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AI법안에 “너무 위험한 AI 금지하지 않은 AI법안” 반발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조국 독도 방문까지 번진 라인 매각 사태, 네이버 속내는라인매각 사태가 정치 현안의 핵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도 뒤늦게 ‘적극 대응’ 기조를 밝혔다. 침묵을 지켜온 네이버는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발단은 일본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틱톡에 유사한
대통령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 한다”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지분 50%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1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연합뉴스 등과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
시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견고한 ‘AI 기본법’ 마련해야오늘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은 시장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사회 인프라가 됐다. 그만큼 신기술이 선사하는 변화와 효율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문제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가령, 스마트폰을 쥔 현대인은 플랫폼 공장에 자신의 생체·행위 데이터가 끊임없이 땔감으로 쓰이면서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 어느덧 우리는 알고리즘의 필터 거품과 도파민 중독에서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상을 살아간다. 타인과 맺는 관계 감각조차 대부분 ‘소셜미디어’적 관계로 대체되면서 민주적인 소통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챗지피티(Ch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논란에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불거진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불거지는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13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성태윤
네이버 노동조합 “라인야후 지분 매각 반대”네이버 노동조합이 라인야후 지분 매각을 반대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네이버 노조는 13일 오전 “네이버의 라인야후 지분 매각에 반대한다”며 “라인 계열 구성원과 이들이 축적한 기술과 노하우에 대한 보호가 최우선이며, 이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선택은 지분 매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노동자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이고 단호한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노조는 특히 네이버 사측이 처음으로 발표한 공식 입장 중 한 문장이 많은 구성원을 불안에 떨게 했다고 짚었다. 지난 10일 네
네이버, 日 라인야후 지분 50% 매각? “모든 가능성 열어 놨다” 첫 입장일본인의 80% 이상이 이용하는 메신저 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는 라인야후 지분 50%를 갖고 있는 네이버가 일본 당국의 조치로 지분 매각 위기에 놓였다. 그러자 네이버가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라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밝혔다.10일 네이버는 <일본 라인야후에 대한 네이버의 입장> 제목의 자료를 내고 “라인야후의 보안 침해 사고 이후 네이버를 믿고 기다려주고 계신 주주, 사용자, 정부에 감사하다. 네이버는 이번 사안을 앞으로 더
라인야후 1명 뿐인 한국인 이사 사실상 경질, 라인 삼키기 노골화일본 총무부의 행정지도 이후 소프트뱅크가 네이버 지분을 사들이겠다며 공개적인 행보에 나섰다. 서울경제에 따르면 미야카와 준이치 소프트뱅크 최고경영자(CEO)는 9일 소프트뱅크 결산 발표 기자회견에서 “지분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 합의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도 “(A홀딩스) 지분을 100% 취득하면 여러 자유적인 선택지가 생기고, 앞으로의 전략 면에서도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고 했다. 미야카와 준이치 CEO는 “지분을 얼마만큼 매입할지는 얘기가 안 되고 있다”며 “50대 50이기 때문에 한 주만 넘어와도 다수(majo
조선일보 도쿄특파원 “韓 외교부, 日 언론플레이까지 돕나”‘네이버 라인 지분 50% 강제 매각’ 논란과 관련해 일본 총무성이 한국 도쿄특파원단에게 공개적인 설명이 아닌 기자 한 명과만 이야기하려고 하자, 도쿄특파원단이 거부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한국의 연합뉴스 기자와 통화해 일본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한국 외교부가 연결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조선일보 도쿄특파원은 “한국 외교부가 일본 언론플레이까지 돕느냐”고 비판했다.일본 인구 중 약 80%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국민 메신저 라인의 지분을 50% 갖고 있는 네이버에게 라인의 운영사인 라인야후가 네이버에게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631일만의 기자회견, 동아일보 “1시간에 ‘국민 궁금증’ 풀릴까”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9일 열린다. 지난 2022년 취임 100일 회견 이후 631일 만으로 윤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지난 2년의 국정성과와 향후 계획을 TV 중계로 밝힌 이후 자리를 옮겨 출입기자단의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이날 아침신문에선 2주년 회견에서 대통령이 해명해야 할 사안들을 제시했다. 검찰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의 ‘부모 찬스’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들을 수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고소인인 한 전 위원장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맡게
선거방송심의위는 어떻게 5개월간 ‘언론장악’ 중심에 섰나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가 사실상 끝이 났다. 오는 9일 마지막 회의를 남겨두고 있지만 신규 안건 없이 재심만 처리하면 된다. 지난해 12월11일 임명돼 약 5개월 활동한 선방심의위. 이들은 어떻게 ‘언론장악’ 논란의 중심에 섰나.22대 총선 선방심의위는 17차 회의 동안 총 30건의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모든 선방심의위 기수를 통틀어 ‘역대 최다’다. 2008년 출범 이후 주요 방송 대상 심의내역(지상파·종편·보도PP)을 종합해보면 선방심의위는 총선 기준 △18대 2건 △19대 0건 △20대 총선 14건 △21대
김준일 “김건희 심기 경호 선방심의위, 국힘 총선 참패 원흉”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역대 최다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구성 때부터 편파·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된 선방위는 정부 비판적 방송에 집중 심의하고 선거와 무관한 안건까지도 과잉심의한다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미디어오늘은 기획 연재를 통해 선방심의위의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적 해법을 모색합니다. <편집자주>이번 선방심의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 중 하나는 김준일 시사평론가다. 민원인은 김 평론가의 방송 출연 자체가 불공정이라 주장했고 심의위원들은 김 평론가를 ‘친민주당 패널’로 규정했다. 이후 ‘이태원 참사에 책임 지는 사람이
백상 대상 받은 ‘무빙’… ‘오징어게임’ 이어 두번째 OTT 작품지난해 디즈니플러스 이용자 반등을 견인한 드라마 ‘무빙’이 경쟁 OTT와 TV콘텐츠들을 제치고 백상예술대상 드라마 부문 대상을 차지했다. 영화 부문에선 12·12 군사반란을 조명한 ‘서울의 봄’이 대상을 받았다.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D홀에서 열린 ‘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 ‘무빙’이 TV 부문 대상을 받았다. 디즈니플러스에서 방영한 ‘무빙’은 초능력을 소재로 한 강풀 작가 원작을 바탕으로 한 드라마다. 2022년 넷플릭스 ‘오징어게임’에 이어 OTT 콘텐츠로는 역대 두 번째 대상이다. 지난해 디즈니플러스는 ‘무빙’ 방영 이후 가
채널A “윤 대통령 기자회견 진전된 답 없으면 독 될 것”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히자 몇몇 방송사들은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과 명품백 의혹, 채상병 특검법 등 이슈에 진전된 답변이 없을 경우 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원론 답변시 공세의 빌미를 준다”(MBN),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되풀이하는 답변을 할 경우 반대여론만 더 커질 것”(JTBC)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김수경 대변인 브리핑 6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9일 목요일 오전 이곳 브리핑룸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출입기자는
尹대통령 631일만의 기자회견, 조선일보 “남은 임기 3년 분수령”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연다. 취임 뒤 600일여만의 기자회견에 신문들은 모두 사설을 냈다. 모두 채 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입장을 정면으로 밝히라는 내용이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안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상병 특검
대통령 조롱으로 법정제재? CBS기자 “여기가 왕정국가인가”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심의위)로부터 중징계를 반복해서 받은 CBS의 소속 기자들이 자사 유튜브를 통해 “여기가 왕정국가인가”라며 “결국 언론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다.지난 1일 CBS 유튜브 ‘뉴스뒷담’에서 윤지나, 이정주 CBS 기자와 전국언론노동조합 김중호 CBS지부장이 윤석열 정부의 대언론 정책을 짚었다. 김중호 지부장은 MBC, CBS 등에 내려진 선방심의위 징계를 놓고 “대통령과 영부인에 대한 비판 방송에 알레르기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지적했다.오는 10일 임기가 만료되는 22대 총선 선방심의위에서 CBS
동아일보 “김건희 여사 수사,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하라”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놓고 검찰총장이 전담수사팀을 꾸려 신속 수사를 지시했지만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신문들이 일제히 ‘수사가 늦었다’는 취지의 사설을 냈다. 동아일보는 “늦은 만큼 박절하단 소리 들을 정도로 수사하라”고 했고, 조선일보는 “주가 조작 사건도 이번에 함께 조사해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여사 사건은 지난해 12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그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5일 백 대표는 미디어오늘에 지난 2일 검찰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9일경 하
박성태 “방송서 한발 잘못 내리면 낭떠러지…실질적 공포 느껴”국경없는 기자회의 세계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 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67위로 지난해에 비해 15단계 추락했다는 조사결과에 JTBC 전 앵커 출신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언론자유 하락의 실질적 공포를 느끼고 있다고 털어놨다.박성태 실장은 5일 오전 MBC 라디오 ‘정치인싸’에 출연해 “국경없는 기자회가 정확히 보고 있다”며 “입틀막에 온갖 고발, 제재가 있는데, 이런 적이 최근 10년내 없었던 거 같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이 방송이 라디오와 유튜브로 (동시에) 나가는 건데, 유튜브와 실제 라디오나 방송에 나갔을 때 표
백은종 “김건희 명품백 고발인 조사 때 추가로 4~5건 수사요청할 것”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고발 사건을 신속 수사하라고 지시했다는 언론보도 이후 고발인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에 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 대표는 애초 9일경 출석하기로 했으나 출석일자를 5월20일 이후로 다시 조율해달라고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백 대표는 고발인 조사 때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 외에도 4~5가지의 다른 의혹에 대한 수사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백은종 대표는 5일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검찰로부터 지난 2일 오전 전화를 받고 오는 8일 고발인조사를
‘한국언론자유 15계단 하락’ MBC JTBC만 메인뉴스 보도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1년 만에 47위에서 62위로 15계단 떨어졌다. 총 5단계로 분류하는 언론자유 환경 역시 ‘양호함’에서 3단계인 ‘문제있음’으로 내려왔다. 이러한 문제를 국내 방송사들은 심각하게 보고 있을까. MBC와 JTBC 등 일부 방송사를 제외하고는 각사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전 세계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지난 3일 JTBC는 뉴스룸 <‘한국 언론자유’ 곤두박질…“명예훼손 기소 위협 받고 있다”>란 리포트에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가 조사 대상 180개국 중 62위로 집계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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