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제야...법원, 16개월 만에 KBS이사장 해임 사유 “모두 부당”남영진 전 KBS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년 8월14일 해임 건의를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한 이후 약 1년4개월 만의 결과다. KBS 내부에선 이번 판결에 환영하면서도 “지연된 정의”라며 착잡한 반응이 나온다. MBC는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같은 해 8월 해임됐으나 법원이 그해 9월 집행정지신청을 인용하며 이사회 구도가 여권으로 바뀌지 않았다. 이후 MBC는 신뢰도‧영향력이 상승했다. 반면 KBS는 ‘땡윤방송’ 비판 속에 각종 지표에서 추락을
자리 지키는 류희림에 들고 일어난 방심위 직원들… 파업 가능성까지국회 예산 삭감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직원들의 근로환경이 악화될 가능성이 나오자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향한 구성원들의 사퇴 촉구가 거세지고 있다. 사측이 2개 층의 사무실을 빼는 안까지 내놓자 일부 구성원들은 파업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방심위는 20일 오후 4시 예산 삭감 관련 노사 설명회를 가졌다. 사측에선 이현주 사무총장을 비롯한 일부 실·국장이 참여했다. 사측은 경상비 예산 16억 원 삭감으로 방심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 2개 층 임대를 빼는 안을 전제로
KTV, ‘계엄 비판 자막 빼라’ 거부한 자막 담당자 해고 의혹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V의 내란 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이번에는 KTV가 계엄 특보에서 계엄을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 등을 자막에서 빼라고 지시한 정황이 나왔다. 자막 담당자가 이를 거부하자, 자막 담당자를 해고하려고 새로운 채용 공고를 올렸다는 의혹도 있다.20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조계원,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KTV가 지난 3일 밤 11시 비상계엄 특보를 보도 중 계엄을 비판하
조선일보 칼럼 “尹, 계엄처럼 이성 잃을 정도로 분노한 건 김건희 문제뿐”김건희 여사 특검안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넘어간 가운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 시한인 내년 1월1일까지 신중하게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 주필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계엄처럼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하고 막으려 한 것은 김 여사 문제뿐이었다”며 “탄핵 소추가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특검이란 시련을 거쳐 그가 부인 문제에서 해방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12·3 비상계엄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시한 전까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해야” 방통위 패소 판결 이유는방송통신위원회가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장을 해임한 것은 무효라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 사유로 든 10가지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정당한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9일 권태선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방통위)가 2023년 8월21일 원고(권태선)에게 한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앞서 권태선
尹정부 들어 민주당 역대 최고 48% 지지율…장래 지도자 1위 이재명윤석열 정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역대 최고 지지율 48%를 기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1위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7%를 기록해 1위에 올랐다.앞서 지난 13일에도 민주당은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인 40%를 기록했는데, 8% 포인트 더 올라 더 높은 지지율로 경신했다. 반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지난 13일 현 정부 출범 후 역대 최저인 24%를 기록했는데, 이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민주당의 지지율은 직전
중앙일보 “한덕수, 내란·김건희 특검 충분히 검토? 시간 지체가 최선인가”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두고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쓴 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발의 당시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도 탄핵소추안을 발의 등의 구체적 행동은 하지 않았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내년 1월1일까지 결정해야 하는 내란 특검법과
KTV, 10월부터 ‘전시 생방송’ 준비…“계엄 관여 수사해야”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정책방송원(KTV)이 지난 10월부터 전시 생방송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KTV의 12·3 내란사태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19일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TV가 이은우 원장의 지시로 지난 10월16일 <북한 기습 도발시 생방송 제작(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실이 공개한 KTV 답변 자료에 따르면 이은우 KTV 원장은 지난 10월10일 정례제작회의에서 ‘북한도발 대응 매뉴얼 보완 여부를 확인’하며 전시상황에서의 출연자 풀(pool)을 확보하라는 구두 지시를 했다. 이에
한덕수, 내란 특검 ‘거부권’ 검토? 한겨레 “또 다른 윤석열”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대한 주목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가 유력해졌기 때문이다.양곡관리법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도 권한 대행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측은 권한
32년차 한국일보 기자 김희원의 ‘정의들’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작가와 함께 저널리즘을 이야기하며 시청자 뇌리에 깊이 각인된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가 신간 <오염된 정의>를 내놨다. 저자는 1993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32년 차 기자로 사회부장을 거쳐 현재 뉴스스탠다드실장이다. 2000년대 중반 황우석 줄기세포 논문 조작 진실 규명에 기여한 보도로 한국여성기자협회 올해의 여기자상, 한국과학기자협회 과학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질문들> 방송에서 편집된 기자 김희원의 문제의식이 좀 더 궁금했다면 이 책은 좋은 선택지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언론의 실패를 이야기한다.
이제는 윤석열 이후, 언론·미디어 ‘큰 그림’ 그리자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6개월 내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이참에 숙원 과제였던 ‘개헌’ 논의가 필요하단 주장도 제기된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처럼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기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포함한 미디어기구의 ‘거버넌스’를 재편하기 위한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미디어기구를 동원한 방송장악, 계엄을 통한 방송장악 의지를 드러낸 윤석열 정부의 행태가 되풀이 되는 것을 막을 방안도 필요하다.공영방송·미디어기구개편 숙원尹정부 거치며 한계점 여실히 드러내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오
헌법재판관 임명 막는 국힘, 동아 “구차한 몽니” 경향 “내란의힘”18일 아침신문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관의 공석 재판관 임명 절차를 막아선 국민의힘에 대해 논조를 막론하고 비판 보도를 냈다. 윤석열 대통령 조사를 위한 공조수사본부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거듭 실패한 가운데 한덕수 대행이 압수수색을 허용할지에 이목이 쏠리기 시작했다.국민의힘은 17일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를 보이콧(거부)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소추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탄핵심판까지 방해하고 나
‘한동훈 사살’ 김어준 주장에 민주당 내부 “상당한 허구”방송인 김어준씨가 국회에서 주장한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상당 부분이 허구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17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민주당 국방위 내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문건은 “과거의 제한적 지식을 가진 사람이 정보 공개가 제한되는 기관의 특성을 악용해 일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상당한 허구를 가미해 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김어준씨는 지난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계엄 관련 받은 제보를 공개한 바 있다. △체포 후 이송되는 한동훈 사살 △조국·양정철
“자격 없다” 윤석열에 ‘대통령’ 칭호 빼기 시작한 언론사들일부 언론이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서 ‘대통령’ 칭호를 빼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때는 보이지 않던 현상이다.경향신문은 12월5일자 사설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의 용감한 저항>에서 ‘대통령’ 칭호를 뺐다. 가장 첫 부분만 ‘대통령 윤석열’이라 적시한 뒤 “윤석열의 기습적인 ‘친위 쿠데타’”, “그들에게 윤석열은 전두환이었다” 등 본문에 대통령 직함을 붙이지 않았다. 이 원칙은 이후 대통령 관련 사설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검찰이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입건한 다음날(9일)엔 ‘내란 수괴 윤석열’이란 표현이 등장
尹 비상계엄 이후 뉴스 앱 신규설치·이용자 급증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와 이용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론의 속보가 이어지면서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데이터플랫폼 기업 아이지에이웍스의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뉴스 애플리케이션 신규설치 건수와 DAU(Daily Active Users, 일간 활성이용자수)가 크게 늘었다. 언론사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 속보 알림을 받을 수 있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언론사 속보가 이어지면서 설치가 늘
동아일보 논설주간 “탄핵으로 끝난 정치초보자, 무모한 내란 도박”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두고 중견 언론인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패가망신한정치초보자, 내란 도박에 비유하는가 하면 국민의힘은 시간 끌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기전에 버려야(퇴진시켜야) 대선에 희망을 걸 수 있다고 견해를 내놓았다.천광암 동아일보 논설주간은 16일자 34면 ‘천광암 칼럼’ <탄핵 의결로 막 내린 정치 초보자의 무모한 ‘내란 도박’>에서 윤 대통령을 ‘초보자’에 빗대었다. 주식시장이나 카지노에서 흔히 쓰이는 ‘초보자의 행운(beginner’s luck)’이란 말을 들었다. 몇번 행운이 이어지면 타고난 천
“방심위 국가기구화 반대” 류희림 탄핵법에 언론단체 연이어 비판민간기구였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일명 ‘류희림 탄핵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자 언론 및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국가검열을 우려하는 성명을 냈다. 그간 방심위에서 벌어진 ‘정치심의’ 논란 등의 본질적 해결법은 방심위를 국회 통제 하에 두는 것이 아닌 정치권에서 완벽히 독립시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국회 과방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을 탄핵소추 대상으로 두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간기구 수장이라 탄핵 대상이 아니었던 방심위원
노동·시민사회 “건폭몰이 내란수괴 탄핵…차별 혐오 뛰어넘어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가운데 노동계는 내란 주동 세력에 대한 처벌에서 나아가 노동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건폭몰이’ 수사에 항의해 온 건설노동자들은 “내란수괴, 건폭몰이 주동자 윤석열이 신속히 파면돼야 한다”고 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소수자 차별과 혐오 정치 등을 지적하며 신속한 탄핵 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민주노총 소속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온 국민의 열망이 더해진 탄핵 가결”이라
“언론탄압 내란공범들 아직 건재, 언론 검열 망령 뿌리 뽑아야”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언론계에서 “민주주의는 살아있었다”며 환영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윤석열 정부의 비판 언론 탄압이 계속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정치권력의 언론 장악이 불가능하도록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임기 내내 전례를 찾기 힘든 언론장악 행보를 반복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계엄군 접수 대상으로 MB
조국 “3년은 너무길다 공약 실현돼 가…성찰하고 돌아오겠다”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을 두고 국민 덕분에 당의 ‘3년은 너무길다’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면서 자신은 잠시 멈추고 성찰하고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의 이 같은 입장은 징역 2년형 확정으로 곧 교도소 복역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메시지다.조국 전 대표는 15일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위대한 국민 덕분에 이 공약이 실현되고 있다”며 “지난 2월19일 뉴스공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라고 최초 발언한 뒤 299일만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되었다”고 썼다. 조 전 대표는 지난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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