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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485 Posts)

  • 이재명, 조국 만나 “‘우리’가 가야할 길”…교섭단체 요건 완화 청신호? 조국혁신당이 연일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요건 완화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총선 이후 미온적 태도를 보인 것과는 상반된 행보다. 법 개정을 위해 국회 과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의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이를 계기로 교섭 단체 요건 완화 논의가 진전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표는 21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취임 첫 당대표 예방으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 두 대표는 “두 당의 관계는 협력적 경쟁 관계이자 경쟁적 협력 관계”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정부 공조 의지를 다졌다. 조 대표는 이 대표에게 “이 대표가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 직후 ‘기본적으로 요건 완화가 맞는 방향’이라고 했다. 기본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닌가”라며 “민주당 내부 상황도 있고 국민의힘의 반대도 있겠지만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를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과 원칙이 중요하다. 다만 이것은 ‘게임의 룰’에 가까워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혁신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교섭 단체 구성 요건을 10석으로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조 대표는 법안 통과를 위해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민주 진보 진영 전체 대표 주자가 되고 정권교체 가능성을 더 높이려면 제3의 교섭단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 키를 쥔 민주당은 계속 미온적 태도를 보여왔다. 민주당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총선 직후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제도 개선안이지 않나.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냉소적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2기 체제’ 직후 이 대표가 교섭 단체 구성 요건 완화에 긍정 입장을 내비치는 만큼, 민주당 내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양당 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관련해 당 안팎으로 여러 장애 요인이 있겠지만 당내 의견을 잘 모아나가겠다”며 “이후 혁신당을 비롯한 야당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국회 교섭 단체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하는 국민 청원이 국회 심사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원회에 자동 회부된 점도 논의를 진전시킬 요인으로 꼽힌다.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국회 교섭단체 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은 지난 19일 오후 10시 기준 5만9143명이 동의해 위원회 회부 요건인 5만명 동의를 충족했다. 다만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두 당이 서로 경쟁에 나서며 논의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대표가 교섭단체 요건 완화를 단언한 것이 아니라 당내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고 답했기 때문이다.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지금 호남이 민주당을 떠나 조국혁신당으로 많이 가고 있다”며 “그래서 오는 10월 (곡성·영광군수) 재보궐선거를 굉장히 걱정하고 있다”고 견제하기도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사견을 전제로 “현재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 개수가 14개다. 그럼 적어도 각 상임위에 한 명씩 들어갈 정도는 돼야 교섭단체가 되지 않겠나”라며 “10석은 말이 안 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 국회 입조처, ‘2024 국감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정책·정쟁 고민” 국회입법조사처(입조처)가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국감분석)’ 발간과 함께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585개 전체 국정 현안 중 50여 개를 뽑아 10권의 서적에 담았다. 입조처의 국감분석이 나오면서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 분위기도 무르익고 있다. 국회 입조처는 21일 국회도서관에서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009년부터 발간한 ‘국정감사 이슈 분석’ 서적은 발간 연도의 국정감사 이슈와 전년도 국정감사 이후 개선사항을 담고 있다. 박상철 입조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언론에서 정책위주의 보도를 하면 국회의원과 정부를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정책경쟁의 선순환으로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많이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입조처는 국회의원과 상임위가 입법조사를 요구한 사항에 대해 해답을 주는 게 기본 업무다. 지난 2007년 이후 누적해답이 9만건을 돌파했다”며 “매해 5000여건이 넘는 조사를 한 것으로 미국과 유럽 3000여건에 비하면 양적 실적이 성장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정 전 분야 585개 이슈를 분석해 그 중 50개 중점 주제를 선정했다”며 “입조처 소속 90명의 전문조사관이 3개월간 공동으로 준비했다.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회사가 끝난 후 정치권의 격려사가 이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역할 중 입법과 예산도 중요하지만 정부 감시는 삼권분립 차원에서 매우 핵심적인 기능”이라며 “국정감사 시기는 정부도 곤욕을 치르지만 의원실은 시험을 보는 기간으로 치열하게 준비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여야가 아닌 국민의 시선에서 이뤄져야 한다.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하는 데 국민의 편에 확실하게 서는 게 중용의 도”라며 “일 년에 한 번 발간하는 서적인 만큼 관계자들이 알 수 있게 홍보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조언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쟁과 정책 국정감사의 차이를 설명했다. 그는 “실무자들은 정책 국정감사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언론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어 폭로거리를 찾는다”며 “당위와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30년간 바라본 국회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지만 국회의 권위와 신뢰 등은 상승하지 않았다”며 “수십 차례의 거부권 행사를 보면서 삼권분립에 대해 회의감이 들었지만 좌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더 노력해 행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고 정책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대안을 내놔야 한다”며 “그런 단초를 열어줄 수 있는 게 이슈 보고서다. (정치적) 쟁점 현안에 대해 피하지 않고 (입조처가) 정면으로 다뤄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 ‘굿즈 사려 새벽부터 오픈런’…축제 분위기 ‘물씬’ [8·18 민주 전당대회] “가방 하나만 사게 해 주시면 안 돼요? 파랑색 에코백이 너무 가지고 싶어요.”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전당대회)가 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렸다. 민주당은 이날 본행사가 시작되는 오후 1시 전까지 1만여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다고 추산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 ‘블루 페스티벌(Blue Festival)’가 함께 개최됐다. 팝업 행사는 이날 18시까지 운영되며 △민주역사관 △성평등관 △민주청년페스타 △더불어존 △100일 우체통 등 체험 부스와 포토존과 푸드트럭존으로 구성됐다. 정당 최초 팝업 스토어인 ‘더불어존’에서는 민주당의 가치를 담은 티셔츠·머그컵·키링·수첩·에코백 등 9종의 민주당 공식 굿즈(기획 상품)를 판매했다. 일부 당원 사이에서는 한정 굿즈를 사기 위해 이날 오전 5시부터 ‘오픈런’(물건을 사기 위해 영업시간 개시 전부터 줄 서서 기다리는 행위)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존은 이날 정오부터 600개의 대기표를 배부했는데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대기표 배부가 마감됐다. 이날 대기표 배부 마감 이후 더불어존을 찾은 A씨는 “민주당 공식 굿즈라서 꼭 사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다”며 “행사 종료 이후 혹시 모르니 팝업 스토어를 한번 더 찾을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라도 판매해줬으면 좋겠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한 팝업 담당자는 “키링이 제일 잘 나간다. 이외에도 머그컵과 에코백 등 일상에서 사용하기 좋은, 활용도가 높은 굿즈의 선호도가 높은 것 같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한정판 티셔츠는 인기가 너무 많아 1인 1개로 구매를 제한했다”고 말했다. ‘블루페’에는 당원과의 소통 강화 목적의 ‘100일 우체통’도 운영됐다. 부스에 놓인 편지지에 오늘 선출되는 차기 민주당 지도부에게 하고 싶은 말을 쓰면, 100일 뒤 차기 지도부에게 전달되는 형식이다. 한 부스 진행 요원은 “50개 이상의 편지가 접수됐다. 당원들이 응원하는 후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 응원의 말, 미래에 대한 기대 등을 주로 적어 주셨다”고 전했다. 당원대회장 앞에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한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들의 부스가 나란히 줄을 이었다. 각 부스별 자원봉사자들은 신나는 노래를 틀고, 춤도 추며, 자신이 응원하는 후보의 이름과 함께 연신 “화이팅”을 외쳤다. 이들은 지나가는 당원들에게 후보 피켓, 우산, 깃발 등을 나눠주며 막판까지 선거 운동에 전념했다. 민주당은 오후 1시부터 전당대회를 본격 개회하한다. 후보자 정견 발표 이후 대의원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국 권리당원 ARS 투표, 대의원 투표,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한 후보들의 최종 득표율은 이날 오후 6시15분쯤 산출될 것으로 보인다.
  • “김건희 살인자” 후폭풍 일파만파…대통령실 격노·민주당 진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며 제명 압박에 나서자, 민주당은 여당 의원 ‘맞제명’을 추진하겠다고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유감 표명’에도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거듭 불쾌감을 드러냈다. 앞서 권익위원장을 지낸 전 의원은 14일 국회 법사위의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의 연관성을 주장했다. 그는 “권익위 수뇌부가 김건희·윤석열 부부를 비호하기 위해 유능하고 강직한 공직자 한 명이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전 의원에게 “본인은 (권익위 국장 죽음에) 기여를 안 했나”라고 말했고, 전 의원은 “김건희가 살인자”라며 “김건희·윤석열이 (권익위) 국장을 죽인 것”이라고 외쳤다. 전현희 제명안 낸 與 “이재명은 다섯 명의 살인자?”…대통령실 격노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당일 소속 의원 108명 전원 명의로 전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 촉구 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15일에도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은 전 의원의 막말에 책임을 묻고 대통령 부부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은 민주당의 대응에 따라 추가 조치 여부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통령실 또한 전 의원의 발언 당일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어 “근거 없는 막말이자 한 인간에 대한 인권 유린”이라며 민주당의 공식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측근들의 사망 사례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서 “전현희 의원에게 묻는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다섯 명의 살인자’인가”라며 “이 전 대표 주변 인물 다섯 명이 사망했다”고 했다. 민주당 차기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이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려 공직자의 죽음을 이용했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딸들에게 최고위원 뽑아달라고 아양 떠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고 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전 의원은 현재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타 후보들과 접전을 벌이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반발이 잇따랐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서민위) 전 의원을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전 위원은) 권익위원장 출신으로 누구보다 인권을 존중해야 함에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악용한 패륜적 망언을 했다”며 “청문회 논질을 외면한 수준 낮은 언행이자 중대 범죄”라고 질타했다. 전현희는 사과 거부…민주당, 유감 표명·맞제명 ‘투트랙‘ 민주당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라며 전 의원과 설전을 벌인 여당 의원도 제명하겠다고 맞섰다. 노종면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열고 “‘막말 더티플레이’를 한 송석준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겠다”며 “도대체 권익위 국장의 죽음에 전 의원이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이냐. 진짜 죄가 있는 사람은 고인에게 외압을 행사한 권익위의 수뇌부와 그 수뇌부에게 외압을 지시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후폭풍이 가라앉지 않자 당 지도부는 유감을 표하며 진화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전 의원의 ‘김건희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의에 “우리 정치인들은 국민들 보시기에 필요한 말, 국민이 인정할 수 있는 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논란의 당사자인 전 의원은 사과를 거부하며 정부와 여당에 날을 세우고 있다. 전 의원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평생 욕설 한 번 해본 적 없는 범생이로 살아왔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왜 격한 발언의 당사자가 되었을까. 정부·여당이 강직했던 고인의 명예를 매도하는 것은 도저히 참기가 어려웠다”고 호소했다. 이어 “젊은 국장이 희생된 그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가”라며 “도대체 누가 패륜인가. 도대체 누가 권익위 국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인가”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전 의원의 공개 사과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를 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직무대행)의 유감 표명도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 한동훈·이재명 2라운드…막오른 ‘대선 전초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18 전당대회에서 압승을 거두며 연임에 성공했다. 이 대표와 또 다른 ‘미래권력’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10 총선 이후 넉 달여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마주하게 되면서, 대선 전초전을 방불케 하는 정국 주도권 경쟁이 예상된다. 앞서 이 대표는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 선거에서 최종 85.40%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지난 2022년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77.7%의 득표율을 넘어선, 민주당 대표 선거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또 어제 대표회담 제의도 대단히 환영한다”며 “대표회담을 통해 여야가 미뤄지고 있는 여러 민생과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많은 결과를 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같은날 연임 후 첫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께서 여야 대표회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고 해 대표 비서실장에게 실무협의를 지시해놓은 상태”라며 “빠른 시간 내에 만나 민생문제, 정국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한 논의가 되길 기대하겠다”고 화답했다. 양당 대표는 오는 25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날 예정이다.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찐명 경쟁’을 거친 이들로 꾸려진 만큼, 당분간 민주당은 정부·여당을 겨냥한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수락연설에 이어 이날 회의에서도 채상병 특검법 논의를 위한 대표 회담을 제안하는 등 초반부터 여당 압박에 나섰다. 이에 한 대표는 ‘제보 공작’ 의혹까지 특검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을 역제안하며 방어 태세를 취했다. 한 대표는 “그동안 일관되게 대법원장이 선정하고 무소불위적 위헌적 요소를 제거한 제대로 된 특검안을 내자는 입장을 밝혀왔고, 최근 드러난 소위 제보 공작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등 당내외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의 민생 입법 주도권 싸움도 관전 포인트다. 이 전 대표는 최근 종합부동산세 완화, 금투세 유예 등 감세에 동의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금투세는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된 것으로 민주당이 유지해 온 이념·정책적 기조과 거리가 멀다. 한 대표 역시 이달 초 국내 증시 폭락 당시 “금투세를 시행하면 1400만 개인 투자자가 피해볼 수 있다”며 민주당에 폐지를 압박했다. 두 대표 모두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히는 만큼, 중도층 표심을 잡기 위한 민생·실용 경쟁이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양측은 민생 정책은 물론 각종 정치 현안에서 중도층을 두고 대선 전초전 성격의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 ‘통합·중도 확장·사법리스크’…대권 가도 오른 이재명 앞에 놓인 과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0%에 가까운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며 연임을 확정 지었다. 정권 심판을 외치며 출발한 ‘이재명 2기 체제’는 정권 되찾기 준비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궤도에 우뚝 오른 이 대표 앞에는 사법리스크와 일극 체제에 대한 비판 극복, 중도층 공략 등 풀어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는 평가다. 19일 ‘이재명 2기 지도부’는 취임 첫 메시지로 ‘윤석열 정권의 폭주 저지’를 내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연임 이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안타깝게도 정국 상황이 매우 엄중하다”며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신임 최고위원들도 “윤석열 정권과 더 지독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권 재도전을 최종 목표로 내놓은 만큼, ‘이재명 2기 체제’에서는 일극 체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당내 통합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이재명 중심으로 지도부가 꾸려지게 되면 당내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가 경직되기 쉽다는 우려에서다. 이 대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종 득표율 85.4%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당 대표 당선됐다. 최고위원도 강경 친명(친이재명)계 중심으로 꾸려지며 당 안팎으로 ‘일극 체제’ 우려가 나왔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전당대회 영상 축사에서 “대한민국을 퇴행의 위기에서 구하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서는 데 관건은 지지의 확장”이라며 “당내 경쟁에서 어느 편에 섰는지는 우리 대업 앞에서 중요하지 않다”며 우회적으로 ‘일극 체제’를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연임 확정 직후 “‘이재명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과 더불어’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듯 취임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직면한 거대한 불의와 국민 삶을 짓누르는 저 큰 민생의 고통 앞에서 우리 안의 작은 차이는 천지간의 먼지에 불과하다”며 통합을 강조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첫 인선으로 계파색이 옅은 이해식 의원을 당대표 비서실장에,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을 수석대변인에 임명한 것도 당내 친문·비주류 포용을 위한 ‘탕평 인사’로 풀이된다. 이 대표의 약점으로 꼽히는 중도층 외연 확장도 주요 과제다. 중도층 확보 실패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패한 이유 중 하나로 꼽혀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높아지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를 민주당의 지지율로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대표가 지난 전당기간 동안 ‘먹사니즘’ 즉 민생을 강조한 것도 중도 외연 확장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전날 전당대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중도층으로 불리는 국민들은 특정 당에 경도된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계층”이라고 강조했다. 효과적인 민생 정책을 통해 수권 정당으로서 면모를 확고히 하고, 일반 국민에게 효능감을 느끼게 함으로서 중도층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인 셈이다. 이 대표가 연일 금융투자소득세 완화를 주장하며 ‘우클릭’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다. 이 대표 자신의 사법 리스크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 대표는 당장 다음 달 6일과 30일에 각각 공직선거법위반, 위증교사 사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두 재판에 대한 1심 선고가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표는 이외에도 개발비리·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재명 1기’ 체제에서는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와 검찰 수사의 부당성을 두고 맞서 싸웠다면, ‘이재명 2기’ 체제는 사법부의 시간에 직면하게 됐다는 것이다. 만일 이 대표가 각각의 재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선거법 위반), 금고형 이상(위증교사)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향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문제는 이 대표에게도 사법리스크와 관련한 뚜렷한 복안이 없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8·15 특별 복권으로 정치활동이 가능해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에게 눈이 쏠리기도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로선 이 대표가 당내 유일 대선 주자처럼 보이지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미래의 상황은 알 수 없다”며 “만일 대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문제가 다시 본격화하면 당이 술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 한동훈, 이재명 재집권에 다시 마주한 채상병 특검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되면서 한동훈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추진 문제에 다시 직면하게 됐다. 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 관련 양자회담을 제안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에선 방법론과 시기 등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날 한 대표는 이 대표와의 양자회담에 대해 받아들였다. 채상병 특검법보단 정책과 민생 의제 위주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특검법 시기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표는 19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상임고문단 오찬 후 기자들을 만나 “이 대표와 나는 이제 민생을 얘기할 것”이라며 “탄핵과 특검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민생 정책을 풀어낼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라는 건 공수처든 경찰이든 수사가 진행 중일 때 수사 결과를 보고 하는 게 정석”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한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 제3자 추천안을 내놓은 입장이다. 그는 제4차 전당대회 시작과 동시에 제3자 추천안을 내놨고 이에 대한 변동사항은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황이다. 당내에선 관련 사안에 대해 추가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9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한 대표가 시기와 방법에 대해 당내 의견 수렴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며 “민주적인 논의와 설득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돼야 할 거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 ‘10명 모으기 어려워 관련 법안을 발의하지 못하는 거 같다’는 것은 우리가 당론으로 정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는 (의원) 10명을 모으는 게 어렵냐. 자꾸 말만 하지 말고 법안을 발의하라”고 발언했다. 국민의힘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논의와 설득 과정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한 대표의 제3자 추천안을 집중 공략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한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제3자 추천 특검을 해야 한다고 했다가 당선된 뒤에 발을 빼고 추가 조건을 덧붙이면서 갈팡질팡하고 있다”며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고 지적했다. 한 개혁신당 관계자 역시 19일 쿠키뉴스에 “한 대표가 새로운 특검법을 가져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관련) 제보 의혹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사건 본질에 맞지 않는 문제다. 아무래도 자신이 얘기한 게 있으니까 진행은 해야 하는데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하지 않으려고 머리를 많이 굴린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 독립기념관장에 사도광산 논란까지…여야 이념 갈등 격화 여야가 8·15 광복절 주간 내내 이념 갈등 양상을 보이며 정면 대립했다. 야권은 뉴라이트 논란이 있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선임에 반대해 광복절 행사에 불참했고,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논란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여권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결국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가 독이 됐다는 평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15일 열린 광복절 경축식은 야권과 광복회 등 독립운동단체의 불참 속에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인사들은 자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과 6개 야당, 이종찬 광복회장 등이 불참했다. 대신 이들은 37개 독립운동단체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야권 등의 불참 이유는 최근 임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의 뉴라이트 사관 논란 때문이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장 선발 면접에서 “일제 강점기 때 조선 사람들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발언했다고 전해지는데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조선총독부가 용산 대통령실로 부활했다’고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광복절 경축식 불참 행보를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15일 기자들을 만나 “(야당의 불참 결정 관련) 인사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여기서 말씀할 수 있는데 불참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마치 나라가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여야의 대립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 발언을 두고도 빚어졌다. 윤 대통령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광복절의 경축사에서 일본을 딱 2회만 언급한 채 자유와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내놨다. ‘일본’을 언급한 것도 과거사 문제가 아닌 경제적으로 일본을 넘어섰다는 맥락에서만 사용했다. 야권은 광복절 참석 논란뿐만 아니라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두고 논란을 제기했다. 사도광산은 조선인 강제동원의 역사가 있는 곳으로 당초 한국 정부는 유산 등재에 반대했지만 최근 한국 정부가 한일 협상을 거치면서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는데 이를 문제 삼았다. 야권 의원들로 구성된 ‘사도광산 진실수호 대한민국 국회의원 방일단(이재강·임미애·김준형·이해민·정혜경)’은 15일 광복절을 맞아 일본으로 출국했다. 이들은 사도광산 조선인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당시 명부를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도 관련 논란이 계속됐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사도광산 관련 외교협상에서 우리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최소한 반대의견을 갖고 관철하는 게 맞지 않냐”라며 “국민 다수는 강제동원에 관해 일본에 밀렸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는 우리가 부동의해도 등재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사도광산의 강제성에 대해 국제사회 호응을 얻고 동의를 구해가면서 협상을 유리하게 하고 결렬시키는 방법도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협상 초기부터 지난 2015년 우리가 얻어낸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했다”며 “거기서 후퇴하면 도저히 협상을 진전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고 일본과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고 답했다. 정치권에선 정부의 독립기념관장 인선과 사도광산 문제가 결국 정치권의 이념 갈등을 만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최요한 정치평론가는 16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대통령실이 전적으로 판단을 잘못했다. 다시 인사를 한다면 밀린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한 거 같다”고 설명했다.
  •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 싱크탱크 출범…“사회권 선진국 정책 마련” 조국혁신당이 사회권 선진국 기반의 제7공화국 건설을 위한 ‘혁신정책연구원’을 출범했다. 혁신당은 정치 혁신과 사회권 선진국 비전 등을 전담하는 당 싱크탱크를 통해 본격 정책 경쟁에 나설 예정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혁신정책연구원 출범식에서 “우리 당의 싱크탱크인 혁신연구원은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의 시작”이라며 “(앞으로는) 다시 태어나고 싶은 나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정책연구와 개발·실행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거 때 발표한 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비롯해 민생정책, 정치혁신 정책 모두 혁신연구원 전신인 정책본부에서 밑그림을 그리고 뼈대를 세운 것”이라며 “앞으로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과 사회권·민생 선진국 건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구상을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혁신정책연구원 초대 이사장직을 맡았다. 첫 연구원장에는 서왕진 정책위의장이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에 참석한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정치는 힘이 약한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돼야 한다. 진짜 민심을 만나는 활동을 통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아픈 데를 정확하게 찾아 진단해달라”며 “혁신당이 국민 삶의 현장으로 깊숙하게 들어가서 수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혁신정책연구원은 출범식에서 △제7공화국 개헌 및 정치혁신TF 가동 △사회권 선진국 비전 마련 △(가칭)위대한 혁신 프로젝트 △대한민국 7대 위기 극복 프로젝트 등 핵심 4대 과제 등 비전과 계획을 발표했다.
  • 취임 1주년 송관호 원장 “국민 삶의 질 높이는 우편서비스에 총력” [쿡 인터뷰] 30여 년간 우정분야에 몸담으며 갈고 닦은 경험을 제대로 쓰고 싶었다. 8월19일 취임 1주년을 맞이한 송관호 한국우편사업진흥원장의 이야기다.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우편사업진흥원 본사에서 만난 송 원장은 “우편서비스가 국민의 삶에 함께하고, 우리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고객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송 원장이 이끄는 한국우편사업진흥원(우편사업진흥원·POSA)은 우정사업본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1930년에 태동해 93년 동안 장수하며 국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 왔다. 현재 우체국쇼핑몰·우편고객센터·우표박물관 운영, 문화우편상품 전자우편 제작 등 핵심 사업을 총괄한다. 송 원장은 ‘더 새로운 우편이 만드는 웃음 가득한 대한민국’이라는 경영 비전을 실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편사업진흥원의 업무 처리방식·전문역량·고객서비스 수준을 과감하게 변화시키고, 적극적인 소통과 가치 있는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에 이바지하겠다는 목표다. 그는 “경영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혁신·전문역량·지속성장·건강안전·고객감동·동행을 6대 핵심 가치로 선정했다”며 “올해 초 확정한 ‘POSA 디지털 혁신 추진전략’을 동력으로 사업을 추진해 업무역량을 한층 높이고, 미래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우편사업진흥원 사업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우체국쇼핑은 송 원장 취임 후 나날이 발전 중이다. 지난해 대비 수익이 3%이상 증가해 연 매출 2300억을 기록했다. 우체국쇼핑과 지자체·공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어민·소상공인의 판로 지원에 힘쓴 결과다. 소비자는 전국 팔도의 우수한 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고, 농어민·소상공인은 매출 증대 효과를 얻는 일거양득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상생 유통에 기여한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런 성과에는 “새로운 개념의 우편서비스를 통해 미래에도 지속 성장하겠다”는 송 원장의 강한 의지가 동력으로 작용했다. 우편사업진흥원은 지난 12월 우체국쇼핑의 자체 방송 플랫폼을 구축하고, 인재 육성 일환으로 ‘사내 쇼호스트’를 선발했다. 선발된 사내 쇼호스트들은 방송 전문 교육을 받고 우체국쇼핑 라이브 방송을 진행한다. 송 원장은 “우리 기관의 미래는 인재 육성에 있다”며 “앞으로 쇼호스트뿐만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업무 영역에 걸쳐 능력에 맞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우편 제작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점도 성과로 꼽힌다. 우편사업진흥원은 민감정보가 포함된 법원·경찰청·법무부 등의 우편물을 전담해 제작 중이다. 예산 절감과 우편 고지의 지연·분실에 따른 불편 해소, 개인정보 누출 방지의 효과가 뛰어나 각광받고 있다. 송 원장은 “‘첨단 우편서비스 제공과 창의적 우정문화 조성으로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한다’는 미션 달성을 위해 임직원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40시간 동안 직원들과 함께 ‘AI 직원 교육’을 받는 등 디지털혁신을 위한 발판을 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우편사업진흥원은 우편고객센터 상담사와 독거노인 1:1 사랑 잇기, 장애인·청소년·다문화 가족 등 소외계층의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 체험, 우정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공적 역할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기타공공기관 최초로 ESG 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ESG는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의 약자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기관경영의 핵심 요소로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갖췄다는 뜻을 내포한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 구축도 송 원장이 지향하는 가치 중 하나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직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만큼, 입사 10년 이내로 구성된 ‘포렌즈(POSA+Friends)’를 운영하며 수평적인 소통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에 팔을 걷어붙였다.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본사 건물 1층에 설치된 ‘로봇 커피부스’가 대표적이다. 조달청의 혁신제품으로 임직원들에게 하루 100잔가량의 커피를 무료 제공한다. 송 원장은 “열심히 뛰어 준 직원에게 고마움과 소소한 행복을 주고 싶었다”며 “진흥원이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직원의 건강과 근무하고 싶은 직장 분위기가 밑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미소 지었다. ‘AI 고객상담 챗봇’, 무거운 우편물을 대신 날라주는 무인운반차 ‘나르미 로봇’ 도입도 그 일환이다. 이밖에 매월 고객들에게 칭찬받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카드와 꽃을 보내거나, ‘전 직원 마음건강챙김’ EAP(근로자지원프로그램) 등을 실행하고 있다. 송 원장의 노력에 힘입어 우편사업진흥원은 우정사업본부 기타공공기관 첫 경영평가에서 기관 최초로 S등급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다. 송 원장은 “모두 직원들의 노고 덕이다. 역량 있고 에너지 넘치는 직원들과 일할 수 있어 늘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동안 기관의 비전을 실현하고자 현안 사항을 직원들과 함께 토의하고, 고민하는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며 “나에게 우편진흥원이란 ‘천생연분’ 같은 곳이다. 앞으로도 국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명팔이’ 정봉주·‘살인자’ 전현희, 최고위원 순위권 막판 변수 더불어민주당 8·18 전국당원대회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사실상 연임을 확정지었다. 당내에서는 최고위원 경선에 주목하고 있다. 막판까지 후보들의 순위 변동이 이어지면서 후보들의 발언이 주요 변수로 떠올랐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서울 지역 경선을 끝으로 권리당원 투표는 마무리된다. 16일부터 진행된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이날 공개될 예정이다. 18일 전당대회에서는 대의원 투표를 통해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최종 선출된다. 이 전 대표는 이날까지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에서 누적 득표율 86.97%를 기록하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당내에서는 총 5명을 뽑는 최고위원 경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선 지역에 따라 순위 변동이 잦았던 가운데, 현재 이언주, 전현희, 민형배 의원이 5위권 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까지 최고위원 후보들의 권리당원 지역 순회 온라인 누적 득표율은 김민석(18.03%), 정봉주(15.63%), 김병주(14.02%), 한준호(13.66%), 이언주(11.56%), 전현희(11.54%), 민형배(10.53%), 강선우(5.03%) 순이다. 이 중 전 후보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막판 역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 후보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사 탄핵 청문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간부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김건희가 살인자”라는 발언을 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날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후보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보다 표를 많이 받게 되는데, 전 후보의 강경 발언이 당원들에게 투쟁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전 후보는 현재 6위에 머물러 있지만, 5위인 이 후보와의 격차가 0.02%포인트에 불과하다. 그러나 여당의 강한 반발로 당내에서는 수습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6일 “국민께 불편을 드렸다면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정 후보는 최근 사석에서 이 전 대표를 험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팔이’ 무리들을 뿌리 뽑겠다”, “통합을 저해하는 당 내부의 암 덩어리인 ‘명팔이’를 잘라내야 한다”는 강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후 강성 당원들은 정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징계를 요청하는 청원 글까지 올렸다. 서울 지역을 지역구로 둔 한 민주당 의원은 “정 후보의 ‘명팔이’ 발언 이후 많은 당원이 돌아선 분위기가 감지되었다”며 “당선권 안에 들 가능성은 크지만, 현재 순위에서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 한 쪽은 거짓말···증언 엇갈린 ‘마약 수사 외압’ 청문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청문회에서 ‘용산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두고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의혹을 제기한 경찰 간부와 압력 행사 당사자로 지목된 총경급 간부 증언이 엇갈리면서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졌다.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이날 오전부터 ‘대통령실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로 필로폰을 밀반입하면서 발생했다. 당시 대통령실이 세관직원이 (마약 관련) 통관 절차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다. 앞서 지난해 영등포경찰서는 필로폰을 말레이시아에서 국내로 밀반입하는 조직원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공항 세관 직원이 공범으로 가담했다’는 진술을 확보해 세관 연루 혐의를 수사해 왔다. 해당 사건의 수사팀을 이끌었던 백해룡 경정은 언론 브리핑을 앞두고 공식 지휘 계통이 아닌 조병노 경무관으로부터 ‘관세청 관련 문구 삭제’를 종용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백 경정은 지난달 29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당시 영등포경찰서장인 김찬수 대통령비서실 자치행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이 사건을 용산(대통령실)에서 알고 있다.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압력 행사의 당사자로 지목된 김 행정관은 그런 적이 없다고 받아쳤다. 그는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백해룡 경정에게 용산이 사건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질의에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또 대통령실이 마약 수사 관련 보고를 했냐는 질문에는 “이 건과 관련해 대통령실에 보고한 내용은 전혀 없다”며 “경찰서장 개인이 대통령실에 보고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주장했다. ‘용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브리핑 연기를 스스로 결정한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맞다. 현시점에서 브리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압수수색 후 브리핑한다고 했는데, 해당 기관에서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고 본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도 보고되지 않은 단계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혹을 제기한 백 경정은 김 행정관의 발언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김 전 서장이 통화에서 ‘용산(대통령실)에서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뜬금없이 사건 수사하다가 용산 얘기를 들었는데 일반적인 얘기냐”며 지적했다. 이어 “브리핑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 행정관이) 용산에서 알고 심각하게 보는 중 이라고 했다”며 “본인(김 행정관)이 마약 압수 현장에서 진두지휘까지 했던 이 사건을 갑자기 브리핑도 막고 수사를 방해하게 된 계기가 용산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양측이 첨예하게 맞서자 추가 증인들이 나와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당시 경무관이었던 조병노 전남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대통령실의 연락을 받은 적 있냐’는 물음에 “전혀 없다. 인천공항세관장이 국정감사 대비를 위해 업무 협조 요청을 해왔다”며 “언론 브리핑 내용 중 세관 직원 언급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부탁해 (백 경정에게 전화했다)”고 밝혔다. 또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수사 외압이 없다는 데 (서울경찰청장) 자리를 걸 수 있냐’는 물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시절 영등포경찰서 마약사건 수사 이첩을 지시했냐는 질의에는 “밀도 있는 수사를 위해 이첩을 검토했다”고 항변했다. 백 경정을 제외한 경찰 관계자들이 대통령실의 수사 외압을 부인하자 여야의 공방은 격화했다. 행안위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야 할 건 과연 마약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인가, 어디서 마약 수사 외압을 조장했는가, 지시했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수사팀장은 김찬수 전 영등포서장과 통화에서 분명히 ‘용산’(대통령실)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한다”고 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도 “마약 유통 수사 중 세관 연루 의혹이 제기되자 상황이 급변했다”며 “관세청은 브리핑과 보도자료 방향을 바꾸려 했다.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이 ‘정부 흠집내기’ 청문회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보이지 않는 손이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하며 맹탕 청문회를 열었다”며 “본질은 외압이 아니라 세관이 연루된 증거가 없으니 브리핑을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상부의 의견 개진이었다”고 했다. 정동만 의원은 “정부 흠집 내기 청문회와 마구잡이 증인 채택으로 국회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실체 없는 의혹으로 청문회를 한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면 행안위원장 등 청문회를 주도한 분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백해룡 경정이 위증을 했다며 그에 대한 고발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백 경정의 위증에 대해서는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또 방학이다”…맞벌이 가정의 클릭 전쟁 [놀이터통신] 이번 주 전국 대부분 학교가 여름방학 기간에 들어갑니다. 길지 않은 여름방학인데 학부모들은 방학 한 달여 전부터 ‘클릭’ 전쟁에 빠집니다. 각자 여름방학 계획은 다르지만, 방학 기간 ‘얼마만큼 많은 활동을 확보해놨느냐’가 방학의 미래를 결정 짓는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엄마, 이번 방학 때 △△시설 수영 수업 같이 보내자. 빨리 신청해. 지금 몇 자리 안 남았어.” 방학을 약 한 달 앞두고 아이 친구 엄마들은 방학 일정 세우기에 돌입했습니다. 지역 구청·도서관·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방학 특강 프로그램은 종류도 다양한데다 일반 학원에 비해 수업료가 저렴해 엄마들 사이에서 인기입니다. 그래서 학원 시간 외에 남은 시간을 이러한 방학 프로그램으로 꽉 채우는 학부모들이 많은데요. 방학으로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과 서로 만나서 어울리는 시간을 갖는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인기 강좌의 경우 수강신청에 성공하기 위해선 온라인 오픈런이 기본입니다.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빠 수강신청 첫날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방학을 일주일 앞두고 프로그램을 신청하려 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신청하고 싶었던 지역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은 7월초 모집을 시작하자마자 마감, 7월 중순 모집해 다음 달부터 진행되는 어린이도서관 프로그램도 금세 마감된 후였습니다.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영어캠프, 과학캠프 신청도 클릭 전쟁입니다. 구청에서 캠프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학부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을 본인 부담금으로 내는 방식인데요. 자치구가 지역 내 대학교나 영어 또는 과학 전문학원과 손을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격대가 높은 사교육기관의 방학 캠프를 못 보낸 학부모들의 관심이 특히 높습니다. 예컨대 최근 서울 동작구가 모집한 ‘동작형 리스닝 영어캠프(2주)’는 참가비 총 90만원 중 30만원만 본인 부담이고 60만원이 구비 지원이었습니다. 보통 유명 특목고나 국제학교, 어학원 등에서 진행하는 2~3주 영어캠프가 200~600만원 넘게 받는다는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죠. 선착순으로 교육 대상을 선발하기 때문에 모집 기간이 열리는 시각 ‘클릭 전쟁’은 불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각 지역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신청도 방학 때가 되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실제 일부 기관의 유명 체험 프로그램은 방학이 끝나는 시점인 다음 달 말까지 마감된 상황입니다. 앞선 공공시설의 방학 특강, 체험 프로그램 신청에 성공한데도 ‘이동’이 문제입니다. 차량 운행을 지원하지 않거나 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저학년을 둔 맞벌이 가정의 경우 이동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공공시설에서 운영하는 방학 특강이나 체험 프로그램 신청에 실패한 맞벌이 학부모라면 선택지는 사실상 사교육 뺑뺑이뿐입니다. 물론 방학 기간에 학교에서 ‘돌봄교실’을 엽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으면 무작위 추첨을 합니다. 학기 중과 달리 하교가 빠르고 급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학습지, 종이접기 등 실내활동 위주로 진행돼 ‘아이가 교실에 답답하지 않을까’ 고민도 됩니다. 사교육은 부모들의 이런 가려운 곳을 긁어줍니다. 아이가 혼자 있어야 할 오전과 오후 시간, 빠짐없이 학습과 놀이, 돌봄을 제공합니다. 배달 도시락으로 점심도 챙겨주기도 하고요. 매일 집으로 선생님이 찾아오는 방문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맞벌이 부모들이 방학이면 더 기를 쓰고 사교육을 찾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늘봄학교, 사교육 경감 대책 등 각종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방학 내 돌봄·교육의 공백은 공교육과 지역이 메꾸지 못한 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방학은 좀 편안할 수 있을까요.
  • 천재 소녀 스미레, 김채영 격파…패자조 결승 진출 [바둑] 일본에서 건너온 천재 바둑소녀 스미레 돌풍이 거세다. 지난달 ‘춘향배’ 우승을 차지한 스미레는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에서도 기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경기도 판교에 위치한 K바둑 스튜디오에서 열린 2024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패자조 준결승에서 스미레 3단이 김채영 8단을 상대로 231수 만에 흑으로 불계승을 거뒀다. 김채영 8단은 지난달 한국 여자 랭킹 3위, 이번 달에는 한 계단 내려선 4위에 랭크된 강자다. 일본기원에서 ‘특별 입단’을 통해 프로가 된 스미레 3단은 지난 3월부터 한국기원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 프로 입단 전 한국에서 바둑을 공부했던 스미레는 “랭킹 2위까지 올라가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지난달 처음으로 한국 여자 랭킹 10위권에 진입했던 스미레는 7월 랭킹에서 7위까지 올라서며 목표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 현재 한국 여자 랭킹 1위는 최정 9단, 2위는 김은지 9단이다. 스미레 3단이 김채영 8단을 꺾고 패자조 결승에 진출하면서 한국과 일본이 자랑하는 차세대 여자 바둑 스타들의 맞대결이 성사됐다. 김은지 9단과 스미레 3단이 격돌하는 것인데, 두 기사 모두 이번 대회 승자조에서 최정 9단에게 지면서 패자조로 밀렸다는 공통점이 있다. 김은지 9단과 스미레 3단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총 세 번 만나 김 9단이 모두 승리했다. 2022년 국제 바둑 신예 단체전, 2023년에는 중국 여자 갑조리그에서 대결했고, 올해는 한중일 천재 소녀 삼국지에서 격돌한 바 있다. 스미레 3단은 국후 인터뷰에서 “김은지 9단과 이전에 대결했을 때는 제가 후반이 너무 약해서 실력 차이가 많이 난다고 느꼈다”면서 “이번에는 지난 대결보다는 좀 더 만만치 않은 승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김은지 9단은 워낙 잘 두는 선수라 부담은 없다”면서 “즐겁게 두겠다”고 임전소감을 밝혔다. 지난 대회보다 500만원씩 상향된 여자 최고기사 결정전 우승 상금은 4000만원, 준우승 상금은 2000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자 1시간, 매수 추가 30초를 주는 시간누적(피셔) 방식이다.
  • 인종차별 당한 황희찬…동료는 주먹 날려 퇴장, 팀은 공식 성명 인종차별 피해를 당한 황희찬을 위해 동료와 소속 구단이 발 벗고 나섰다. 황희찬은 16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르베야에서 열린 이탈리아 세리에 A 코모 1907과 연습 경기를 소화하던 도중 상대 선수에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들었다. 이에 팀 동료들도 격분했다. 다니엘 포덴스는 인종차별을 퍼부인 선수에게 주먹을 휘둘러 퇴장당했다. 포덴스 외에도 타 선수들도 격한 항의를 이어가며 다툼을 벌였다. 울버햄튼 또한 성명서를 통해 “경기는 맷 도허티의 헤더 골로 1-0 승리를 거뒀지만 상대 인종차별 때문에 승리가 무색해졌다”면서 “인종차별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다. 유럽축구연맹(UEFA)에 공식 항의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희찬을 인종차별 피해를 입은 상황에도 팀을 위해 남은 시간, 경기를 뛴 것으로 알려졌다. 게리 오닐 울버햄튼 감독은 “경기를 그만할 의사가 있었다. 하지만 황희찬이 속행을 원했다. 어렵고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황희찬은 팀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자랑스럽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아울러 “황희찬의 상태를 계속 확인하겠다. 구단의 전폭적인 지원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희찬은 2년 전에도 비슷한 사건을 겪은 바 있다. 2022년 포르투갈 2부리그 팀과 친선 경기에서 상대 팬이 황희찬에게 인종차별 욕설을 퍼부었다. 울버햄튼은 당시 성명과 함께 UEFA에 사건을 보고한 바 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
  • 공정위, ‘납품 갑질’ 조사한다…올영·다이소·면세점도 포함 공정거래위원회가 40여개 유통 브랜드에 물건을 납품하는 76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올해는 올리브영과 다이소, 신세계면세점 등 유통 브랜드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e커머스 △TV홈쇼핑 △아울렛·복합몰 △티(T)-커머스 △면세점 △전문판매점 등 9개 업태 42개 유통브랜드와 거래하는 7600개 납품·입점업체들을 대상으로 2024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에는 기존 7개 업태에서 면세점과 전문판매점이 새롭게 추가됐다. 이에 따라 호텔신라, 롯데면세점, 신세계면세점, 현대백화점면세점과 올리브영, 다이소, 하이마트, 전자랜드가 조사대상 유통업체에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행위 유형별 불공정 거래행위 경험,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표준계약서 활용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상 경영간섭행위 금지조항 등 지난해 도입된 신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판촉행사 비용분담 기준을 상시적으로 완화한 만큼, 업계에서 해당 제도를 얼마나 인지하는지, 판촉행사 비용 부담 관련 불공정행위를 경험 여부 등도 상세하게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1월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연도별 거래실태 변화 추이 등을 확인하고 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실태조사 결과를 제도개선 사항 발굴, 표준거래계약서 활용도 제고, 직권조사 계획수립 등의 기초자료로 폭넓게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 하반기 금융사 경영전략 키워드는 ‘내부통제·디지털’ 올해 하반기 금융지주를 비롯한 금융사들이 경영전략으로 ‘내부통제’를 주요 화두로 꺼냈다. 상반기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횡령사고를 겪은 데다가 이번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책무구조도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디지털 혁신 등 미래 먹거리 방안도 다시금 나왔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지난 12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하반기 그룹 경영전략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임종룡 회장은 지난달 발생한 우리은행 영업점 금융사고를 가장 먼저 언급하며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신념으로 내부통제 강화와 윤리의식 내재화에 나서 달라”며 “리스크는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 나가는 것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관련 정책과 시스템을 정비해 어려운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우리금융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사고를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2년 우리은행에서 기업개선부 직원 A씨가 700억원대의 횡령을 저지른 뒤 우리금융은 내부통제에 힘쓰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2년 뒤인 2024년 6월 김해금융센터에서 지난달 100억원대 횡령 사고가 또 터지며 내부통제 실패라는 오명을 쓰게 됐다. 임 회장은 “14개 자회사 모두가 우리금융그룹이라는 이름 아래 온 힘을 다해 분투해 나간다면 시장과 고객들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으며 선도금융그룹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제가 항상 맨 앞에서 함께 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BNK금융그룹도 ‘내부통제’를 하반기 주요 경영전략 키워드로 내세웠다. BNK금융은 11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여기서 빈대인 BNK금융 회장은 “금융사고는 조직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재발 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예외 없는 엄정조치할 것”라며 ‘금융사고 예방’과 ‘준법·윤리의식 고취’를 강조했다. BNK경남은행도 그룹사의 방침과 동일한 ‘금융사고 예방’을 강조했다. 예경탁 은행장은 “금융사고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내부통제가 모든 업무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영업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면서도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성숙하고 냉철한 주인의식이 토대가 되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금융은 ‘디지털혁신 가속화’를 하반기 주요 경영전략으로 내세웠다. 올해 KB금융을 제치고 리딩금융 지위를 차지한 신한금융이 호실적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분야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의 디지털 혁신은 고객 중심 사고로부터 시작되고, 우리의 성과는 고객이 이롭고 사회에 정의로워야 한다”며 “혁신 선도기업들의 모습에서 받은 자극으로 신한의 혁신 DNA를 다시 일깨우고, '고객 중심'을 통해 일류 신한으로 나아가자”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토스(비바리퍼블리카)의 이승건 대표를 섭외해 특별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다. 경영포럼의 연사로 경쟁사 CEO를 초청하는 것은 보수적인 금융권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신한금융은 “디지털 혁신을 위해 경쟁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본받고 배우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의 주요 계열사인 신한은행은 고객 신뢰를 위한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강조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내부통제를 위한 제도와 시스템, 규범을 준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고 거래하는 은행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내부통제 자체를 문화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본업을 통해 고객에게 신뢰를 얻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결국 ‘고객에게 선택받는 은행’이 되기 위함”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바를 찾아 정확하게 해결하고 남다른 솔루션을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KB금융은 이달 19~20일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열 예정이다. KB금융도 고객신뢰 회복를 위한 사회적 역할과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주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종희 KB금융 회장은 올 초 상반기 그룹 경영진워크숍에서 “우리 사회에서 금융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과 역할을 찾는 것이 KB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모든 순간 고객과 연결돼 최고의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외에도 농협은행은 오는 22일 경영전략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하나은행은 그룹이 상시 전략 회의를 열고 있어 별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 게임株 투자심리 회복세…“흥행력 따른 실적 모멘텀 주시해야” 장기간 부침을 겪던 게임주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다. 이는 하반기 신작 출시 기대감이 맞물린 영향이다. 증권가에서는 전반적인 섹터 상승을 기대하기보다 개별 종목의 실적과 흥행력을 살펴야 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크래프톤과 넷마블이 호실적을,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부진할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연초 655.49에서 전날 종가 기준 686.84로 4.8% 증가했다. 지난 4월25일 상반기 저점인 587.93까지 주저앉았던 것과 비교하면 약 3개월 만에 17%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해당 지수는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종목 가운데 게임 산업군 대표 기업 10개 종목으로 구성됐다. KRX 게임 TOP 10 지수는 지난해 2월 804.15까지 등반했으나 꾸준한 우하향 흐름을 보이면서 장기간 부침에 접어들었다. 같은해 10월4일에는 516.45로 밑바닥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이후 박스권을 횡보하다 최근 들어 회복세를 나타낸 셈이다. 다만 종목별로 살펴보면 차별화된 주가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게임 지수의 상승 흐름이 모든 구성 종목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게임 업종 대장주인 크래프톤 주가는 지난 6월3일 24만7500원에서 전날 28만원으로 13% 올랐다. 넷마블은 6만300원에서 6만3300원에 마감해 4.6% 오름세를 시현했다. 반면 주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종목도 존재한다. 엔씨소프트는 같은 기간 19만4500원에서 19만400원으로 2.1% 떨어졌다. 카카오게임즈도 2만1100원에서 8% 급락한 1만9420원으로 2만원선이 붕괴됐다. 엔씨소프트와 카카오게임즈는 연초 이후 각각 21%, 25.73% 하락했다. 이같은 흐름은 게임사별 대표작들의 흥행 여부가 실적 전망에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크래프톤은 올 2분기 매출액 5416억원, 영업이익 1915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넷마블 매출액 전망치는 7543억원, 영업이익 전망치는 545억원이다. 영업이익의 경우 각각 전년 동기 대비 45.16% 상승, 흑자전환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크래프톤은 배틀그라운드의 안정적인 트래픽 기반으로 2분기에 진행한 뉴진스 콜라보레이션 등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을 높이는 전략을 적극 추진하면서 향후 호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예지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넷마블은 지난 5월 나 혼자만 레벨업: ARISE 출시 후 2개월간 2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해당 게임은 출시 하루 만에 27개국 모바일 매출 순위 상위 10권에 진입해 일매출 14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견조한 실적을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엔씨소프트는 올 2분기 영업이익 적자전환이 전망된다. 카카오게임즈는 잠정 영업이익이 16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엔씨소프트는 모바일 리니지 시리즈의 매출 저조가 실적에 타격을 줬다. 남효지 SK증권 연구원은 “신작 출시가 없었고, 기존작도 업데이트가 있던 리니지M을 제외하면 매출 감소세가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카카오게임즈도 주력 게임인 오딘의 매출 하락세가 이어진 점이 실적 전망치에 악재로 다가왔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올 2분기 오딘의 월평균 국내 매출 순위는 5위로 전분기 대비 다소 하락했다. 이익 급감은 신작 그랑사가 키우기, 에버소울 일본 출시, 카카오VX 신제품 출시 영향으로 마케팅비가 증가한 점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증권과 메리츠증권, NH투자증권은 카카오게임즈의 목표주가를 모두 하향 조정했다. 투자업계는 게임주 가운데 하반기 본격적인 신작 흥행이 기대되는 종목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대주로는 크래프톤이 꼽았다. 정호윤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대부분의 게임사가 흥행 신작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며 그 사이 기존 라인업들의 매출 감소로 인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다”며 “내년 초까지 출시 예정 작품은 다크앤다커모바일, 프로젝트 인조이로 두 작품의 퀄리티가 긍정적일 경우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 금감원, 은행 이사회 의장들 만나 ‘지배구조 개선’ 쓴소리 금융감독원이 은행 이사회 의장들을 불러 모아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쓴소리를 내놓았다.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을 위한 은행의 개선 노력이 늦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것. 금감원은 12일 이준수 부원장 주재로 18개 국내은행 이사회 의장들과 정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지배구조 모범관행 마련을 위한 회의에 들어가면서 은행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처음으로 시작했다. 이 부원장은 간담회에서 지배구조 모범관행 이행과 관련 “올해 1분기 중 각 은행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며 “대부분의 은행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부 항목의 경우 이행 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경영승계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등에 관한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 모범관행은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경영승계절차 등 30개 핵심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발표됐으며, 지난 3월 각 금융지주 및 은행들로부터 이행 계획서를 제출받아 점검했다. 점검결과 최고경영자(CEO)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거나 CEO 자격 평가 검증 기간이 짧고, 평가검증의 다양성·객관성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원장은 “하반기 정기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 등을 통해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하는 등 지배구조에 대한 감독을 지속해 나갈 방침”이라며, 지배구조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고, 금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영향이다. 이 부원장은 “자산건전성 악화에 대응해 은행의 위험관리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이사회 차원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달라”면서 “이사회에서 내부통제 및 건강한 리스크 문화조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은행 이사회 의장들은 감독당국의 당부에 은행권 신뢰회복을 위해 내부통제 강화 및 리스크 문화 조성하고, 바람직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
  • 농협금융, 임추위 기간 늘린다…“지배구조 모범관행 수용” NH농협금융그룹이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운영 기간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금융은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수용해 현행 45일이었던 임추위 기간을 두 배인 3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협금융 관계자는 “농협금융은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경영승계 절차 개시 시기 등을 조율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이사회 의결 등 거쳐야하는 단계가 있는 만큼 향후 관련 논의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금융감독원은 ‘은행·지주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을 발표했다. 모범관행은 CEO승계절차가 촉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소 임기만료 3개월 전부터 경영승계절차 개시 시점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감원은 CEO선임 과정에서 외부평가기관이나 외부전문가 등 평가주체를 다양하게 해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만약 외부후보군을 포함할 시 추천경로나 추천자 등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농협금융이 임추위 기간을 변경하는 것은 이석준 회장의 임기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농협금융 임추위는 이석준 회장 선임 당시에도 45일 전인 2022년 11월14일 가동된 바 있다. 임추위 기간이 3개월로 늘어나게 될 경우 최소 10월부터 임추위가 구성되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그룹들이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맞춰 CEO선임·경영승계 절차를 보완할 것을 꾸준히 주문하고 있다. 이준수 금감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부분이 전반적으로 모범관행 취지에 맞게 이행 계획을 수립했다”면서도 “일부 항목에서 이행시기가 너무 늦거나 구체성이 떨어지는 등 아직도 보완해 나가야 할 사항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CEO 및 사외이사 선임 절차가 모범관행에 따라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경영승계 절차나 이사회 구성·평가 기준을 조기에 확정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하반기 정기 검사부터 경영실태평가에서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운 기자 chobits309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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