)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 블록(709가구)·A3 블록(341가구)은 9월 본청약이 예정됐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최대 1년 8개월까지 연기된 것이다. 공공청약의 경우 민간청약과 같은 사업 취소 우려는 낮으나 입주 일정 차질 등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3기 신도시의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솔루션’ 도입 협약코오롱글로벌이 세종텔레콤, 휴랜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전날 인천 연수구 휴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성균 코오롱글로벌 상무와 이광모 세종텔레콤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 김춘상 휴랜 김춘상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은 5G 메인센터와 다수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국책과제 중 하나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5G 특화망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고화질 현장 영상 분석, 대규모 AI CCTV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제가 가능하며 기술 보안 및 비용 절감 등에도 효과적이다. 5G 특화망 모델은 코오롱글로벌이 진행 중인 5.2만㎡ 규모 머크(Merck)사 바이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세종텔레콤과 휴랜이 5G 특화망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2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국내 모든 현장의 CCTV를 연계하고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현장 내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한국부동산원 차기 원장 공모…26일까지 서류 접수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이 누가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밀렸고 4월 총선 이후인 만큼 낙하산·보은 인사가 될 가능성도 비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손 원장 임기는 올해 2월 만료됐지만 4월 총선,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 등으로 인선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다. 손 원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고, 후임이 확정되면 물러날 예정이다. 역대 원장을 보면 기업인,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내부인사로는 김학규(15대) 전 원장이 유일하다. 손 원장도 국토교통부에 몸담은 바 있다.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반응도 있다. 국토부 주택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인 만큼 업무를 잘 알아야만 일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사가 밀려있다. 문제는 이렇다보니 적절한 후보 검증 없이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정치인 출신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15일 “신임 원장은 정부 및 국토부 정책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안 과제를 잘 이끌어줄 분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르면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최종 임명까지 보통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엔 후임이 정해질 전망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만 회복세…0.21%p ↑아파트 매수심리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26%로 5월(0.05%)대비 0.21%p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0.56%로 5월 대비 0.36%p 상승했다. 인천(0.20%→0.27%)도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0.07%→0.09%)는 상승 전환됐다. 매매가격지수가 오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추세임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매수심리는 더 위축된 모습이다. 매매가격지수(-0.10%→-0.17%)가 6월 들어 더 떨어졌다. 5대 광역시 중 울산(-0.09%→-0.02%)을 제외한 나머지 하락폭이 더 커졌다. 부산(-0.17%→-0.28%), 대구(-0.31%→-0.58%), 광주(-0.08%→-0.14%), 대전(-0.10%→-0.15%) 등이다. 이중 대구는 전국 통틀어 매매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이다. 분양이 안 되는데 입주물량은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대구 사업장은 6곳이다. 분양물량은 1858가구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5월 기준 9533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밖에 8개도에선 강원(0.16%→0.05%)과 전북(0.17%→0.13%)을 제외하곤 모두 집값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는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지역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상승거래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심리 회복세 보이며 전국 지난달 대비 상승 전환됐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한양증권, 지분매각 공식화…68년만 매물 등장한양증권이 지분매각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56년 창립 이후 68년만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 기준 한양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상승한 1만4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양증권 주가는 장 초반 23% 급등한 1만72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다수 반납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양증권 매각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2일 한양증권 주가가 하루 만에 9.97%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한양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권의 중소형 증권사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5억원, 영업이익 196억원, 매출액 1929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율(ROE)는 10.84%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한양증권 지분 16.29%를 보유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0.99%다.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1776억원이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과 한양대병원이 각각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부실 파동과 전공의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치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즉,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폭우에 차량 2300대 침수…내 차 피해 막으려면집중호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손해액은 21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장마와 잡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침수 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 위험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피해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 직원 등이 침수위험차량을 발견해 관련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안내문자를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완성차 업체에서 진행하는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경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르노코리아 수해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한국GM 고객은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침수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렌터카 10일, 무상점검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해 차량 수리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 등이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보험사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의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기 전 차량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외국인 매도세에 힘 빠진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하락’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2840선으로 후퇴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세도 영향을 미쳤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0%(22.80p) 하락한 2843.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63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145억원, 134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2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SK하이닉스를 4000억원 이상 매도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1.14%, 5.18% 내린 8만6700원, 15만9400원으로 확인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환율 등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에도 대만 반도체 흑자를 지적한 트럼프의 인터뷰와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이 맞물렸다”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순매도하면서 국내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3.28%), 셀트리온(2.01%), KB금융(0.00%, 보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2.89% 떨어진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어 현대차(-2.19%), 포스코홀딩스(-2.01%), 기아(-1.55%)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21%(10.20p) 내린 82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1억원, 638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817억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하락세로 마감했다. HPSP와 리노공업이 각각 8.26%, 6.78%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3.18%), 에코프로(-2.77%), 에코프로비엠(-2.29%) 등이 내려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비아파트 전세비중 20% 무너지나…“전세사기 불안 영향”전체 주택 전세보증금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파트 수요가 높고 아파트 외 주거상품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이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6개월(1~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을 분석했다. 이중 오피스텔⋅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금은 26조1923억721만원으로 전체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의 20.7%를 차지한다. 비아파트 전세액 비중은 주택 임대실거래가를 공개한 2011년(24.2%)부터 줄곧 20%를 상회했다. 그러다 지난해(19.5%)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비중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직방은 비아파트 전세금 비중이 여전히 20%대 초반인 점과 더불어 최근 임대차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언제든 2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전세사기가 만연하면서 아파트 외 주거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커뮤니티 등이 갖춰진 단지형 주택 선호가 높아지며 비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액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비아파트 전세액 비중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을 받은 자는 1만9621명이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김 랩장은 “20%선을 회복했다고 하나 작년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하반기까지 거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자본확충’ 법안 발의된 산업은행…반도체 지원 ‘가속화’ 법정자본금이 한도에 도달한 산업은행의 자본을 확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중점 사업인 첨단산업 지원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산업은행 수권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50조원으로 확대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수권자본금은 증자할 수 있는 최대 법정자본금을 의미한다.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은 지난 2014년 이후 약 10년간 30조원으로 묶여 있다. 현재 자본금은 26조원으로 향후 예정된 현물출자액을 감안하면 남은 한도는 2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도 지난 6월 취임 2주년 간담회에서 산업은행의 수권자본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강 회장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전반을 지원하기 위한 100조원 규모의 정책자금 투입과 함께 산업은행의 BIS비율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10조원의 자본확충이 동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의 자본확충에 대한 정치권 분위기도 비교적 우호적이다.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기 위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의 경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반면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방안은 민주당(김태년 의원 등 12인)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하는 등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김태년 의원은 지난달 25일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당시 “여야가 반도체 산업 관련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논의 속도를 빠르게 진행하면 올 해 안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실기하면 안 되는 산업이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자본확충에 대한 청신호가 켜지면서 산업은행의 반도체 지원 산업은 가속화 될 전망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정부출자 연계 프로그램이 본격 가동되기 전 반도체 기업의 설비투자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을 출시하는 등 본격적인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산업‧기술‧금융에 모두 강점을 가진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산업은행이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정부의 산업정책을 지원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세계적으로 신산업정책 시대가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향후 반도체 산업의 압도적인 제조역량 구축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산업은행과 같은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앞서 수권자본금 한도가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10조원 상향됐다. 여기에 정부는 5조원 규모의 공급망기금을 조성해 수출입은행이 운용하게 하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예산을 5000억원 추가 배정했다. 이를 통해 수출입은행은 인프라와 원전, 방산 등 해외 전략 수주에 85조원의 정책금융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국토장관 “집값 상승 전환 아니다”…엇갈린 전문가 의견 집값이 추세적 상승 전환이 아니라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발언에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현재로선 서울 같은 주요지역에서 집값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보는 게 맞다”며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생활물가, 즉 실물자산 가치가 오르는데 유독 집값만 내리거나 안 오른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이 위원은 “이는 주택수요가 꾸준한 서울 지역에 한하고, 인구감소로 수요가 감소한 지역은 가격 하락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때처럼 집값 급등이 수년간 지속되는 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상승추세 자체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장관은 지난 10일 출입기자 간담회를 주재하며 지속적인 집값 상승에 대해 부정했다. 그는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견고하지 않은 수요계층을 이유로 들었다. 박 장관은 “(최근 부동산 시장은) 추세적으로 상승 전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신 한다”며 “국내 경제,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인구·가구 문제가 (집값을) 몇 십 퍼센트씩 상승시킬만한 힘이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과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 중심 상승세도 “지역적, 일시적인 잔 등락”이라고 평했다. 박 장관은 또 “(최근 집값 상승세는) 수급 문제라기보다는 금융장세 성격을 띠고 있다”면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에 정책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금융장세적인 성격의 장이 오래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 때처럼 (집값이) 몇 년간 계속 오르는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3기 신도시에 공급 대기중인 물량이 많다고도 전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도 집값의 추세적 상승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았다. 송 대표는 “집값이 상승추세가 아니라는 건 잘못된 판단 같다”며 “상승이기 때문에 3기 신도시도 빨리 추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승 전환 안에서 서울에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공사비 부담이 있어서 예전보다는 공급환경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또 “공급물량은 많은데 외적으로 보면 분양가가 높다”며 “3기 신도시를 하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집값 안정화에 도움이 덜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관 발언에 동조하는 의견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 팀장은 “추세에 대해선 (장관과) 비슷한 생각”이라며 “당분간 (집값이) 확대되겠지만 매도 호가가 오르고 매물이 회수되면 거래는 다시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서울 집값은 지난 2~3년 전보다 가격이 떨어져 있던 상태에서 매수자들이 붙으며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이전수준까지 회복되면 다시 관망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흐름은 서울 중심”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주택 공급여건에 관해선 “서울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땅이 적고 정비 사업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이라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수급불안으로 인한 등락은 불가피하다”며 “정부 또한 공급을 늘리려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당장 폐지하면 집값이 크게 오를 수 있어서 섣불리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50년 주담대’ 질타 재현?…당국 은행권 대출 점검 임박 가계부채 증가세에 금융당국이 은행권 현장검사에 돌입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15일부터 내달까지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 현장 점검을 시작한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은행의 DSR(스트레스 DSR 포함) 등 대출규제 준수 여부, 가계대출 경영목표 수립 및 관리체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 거래량이 증가하고, 대출 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이 맞물리면서 은행권 주담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누적 주담대 증가 규모는 26조5000억원으로, 지난 2021년 상반기(30조4000억원) 이후 3년 새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은행권은 당초 올해 연간 가계대출 목표 증가비율을 2~3%로 설정했으나 이미 일부 은행은 이 비율을 넘어선 상황이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중에서도 상반기에 주담대 증가폭이 컸다. 국민은행은 지난 3일 가장 먼저 가계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p 인상한 데 이어, 11일부터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대 0.2%p 추가로 올렸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와 전세자금대출 2년 고정금리를 각각 0.1%p씩 상향 조정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1일부터 주담대 금리를 0.2%p 높였고, 9일 부터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p,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최대 0.15%p 각각 인상했다. 신한은행은 금융채 5년물을 기준으로 삼는 모든 대출상품의 금리를 오는 15일부터 0.05%p 올릴 계획이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도 8월 가계대출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하고, 그 원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가 지목되자 16개 은행을 대상으로 가계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여신심사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50년 만기 주담대가 만기가 길어지면서 한도가 늘어나는 점을 이용한 DSR 규제 우회 수단으로 지목됐다. 50년 만기 주담대는 지난해 1~8월까지 총 8조3000억원 규모가 공급됐다. 대출 받은 연령대도 논란이 됐다. 50년 만기 주담대의 40∼50대 비중은 57.1%였다.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율도 12.9%에 달했다. 반면 20~30대는 29.9%에 그쳤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0대 고령자에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판매한 시중은행에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결국 은행권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하거나, ‘만 34세 이하’ 연령 제한을 두는 등 조치에 나선 바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DSR 규제 계산시 사용되는 산정만기를 50년에서 40년으로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출한도를 제한하고, DSR 산정 시 일정 수준의 가산 금리를 적용하는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조절을 위해 은행권 현장점검과 함께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DSR 제도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에 들어갔다. 그동안 전세대출은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로 가계부채 관리 규제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DSR 적용 예외를 줄여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삼성생명, 노조와 올해 임금인상률 4.9% 합의 삼성생명이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과 2024년 임금협약에 대한 체결식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임금협약 안건은 노동조합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 73%로 가결됐다. 삼성생명 노사는 이번 임금협약을 통해 올해 임금 인상률을 4.9%로 합의했으며 임신기 단축근로제 유급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개선 등 출산·육아 관련 복리후생을 강화해 사회적 난제인 저출생 해결에도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여기에 삼성생명 노사는 임직원 건강과 행복 증진을 위해 ‘효율적 근로문화 조성 및 일과 삶의 균형 정착’을 주제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것에 합의하고 하반기부터 관련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체결식에 참석한 홍원학 삼성생명 사장과 박준형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 위원장은 “노조 설립 62년 전통의 탄탄한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원만히 임금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더 건강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홍콩H지수 하락 여파에…1분기 ELS 평균 8.7% 손실 올해 1분기 주가연계증권(ELS)을 매수한 투자자들의 평균 손익률이 마이너스로 집계됐다. 연초 홍콩H지수 ELS 만기와 손실 우려가 겹친 영향이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 파생결합증권(ELS·DLS) 발행액은 13조원으로 전년 동기(14조9000억원) 대비 12.8%(1조9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ELS 발행액이 줄어든 게 주된 원인이다. 올 1분기 ELS 발행액은 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5%(1조7000억원) 감소했다. 직전 분기 대비로는 74.2%(23조원) 급감한 수준이다. 원금지급형 ELS 발행액은 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원 늘어났으나, 직전 분기에 기록한 23조4000억 대비로는 현저히 감소한 수치다. 이는 직전 분기에 연말 퇴직연금 편입 차환 수요가 집중됐던 기저효과에 기인한다. 원금비보장형 ELS 발행액은 지난해 1분기 6조8000억원에서 절반 이상 줄어든 4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홍콩H지수 기초 ELS 손실에 따른 투자수요 위축의 영향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주요 기초자산별 ELS 발행액은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500이 3조20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코스피200(3조1000억원), 유로스톡스50(3조1000억원), 닛케이225(1조원) 순으로 확인됐다. 홍콩H지수 편입 ELS 발행핵은 손실 여파로 전년 동기 대비 10분의 1토막 난 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 1분기 원금손실 발생구간(녹인·Knock-in)이 생긴 ELS 잔액은 3조8000억원으로 전체 파생결합증권 잔액(88조1000억원)의 4.3% 수준으로 드러났다. 연초 홍콩H지수가 5000p 수준까지 하락한 여파로 인해 주로 해당 지수 기초 ELS에서 낙인이 발생했다. 아울러 ELS 투자손익률은 연 8.7%로 전년 동기 대비 15.9%p 떨어졌다. 홍콩H지수 기초ELS 만기가 올 상반기에 집중된 영향이다. DLS 투자손익률은 연 2.7%로 지난해보다 0.5%p 늘었다. 금감원은 “홍콩H지수 사태 이후 원금지급형 상품인 파생결합사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파생결합사채의 발행액과 잔액이 증가했다”며 “파생결합사채는 발행인의 신용상태·지급여력에 따라 투자원금이 보호되지 않을 수도 있는 상품으로 발행현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자자에게 관련 위험을 안내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입지 좋지만, 구조 아쉬워” “분양 가격은 괜찮은데 구조가 마음에 들면 방향이 아쉽고, 방향이 괜찮으면 구조가 아쉽네요. 그래도 GTX-C‧E 노선 등 역세권이라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아 고민해 청약하려 합니다.” (한모씨‧서울 장안동) 12일 한차례 분양 연기 끝에 문을 연 서울 성북구 장위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가 견본 주택을 개관했다. 장위 6구역을 재개발해 조성하는 해당 단지는 지난달 21일 견본 주택을 오픈하려다 성북구청의 분양 사업 승인이 나지 않아 분양 일정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시공은 대우건설이 맡았다. 이날 오전 10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견본주택에는 청약을 고심하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현장에는 59㎡ A타입과 84㎡ B/D 타입이 전시됐다. 견본주택을 찾은 시민들은 입지 대비 적정한 분양가라고 호평했으나 구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3507만원이다. 전용 59㎡ 기준 최고 분양가는 9억6700만원, 전용 84㎡는 12억1100만원이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등을 포함하면 2000만원가량이 추가된다. 앞서 2년 전 공급된 장위자이레디언트(전용 84㎡) 대비 약 2억원 오른 수준이다. 2년 전 대비 20% 가량 분양가가 올랐으나 현장을 방문한 시민들은 적정 금액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견본주택에서 만난 한모씨는 “개발 중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와 석계역이 붙어있고 인근 시세를 비교하면 싼 분양가란 생각이 든다”라며 “가격 상승 여지도 충분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A씨도 “역이 가까워 적정한 분양가 같다”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278세대 중 225세대로 가장 많은 물량이 분양되는 59㎡ A타입보다 가장 적은 세대가 분양되는 84㎡ B타입이 인기가 많았다. 84㎡ B타입은 168세대 중 46세대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59㎡ A타입은 3개 방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3베이 판상형 구조이나 발코니가 넓어 방이 작게 나왔다. B씨는 “세탁실이 넓게 나오면서 방이 작아져 발코니 확장이 필수 같다”라며 “다른 견본주택과 달리 팬트리(수납장)이 없는 것도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84㎡ B 타입은 모든 면적에서 햇빛이 들어오는 4베이 판상형 구조, D타입은 타워형 구조로 나왔다. 판상형은 아파트 내 호수가 일자로 연결된 구조로 남향, 남동향 배치가 가능하고 타워형은 Y자 구조로 넓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C씨는 “D타입은 B타입과 달리 팬트리도 없고 59㎡에서 방만 조금 넓어진 느낌”이라며 “방은 작더라도 수납공간이 넓은 D타입이 더욱 마음에 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도 B타입을 둘러보며 “이 구조가 더 낫네”라고 연신 말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2년 전 분양했던 장위자이레디언트 분양가 대비 18% 정도 오르긴 했지만 최근 원자재 가격과 공사비 등이 급등한 것의 영향으로 보인다”라면서도 “주변 입주권 시세와 비슷해 청약 성적은 잘 나올 것 같다”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 위원도 “주변 구축, 직전 분양가 대비 다소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입지도 우수하고 최근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시점”이라며 “분양은 성공적으로 마칠 것 같다”라고 내다봤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김형근 SK에코사장 “지속가능한 성장⋅직원행복 위해 최선” 김형근 SK에코플랜트 사장이 15일 선임됐다. SK에코플랜트는 이날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김 신임 사장 사내이사 선임 건을 최종 의결했다. 김 사장은 임시주주총회 직후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김 대표이사는 1997년 SK이노베이션 전신인 유공에 입사했다. 2016년 SK주식회사 재무1실장을 역임했고 2020년에는 SK에어가스 대표로 경영을 도맡기도 했다. 이후 2021년 SK주식회사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부문장, 2023년 SK E&S 재무부문장 등을 거쳐 지난 5월 23일 SK에코플랜트 사장으로 내정됐다. 김 대표이사는 SK그룹 내에서 전략 및 포트폴리오매니지먼트 역량과 재무 전문성을 두루 겸비한 CEO로 꼽힌다. 그는 또한 환경 및 에너지 중심으로 비즈니스모델 전환에 성공한 SK에코플랜트의 안정적 도약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고 있다. 김 사장은 취임일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과 구성원 행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론으로는 차별적 경쟁력 제고를 강조했다. SK그룹이 집중하고 있는 인공지능(AI)시대 대응과 환경 분야 투자 드라이브에 맞춘 인프라 조성은 물론 반도체 유관 사업에서도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선명한 목표 수준을 정하고 우리의 역량과 사업 위치를 파악해야 한다”며 “끊임없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고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만 수익성과 가치를 제고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목표 달성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 동참과 변화 의지고, 그 변화 시작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며 “서로의 신뢰와 각 조직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목소리와 해법을 창출하며 새로운 가치를 실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임차권등기 완료 전 다른 곳 전입신고 안돼요 “전세계약 종료일이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걱정입니다.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저의 이삿날이 그보다 하루 빠릅니다. 이 경우 저는 임차권등기를 신청하고 이사해도 될까요?”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면 세입자는 이사를 준비하고 집주인은 보증금 반환을 준비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다. 하지만 집주인은 신규세입자의 잔금일에 맞춰 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때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임차권등기를 할 때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임차권등기 신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임차권등기는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야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만약 등기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이사를 한다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할 수 있어 세입자는 반드시 임차권등기가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이후에 이사해야 안전하다. 임차권등기란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정하는 등기다. 즉, 세입자가 이사를 가더라도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다. 임차권등기의 효력은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어야 발생한다. 문제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에 이사를 가게 되면 세입자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된다는 점이다. 만약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고 이사하는 경우,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이는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되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임차권등기 과정이 집주인의 결정문 송달에 따라 수개월이 걸리곤 했다. 하지만 2023년 7월 법이 개정되면서 임대인 송달 과정 없이 임차권 등기가 가능하게 되어 결정을 받고 일주일이면 등기가 가능해졌다. 임차권등기 신청 이후 등기부에 등기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등기부 등본에 등기된 이후에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임차권등기 완료 전 이사를 간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변제 순위가 후 순위로 밀리게 된다. 이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이사 시기는 임차권등기 신청도, 결정이 나온 순간도 아니다. 바로 등기부에 등기가 된 이후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며 이사를 갈 수 있다. 다만, 이조차도 기다리기 어렵다면 등기가 되기까지 부부 또는 동거가족 일부의 전입을 유지한 채 이사를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 완료 전이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다. 등기부에 등기된 이후 이사를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으며,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LH 상반기 공공택지 계약해지 9500억원 경기 불황을 이기지 못하고 택지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올 상반기 공급계약이 해지된 공동주택 용지는 13개 필지⋅9522억원 규모다. 해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1필지·222억원) 대비 약 43배, 지난해 연간(5개 필지·3749억원)대비로는 2.5배 많다. LH는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대금을 6개월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이 해지되면 사업 시행자나 시공사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 공동주택 용지 대금 연체 규모는 지난달 말 기준 41개 필지·1조795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64개 필지·1조6652억원)대비 줄었다. 연체 규모가 감소한 건 계약 해지 사업장 연체 대금이 제외된 영향이 크다. 계약 해지로 공동주택 용지 판매 실적도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LH가 매각 공고를 낸 공동주택 용지는 16필지⋅1조1430억원 규모다. 이중 매각 토지는 2필지⋅2128억원 규모에 불과하다. 지난해 공고하거나 공모했다가 올해 매각된 2필지와 수의계약을 더해도 올해 팔린 공동주택 용지는 5필지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미 매각 공동주택 용지는 50필지·3조579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말(32개 필지·1조9000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LH 관계자는 이날 “업계가 쉬운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연초에 PF(프로젝트파이낸싱) 우려가 있었고, 어려운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연체는 오래됐고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줄어든 사유도 연체가 많아서 회수를 못한 부분이고, 다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공사 영업이익은 최근 4년(2018~2021년)간 올랐다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22년 한 풀 꺾였고, 지난해엔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당기순이익도 1년 전보다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매각용지 분양대금 연체액이 불었기 때문이다. 토지를 분양받으면 수년에 걸쳐 중도금을 납입하는데 불황으로 중도금 상환이 여의치 않자 연체하는 건설사가 많아진 탓이다. 연체금리가 PF금리보다 낮으면 차라리 연체가 낫다고 여기는 업체들이다. LH 관계자는 “연체를 한다고 해서 계약을 칼 같이 자를 수 없고, 연체 금리도 함부로 올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난해부터 매수자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약에 의한 재무 건전성 악화 우려엔 “여력은 충분하고 채권을 발행해서 사업비를 조달하는 데 큰 무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공공이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정책기조에 맞춰서 택지를 공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빗썸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 확정된 사항 없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실명계좌 제휴 은행 변경에 대해서 확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15일 가상자산 업권에 따르면 빗썸은 올해 9월을 끝으로 NH농협은행과의 실명계좌 제휴 계약이 만료된다. 앞서 빗썸은 지난 2018년 처음으로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1년 단위로 실사·위험성 평가를 거친 뒤 재계약을 해왔다. 이후 지난해부터 빗썸은 다른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제휴 변경을 추진해왔다. 타 은행과의 제휴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실제로 업비트는 IBK기업은행과 계약 종료 후 케이뱅크와 협업하면서 점유율 1위를 달성하기도 했다. 지난 2월 빗썸은 국민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추진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이에 빗썸은 3월 농협은행과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발급 제휴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현재 빗썸과 농협은행과의 계약기간은 9월까지로 약 2개월 남짓 남은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빗썸이 국민은행과의 계약을 다시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빗썸은 “실무상 제휴은행 변경 여부 검토는 재계약 시점을 앞두고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사안”이라며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상반기 해외 수주 주춤…건설업계, 누적 1조달러 목표 ‘적신호’ 상반기 10대 건설사의 해외 수주액이 전년 대비 60% 감소하며 연간 목표 달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올해 목표로 누적 해외 수주액 1조원, 연간 수주 400억 달러를 세웠다. 16일 해외건설협회의 ‘2024년 상반기 해외 건설 수주실적’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 234개 사가 79개국에서 296건, 155억8000만 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172억9000만 달러를 대비 약 10% 줄어든 수치다. 상반기 수주액은 주로 중동 지역에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우디 파딜리 가스 프로젝트 PKG 1·4(60억8000만 달러) 및 PKG 2(12억 2000만 달러), 카타르 알 샤힌 유전 고정식 해상플랫폼(11억5000만 달러), 사우디 SEPC 에틸렌 플랜트(5억 달러), 아랍에미리트(UAE) 아즈반 태양광 발전(1억9000만 달러) 등을 계약하면서 수주액이 전년 동기 대비 51.6% 증가했다. 중동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는 수주액이 감소했다. 북미·태평양 수주액의 경우 국내 제조사의 신규 발주가 줄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5% 감소했다. 실제 수주액 22억 7000만 달러 중 국내 제조사 발주 공사가 21억 8000만 달러(신규 11억7000만 달러, 기존공사 증액 10억1000만 달러) 수준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토목 및 산업설비 공사 수주 감소 등 영향으로 2년 연속 수주액이 줄어 21억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아시아는 2020년 67억2000만 달러에서 2021년 64억 7000만 달러, 2022년 67억3000만 달러, 2023년 40억4000만 달러 등 지난해부터 감소세가 두드러진다. 정부가 목표한 연내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 1조 달러, 올해 목표 400억 달러 달성에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해외 건설 누적 수주액은 9638억3000만 달러로 누적 수주액 1조 달러까지 361만7000만 달러를 남겨두고 있다. 누적수주 1조 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만 205억9000억 달러 규모의 수주가 필요한 셈이다. 그러나 해외건설 수주가 연간 300억 달러 수준이란 것을 감안하면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하반기 중동 지역 등에서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현대건설은 공사비 9조원에 달하는 불가리아 코즐로두이 원자력발전소 수주를 기대하고 있다. 대우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 등과 체코 원전 프로젝트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체코 원자력발전소의 입찰 규모는 약 30조원에 달한다. 김화랑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요 해외 건설 기업의 해외 사업 수행 역량 여력과 입찰이 진행 중인 대형 사업 수주 결과에 따라 목표액 달성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는 상반기 건설사 약진에 대해 업계의 물량 조절로 인한 것이며 수주 실적 감소는 아니라고 진단했다. 김화랑 부연구위원은 “상반기 해외 수주 실적 3대 기업을 보면 지난해 수주액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기업의 수주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최근 3년간 상위 10대 건설사의 누적 수주액이 높았는데 본격 공사 착공으로 인해 각 기업마다 소화할 수 있는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사전청약’ 또 연기…3기 신도시 본청약 최대 19개월 밀렸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사업 취소가 속출하는 가운데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본청약도 지연되고 있다. 최대 19개월 청약이 지연되며 공급 지연이 현실화되고 있다.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신청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 규모로 집계됐다. 이 중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사전청약 255가구)와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 A2 블록(709가구)·A3 블록(341가구)은 9월 본청약이 예정됐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을 진행한다고 공지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 연기가 속출하고 있다. 오는 9월 본청약 예정 단지였던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2 A1 블록(사전청약 762가구)·A3 블록(650가구)은 내년 3월로 본청약이 1년 6개월 밀렸다. 하남교산 A2 블록(1056가구) 역시 올해 9월 본청약 예정이었으나 내년 3월로 연기됐다. 11월 본청약이 공지됐던 남양주왕숙 A1·A2·A24·B1·B17 블록 역시 일정이 8∼12개월 연기됐다. 최대 1년 8개월까지 연기된 것이다. 공공청약의 경우 민간청약과 같은 사업 취소 우려는 낮으나 입주 일정 차질 등 공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3기 신도시 등 계획된 물량을 신속 공급하고 필요시 추가 공급 확대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음 날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3기 신도시의 만만치 않은 물량이 수도권 좋은 지역에 대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 ‘스마트 안전 솔루션’ 도입 협약 코오롱글로벌이 세종텔레콤, 휴랜과 함께 국내 건설현장 최초로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코오롱전날 인천 연수구 휴랜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임성균 코오롱글로벌 상무와 이광모 세종텔레콤 모바일사업본부 본부장, 김춘상 휴랜 김춘상 대표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코어 공유형 5G 특화망 모델은 5G 메인센터와 다수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기술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하는 ‘5G B2B 서비스 활성화’ 국책과제 중 하나로 실증할 계획이다. 이번 5G 특화망 모델은 대용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서 고화질 현장 영상 분석, 대규모 AI CCTV 설치 등을 통한 효율적인 현장 안전관제가 가능하며 기술 보안 및 비용 절감 등에도 효과적이다. 5G 특화망 모델은 코오롱글로벌이 진행 중인 5.2만㎡ 규모 머크(Merck)사 바이오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적용되며 세종텔레콤과 휴랜이 5G 특화망 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스마트 건설 안전 솔루션 협력체계를 조성하고, 건설 현장의 안전 효율성이 대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글로벌은 지난 2022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해 국내 모든 현장의 CCTV를 연계하고 각지에 흩어진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 현장 내 안전사고 사전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상황이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한국부동산원 차기 원장 공모…26일까지 서류 접수 한국부동산원 17대 원장이 누가될지 이목이 쏠린다.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장 인선이 밀렸고 4월 총선 이후인 만큼 낙하산·보은 인사가 될 가능성도 비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손태락 원장 후임을 물색하고 있다. 손 원장 임기는 올해 2월 만료됐지만 4월 총선,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 등으로 인선 작업이 뒤늦게 시작됐다. 손 원장은 직을 유지하고 있고, 후임이 확정되면 물러날 예정이다. 역대 원장을 보면 기업인, 정치인도 있지만 대부분 국토부 관료 출신이다. 내부인사로는 김학규(15대) 전 원장이 유일하다. 손 원장도 국토교통부에 몸담은 바 있다. 관료 출신을 선호하는 반응도 있다. 국토부 주택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인 만큼 업무를 잘 알아야만 일 처리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국토부 산하 기관장 인사가 밀려있다. 문제는 이렇다보니 적절한 후보 검증 없이 인사가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낙마한 정치인 출신이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치인 출신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15일 “신임 원장은 정부 및 국토부 정책업무와 시너지 효과를 내고 현안 과제를 잘 이끌어줄 분이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르면 원장은 부동산원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임기는 3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임면권자는 대통령이다. 최종 임명까지 보통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엔 후임이 정해질 전망이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후보자 서류를 접수한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아파트 매매가격 수도권만 회복세…0.21%p ↑ 아파트 매수심리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15일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6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04%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됐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0.26%로 5월(0.05%)대비 0.21%p 올랐다. 같은 기간 서울은 0.56%로 5월 대비 0.36%p 상승했다. 인천(0.20%→0.27%)도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0.07%→0.09%)는 상승 전환됐다. 매매가격지수가 오르면 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추세임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매수심리는 더 위축된 모습이다. 매매가격지수(-0.10%→-0.17%)가 6월 들어 더 떨어졌다. 5대 광역시 중 울산(-0.09%→-0.02%)을 제외한 나머지 하락폭이 더 커졌다. 부산(-0.17%→-0.28%), 대구(-0.31%→-0.58%), 광주(-0.08%→-0.14%), 대전(-0.10%→-0.15%) 등이다. 이중 대구는 전국 통틀어 매매가가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이다. 분양이 안 되는데 입주물량은 쌓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분양한 대구 사업장은 6곳이다. 분양물량은 1858가구다. 대구 미분양 물량은 5월 기준 9533호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이밖에 8개도에선 강원(0.16%→0.05%)과 전북(0.17%→0.13%)을 제외하곤 모두 집값이 떨어졌다. 한국부동산원은 “매매는 입주물량 영향을 받는 일부 지방지역 하락에도 불구하고 서울⋅수도권 위주로 상승거래 지속 발생하는 등 매수심리 회복세 보이며 전국 지난달 대비 상승 전환됐다”고 밝혔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한양증권, 지분매각 공식화…68년만 매물 등장 한양증권이 지분매각 추진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다. 지난 1956년 창립 이후 68년만에 시장에 매물로 등장한 것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7분 기준 한양증권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09% 상승한 1만452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양증권 주가는 장 초반 23% 급등한 1만721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으나 곧바로 상승분을 다수 반납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한양증권 매각설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영향으로 해석된다. 앞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지난 12일 한양증권 주가가 하루 만에 9.97% 급등하자 ‘최대주주 등 지분 매각 추진 보도’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한 바 있다. 이날 한양증권은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지분매각을 추진 중이나 매각 대상자, 매각 금액, 매각 방식 및 일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항은 없다”면서 “본 건과 관련해 1개월 이내 또는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양증권은 자기자본 기준 국내 30위권의 중소형 증권사다.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 135억원, 영업이익 196억원, 매출액 1929억원을 기록했다. 자기자본이익율(ROE)는 10.84%다. 한양증권의 최대주주는 한양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양학원이다. 지난 3월말 기준 한양증권 지분 16.29%를 보유했다.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지분율은 40.99%다. 시가총액은 지난 12일 종가 기준 1776억원이다. 한양학원은 산하 건설사인 한양산업개발과 한양대병원이 각각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부실 파동과 전공의 파업 여파로 어려움을 겪자, 유동성 공급을 위해 한양증권 매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건물주로 인한 권리금 회수 방해, 위법 여부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상가를 운영하면서 이제는 권리금을 회수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주가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피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운 상황인데, 건물주의 이러한 행동이 법적으로 위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세입자들이 건물주로 인해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많은 세입자들이 건물주의 방해 행위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알지 못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이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세입자들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신규 세입자를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이를 이유 없이 거부하면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막막해 진다. 건물주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세입자들은 혼란스러워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은 건물주의 행동이 법률상 위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대표적인 3가지 사례를 통해 건물주의 위법 행위를 판단해 볼 수 있다. 권리금이란 임차인이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유무형의 자산 가치로, 새로운 임차인이 이 가치를 인수하기 위해 지불하는 금액이다. 즉, 세입자가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상임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건물주는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3기 차임 연체 등은 정당한 거절 사유에 해당한다. 문제는 건물주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계약을 거부하는 경우다. 건물주가 상임법 제10조의4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거절할 경우,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간주되어 세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를 들어 세입자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 상임법 제10조 제1항 제7호 가목에 따르면, 건물주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 시기 및 소요 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건물주가 제멋대로 재건축 사유를 빌미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한다면, 이는 명백한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새로 바뀐 건물주가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라며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다. 이 경우 사전 통보가 없었던 재건축 사유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것이므로, 세입자는 이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입자가 주선한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다면, 세입자는 실제로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이니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고 통보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므로,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세입자는 건물주의 행위가 상임법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
폭우에 차량 2300대 침수…내 차 피해 막으려면 집중호우가 다시 시작하면서 보험사에 침수 피해를 신고한 차량이 2300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손해액은 211억원을 넘어섰다. 17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17일 오후 3시까지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사 12개사에 접수된 침수피해 차량은 2295대로 나타났다. 추정 손해액은 211억1000만원이다. 장마와 잡중호우가 길어지면서 침수 차량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자신이 사는 지역이 침수 피해 위험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이에 맞춰 대처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손해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은 올해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정보를 활용해 침수피해나 2차 사고가 우려되는 차량이라면 보험사와 관계 없이 대피안내를 제공하는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긴급대피알림시스템’은 지자체 담당자 및 보험사 직원 등이 침수위험차량을 발견해 관련 시스템에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차주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만약 안내문자를 전달받았다면 그 즉시 차주는 안전이 확보된 상황인지를 미리 확인한 후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겨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완성차 업체에서 진행하는 정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르노코리아와 한국GM의 경우 집중 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차량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 캠페인을 전개한다. 르노코리아 수해 피해 고객의 경우 보험 수리 시 자기부담금(면책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한국GM 고객은 수리 비용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4일부터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기존 침수 통제 정보 알림에 더해 실시간 홍수 경보에 따른 침수 위험 구간 및 댐 방류에 따른 위험 안내 정보를 추가로 송출한다. 수입차 업체 중에선 메르세데스-벤츠가 차량 침수로 인한 수해 발생 시 자기부담금 50만원, 렌터카 10일, 무상점검 2회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 수해 차량 수리 고객 대상으로 다양한 차량관리 용품으로 구성된 ‘카케어 패키지’도 무료로 증정한다. 그 밖에도 폭스바겐코리아, 아우디코리아, 렉서스·토요타 등이 수해 피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기에 침수로 인한 보상을 받기 위해선 자동차보험 특약에 가입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차량이 침수로 파손됐을 때 보험사부터 보상 받을 수 있다. 만약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특약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차량 피해가 아닌 차량 내의 물품에 대한 손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량의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는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귀책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차량을 주차하고 귀가하기 전 차량 점검을 통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외국인 매도세에 힘 빠진 코스피, 반도체 대형주 ‘하락’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2840선으로 후퇴했다. 반도체 대형주들의 하락세도 영향을 미쳤다.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0%(22.80p) 하락한 2843.29에 장을 마쳤다. 코스피는 오전 장중 약보합 흐름을 이어갔으나 오후 들어 낙폭이 확대됐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2635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1145억원, 1343억원을 순매수했다. 특히 반도체 대형주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5.36% 급락한 22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 SK하이닉스를 4000억원 이상 매도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한미반도체는 각각 1.14%, 5.18% 내린 8만6700원, 15만9400원으로 확인됐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금리, 환율 등 유동성 여건이 양호함에도 대만 반도체 흑자를 지적한 트럼프의 인터뷰와 미국 대형 기술주 하락이 맞물렸다”며 “외국인이 국내 반도체 대형주를 순매도하면서 국내 지수가 약세를 보였다”고 진단했다.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10개 종목을 봐도 삼성바이오로직스(3.28%), 셀트리온(2.01%), KB금융(0.00%, 보합)을 제외하면 모두 하락했다. SK하이닉스를 제외한 가장 큰 낙폭을 보인 종목은 2.89% 떨어진 LG에너지솔루션이다. 이어 현대차(-2.19%), 포스코홀딩스(-2.01%), 기아(-1.55%)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도 전 거래일 대비 1.21%(10.20p) 내린 829.41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81억원, 638억원 순매도했다. 개인은 817억원을 매수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다수 하락세로 마감했다. HPSP와 리노공업이 각각 8.26%, 6.78% 급락해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이외에도 삼천당제약(-3.18%), 에코프로(-2.77%), 에코프로비엠(-2.29%) 등이 내려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비아파트 전세비중 20% 무너지나…“전세사기 불안 영향” 전체 주택 전세보증금에서 비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20% 밑으로 하회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파트 수요가 높고 아파트 외 주거상품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잔존하기 때문이다. 18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지난 6개월(1~6월) 기준 전국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을 분석했다. 이중 오피스텔⋅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전세금은 26조1923억721만원으로 전체 주택 전세보증금 총액의 20.7%를 차지한다. 비아파트 전세액 비중은 주택 임대실거래가를 공개한 2011년(24.2%)부터 줄곧 20%를 상회했다. 그러다 지난해(19.5%)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비중도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직방은 비아파트 전세금 비중이 여전히 20%대 초반인 점과 더불어 최근 임대차 시장 분위기를 감안할 때 언제든 20%선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전세사기가 만연하면서 아파트 외 주거 상품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커뮤니티 등이 갖춰진 단지형 주택 선호가 높아지며 비아파트는 거래량과 거래액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때문에 비아파트 전세액 비중도 줄어든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명에 육박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피해 인정을 받은 자는 1만9621명이다.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피해자 결정 신청 2132건 중 1496건을 가결했다. 김 랩장은 “20%선을 회복했다고 하나 작년하고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볼 수 없다”며 “시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선호도가 높아 하반기까지 거래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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