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7월31일 임명된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2인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야 3:6 방문진 구조를 여권 다수로 역전시키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언론 성차별·AI 역기능에 침묵 우려반인권적 발언을 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해선 저서를 통해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복음벌률가회는 국가인권위를 ‘인권 독재’로 규정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 이건희 애도 기사 무슨 관련 있나”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현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애도한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
“尹, 방송장악 철퇴 가처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해 온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
AI교과서 도입? 입법조사처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교과서를 의무사용인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현장 안착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한겨레 “대통령, MBC 장악하려다 망신” 동아 “방통위 모습 참담”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이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0
“일반 회사도 이러면 언론에 나오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언론도 방송사 대응을 감시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대응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종면·이기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 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증언했다.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노동법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없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중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들 대상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는 중 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기후위기에 구경꾼은 없다최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였다.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위기의 현장>,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등. 환경의 위기와 재앙이란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자와 매체는 지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오염,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 저널리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들이었다.뉴스를 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의 6하 원칙
구글, 뉴스사용료 압박에 캘리포니아 언론에 2억5000만 달러 지원구글이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에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에 반발해온 구글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찾은 방안인데 언론인 노동조합은 협약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현지보도를 종합하면, 구글과 뉴스산업 무역그룹(news industry trade group),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을 지원하는 5년 협약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이 주정부와 맺은 미국 최초의 협약이며 NY
아직도 5·18 북한군 침투설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뉴스 댓글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8기념재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 분석과 대응반안> 토론회를 열고 5년간 포털 네이버뉴스 댓글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에는 문제적 발언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활용했다.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 205건 중 25.63%(6417건)에 폄훼·왜곡 댓글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북한군 개입설(808건) △가짜 유공자설(622건) △무장 폭동설(440건) △지역 혐오(434건)
이진숙 방통위가 선임한 KBS 이사, ‘이승만기념재단’ 추진위원이었다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KBS 이사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추진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성욱 KBS 이사는 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약력엔 ‘현 방심위 상임위원’이라 기재돼 있으며 미디어스에 따르면 황 이사는 지난해 7월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여했다. 황 이사는 지난달 5기 방심위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임기를 마쳤다.KBS는 지난 15일 광복절에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방영해 ‘이승만 미화’ 논란을 빚었다. 영화
오염수 방류 1년… 대통령실 “괴담 거짓 드러나” 한겨레 “일본 대변인실인가”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다’며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신문들의 논조도 이에 따라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사실 아님이 드러나 야당이 후쿠시마 이슈를 외면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일본 대변인 같다고 주장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김문수 막말 피해자들 모였다…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라”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후보의 막말을 비판하며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김문수 후보의 막말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문수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폭력이며 저주”라며
연합뉴스 대주주 이사진 확정...이사장은 MB 언론특보 김영만 유력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 경영·감독을 책임지는 뉴스통신진흥회 7기 이사진이 확정됐다. 새 이사진은 26일 임기를 시작한다.취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20일 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후보 7명으로부터 임명동의서를 제출 받았다.신임 이사 7명은 △김영만 전 서울신문 부사장(대통령 추천) △송태권 전 서울경제 부사장(대통령 추천) △김승동 전 CBS 논설실장(국회 여당 추천)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이사(국회의장 추천)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연구소장(국회 야당 추천) △김환주 전 KBS 통합뉴스룸 국장(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법 변화 촉구하는 국민 의사의 입법적 발현”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문(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23)이 제23회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고위‧중과실이 인정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실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언론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의 균형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국보법 수사…조선 “김건희, 이런 사람 만났다니”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제공한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박아무개(67)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 등의 표현했다. 또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첫달 현장 “수신료 받을 의지 있나”“일단 민원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계신다. ‘반나절 동안 연락했는데 이제야 연결됐다’, ‘10번 넘게 해야 연결이 된다’는 분들이 많다. 퇴근 후 전화벨 환청이 들린다. 무서운 것은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민원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KBS 수신료 업무를 하고 있는 A씨의 말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 한달 간 수신료 징수 현장에서는 “KBS가 수신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혼돈의 목소리가 나온다.수신료
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7월31일 임명된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2인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야 3:6 방문진 구조를 여권 다수로 역전시키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언론 성차별·AI 역기능에 침묵 우려 반인권적 발언을 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해선 저서를 통해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복음벌률가회는 국가인권위를 ‘인권 독재’로 규정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 이건희 애도 기사 무슨 관련 있나”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현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애도한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
“尹, 방송장악 철퇴 가처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해 온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
AI교과서 도입? 입법조사처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교과서를 의무사용인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현장 안착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한겨레 “대통령, MBC 장악하려다 망신” 동아 “방통위 모습 참담”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이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0
“일반 회사도 이러면 언론에 나오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언론도 방송사 대응을 감시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대응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종면·이기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 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증언했다.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노동법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없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중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들 대상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는 중 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기후위기에 구경꾼은 없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였다.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위기의 현장>,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등. 환경의 위기와 재앙이란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자와 매체는 지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오염,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 저널리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들이었다.뉴스를 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의 6하 원칙
구글, 뉴스사용료 압박에 캘리포니아 언론에 2억5000만 달러 지원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에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에 반발해온 구글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찾은 방안인데 언론인 노동조합은 협약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현지보도를 종합하면, 구글과 뉴스산업 무역그룹(news industry trade group),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을 지원하는 5년 협약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이 주정부와 맺은 미국 최초의 협약이며 NY
아직도 5·18 북한군 침투설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왜곡하는뉴스 댓글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5·18기념재단·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5개 프레임 분석 분석과 대응반안> 토론회를 열고 5년간 포털 네이버뉴스 댓글을 분석해 공개했다. 분석에는 문제적 발언을 자동으로 판단하고 분류하는 기술을 활용했다.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사 205건 중 25.63%(6417건)에 폄훼·왜곡 댓글이 있었다. 유형별로는 △북한군 개입설(808건) △가짜 유공자설(622건) △무장 폭동설(440건) △지역 혐오(434건)
이진숙 방통위가 선임한 KBS 이사, ‘이승만기념재단’ 추진위원이었다 다음달 임기를 시작하는 신임 KBS 이사가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추진위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황성욱 KBS 이사는 재단 기금관리위원회 추진위원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주요 약력엔 ‘현 방심위 상임위원’이라 기재돼 있으며 미디어스에 따르면 황 이사는 지난해 7월 ‘이승만대통령 기념관 건립추진위원회’ 발족식에도 참여했다. 황 이사는 지난달 5기 방심위 상임위원(국민의힘 추천) 임기를 마쳤다.KBS는 지난 15일 광복절에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을 방영해 ‘이승만 미화’ 논란을 빚었다. 영화
오염수 방류 1년… 대통령실 “괴담 거짓 드러나” 한겨레 “일본 대변인실인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1년을 맞아 대통령실이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드러났다’며 공개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 사과를 요구한 가운데 신문들의 논조도 이에 따라 엇갈렸다. 중앙일보는 사실 아님이 드러나 야당이 후쿠시마 이슈를 외면한다고 주장했고 한겨레는 1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대통령실의 입장 발표가 일본 대변인 같다고 주장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3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근거 없는 황당한 괴담이 거짓 선동으로 밝혀졌음에도 괴담 근원지인 야당은 대국민 사과조차 없이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지난 1년 동안 국내 해역,
김문수 막말 피해자들 모였다…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앞둔 가운데 야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이 김 후보의 막말을 비판하며 “개인 유튜버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과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금속노조쌍용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청년유니온, 민족문제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등 단체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김문수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김문수 후보의 막말을 언급하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김문수가 우리에게 던진 건 막말이 아니다. 폭력이며 저주”라며
연합뉴스 대주주 이사진 확정...이사장은 MB 언론특보 김영만 유력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연합뉴스의 최대주주로 경영·감독을 책임지는 뉴스통신진흥회 7기 이사진이 확정됐다. 새 이사진은 26일 임기를 시작한다.취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9~20일 7기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후보 7명으로부터 임명동의서를 제출 받았다.신임 이사 7명은 △김영만 전 서울신문 부사장(대통령 추천) △송태권 전 서울경제 부사장(대통령 추천) △김승동 전 CBS 논설실장(국회 여당 추천) △엄주웅 호루라기재단 이사(국회의장 추천) △정일용 전 연합뉴스 통일연구소장(국회 야당 추천) △김환주 전 KBS 통합뉴스룸 국장(한국
“언론중재법 개정안, 사법 변화 촉구하는 국민 의사의 입법적 발현” 장철준 단국대 법학과 교수가 쓴 ‘명예훼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표현의 자유’ 논문(법학논총, 제47권 제4호, 단국대 법학연구소, 2023)이 제23회 한국언론법학회 철우언론법상 수상 논문으로 선정됐다. 해당 논문은 고위‧중과실이 인정되는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은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실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선고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로 언론의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힘의 균형
최재영 목사 창간 매체 국보법 수사…조선 “김건희, 이런 사람 만났다니”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제공한 재미 교포 목사 최재영씨가 대표로 있던 온라인 매체 관계자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인천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온라인 매체 편집위원 박아무개(67)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이 매체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숭고한 위민헌신의 정신을 천품으로 지니신 총비서님”,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 승리의 본보기” 등의 표현했다. 또 “조선은 참으로 멋지고 위대한 나라”, “영도자도 인민도 모두 인간승리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첫달 현장 “수신료 받을 의지 있나” “일단 민원 전화를 받으면 많은 분들이 화가 나계신다. ‘반나절 동안 연락했는데 이제야 연결됐다’, ‘10번 넘게 해야 연결이 된다’는 분들이 많다. 퇴근 후 전화벨 환청이 들린다. 무서운 것은 민원을 해결하면서도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민원 하나하나 부딪히면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현재 KBS 수신료 업무를 하고 있는 A씨의 말이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가 시작된 한달 간 수신료 징수 현장에서는 “KBS가 수신료를 받을 의지가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혼돈의 목소리가 나온다.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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