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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Author at 뉴스벨 - Page 8 of 78

미디어오늘 (1552 Posts)

  • 법원, ‘송출 중단’ 통일TV에 “이적표현 없어...KT 계약해지 위법” 통일TV가 KT를 상대로 일방적 계약 해지와 방송 송출 중단은 무효라며 제기한 계약이행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재판에서 일부 승소했다. 재판부는 통일TV의 콘텐츠가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KT의 계약해지 통보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0부(재판장 정찬우)는 지난 10일 “KT의 계약 해지 통보는 위법해 무효”라며 KT가 통일TV에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피해액 약 2660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통일TV와 KT의 계약기간이 2023년 12월31일 이미 종료된 만
  • 지상파3사, 네이버에 소송…쟁점은 ‘AI 무단 학습’ 지상파방송 3사가 네이버에 AI 학습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AI 기업과 언론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첫 소송이다.지난 13일 KBS·MBC·SBS 등 지상파 3사는 방송사 기사를 무단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에 활용했다며 네이버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학습금지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3사 기사도 AI 답변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관련 자료요청 등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앞서 지난해 12월 지상파방송사를 회원사로
  • 대통령실, 尹 관저 산책 사진 ‘1면 보도’ 동아일보 고발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 일대를 산책하는 모습을 1면과 3면에 보도한 동아일보가 대통령실로부터 고발당했다.대통령실은 14일 오후 “대통령실은 오늘(14일) 동아일보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은 “관저 일대는 현직 대통령이자 국가 원수가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및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다.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피고발인은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관저 일대를 촬
  • “차별·고통 응어리들 만났다” 금속노조의 무지개 깃발이 날린다 “”‘’“”‘’ 12·3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사태 국면에서 이에 대항하는 노동조합의 존재감이 커졌다. 12월7일 윤 대통령 첫 탄핵안 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앞에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밝힌 “민주노총이 길을 열겠다”는 문장은 이번 국면을 대표하는 슬로건이 됐다. 이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의 한 산별노조가 오프라인과 온라인 광장 모두를 달구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다.금속노조는 윤 대통령이 12월3일을 한 시간 반 남기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곧바로 성명을 냈다. 성명 제목은 “저항하라, 금속노조는 선봉에 선다.”
  • 尹 “칼 휴대해 막아” 지시 의혹… 한국일보 “사실이면 2차 내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이 경호처에 ‘칼이라도 휴대해 막아라’며 무력사용을 지시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체포영장 집행에 무력 충돌이 예상되자 14일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윤 대통령이 법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무력사용 지시가 사실이라면 2차 내란에 해당한다고 비판했으며, 한겨레 뉴스총괄부국장은 윤 대통령을 향해 “미치광이”라고 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이르면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예상
  • 尹측 “‘무력 검토 지시’ 가짜뉴스” 한겨레 “일단 부정하고 보는 태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경호처 간부들을 불러 체포영장 재집행시 무력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경호처 관계자 발언을 전한 한겨레 보도와 ‘칼이라도 휴대하라’고 제보를 받았다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 내용을 두고 윤 대통령 측이 가짜뉴스라고 밝혔다. 이에 한겨레 측은 취재한 내용을 토대로 보도했으며, 가짜뉴스로 몰아붙이는 건 불리하면 부정하고보는 태도라고 반박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무기 얘기를 안 했다는 얘기가 없다”며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한겨레는 12일 저녁 온라인 기사 <[단독]
  • “이게 제 소신” 연봉 33% 삭감 거부 류희림…장관보다 많이 받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결국 국회가 요구한 ‘연봉 33% 삭감안’을 따르지 않고 ‘연봉 10% 삭감안’을 택했다. 의결 전 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이 류희림 위원장을 찾아 면담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직원들은 예산 삭감의 피해를 구성원들에 전가시키는 꼴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13일 방심위는 오후 3시 전체회의를 열고 ‘상임위원 대우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안건으로 올라온 2024년 연봉 대비 3가지 안 △3% 인상(공공기관 인건비 처우 비율 반영) △10% 삭감 △33% 삭감 중 류
  • 尹, 헌재 탄핵심판 불출석 통보에 동아일보 “체포될까 봐 못 나간다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가 불법 무효인 체포영장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계속 집행하려고 시도하고 있어 신변 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된다”며 “대통령이 헌법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는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안전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든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 尹 탄핵 반대 집회 성조기, 외신은 어떻게 바라볼까 태극기와 성조기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등 보수 성향 집회에 빠지지 않는 필수품이다. 이번 비상계엄이나 윤 대통령 탄핵은 미국과 일절 관련이 없지만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성조기를 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치적 구호인 ‘Stop the Steal’(도둑질을 멈춰라)을 외치고 있다. 외신도 이 같은 현상에 주목하고 있다. 냉전을 경험한 고령층, 보수 개신교 세력의 반공 이데올로기가 성조기에 대한 집착을 만들어낸 것으로 풀이된다.탄핵 반대 집회에서 태극기가 아닌 성조기가 흩날리는 모습은 외신의 눈에서도
  • 윤석열 “보수언론 왜곡 선동” 주장하고 극우 유튜브 권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극우 유튜브’를 보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을 지적했다. 비판 언론을 적대적으로 둔 탓에 망상에 빠져 극우화됐다는 것이다. 한겨레 논설위원은 같이 극우적 성향으로 분류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대중과 괴리된 ‘극우’라 결국 파멸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 봤다.윤완준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10일 <신문 보지 말고 극우 유튜브 보라 한 尹> 칼럼에서 총선 전 윤석열 대통령이 여권 한 인사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를 소개했다. 칼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일관계 정상화 △화
  • 尹 탄핵 국면서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 민주당 따라잡았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떨어진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해졌다. 12·3 비상계엄 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되돌아간 것이다.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36%, 국민의힘 34%,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 19%, 조국혁신당 5%, 진보당·기본소득당 1% 순이었다.앞서 한국갤럽은 지난달 20일 지난해 마지막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조사(지난달 13일)보다 8% 포인트 올라 48%를 기록했다. 이는 현 정부 출범 후
  • ‘특검 찬성’ 탈당 종용 국힘에 조선 “계엄 수호당” 중앙 “영남 자민련” 당론에 반대한 의원에 탈당을 종용하고 ‘백골단’을 기자회견에 세우는 등 내란을 사실상 옹호하는 국민의힘 행태에 비판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계엄 수호당’(조선일보), ‘자해적 행태’(중앙일보) 등의 표현이 나왔다. 조선일보는 최근 높아진 국민의힘 지지율을 놓고도 ‘3가지 착시효과 있다’고 한 데 이어 사설에선 “다수 국민의 비판 자체가 바뀐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지난 8일 민중의소리가 공개한 본회의장 촬영본에 따르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내란 특검법 및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 직후 김상욱 의원을 찾아가 “내가
  • 국힘이 또…‘인간 키세스’ 윤석열 지지자처럼 왜곡 ‘인간 키세스’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밤샘집회 사진을 전·현 국민의힘 의원이 연달아 윤석열 대통령 지지 사진인 것처럼 왜곡해 페이스북을 올리고 있다. 사진의 주인공인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국민의힘 스스로 집단최면에 걸린 듯 하다”고 비판했다.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오전 9시16분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탄핵 정국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 등의 글과 함께 한남대로 ‘인간 키세스’로 불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밤샘집회 사진을 공유했다.해당 사진은 정혜경 진보당 의원을 비롯
  • 연합뉴스에 뿔난 방심위 직원들…“류희림 언론플레이 그만” 보직자들의 항의성 사퇴 여파로 업무가 마비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안건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회의를 연기한다’는 거짓 해명을 내놨는데 이것이 연합뉴스를 중심으로 언론에 그대로 인용됐다. 방심위 상황과 동떨어진 연합뉴스 기사가 류희림 위원장 취임 이후 반복해서 나오자 한 방심위 직원은 사내 게시판에 “연합뉴스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의도적인 오보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방심위는 오전 11시10분 <금일 전체회의 연기 안내> 공지를 통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보도와 관련하여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금일 전
  • 내란 피의자 ‘무제한 발언’ 허위·진실 뒤집어…언론이 부추긴다 12·3 내란사태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수사 국면에서 윤 대통령 측의 허위 주장이 언론의 보도와 생중계를 통해 여과 없이 전파되고 있다는 시민사회와 법조인들의 지적이 나온다.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한동대 연구교수)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내란공범의 막무가내 주장 팩트체크’ 브리핑에서 “허위와 진실이 역전된 국면이다. 내란사태를 일으키고 허위를 주장하는 쪽의 발언이 무제한으로 쏟아지고 있다”며 “저널리즘은 허위와 사실을 가리는 것인데 허위 발언을 사실인양 보도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브리핑은 윤석열즉
  • 방문진 차기환 이사 “MBC, 황교안 부정선거 토론회 왜 보도 안했나” 트집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MBC가 선거방송을 준비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겠다고 하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여권 이사가 “탄핵이 될 거라는 걸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이사는 편향적 설계 논란을 부르 ‘윤 대통령 지지율 40%’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7일 오후 서울 마포구 방문진 회의실에서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에서 박건식 MBC 기획조정본부장은 ‘선거방송기획준비단’ 신설 안건을 보고했다. 박 본부장은 “탄핵이 확정되면 준비 일정이
  • 선동·혐오 자극하는 ‘따옴표 제목’ 대형 참사를 마주한 한국 사회에서 또다시 피해자들을 향한 허위, 혐오 주장들이 생산되고 있다. 12·3 내란사태 국면에서 일부 언론이 ‘내란 세력 스피커’라는 비판을 자초한 따옴표 보도의 문제 또한 참사 관련 보도에서 반복되는 양상이다.지난달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직후 희생자 유가족 등 피해자들과 언론 단체들은 재난보도준칙을 준수하자는 목소리와 함께, 피해자에 대한 허위 주장을 확산하지 말자는 요구를 지속해왔다. 전남경찰청은 지난달 30일 참사 희생자에 대한 모욕성 온라인 게시들에 대한 “엄정 대응” 원칙을
  • ‘자유민주주의’로 ‘민주주의’ 누르려는 강박증 2022년 1월14일. 윤석열 대선 후보는 국립 3·15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윤 후보는 이승만 독재 정권에 항거한 3·15 의거 희생자 영령에 묵념한 후 방명록을 썼다.“3·15 영령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자유민주주의 확실히 지켜내겠습니다.”윤석열 후보의 사전에 ‘민주주의’는 없었다. 3·15 영령의 희생을 진정으로 기린다면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겠다는 표현을 쓸 수 없었다. 3·15 부정선거를 일삼은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 삼아 반대파를 척결하고 때로는 국민을 억압했다. 3·15 의거가 일어났을
  • 박민 체제 KBS 보도·제작 책임자들, 자회사 임원으로 박민 전 사장 시절 KBS 보도·제작 책임자들이 KBS 자회사 임원 등으로 대거 발령됐다.지난달 취임한 박장범 KBS 사장은 첫 인사를 통해 최재현 전 통합뉴스룸국장(보도국장)을 KBS미디어 감사, 이제원 전 제작본부장을 KBS아트비전 감사, 박진현 전 시사제작국장을 KBS부산총국장으로 발령했다. 윤수희 전 시청자센터장은 KBS미디어 콘텐츠 제작본부장을 맡게 됐다.위 인사들 재직 시기 KBS에선 ‘땡윤뉴스’ 논란, 4·16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인사이트’ 불방 및 ‘역사저널 그날’ 낙하산 MC 논란과 폐지, 윤석열 대통령을 극
  • 중국인이 탄핵집회 참여? 음모론 선 넘었다 “중국인, 동성연애자들을 마구잡이로 모으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국에서 집회 참여하지 말라고 했더니 인원이 반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지난 6일 서울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서 나온 발언이다. 내란 이후 이어진 국면에서 중국과 엮어 근거가 부실한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음모론의 피해자가 한국인이라는 걸 증명했음에도 의혹을 부풀려졌다. 중국개입설 주장들 따져보니지금까지 확산된 중국 개입설 관련 주장들 중 타당한 근거를 갖춘 건 없다. 현재까지 확산된 음모론의 근거는 △집회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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