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중형선고 이유는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만으로 이렇게까지 중형 판결한 이유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했을 뿐 아니라 고의성에 주목해서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범행을 본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봤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공보관이 미디어오늘에 전한 판결설명자료를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부 한성진 부장판사)는 유죄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시절 김문기 전 성남도시
세계로 수출되는 K-종이신문 조만간 사라진다?포장도 안 뜯은 종이신문 묶음이 조만간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 산하 마케팅협의회는 지난 10월24일 실무자TF를 열고 전국 신문사의 통합지국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마케팅협의회는 통합지국을 가리켜 ‘여러 신문사의 유통과 배달을 하나의 지국에서 통합해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설명했다. 신문업계 사정에 밝은 관계자는 “통합지국의 핵심은 여러 신문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배달만 하는 지국을 직영 형태로 만들고 독자 데이터를 본사가 가져가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본사가 독자 데이터를 확
尹 기자회견 이후 조중동 “김건희 문제 해결하라” 한목소리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을 두고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궁금증은 해소되지 않았고, 사이다 마신 느낌은커녕 고구마를 삼킨 것 같은 회견이었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이후 조중동은 한목소리로 윤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의식이 답답하다는 칼럼과 사설을 내놓고 있다.황현준 동아일보 정치부 차장은 14일 <尹 고집인지, 참모 무능인지 의문만 남긴 기자회견> 칼럼에서 “‘자회견의 목적이 해명인지, 사과인지, 어쨌든 임기 절반을 채우겠다는 건지 모르겠더라.’ 서울
“尹, 트럼프 때문에 골프” 해명에 동아일보 “여론 호도 비판 자초”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사과’ 이틀 뒤인 지난 9일 군 소유의 태릉체력단력장(태릉CC)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트럼프와 ‘골프 외교’를 위해 최근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며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전에도 두차례 태릉CC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됐다. 동아일보는 “여론을 호도하려는 듯한 해명으로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CBS노컷뉴스는 지난 12일 <[단독]尹, 사과 직후 골프라운딩…트럼프 대비한 연습?> 기사에서 “윤석열 대
파란 하늘 반사된 유리창에…새들이 뛰어들어 죽었다“하늘이 반사되는 거울 같은 유리창에 부딪혀서, 새가 자꾸 죽는 것 같아요.”송아 씨가 지난 9월 서울시 120콜센터에 신고한 내용이 그랬다.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건물에서 새가 자꾸 죽는단 거였다. 반복해서 새가 숨지는 사고에 안타까웠다고 했다. 그가 올해 발견해 신고한 조류 사체만 5~6마리라고 했다. 참새도, 비둘기도, 이 건물 아래서 죽은 채 발견됐단다. 잇따랐으나 막을 수 없던 새의 죽음. 송아 씨는 건물 유리창의 특성에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투명한 건물 유리에 하늘이 반사돼, 마치 하늘이 거기에 있는
[인터뷰] 김현 “용산의 방송장악 상당 부분 실패로”“안 하면 직무유기죠.”여당과 일부 언론에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방송’ 현안에 지나치게 주목한다며 ‘정책’을 외면하고 ‘정쟁’에 휩싸였다고 지적한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역대 회의 안건을 펼쳐보이며 22대 국회 과방위가 라인야후 사태, 제4이동통신사 관련 현안질의는 물론 AI 산업 전반을 진흥하는 제정법인 AI기본법 관련 논의도 충실히 하고 있다고 했다. 김현 의원은 과방위가 방송에 주목한다는 지적에 관해선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심각성을 언급하며
‘명태균 단독’보다 ‘배아줄기세포’ 톱으로 올린 KBS 뉴스검찰이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정면으로 훼손’했다며 명태균씨 구속영장을 청구한 12일, KBS는 지상파 3사 가운데 유일하게 메인 뉴스 첫 보도로 배아줄기세포 이식 소식을 올렸다. KBS 기자가 단독 취재한 명씨의 창원산단 개입 의혹 기사는 뒷 순서에 배치됐다.이날 MBC와 SBS 메인뉴스의 첫소식은 모두 명태균씨 관련 보도였다. MBC ‘뉴스데스크’ 첫 꼭지는 검찰이 명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파일명이 대통령과의 녹음으로 돼있는 새로운 단서를 확보했다는 단독 보도였다. SBS ‘8 뉴스’는 명 씨 구속영장 관련 보도를 첫 순
윤 대통령, 방심위 헌법소원에 비서실장 명의로 “위원 위촉 대통령 재량”야권 추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8개월 가까이 위촉하지 않아 청구된 헌법소원을 놓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을 통해 방심위원 위촉은 대통령 재량이며 이미 5기 방심위원의 임기가 7월 말 종료돼 헌법소원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미디어오늘 취재에 따르면, 지난 8월 대통령실은 비서실장 명의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며 ‘국회의장의 추천을 받은 청구인을 대통령이 방심위원으로 위촉하지 않은 것은 공권력행사가 아니고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각하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더라도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입
국감 끝나자 ‘비밀유지 위반’ 직원 감사 돌입한 류희림 방심위류희림 위원장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국정감사 이후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대상으로 직원 기강감사에 돌입하자 노조가 “보복을 위한 표적감사”라고 반발했다.방심위는 지난 1일부터 직무상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위반 여부를 감사하기 위한 기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감사반은 서아무개 전략기획팀 팀장과 종편보도채널팀 차장, 긴급대응팀 차장, 법무팀 변호사 등 감사실 외부 직원으로 구성됐다. 예정된 실시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방
“박장범 KBS 사장 후보, 박민 사장 체제 비판적 평가 전무”KBS 사장에 도전하는 박장범 후보의 경영계획서와 면접 발언 등에서 보도 공정성과 공영방송 독립성 관련 비판이 제기된 박민 전 KBS 사장 체제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는 18~19일 박장범 KBS 사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공영방송 사장, 그 자격을 묻는다’ 긴급 토론회가 전국언론노동조합,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민희·이훈기 의원 등 공동 주최로 진행됐다. 12일 토론회에는 주최측 의원들을 비롯한 민주당·조국혁신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들도 참석했다.사회를 맡은 김동원
경향신문 “경찰, 민중의 지팡이? 권력의 몽둥이”법원이 총궐기 당시 경찰과 충돌해 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조선일보는 사설로 경찰의 ‘불법시위’ 주장을 이어간 반면 한겨레는 경찰이 내세운 진압 명분을 대법원 판례로 반박하는 기사를 냈다. 경향신문은 “성난 민심을 공권력으로 ‘입틀막’하고, 공안정국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김미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과 충돌한 혐의로 청구된 민주노총 조합원 4명의 구속영장을 “구속
민주노총 “尹정권, 보수언론·경찰 업고 맹공격”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지난 주말 ‘윤석열 정권 퇴진’ 요구를 걸고 개최한 ‘2024 전태일 열사 계승 전국노동자대회·1차 총궐기’에 주최측 추산 10만여 명(경찰 추산 3만 명)이 모였다. 일부 언론이 ‘불법집회’라는 경찰 입장을 되풀이한 가운데, 경찰의 무리한 집회장소 제한과 과잉진압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서울경찰청은 9일 집회 직후 입장문을 내고 “민주노총이 도심권에서 벌인 집회가 세종대로 전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심각한 불법 집회로 변질돼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불법을 사전 기획하고 현장 선
이낙연·김준일 “윤석열·이재명 적대적 공생관계”에 친명 내놓은 답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와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각각 “교묘한 공생관계, 악과 악이 서로를 돕고 있다”,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명태균씨 공천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문제에 휩싸여 있고, 이재명 대표는 매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김 여사 특검법과 전쟁반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집회 현장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탄핵과 임기단축을 위한 개헌 목소리도 나온다.윤석열-이재명 공생관계론을 두고 민주당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친명 조직인 더
한국일보 논설실장 “尹 육영수 호출-트럼프 케미? 이상하고 당혹스러워”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의 비공식 활동을 육영수 여사에 비교하고, 대미관계 관련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측 인맥을 통해 ‘케미가 맞을 것’이라는 전언을 소개한 것을 두고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직무대행이 이상하고 당혹스럽다고 쓴소리했다.장인철 한국일보 논설위원실장 직대는 12일자 ‘장인철 칼럼’ <윤 대통령의 ‘왠지 이상한’ 인식과 대응>에서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들어 “윤 대통령이 종종 드러내는 다소 이상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인식과 행동들을 접하다 보면, 그로부터 비롯되는 당혹감이 부지불식간에 대통
구글 뉴스 알고리즘, ‘중복’ 추천 거의 없었다구글의 뉴스 추천 서비스가 이용자 간 같은 뉴스를 추천해주는 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뉴스배열 순서였다. 새로운 성격의 뉴스를 제공할 경우 이용자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관심사가 멀 경우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새로운 콘텐츠 추천의 ‘균형’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황용석 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연구팀은 지난 9일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에서 구글 뉴스 알고리즘을 분석한 <뉴스추천시스템의 개인별 주제 다이내믹스와 추천순서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발표했다.이번
트럼프 승리에 ‘최초의 팟캐스트 선거’ 분석 나오는 이유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끝난 이번 미국 대선이 ‘최초의 팟캐스트 선거’였다는 말이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에 비판적인 기성 언론의 출연을 거부하며 코미디·토크 위주의 팟캐스트를 주로 출연했는데 이것이 선거 전략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미디어연구 교육기관 포인터는 7일 <첫 ‘팟캐스트 선거’ 이후, 향후 선거에서도 계속 중요한 역할 할 듯> 기사에서 “분석가들의 선거 결과 분석 중 하나 확실한 건 팟캐스트 출연이 대선 캠페인 전략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기성 언론과 지속적으로 대립해 온
동이일보 부국장 “대통령실 거짓말은 대통령 거짓말…큰 화불러”윤석열 대통령의 ‘김영선 좀 해줘라’ 육성 공개로 기존의 명태균씨 관련 대통령실 해명이 거짓이 된 사건을 두고 동아일보 부국장이 “대통령실의 거짓말은 대통령의 거짓말”이라며 “해명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 논란이 더 큰 화를 부를 때가 많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이 원인을 두고 대통령이 직언을 듣지 않고 여사관련 부분은 금기어라는 대통령 지인들의 말을 소개하면서 대통령과 참모들의 소통부재와 일방적인 수직 관계를 바꾸지 않으면 향후 유사한 일이, 어쩌면 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고 우려했다.정원수 동아일보 부국장은 12일자 동아일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알 권리가 위험하다“2022년 7월 홍준표씨가 대구시장에 취임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나는 대구시 공식 문서에 ‘악성민원인’이자 ‘담당 공무원을 괴롭힐 목적을 가진 이’로 표현됐다. 공직자들은 이미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전가의 보도’를 갖추고 있다. 여기에 정부가 내놓은 법 개정까지 이뤄지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형해화하고 말 것이다.”이상원 뉴스민 편집국장이 11일 열린 ‘윤석열 정부의 정보은폐 합법화 시도: 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한 말이다.행정안전부가 입법 추진하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정보공개 제도의 근본
트럼프의 승리가 남긴 것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길게 느껴졌던 미국의 선거가 끝났다. 과거에도 다른 나라에서 미국의 선거를 이렇게 마음 졸이며 지켜 봤을까? 그랬던 것 같지 않다. 예전에 미국 밖에서는 그저 민주당과 공화당 중 어느 쪽이 미국의 정권을 잡게 될지가 궁금했을 뿐이다. 미국 내에서는 모를까, 외교, 안보에 관해서만은 두 당이 크게 다르지 않았고, 다른 나라들은 주로 경제(무역) 정책의 향방에 관심을 가졌을 뿐이다.2016년에 등장한 도널드 트럼프는 궁극의 엔터테이너답게 미국의 정치를 전 세계의 흥행시키는 데 성공했다. 아무도 미국의 선거를
주말 대규모 퇴진 집회, 경향신문 “박근혜 말기 떠오르는 비상 시국”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 가운데 각 신문마다 보도 양상이 갈린다. 특히 사설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경우 최근 김건희 여사 리스크 등으로 지지율이 크게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이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고 쓴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 등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과 위증 교사 사건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이 의도를 가지고 집회를 열고 있다고 바라봤다.지난 9일 세종대로에서 민주노총 등이 주최한 ‘2024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총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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