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만찬 미룬 尹·韓 갈등 격화...조선일보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건물주가 가게 차린 것” 尹정부 방송규제 완화에 홈쇼핑 화났다정부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SO에 홈쇼핑과 유사한 상품판매 방송을 상시 허용해주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과와 케이블SO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시청자와 지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SO에 커머스(상품판매 방송)를 상시 허용해주는 방향의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케이블SO의 상품판매방송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선·국정원, ‘여기자 문자 성희롱’ 일주일 “가해자 보호 수준”정치부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본지는 조선일보 A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을 거쳐 지역 지부에 근무 중인 B과장이 여성 기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B과장이 근무 중인 지역, 특
KBS, ‘이승만 미화 다큐’ 평소보다 2배 비싸게 구매KBS가 광복절날 편성·방송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 방영권을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평소 KBS의 독립영화 방영권 구매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민 사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적의 시작’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적의 시작’을 얼마에 구매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기적의 시
고영욱 계정 삭제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유튜브 측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를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알렸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패쇄됐다고 밝히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고 밝혔다.인스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의견” 최민희 김태규 다시 격돌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경전은 지난 27일 예산 결산 심의 안건을 다루는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 때부터 예고됐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닌 배석자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반면 국무회의 참석자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에 출석했다.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은 안나오셨나”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가셨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조성
중앙일보 “2인 체제 방통위, 尹 정부처럼 긴 전례없어”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 방통위를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 임명의 졸속논란을 자초하고 설득과 타협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결정이 사필귀정이며, 대통령과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
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7월31일 임명된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2인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야 3:6 방문진 구조를 여권 다수로 역전시키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언론 성차별·AI 역기능에 침묵 우려반인권적 발언을 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해선 저서를 통해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복음벌률가회는 국가인권위를 ‘인권 독재’로 규정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 이건희 애도 기사 무슨 관련 있나”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현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애도한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
“尹, 방송장악 철퇴 가처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해 온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
AI교과서 도입? 입법조사처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교과서를 의무사용인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현장 안착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한겨레 “대통령, MBC 장악하려다 망신” 동아 “방통위 모습 참담”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이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0
“일반 회사도 이러면 언론에 나오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언론도 방송사 대응을 감시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대응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종면·이기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 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증언했다.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노동법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없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중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들 대상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는 중 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기후위기에 구경꾼은 없다최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였다.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위기의 현장>,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등. 환경의 위기와 재앙이란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자와 매체는 지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오염,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 저널리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들이었다.뉴스를 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의 6하 원칙
구글, 뉴스사용료 압박에 캘리포니아 언론에 2억5000만 달러 지원구글이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에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에 반발해온 구글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찾은 방안인데 언론인 노동조합은 협약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현지보도를 종합하면, 구글과 뉴스산업 무역그룹(news industry trade group),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을 지원하는 5년 협약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이 주정부와 맺은 미국 최초의 협약이며 NY
이상인 부위원장, YTN 민영화 회의서 ‘사추위 폐기’ 힘 실었다?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전 부위원장이 YTN 민영화 승인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에게 사장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를 구성하는 YTN 사장 공모 방식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지난 2월2일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방통위 회의에 배석한 익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상인 부위원장은 이날 유진그룹의 추가제출 자료에 의견을 낸 자문위원들을 상대로 ‘근로자가 사추위에 참여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밝혔다.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일부 자문위원이 유진그룹이 심사가 끝난 뒤 보충자료에서 사추위 폐기 의사를 밝힌
만찬 미룬 尹·韓 갈등 격화...조선일보 “‘협의’는 안 하기로 작정했나” 대통령실이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을 추석 이후로 미뤘다. 29일 아침신문들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제안을 두고 또다시 파열음을 낸다며 양측을 비판하는 사설을 내놨다. 비판 무게중심은 정부 측에 쏠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과 관련해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당에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논의되는 의·정 갈등 해법에 반대
“건물주가 가게 차린 것” 尹정부 방송규제 완화에 홈쇼핑 화났다 정부가 LG헬로비전·SK브로드밴드 등 케이블SO에 홈쇼핑과 유사한 상품판매 방송을 상시 허용해주는 정책 방향을 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홈쇼핑과와 케이블SO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정부가 시청자와 지역성에 대한 고려 없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취재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SO에 커머스(상품판매 방송)를 상시 허용해주는 방향의 정부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국무총리 직속 자문기구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는 지난 3월 케이블SO의 상품판매방송을 제도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조선·국정원, ‘여기자 문자 성희롱’ 일주일 “가해자 보호 수준” 정치부 남성 기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기자들을 성희롱한 사건이 알려진 지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유력 일간지인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직원의 여성 기자 성희롱 문자가 드러났다. 조선일보와 국정원이 일주일이 지나도록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는 가운데 언론계 안팎에서 적극적 조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앞서 본지는 조선일보 A논설위원과 국가정보원 대변인실을 거쳐 지역 지부에 근무 중인 B과장이 여성 기자들에 대한 사진을 공유하며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B과장이 근무 중인 지역, 특
KBS, ‘이승만 미화 다큐’ 평소보다 2배 비싸게 구매 KBS가 광복절날 편성·방송한 이승만 전 대통령 미화 논란이 있는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 방영권을 1000만 원에 구매했는데, 이는 평소 KBS의 독립영화 방영권 구매비용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박민 사장은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생각하냐는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한민수 민주당 의원은 28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기적의 시작’은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독립영화로 인정을 못 받았는데, ‘기적의 시작’을 얼마에 구매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박민 사장은 ‘기적의 시
고영욱 계정 삭제한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 유튜브 측이 고영욱의 유튜브 채널 삭제 사유를 “유튜브 플랫폼 안팎에서의 매우 심각한 행동은 유튜브 커뮤니티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앞서 지난 5일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실형을 산 그룹 룰라 출신의 방송인 고영욱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그러나 고영욱은 23일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유튜브 채널이 폐쇄된 것 같다고 알렸다. 고영욱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이 패쇄됐다고 밝히면서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유해한 콘텐츠를 올린 것도 아닌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게 과연 형평에 맞는 것이냐”라고 밝혔다.인스
“최민희 위원장님 개인 의견” 최민희 김태규 다시 격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최민희 과방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신경전이 이어졌다. 신경전은 지난 27일 예산 결산 심의 안건을 다루는 과방위 전체회의 시작 때부터 예고됐다. 국무회의 참석자가 아닌 배석자인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날 국무회의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반면 국무회의 참석자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방위에 출석했다.최민희 위원장이 “김태규 대행은 안나오셨나”라고 묻자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국무회의에 가셨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자인가”라고 다시 물었고 조성
중앙일보 “2인 체제 방통위, 尹 정부처럼 긴 전례없어” 서울행정법원이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것을 두고 중앙일보가 윤석열 정부처럼 2인 체제 방통위를 오래 지속한 전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사 임명의 졸속논란을 자초하고 설득과 타협노력이 부족했다고도 했다. 한국일보는 법원 결정이 사필귀정이며, 대통령과 방통위가 5인 합의제의 엄중함을 새겨야 한다고 촉구했다.중앙일보는 28일자 사설 <2인 체제 방통위는 더 이상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에서 이번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편은 예외 없
尹, 아직도 국가 채무 文정부 탓…경향신문 “집권 3년차인데 무책임” 윤석열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긴축재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예산의 총지출 증가율인 3.2%는 총수입 증가율(6.5%) 보다도 낮을 뿐 아니라 정부 경상성장률 전망치(4.5%)에도 미치지 못한다. 경제위기 국면에서 정부 재정이 적극적인 마중물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긴축재정을 한다면서 채무는 81조 늘었으며(동아일보), 감세 등에 따른 세수 펑크 여파로 재정의 손발이 묶였다(중앙일보)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일보는 “허
연합뉴스 사장 선임 임박 “연합뉴스TV 사장도 공모로 뽑아야” 연합뉴스 최대주주이자 경영감독 기구인 뉴스통신진흥회 새 이사회가 구성되면서 연합뉴스 사장 선임 시기가 임박한 가운데, 연합뉴스TV 구성원들이 사장 공모 절차 도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는 사장추천위원회를 거쳐 사장을 뽑아왔지만, 연합뉴스TV 사장은 연합뉴스 사장이 겸임해왔다. 올해부턴 연합뉴스가 추천하는 자를 선임한다.전국언론노동조합 연합뉴스TV지부는 26일 “개국 이래 최초로 ‘연합뉴스TV의 단독 사장 선임’이라는 중차대한 일을 앞두고 있지만 모든 게 깜깜이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노조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언론노조
윤석열 정부 ‘MBC 장악’ 지난해도 실패 올해도 실패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을 여권 다수로 만들기 위한 정부 여당의 계획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무산됐다. 지난 26일 법원은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서 7월31일 임명된 방문진 새 이사 6명의 임명 효력을 정지했다. 지난해에도 방통위는 야권으로 분류되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 2인을 해임했지만 법원이 두 사람의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결국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사법부의 제동으로 여야 3:6 방문진 구조를 여권 다수로 역전시키지 못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
인권 무시하는 인권위? 언론 성차별·AI 역기능에 침묵 우려 반인권적 발언을 해온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를 두고 각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 조항 합헌 결정 등 소수자 인권 보호에 역행한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성소수자에 관해선 저서를 통해 “동성 가족에서 성장하는 어린이들은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그가 주축이 돼 만든 복음벌률가회는 국가인권위를 ‘인권 독재’로 규정한 곳이기도 하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미디어·정보인권 분야에서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 이건희 애도 기사 무슨 관련 있나”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재판 증거로 현 야당 정치인들이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사망 당시 애도한 기사를 첨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재판부에선 “이 사건과 무슨 관련이 있냐”며 “증거목록 검토하다 폭발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지난 23일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에 대해 지적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지난 20
“尹, 방송장악 철퇴 가처분 수용하고 방송법 개정 동참하라” 윤석열 정부의 방송장악을 비판해 온 언론·시민사회단체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차기 이사진 임명 효력 정지 판결을 환영하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방송법 개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위법성을 지적한 법원 판단이 본안 소송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전망도 나왔다.90여 개 언론·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지난 26일 권
AI교과서 도입? 입법조사처 “교과서 아닌 교육자료로” AI 교과서 도입을 두고 찬반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AI 교과서를 의무사용인 ‘교과용 도서’ 아닌 ‘교육 자료’로 도입하고 현장 안착 전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디지털 교육혁신을 위해 2025년부터 AI디지털교과서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는 “초저출산 시대에 에듀테크를 활용해 교육 격차를 완화하고 모두를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추진배경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2025년 초등학교 3,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수학
한겨레 “대통령, MBC 장악하려다 망신” 동아 “방통위 모습 참담” 법원이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의 새 이사 6명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선임한 것에 제동을 걸었다.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새 이사를 임명한 것이 적법한지를 두고 새 이사 임명을 보류시킨 것이다. 이 결정으로 방통위는 MBC 경영진 교체 등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박선아 이사 등 야권 추천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신임 이사 임명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방통위가 여권 추천으로 새로 임명한 이사 6명의 임기는 이에 따라 1심 선고일부터 30
“일반 회사도 이러면 언론에 나오는데, 지상파 방송사에서 이런 일이” ‘무늬만 프리랜서’ 방송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자성을 인정 받는 사례가 늘어가지만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언론도 방송사 대응을 감시하지 않으면서 왜곡된 대응이 극단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나왔다.‘끝나지 않는 방송사 비정규직 투쟁 해결을 위한 해법 찾기’ 토론회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종면·이기헌·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엔딩크레딧·직장갑질119 공동주최로 열렸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방송노동자들이 ‘노동자성 인정’ 뒤 노동조건이 더 열악해졌다고 증언했다. ‘무늬만 프리랜서’ 또는 언론사 노동 사건을 담당해온 노동법률가
“방문진 이사 선임 집행정지”에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입장 없다”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 중 “그리고 어떻게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7월31일 김태규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했던 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이 집행정지 인용됐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하자,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 직무대행이 “방금 들은 이야기라서 특별한 입장은 아직 없다”고 답했다.26일 국회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관련 기관들 대상 현안 질의를 이어갔다. 노종면 의원이 김태규 직무대행에게 질의를 하는 중 법원이 방통위가 임명한 차기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기후위기에 구경꾼은 없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내용 중 개인적으로 주목한 것은 기후위기와 관련한 기사였다. <지역신문으로 본 폭염폭우 기후위기의 현장>, <기후위기는 왜 인권의 문제일까?>, <22대 국회 기후약자 보호 법안 발의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 도입"> 등. 환경의 위기와 재앙이란 주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기자와 매체는 지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다. 당연히 환경오염, 기후위기를 다루는 ‘환경 저널리즘’도 제대로 뿌리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반가운 기사들이었다.뉴스를 전하는 기존 언론의 보도는 ‘언제/어디서/누가/무엇을/어떻게/왜’의 6하 원칙
구글, 뉴스사용료 압박에 캘리포니아 언론에 2억5000만 달러 지원 구글이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에 2억5000만 달러(약 3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뉴스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캘리포니아 저널리즘 보존법’에 반발해온 구글이 해당 규제를 피하기 위해 찾은 방안인데 언론인 노동조합은 협약이 모호하고 불투명하다고 반발하는 상황이다.현지보도를 종합하면, 구글과 뉴스산업 무역그룹(news industry trade group), 캘리포니아주 의원들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언론들을 지원하는 5년 협약을 발표했다. 빅테크 기업이 주정부와 맺은 미국 최초의 협약이며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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