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53% 한국인, 정치인들 책임”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사실이 연일 보도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즉 디지털 기술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해외 보안 업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제대로 된 규제망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을 내고 정부가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책을 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수수 피의자 문재인’ 파장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C가 31일 ‘뉴스데스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尹, 김건희 ‘황제 조사’ 논란에 권양숙 언급? 한겨레 “화만 돋우려 작정”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겨레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데, 윤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김 여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만 돋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KBS 떠나는 이광용 아나운서 “KBS ‘국민의 방송’ 걸맞길…응원하겠다”KBS가 지난 20일까지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명예퇴직자로 이광용 아나운서와 황정민 아나운서 등이 포함됐다. 이광용 아나운서는 2003년 KBS에 입사해 KBS 간판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해왔으며 스포츠 중계뿐 아니라 ‘더 라이브’, ‘역사저널 그날’과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이광용 아나운서는 KBS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이미 3~4년 전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건이며,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스포츠 콘텐츠의 중심이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광용
YTN 민영화 취소소송 첫 변론… 세부 심사문건 없다는 방통위‘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구체적 심사 문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사안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부 판단을 감안하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
“어느 나라 경찰인가”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의도적인 지연과 방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무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
국회 겨냥한 김태규 직무대행 “이지메” “최소한의 예의 없다” 비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킹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뜬금 없다”,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BS와 EBS 결산이 주된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하며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했다.김태규 대행은 “불
언론재단, 팩트체크 방탈출 부스 연다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방탈출 게임 부스를 서울 성수동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언론재단에 설치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유명무실화돼 1년 만에 없어진 가운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방탈출 게임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나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재단 내 미디어교육팀이 추진하는 ‘독자권익보호 사업’ 추진 계획안을 보면 언론재단은 오는 11월1
“똥·된장 모르는 무자격 민영화…YTN 바로잡을 기회 있다”법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2인 체제’ 의결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의결된 YTN 민영화가 ‘졸속,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확인’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가득한 유진그룹의 신청서를 언론장악 목표에 맞춰 승인했다”며 “졸속·불법 매각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 자산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리, 한제아 어린이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청소년·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내용에 대해 청구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해당 법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그 대상이다. 청구인은 총 255명으로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지난해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의 사건을 병합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만찬 미룬 尹·韓 갈등 격화...조선일보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건물주가 가게 차린 것” 尹정부 방송규제 완화에 홈쇼핑 화났다정부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SO에 홈쇼핑과 유사한 상품판매 방송을 상시 허용해주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과와 케이블SO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시청자와 지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SO에 커머스(상품판매 방송)를 상시 허용해주는 방향의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케이블SO의 상품판매방송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선·국정원, ‘여기자 문자 성희롱’ 일주일 “가해자 보호 수준”정치부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본지는 조선일보 A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을 거쳐 지역 지부에 근무 중인 B과장이 여성 기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B과장이 근무 중인 지역, 특
KBS, ‘이승만 미화 다큐’ 평소보다 2배 비싸게 구매KBS가 광복절날 편성·방송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 방영권을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평소 KBS의 독립영화 방영권 구매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민 사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적의 시작’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적의 시작’을 얼마에 구매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기적의 시
고영욱 계정 삭제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유튜브 측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를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알렸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패쇄됐다고 밝히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고 밝혔다.인스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의견” 최민희 김태규 다시 격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경전은 지난 27일 예산 결산 심의 안건을 다루는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 때부터 예고됐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닌 배석자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반면 국무회의 참석자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에 출석했다.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은 안나오셨나”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가셨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조성
중앙일보 “2인 체제 방통위, 尹 정부처럼 긴 전례없어”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 방통위를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 임명의 졸속논란을 자초하고 설득과 타협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결정이 사필귀정이며, 대통령과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
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조선일보 “세계 딥페이크 피해자 53% 한국인, 정치인들 책임”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사실이 연일 보도되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대책을 마련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기술을 사용해 주변 사람들의 사진을 성폭력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꾸는 성범죄, 즉 디지털 기술로 가짜 사진이나 영상을 만들어 저지르는 디지털 성범죄를 말한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국이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가장 취약한 국가라는 해외 보안 업체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제대로 된 규제망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국민일보도 사설을 내고 정부가 강력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책을 내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뇌물 수수 피의자 문재인’ 파장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 MBC가 31일 ‘뉴스데스크’에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한 검찰이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독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MBC는 “이상직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임명하는 대가로 사위가 취업했고, 이렇게 해서 사위가 받은 2억 2000만 원 상당의 급여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0일 문다혜 씨의 서울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문 전 대통령의 사위는 이상직 전 의원이
尹, 김건희 ‘황제 조사’ 논란에 권양숙 언급? 한겨레 “화만 돋우려 작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9일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황제 조사’ 논란을 두고 “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제 예를 들면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 멀리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다. 조사 방식이란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다”라며 특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겨레가 “김 여사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과 우려는 갈수록 커지는데, 윤 대통령은 별일 아니라는 듯 김 여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화만 돋우려고 작정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다른 언론도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KBS 떠나는 이광용 아나운서 “KBS ‘국민의 방송’ 걸맞길…응원하겠다” KBS가 지난 20일까지 특별명예퇴직, 희망퇴직을 실시한 가운데 20년 이상 근속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명예퇴직자로 이광용 아나운서와 황정민 아나운서 등이 포함됐다. 이광용 아나운서는 2003년 KBS에 입사해 KBS 간판 스포츠 캐스터로 활약해왔으며 스포츠 중계뿐 아니라 ‘더 라이브’, ‘역사저널 그날’과 같은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을 진행했다.이광용 아나운서는 KBS를 떠나는 이유에 대해 이미 3~4년 전부터 고려하고 있었던 건이며, 최근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스포츠 콘텐츠의 중심이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광용
YTN 민영화 취소소송 첫 변론… 세부 심사문건 없다는 방통위 ‘대통령 추천 2인 체제’로 YTN 민영화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처분의 위법 여부를 다투는 행정소송 재판의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방통위가 최대주주 변경승인에 대한 구체적 심사 문건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가운데, 재판부는 ‘2인 방통위 체제’ 관련 사안을 심리 중인 여러 재판부 판단을 감안하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정중)는 30일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와 YTN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취소’ 청구 소송 변론을 진행했다.이날 재판에선 방통위가 YTN 최대주주를 유진그룹
“어느 나라 경찰인가” ‘류희림 민원사주’ 수사 7개월째 지지부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7개월째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자 언론·시민단체들이 “의도적인 지연과 방치”라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경찰은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개인정보유출’ 혐의로 제보자 색출을 위한 사무처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이러한 양상이 ‘선택적 수사’ 아니냐는 지적이다.90여 개 언론·시민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30일 서울 양천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희림 위원장의 통화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영장을 즉시 청구하라”고 촉구했다. 문화연대, 민주언론시
국회 겨냥한 김태규 직무대행 “이지메” “최소한의 예의 없다” 비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감사원 감사 요구안을 통과시킹 가운데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이 “뜬금 없다”, “최소한의 예의가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30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KBS와 EBS 결산이 주된 회의 내용이었다고 전하며 “뜬금없이 회의의 전체적인 맥락과는 상관없이 또 전혀 예상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방통위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요구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며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있었지만, 일방적인 수의 우위를 내세워 의안을 가결했다”고 했다.김태규 대행은 “불
언론재단, 팩트체크 방탈출 부스 연다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 이사장 김효재)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 관련 방탈출 게임 부스를 서울 성수동에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가짜뉴스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자 언론재단에 설치한 ‘가짜뉴스 피해 신고·상담센터’가 유명무실화돼 1년 만에 없어진 가운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방탈출 게임으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나선 것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론재단에서 받은 재단 내 미디어교육팀이 추진하는 ‘독자권익보호 사업’ 추진 계획안을 보면 언론재단은 오는 11월1
“똥·된장 모르는 무자격 민영화…YTN 바로잡을 기회 있다” 법원이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선임 ‘2인 체제’ 의결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 YTN지부가 마찬가지로 2인 체제로 의결된 YTN 민영화가 ‘졸속, 위법’으로 진행됐다는 증거자료를 공개했다.전국언론노동조합과 YTN지부는 29일 서울 중구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YTN 사영화 위법성 추가 확인’ 기자회견에서 “방통위가 짜깁기와 왜곡으로 가득한 유진그룹의 신청서를 언론장악 목표에 맞춰 승인했다”며 “졸속·불법 매각 실체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국민 자산을 국민의 것으로 되돌리기 위해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아시아 첫 기후소송 승리, 한제아 어린이 “미래는 지금부터 시작” 정부가 내놓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취지로 태아를 비롯해 영유아·청소년·시민들이 제기한 기후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일부 내용에 대해 청구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재판은 구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과 대체된 탄소중립기본법과 해당 법 시행령과 기본계획이 그 대상이다. 청구인은 총 255명으로 2020년 청소년 기후소송, 2021년 시민기후소송, 2022년 아기기후소송에 이어 지난해 탄소중립기본계획 헌법소원 등 4건의 사건을 병합했다. 헌재는 지난 4월과 5월 공개변론을 열어 시민사회와 학계, 정부
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만찬 미룬 尹·韓 갈등 격화...조선일보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건물주가 가게 차린 것” 尹정부 방송규제 완화에 홈쇼핑 화났다 정부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SO에 홈쇼핑과 유사한 상품판매 방송을 상시 허용해주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과와 케이블SO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시청자와 지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SO에 커머스(상품판매 방송)를 상시 허용해주는 방향의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케이블SO의 상품판매방송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선·국정원, ‘여기자 문자 성희롱’ 일주일 “가해자 보호 수준” 정치부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본지는 조선일보 A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을 거쳐 지역 지부에 근무 중인 B과장이 여성 기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B과장이 근무 중인 지역, 특
KBS, ‘이승만 미화 다큐’ 평소보다 2배 비싸게 구매 KBS가 광복절날 편성·방송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 방영권을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평소 KBS의 독립영화 방영권 구매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민 사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적의 시작’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적의 시작’을 얼마에 구매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기적의 시
고영욱 계정 삭제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 유튜브 측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를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알렸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패쇄됐다고 밝히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고 밝혔다.인스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의견” 최민희 김태규 다시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경전은 지난 27일 예산 결산 심의 안건을 다루는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 때부터 예고됐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닌 배석자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반면 국무회의 참석자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에 출석했다.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은 안나오셨나”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가셨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조성
중앙일보 “2인 체제 방통위, 尹 정부처럼 긴 전례없어” 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 방통위를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 임명의 졸속논란을 자초하고 설득과 타협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결정이 사필귀정이며, 대통령과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
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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