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부세 폐지 예고에 “전적으로 옳은 말” 경제지 ‘환영’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를 사실상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경제신문들이 ‘전적으로 옳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세수 결손’ 우려나 ‘부자 감세’ 논란은 야당의 프레임이라고 비판하는 등 속도 조절을 주문한 다수 일간지보다 강경하게 폐지론을 주장했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국회 떠난 5선 의원, ‘역대 최악의 과방위’ 혹평한 이유20년 동안 국회에 몸 담은 변재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를 떠났다. 그에게 22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언을 요청하자 “해도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답이 먼저 돌아왔다. 과방위가 정쟁의 장이 되면서 사회적으로 필요한 논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강했다. 그는 21대 국회 과방위를 “역대 최악의 과방위”로 혹평하며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현재의 정쟁 속에 묻혔다. 모든 논의가 정권 쟁취에 몰입돼 있다”고 했다. 변재일 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관해 “구성원은 전문성을 갖고 있는데 기
“여야 극한 대립에 미디어·ICT 정책 논의 실종”한국 드라마·영화 등 K-콘텐츠와 AI 등 ICT 업계 현안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회엔터테크포럼이 출범한다. 포럼 준비위원장을 맡은 고삼석 동국대 AI융합대학 석좌교수는 “여야 극한 대립에 미디어·ICT 정책 논의가 실종됐는데, 포럼을 통해 관련 어젠더를 세팅하겠다”고 밝혔다. 포럼은 11일 국회에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의 콘텐츠 교류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국회엔터테크포럼은 K-콘텐츠와 ICT 등 미디어 정책을 논의하는 ‘정책 플랫폼’이다.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었던 고삼석 석좌교수는 미디어오늘에 “여야 극한 대립에
카카오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피해자에 통보도 안 했다카카오가 오픈채팅방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들에게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급증한 대출권유 문자에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 자리에서 “카카오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고객 696명에 개별 통지를 하지 않았고, 피해 사실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는 수사 중인데, 6만 건 이상 개인정보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최장혁 부위원장은 카카오를 향해 “개인
밀양 성폭력 피해자 지원단체 “‘나락보관소’, 피해자 동의 구하지 않아”한국성폭력상담소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들을 공개한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 중 한 곳이다.성폭력상담소는 5일 “2004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면서 관련 보도자료를 냈다.이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
‘매장가치 2천조’… 산유국 가능성에 경제신문 반응은?윤석열 대통령이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석유·가스가 대규모로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하면서 경제신문도 매장 가치 2000조 원을 강조하거나 자원개발 세제 지원을 촉구하는 등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현 가능성을 냉정히 따지기보다는 기대감을 키우는 보도가 많았고 다른 키워드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빈번해 정치적 이벤트로 소비하는 모습도 보였다.윤 대통령이 취임 첫 국정 브리핑에서 석유 탐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날(4일) 파이낸셜뉴스 1면 제목은 <영일만 앞 유전 발견 산유국 꿈 앞당긴다>이다. 파이낸셜뉴스는 “경제적 수치로는
라인야후 압박에 네이버 노조, 라인 쪽 조합원들 목소리 듣는다민주노총 화섬식품노동조합 네이버지회(지회장 오세윤)가 라인야후 관계사 조합원들과 3주간 고용안정 등을 논의하는 온라인 간담회를 갖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추진한다.4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노조는 지난 3일부터 3주 동안 라인플러스, 라인넥스트, 라인페이플러스, IPX(구 라인프렌즈), 라인스튜디오 등 라인야후 계열사 노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위한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네이버 노조는 지난 3일 첫 조합원 대상 온라인 간담회를 진행했다. 노조 관계자는 통화에서 “(라인 계열사 조합원들이) 많이 불안해한다.
신뢰 중시한다더니 결국 클릭 수...구글 검색 알고리즘 유출 파문구글 검색 순위 알고리즘의 비밀이 드러났다. 구글은 검색 순위 관련 알고리즘에서 클릭 관련 데이터를 반영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그동안 구글이 내놓은 해명과 정반대였다. 대중적 인기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신생 언론사 등은 구글 검색 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이번 알고리즘 유출은 구글의 실수에서 시작됐다. 2500페이지에 달하는 구글 알고리즘 관련 문건은 지난 3월 오픈소스 서비스 깃허브에 공개됐다. 구글은 지난달 3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IT전문매체 더버지에 해당 문건이 실제 내부 문건이 맞다고 인정
유튜브, 스마트폰 이용시간 33.6% 차지… 네이버는 6.6%유튜브가 한국 스마트폰 앱 사용 시간의 33.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가 지난 4월 기준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과 개발사의 점유율을 발표한 결과 1위는 유튜브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톡이 10.7%, 인스타그램 6.9%, 네이버 6.6%, 틱톡 2.0%, 네이버웹툰 1.6%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앱이 전체 이용시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9%에 달했다. 앱 개발사별 사용시간 점유율은 구글이 33.6%, 카카오 13.7%, 네이버 11.4%, 메타 7.7%,
6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통신사 제휴상품 가격 인상SK텔레콤 결합상품을 통해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구독해 온 이용자의 부담이 6월부터 커지게 됐다. SK텔레콤이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상품 가격을 40% 정도 올렸기 때문이다. LG유플러스는 디즈니플러스 결합상품 혜택을 축소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요금을 올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OTT 구독요금 인상 기조에 따라 SK텔레콤은 오는 6월부터 유튜브 프리미엄 결합상품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은 6월1일부터 아마존·11번가 할인쿠폰과 구글 드라이브 100GB를 제공하고 유튜브 프리미엄을
방통위원장, 웨이브·티빙·쿠플 대표 만나 ‘가격 인상 자제’ 당부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 OTT 4사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TV방송에 OTT를 아우르는 미디어 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김홍일 위원장은 OTT를 방송과 달리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콘텐츠 지원을 약속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들 대표에게 가격 인상 자제를 촉구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지난 28일 과천정부청사 방통위 회의실에서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대표와 간담회를 했다. 김홍일 위원장은 미디어통합법 구상을 밝혔다. 미디어통합법은 방송법에 IPTV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분산된 방송, 유료방송, 뉴미디어 관련법을
다음뉴스 1100여개 검색제휴 언론 배제, 카카오 손 들어준 법원지난해 11월 다음뉴스가 1100여개 검색제휴사들을 검색 기본값에서 배제하자, 검색제휴사들이 카카오를 상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결과, 법원이 기각을 결정했다.뉴스검색 설정에서 ‘뉴스제휴 언론사’를 설정하면 검색제휴사 기사도 볼 수 있고,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사를 통해 뉴스콘텐츠제휴사가 되면 검색 기본값에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제평위는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해체됐고, 콘텐츠제휴사와 검색제휴사 심사가 모두 중단된 상태다.23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5민사부(재판장 이진혁)는 굿모닝충청
한국이 G20중 최고? 경제성장률 기사 제대로 보려면오랜만에 반가운 뉴스가 전해졌다. OECD에 따르면 올해(2024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가 2.2%에서 2.6%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서울신문, 국민일보 기사 제목을 보면 G20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올해 G20 경제성장률 평균은 3.1%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6%는 G20 1등은 커녕 평균(3.1%)에도 훨씬 못미친다.기사를 읽어보면 제목과 내용이 다르다. 기사 내용에는 G20국가 전체 1등은 아니라고 적시했다. G20국가 중,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인 국가만 따로 추
신임 일본 대사에 라인야후 매각 묻자 “...”미즈시마 고이치 신임 주한 일본대사는 17일 라인 매각 관련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미즈시마 대사는 17일 부임을 앞두고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작년 이래 양국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꾸준히 발전해오고 있다”며 “이런 모멘텀을 살려 주한(일본)대사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미즈시마 대사는 라인 지분 매각 일본 총무성 행정지도에 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앞서 강인선 외교부 2차관이 17일 미바에 타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사대리)와 만나 ‘네이버 라인 사태’
네이버 앱 이용시간 인스타그램에 밀렸다네이버 이용시간이 인스타그램에 추월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앱·리테일 분석 서비스 와이즈앱·리테일·굿즈(이하 와이즈앱)가 지난 14일 한국인 스마트폰 사용자를 표본 조사한 결과 가장 오래 사용한 앱은 유튜브(1021억 분)로 나타났다. 이어 카카오톡(325억 분), 인스타그램(209억 분), 네이버(200억 분), 틱톡(60억 분), 네이버웹툰(49억 분), 엑스(48억 분) 순이다.인스타그램 월간 이용시간은 지난해 4월 150억 분에서 지난해 7월 176억 분, 2024년 1월207억 분으로 늘었다. 인스타그램이용자가 늘어난
정부 AI법안에 “너무 위험한 AI 금지하지 않은 AI법안” 반발시민사회단체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법안을 폐기하고 22대 국회에서 고위험 인공지능을 규제할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정보인권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는 14일 국회에서 ‘실효성없는 과방위 계류 AI 법안 폐기 및 22대 국회에서 시민 안전과 인권 보호할 AI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AI 기본법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조국 독도 방문까지 번진 라인 매각 사태, 네이버 속내는라인매각 사태가 정치 현안의 핵으로 부상했다. 정치권은 공방을 이어가고 있고 정부도 뒤늦게 ‘적극 대응’ 기조를 밝혔다. 침묵을 지켜온 네이버는 매각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발단은 일본 총무성의 두 차례 행정지도다. 지난해 11월 라인의 이용자 정보를 관리하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해킹당하자 일본 총무성은 행정지도를 통해 “정보 유출의 온상이 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공통 시스템을 조기에 분리하고 자본 관계를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라인야후의 지주회사는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50%씩 출자하고 있다. 미국에서 틱톡에 유사한
대통령실 “네이버, 라인야후 지분 매각 안 한다”네이버가 라인야후의 지주회사 지분 50%를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14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YTN‧연합뉴스 등과의 통화에서 “네이버 측과 계속 소통해왔고,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보고서에 네이버의 지분 매각과 관련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보고서에 지분 매각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도 수차례 이번 행정지도에 지분매각이라는 표현이 없고 경영권 차원의 언급이 아니라고 밝
시민 안전과 인권을 지키는 견고한 ‘AI 기본법’ 마련해야오늘날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은 시장을 넘어 현대인의 일상과 관계를 유지하는 일종의 사회 인프라가 됐다. 그만큼 신기술이 선사하는 변화와 효율의 매력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문제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 가령, 스마트폰을 쥔 현대인은 플랫폼 공장에 자신의 생체·행위 데이터가 끊임없이 땔감으로 쓰이면서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 어느덧 우리는 알고리즘의 필터 거품과 도파민 중독에서 쉽게 헤어나오기 어려운 일상을 살아간다. 타인과 맺는 관계 감각조차 대부분 ‘소셜미디어’적 관계로 대체되면서 민주적인 소통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챗지피티(Ch
정부,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논란에 “반일 프레임은 국익 훼손”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불거진 네이버 라인 지분 매각 논란과 관련해 우리 기업 의사에 반하는 부당 조치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각에서 불거지는 반일 조성 프레임은 국익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13일 성태윤 정책실장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성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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