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Author at 뉴스벨 - 623 중 528 번째 페이지

데일리안 (12448 Posts)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4.02.2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순위 변동 뒤 격차 더 벌어져 韓, 신상품에 안정적 공천관리 호평 李, 사법리스크와 공천파동 악재 분석 차기 대선 가상대결 조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오차범위 내 최대 격차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 위원장이 안정적인 공천관리와 참신함으로 긍정평가를 받는 반면,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의 중심에 서며 부정적 여론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중 누가 차기 대통령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느냐'라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46.6%가 한 위원장을 꼽았다. 이 대표라는 응답은 40.4%로 집계됐다. 양자 간 격차는 6.2%p로 오차범위(±3.1%p) 경계선에 위치했다. 이는 데일리안이 신년부터 격주로 진행한 '한동훈·이재명 양자 대결' 사상 가장 큰 격차다. 무엇보다 한 위원장 선호도는 증가하거나 유지된 반면, 이 대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감지됐다. 실제 지난 1월 8~9일 조사에선 '한동훈 43.1% vs 이재명 45.4%', 이어 1월 22~23일 조사에서도 '한동훈 42.8% vs 이재명 45.9%'로 이 대표 우위였다. 하지만 지난 5~6일 조사에선 '한동훈 47.8% vs 이재명 42.1%'로 판도가 바뀌었고, 이번 조사에서는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결과가 나왔다. 한 위원장과 이 대표 양자대결 결과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 호남과 강원·제주에서는 이 대표가 앞섰고 그 외 다른 지역에서는 한 위원장이 우위였다. 세부적으로는 △서울 '한동훈 44.2%, 이재명 42.3%' △인천·경기 '한동훈 41.2%, 이재명 44.3%' △대전·세종·충남북 '한동훈 55.1%, 이재명 32.8%' △광주·전남북 '한동훈 27.9%, 이재명 60.8%' △대구·경북 '한동훈 70.4%, 이재명 22.4%' △부산·울산·경남 '한동훈 53.1%, 이재명' 30.9%' △강원·제주 '한동훈 43.0%, 이재명 50.2%'로 기록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40대는 이 대표를, 50대부터 70대 이상은 한 위원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선호도는 △20대 이하 '한동훈 41.2%, 이재명 45.3%' △30대 '한동훈 38.0%, 이재명 40.8%' △40대 '한동훈 32.9%, 이재명 56.7%' △50대 '한동훈 45.0%, 이재명 43.3%' △60대 '한동훈 60.8%, 이재명 28.3.%' △70대 이상 '한동훈 63.9%, 이재명 28.3%'다. 지지 정당별로 분류하면 국민의힘 지지층의 89.7%는 한 위원장을, 민주당 지지층 90.8%는 이 대표를 선호했다.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자의 27.7%는 한 위원장을, 37.4%는 이 대표를 택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긍정평가'층은 92.4%가 한 위원장을, '부정평가'층 74.8%는 이 대표를 지지했다. '잘 모르겠다'고 답한 유보층의 33.3%는 한 위원장을, 17.5%는 이 대표를 각각 선호하는 차기 지도자로 꼽았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한 위원장이 정계 입문 후 젊음과 함께 기존 정치와는 다른 문법으로 좋은 신상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초년생답지 않게 가장 어렵다고 하는 공천관리까지 잘해나가고 있어 사법리스크와 공천 파동 진원지로 지목받고 있는 이 대표를 당분간 앞설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동훈 당무 운영 잘한다" 53.5%…이재명은 39.9%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한동훈 당무 운영 잘한다" 53.5%…이재명은 39.9%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4.02.2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한동훈, 당무운영 부정평가 42.2% 이재명, 당무운영 부정평가 55.5% 우리 국민들은 총선을 앞두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국민의힘 당무 운영을 절반 이상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당무 운영은 절반 이상이 부정적으로 봤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총선 승리를 위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당무 운영에 관한 평가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 53.5%는 한 위원장이 "잘하고 있다"고 긍정 평가를 내렸다. 부정평가는 42.2%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4.3%였다. 한동훈, 호남·강원·제주·40대 제외 전지역·연령에서 '긍정' 한 위원장 당무 운영은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에선 한 위원장 당무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72.8%에 달했다. 이어 대전·세종·충남북(64.4%), 부산·울산·경남(57.0%), 서울(51.3%) 순으로 긍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호남에서 54.9%로 가장 높았으며, 강원·제주에서도 52.7%로 나타났다. 인천·경기는 긍정평가 49.3%, 부정평가 46.4%로 나타났다. 연령별 긍정평가는 70대 이상에서 70.1%로 가장 높았으며 60대(68.4%), 30대(51.4%), 50대(49.4%) 순이었다. 부정평가는 40대에서 53.7%로 가장 높았고, 20대 이하에서도 49.4%가 나왔다. 성별로는 남성(58.6%), 여성(48.5%) 모두 긍정평가가 더 높았다. 여성의 경우 부정평가는 45.9%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 92.7%는 한 위원장에게 긍정평가를 내렸다. 민주당 지지층 82.7%는 한 위원장에게 부정평가를 내렸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은 부정평가 49.3%, 긍정평가 43.3%로 나타났다. 이재명, 호남·40대 제외 전지역·연령서 부정평가 같은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무 운영에 대해선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55.5%였다. 긍정평가는 39.9%, 잘 모르겠다는 4.6%였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이 대표의 당무 운영은 호남에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호남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부정평가를 받았다. 광주·전남북에서는 이 대표의 당무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59.9%였다. 부정평가는 대구·경북에서 75.7%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울산·경남(66.2%), 대전·세종·충남북(64.8%), 강원·제주(58.6%) 순이었다. 인천·경기는 부정평가 48.9%, 긍정평가 45.6였다. 연령별로는 핵심 지지층인 40대를 제외한 전연령에서 이 대표의 당무 운영을 향한 부정평가가 높았다. 부정평가는 60대에서 67.6%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이상(66.7%), 50대(53.6%), 30대(52.7%), 20대(50.9%) 순이었다. 40대는 긍정평가 53.5%, 부정평가 43.7%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58.6%), 여성(52.6%) 모두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86.9%는 이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보냈다. 국민의힘 지지층 90.2%는 이 대표에게 부정평가를 보냈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층은 부정평가 58.8%, 긍정평가 29.5%로 나타났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 86.8%의 긍정평가를 받는 반면,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 92.7%의 긍정평가를 받았다"며 "소속된 정당 후보 공천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 공천을 더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헤이만두컴퍼니, 3.1절 맞아 ‘미디어 어드벤처 대한독립’ 전시 2024.02.22 아트그룹 헤이만두컴퍼니가 제작한 ‘미디어 어드벤처 : 대한독립’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서 현재 진행 중이다. 헤이만두컴퍼니 주식회사 박민주 대표는 “미디어아트와 VR기술을 접목시킨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다. 자연스럽게 다양한 장르와 융합하는 것에 대한 재미를 느끼게 되었고 사람들이 작품을 봤을 때 주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서 어드벤처라는 모험적인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예술적 관점과 가치의 변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시각, 청각, 예술과 기술 융합 콘텐츠 관람 및 체험을 통해 관람객에게 독특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며 예술경험을 선보이고자한다”고 밝혔다.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 퓨처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미디어 어드벤처 : 대한독립’은 VR, 프로젝션 맵핑 등 미디어 컨텐츠와 함께 민족의 독립운동 현장 속에서 구성원과 협력하여 대한독립을 완성하는 협동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다. 3.1절을 맞이하여 지난 2월 17일부터 25일까지 행사가 진행되며 무료관람으로 상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을사늑약 무효투쟁>, <안중근 의거>, <3.1운동>, <봉오동 전투>, <이육사 광야>, <8.15 광복> 등 실제 독립운동에 관련된 사건과 인물을 중심으로 작품을 선보이며,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을 주제로 미디어아트, 맵핑, VR 체험 콘텐츠 등이 있어 누구나 사전 예매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관람이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의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 및 항일 추진 민간공모 지원사업’을 통해 일제잔재 청산과 항일·독립운동 전반에 관한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경기도민의 역사인식 및 문화향유 기회 제공한다. 전시의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GGC멤버스와 헤이만두컴퍼니 공식홈페이지 또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토레스가 살려낸 KG모빌리티, 토레스가 '발목' 잡을까 2024.02.22 KG모빌리티, 16년만 연간 흑자 전환 내수 매출 3조 7800억, 최대판매 모델 '토레스' 단일 모델 의존 지속… 토레스 EVX는 시작부터 난관 KG모빌리티가 2년 전 출시한 토레스의 꾸준한 인기와 수출 덕에 지난해 16년 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다만 토레스 신화를 이어갈 신차로 내놓은 '토레스 EVX'가 계절적 비수기, 보조금 이슈 등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주춤하면서 올해 판매 확대를 이어갈 또 다른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KG모빌리티(KGM)는 지난해 ▲판매 11만 6099대 ▲매출 3조7800억원 ▲영업이익 50억원 ▲당기순이익 12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07년 이후 16년 만의 흑자전환이며, 매출 역시 사상 최대치다. 정용원 KGM 대표이사는 “KG 가족사로 새롭게 출발한지 1년 여 만에 턴어라운드에 성공했다”며 “올해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회사로 탈바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KGM이 내놓은 신차들 중 국내 시장에서 2022년 7월 출시된 토레스의 인기를 뛰어넘는 모델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연간 흑자를 이뤄낸 바탕에는 수출이 자리했다. KGM의 지난해 수출 판매 대수는 총 5만2574대로, 전년 대비 16.8% 늘었다. 2014년(7만2011대) 이후 9년 만의 최대 실적이다. 유럽과 중남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 등 신시장에 토레스를 중심으로 공격적인 신차출시를 서두른 결과다. 문제는 KGM의 실적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시장에선 오히려 2022년보다도 판매량이 줄었다는 데 있다. 지난해 KGM의 지난해 내수 판매량은 총 6만3345대로, 전년 대비 7.74% 줄었다. 지난해와 2022년의 월별 판매 추이를 보면, KGM의 내수성적은 토레스의 신차효과에 따라 꾸준히 하강곡선을 그렸다. 2022년 상반기 내내 월 5000대도 팔지 못했던 KGM은 토레스를 출시한 이후 7월부터 판매량이 6000대를 넘어섰고, 토레스 효과는 지난해 3월(8904대)를 기점으로 서서히 꺾였다. 상반기까지는 5000대 안팎을 유지했지만, 하반기 들어선 4000대 아래로 떨어졌다. 토레스의 신차효과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덕에 전년 대비 연간 판매량이 큰 폭으로 줄지는 않았지만, 이는 토레스 단일 모델에 대한 KGM의 높은 의존도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토레스 의존을 줄이려 지난해 초부터 공격적으로 출시한 렉스턴&렉스턴 스포츠 상품선 개선 모델, 티볼리 부분변경 모델 등도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특히 KGM의 오랜 효자 모델인 렉스턴 스포츠의 경우 지난해 신규 트림을 출시하면서 판매확대를 노렸지만, 2022년 보다도 판매량이 1만대 이상 줄었다. 문제는 올해다. 월 내수 판매량을 평균 6000대 이상으로 올려줄 토레스 다음 주자가 절실한 상황에서, 지난해 야심차게 출시한 '토레스 EVX'가 삐걱거리고 있어서다. 토레스 EVX는 토레스의 전기차 버전으로, KGM이 사명변경 후 처음 내놓는 전기차이자 토레스 신화를 이어받을 기대주였다. 토레스EVX는 지난해 9월 출시된 이후 계절적 비수기와 전기차 보조금 미확정으로 사실상 지난해 10월, 11월 단 2개월 판매하는 데 그쳤다. 그마저도 각 지자체별로 잔여 보조금이 달라 판매량을 크게 높이지는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보조금 확정만을 기다리고 있던 차에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보조금마저 줄었다. 토레스EVX는 배터리 재활용 계수가 떨어지는 LFP배터리를 탑재한 탓에 지난해 대비 보조금이 200만원 가량 줄게됐다. 지난해 9월 출시 이후 제대로 팔아보지도 못하고 올해 들어 소비자 가격만 돌연 오르게 된 셈이다. 올해 보조금 확정 이후 토레스 EVX 판매 확대만을 노리고 있던 KGM이 울며 겨자먹기로 차량 가격을 200만원 인하하며 소비자 가격은 겨우 동결했지만, 올해 토레스 EVX의 판매량이 기대한 만큼 확대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통상 신차 효과의 수명은 3개월 정도인 데다, 기존에도 부정적이었던 LFP 배터리에 대한 인식이 정부의 보조금 개편으로 한층 더 짙어졌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올해 예정된 신차 출시를 서두를 필요가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KG모빌리티는 올해 6월 코란도 EV, 3분기 토레스 쿠페, 4분기 전기 픽업트럭 등을 출시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판매가 부진한 상태인데다 정부가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 이상 앞으로 LFP 배터리는 국내 시장에서 기피하게 될 것"이라며 "전기차에 힘을 싣기 보다는 내연기관 신차 출시를 서둘러 기존 토레스의 자리를 채우고 전기차와 투트랙으로 판매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배터리 글로벌 허브 되려면…5대 핵심광물 공급망 재구축해야 2024.02.22 대한상의 SGI,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공급기지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는 23일 ‘한국의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허브 구축 가능성 연구’ 보고서에서 “미국, EU 등 해외 주요국은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국이 중국을 대신하여 공급망 허브를 구축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은 광물 채굴·제련 및 배터리 셀 생산 등 주요 단계에서 중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배터리 셀 생산의 약 75%를 담당하고, 양극재와 음극재 등 셀 구성요소도 전세계 생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광물의 제련도 6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도 배터리 핵심광물 5대 품목인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흑연 등에 대한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현재 중국 중심으로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이 형성돼 있지만, 향후 한국이 중국을 대신해 공급망 허브가 될 잠재력을 가졌다고 분석했다. 한국이 셀 구성요소인 양극재 공급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배터리 허브 구축에 긍정적인 요소다. 2022년 양극재 세계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국의 에코프로가 7%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LG화학이 5%, L&F가 4%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 니켈, 코발트, 망간, 알류미늄 등에 리튬을 더해 만들 삼원계 양극재의 최대 수출국으로 전 세계 수출의 76.8%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셀 부문에서도 글로벌 기업을 보유하고 있다. 배터리 셀 생산의 시장점유율을 보면 중국 기업이 전체의 62.6%를 차지하며 위상이 가장 높지만,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율도 23.8%로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LG 에너지솔루션, SK ON, 삼성 SDI 등 국내기업이 세계 10대 기업에 포함도 있다. 아울러 중국이 상당 부분 공급하는 핵심광물 자원의 경우에도 실제 매장량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 분산되어 있어 중국 리스크가 크지 않은 편이다. 예를 들어, 주요 광물 매장 비중을 보면 코발트는 콩고가, 니켈은 인도네시아가, 리튬은 호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SGI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은 한국이 수출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다. SGI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공급망 내에서의 중계 역할을 측정하는 지표인 ‘매개중심성’을 계산해 국가별 공급망 위상을 비교·분석하였다. 네트워크 분석 결과, 배터리 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리튬이온전지의 경우 미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매개중심성이 높아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중국과 한국의 경우 수출액이 전세계 1위와 3위를 각각 기록했으나 매개중심성은 수출 순위보다 낮은 7위와 21위를 기록하며 공급망 내에서의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삼원계 양극재의 경우 한국의 매개중심성은 전세계 7번째로 공급망 내 위상은 수출액에 비해 낮은 상황이다. 한편, 중국의 경우 삼원계 양극재 수출액은 전세계 2위이지만 매개중심성은 전세계에서 가장 높았으며, 인산철 양극재에 대한 수출액과 매개중심성은 모두 전세계 1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한국은 수출이 소수 국가에 집중됨에 따라 다양한 국가들과 수출입 거래를 하는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에 비해 공급망에서의 위상이 낮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SGI는 한국의 배터리 공급망 내 위상을 높이고 배터리 무역의 대중국 무역수지를 개선하기 위해 핵심광물 5대 품목 공급망 구축을 위한 국가적 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국내생산 강화를 위한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 배터리 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24%에 달하지만, 높은 해외생산으로 한국의 생산 점유율은 1%대에 불과하다. 배터리 수요를 담당하는 전기차의 국내생산이 이뤄져야 배터리의 국내생산 확대가 가능한 구조지만, 우리나라의 세계 배터리 생산 점유율 1%는 국내 전기차 생산의 세계 생산 비중(3.9%)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소재·부품과 광물 중에서 가능한 부문은 국내에서 생산하고 중국 의존도가 높은 광물은 수입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흑연의 경우에는 국내에 인조흑연 생산이 가능해 이를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인조흑연과 이를 활용한 음극재, 수산화리튬 등의 국내투자 및 생산이 늘어나는 중”이라며 “한국이 이들 품목의 공급기지가 되도록 적극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도 제련되고 있어 이들 국가로부터 수입을 다변화하고 수송비용 절감을 동시에 추진해 조달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안으로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 도입 ▲국내 마더팩토리 구축 ▲해외광물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 설립 ▲기업기술 개발 촉진 등을 제시했다. 우선,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제를 도입해 우리기업의 국내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기업이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동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배터리 등 국가전략기술 관련 시설투자를 한 기업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업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배터리 산업은 초기 투자비용이 크고 일정기간이 경과해야 이익이 발생해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려워 기존의 세액공제 방식으로는 기업의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배터리 공급망은 각국의 자국 내 생산 요구 등으로 다양한 지역에 분산적으로 구축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맞춰 우리 기업 중심의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에는 배터리 셀 생산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R&D)과 제품 설계 등의 핵심기능을 담당하는 마더팩토리를 구축하고 해외에는 현지생산을 담당하는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향후 리튬 기반의 이차전지 시장이 지속 성장할 전망이므로 광산 확보를 통해 리튬 공급망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SGI 김경훈 연구위원은 “광산개발은 해외 네트워크, 대규모 자본 등을 통한 장기 계획이 필요해 개별기업 노력으론 한계가 있다”며 “해외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민관협력체를 구축해야 한다”고 짚었다. 끝으로 SGI는 기술 발전 방향에 따라 공급망이 크게 변화될 것이라 전망하며 국내기업의 기술개발을 강조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배터리로 전고체 배터리가 논의되고 있으며, 싼 가격과 안정성이 개선된 인산철 배터리의 채택이 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한 기술 발전 추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동맹휴학 가담 의대생, 복학 거부당하면…학교와 소송 벌여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356]
"타도 엔비디아" 빅테크 참전 글로벌 AI 반도체 경쟁 가속화 2024.02.22 엔비디아 AI칩 쏠림에 빅테크 '자체 AI칩 개발' 수순 오픈 AI·소프트뱅크 등 AI 공급망 구축에 수백 조 투자 전망 다양한 합종연횡 속 경쟁사 부상도…삼성·SK 기회될지 관심 AI(인공지능) 사업을 벌이고 있는 빅테크들에게 엔비디아는 협력 대상이자 넘어야 할 산이다. AI 서비스를 위해서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를 사용해야하지만, 각 회사 서비스를 100% 최적화할만큼은 아니기 때문이다. 엔비디아의 AI칩 독과점 체제로 비용이 치솟고, 대기 시간이 늘어나는 것도 부담 요소다.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AI 전쟁에서 IT 기업들은 엔비디아를 넘어설 글로벌 우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너도나도 자체 AI칩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이날 지난해 4분기(2023년 11월~2024년 1월) 실적을 발표하고 매출과 순이익이 221억300만 달러(약 29조5000억원), 122억8500만 달러(약 16조4000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65%, 765%나 증가한 수치다. 시장 전망을 웃도는 실적으로, 엔비디아는 H100과 같은 GPU(그래픽처리장치) 판매 호조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기간 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데이터센터 사업 증가율은 409%다. 올 1분기에도 매출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이 회사는 기대했다. 엔비디아의 파죽지세는 AI 반도체 사업을 벌이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MS), 애플, 아마존, 알파벳(구글), 메타 수요 등에 힘입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저커버그 메타 CEO는 연내 엔비디아 GPU 총 60만개를 확보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처럼 강력한 AI 수요가 뒷받침되는 한 TSMC, 인텔, 삼성전자를 넘어서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지난해 반도체 기업 매출 순위에서 엔비디아는 6위를 기록, 6계단을 뛰어올랐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지난해 534억 달러(약 71조원) 규모였던 AI 반도체 시장이 4년 뒤인 2027년에는 1194억달러(약 159조원) 규모로 가파르게 성장할 것으로 봤다. 엔비디아의 이 같은 독식 체제가 글로벌 IT 기업 입장에서는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 수요가 몰리다 보니 GPU 기반 AI 가속기는 주문부터 수령까지 1년이 걸린다. 가격도 작년 초 2만5000 달러에서 1년 만에 4만 달러로 뛰었다. 각사의 AI 서비스가 구현하는 성능이 다른데도, 동일하게 엔비디아 AI 가속기를 쓰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AI 시장에서 분초를 다투며 경쟁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결국 자체 AI칩 개발로 방향을 전환중이다. 엔비디아 의존도를 줄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AI 시장에서 하루 빨리 장악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역대급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곳은 챗GPT 개발사 오픈AI다. 샘 올트먼 CEO는 자체 AI 반도체 공급망 구축을 위해 글로벌 전역을 두루 다니며 투자자와 생산업체를 찾고 있다. 자본 조달 규모는 5조~7조 달러(약 6600조~9300조원)로 그의 계획이 현실화된다면 사상 처음으로 반도체 투자 '1경' 시대를 열게 된다. 앞서 그는 지난달 대만 TSMC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사, 중동 투자자 등, 일본 소프트뱅크그룹과 새로운 칩 출시를 논의했다. AI칩에 탑재되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CEO도 차례로 만났다. 특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뿐 아니라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사업도 하고 있어 관련 논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올트먼 CEO는 21일(현지시간) 열린 인텔 파운드리 행사에 참석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파운드리 2인자를 노리는 인텔과 탈(脫)엔비디아를 원하는 오픈AI간 협력 논의가 구체화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흘러나왔다. 이 자리에는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도 자리해, 오픈AI의 AI 생산 프로젝트를 추가적으로 설명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프로젝트는 초국가적 프로젝트인만큼 미 정부의 지원과 승인이 필요하다.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도 AI칩 전쟁에 참전한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는 "손 회장이 AI칩 공급을 위해 1000억 달러(약 133조6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준비중"이라며 "성공한다면 챗GPT 등장 이래 AI 분야에서 가장 큰 투자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손 회장의 AI 프로젝트는 '이자나기'로 불린다. 이 단어가 일본 신화의 창조신이란 뜻을 가졌고, 이자나기 영어 표기(Izanagi)에 AGI(일반 인공지능)가 들어갔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1000억 달러 중 소프트뱅크에서 300억 달러, 중동 투자기관에서 700억 달러를 손 회장이 조달할 것으로 블룸버그에 전했다. 소프트뱅크의 반도체 설계 자회사인 암(Arm)은 상장 이후 꾸준한 주가가 상승하고 있어 실탄 마련 부담이 줄어든 상태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도 AI칩 경쟁 후보자로 거론된다. 그는 이달 말께 한국에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메타는 작년 5월 MITA(Meta Training and Inference Accelerator)라는 자체 설계 칩을 공개했으며, '아르테미스(Artemis)'로 이름 붙인 2세대 칩을 자사 데이터센터에 탑재할 예정이다. 저커버그 CEO는 방한 기간 중 이 회장을 만나 맞춤형 AI칩과 관련해 심도 있는 파트너십 논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SK 등 국내 기업들은 AI칩 공급망을 둘러싼 합종연횡이 본격화되면서 자사에 기회가 더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두 기업 모두 AI 가속기에 필요한 HBM을 생산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일찌감치 엔비디아-TSMC와 손잡고 HBM 시장 장악력 확대에 나섰다. 반도체 설계부터 파운드리까지 다 하는 삼성전자는 일원화 서비스를 장점으로 내세워 수요처 및 잠재 고객군에게 어필할 것으로 예상된다. 파운드리 시장 재진입을 선포한 인텔은 삼성에 질세라 ‘꿈의 공정’으로 불리는 1.4나노미터(㎚) 초미세 공정을 2027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로드맵을 공개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이 기존 TSMC-삼성전자 1강-1중 체제에서 TSMC-삼성전자-인텔 1강-2중 체제로 변화한다는 것은 삼성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당분간 파운드리 부문에서 삼성은 빠르게 기술 안정을 꾀하는 동시에 2·3나노 고객 확보에 매진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민주당 대선 패배 최대 책임자는 이재명" 32.8%…이낙연보다 5.5%P↑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등급 높아도 바꿀 것"…尹, '금단의 땅' 그린벨트 전면 개편 천명 2024.02.22 부산·대전 이어 울산서 지역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획일적 기준, 20년 만에 개편" 토지 이용 규제 336개 전수조사 실시키로 재래시장 즉석연설도…"울산 발전 위해 혼신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그린벨트(GB·개발제한구역)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벨트를 해제‎한 지역에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지역 경제를 살려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후 울산시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에 일자리를 만들고 활력을 불어넣을 첨단 산업단지를 세우려 해도 그린벨트에 막히는 경우가 많다"며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존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들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다. 정부도 이날 지자체가 추진하는 지역 역점 사업의 경우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또 1·2등급 그린벨트도 정부나 지자체 주도로 국가 전략 사업이나 지역 현안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보전 가치가 큰 1·2등급지(전체 그린벨트의 79.6%)는 그린벨트 해제가 불가능했다. 다만 수도권 쏠림과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방만 허용하고, 1·2등급지를 해제하면 동일한 면적을 신규로 지정해야 한다. ‍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5월 이후 9년 만이다. 대규모 비수도권 그린벨트 개편은 지난 2001~2003년 7개(춘천·청주·전주·여수·제주·진주·통영권) 중소도시권 그린벨트 전면 해제 이후 20여 년 만이다. 그린벨트는 1971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1977년까지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총 5397㎢(국토 면적 5.4%)가 지정됐다. 1990년대 말 이후 국민임대주택 공급, 산업단지 조성 등을 위한 해제가 이어지면서 지금은 7개 광역도시권 내 3793㎢(국토 면적 3.8%)가 존치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스마트팜, 수직농업은 농업기술 그 자체로도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라며 "첨단농업 발전을 위한 농지 규제도 혁신하겠다"고 했다. 산업단지·택지·도로 등의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 농지 이용 규제도 풀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 이용 규제의 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12개 부처와 지자체의 토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는데, 전수조사해서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울산 그린벨트 과감한 해제 △울산 전통 주력 산업인 조선·자동차·석유화학 국제 경쟁력 업그레이드 위한 모든 정책 수단 총동원 △울산형 교육발전특구 추진 등 '울산 맞춤형 지원책'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가 끝난 직후엔 울산의 대표 전통시장인 신정상가시장을 찾아 상인들이 겪고 있는 여러 애로사항을 듣고 다양한 제품을 구매하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장 앞 사거리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을 통해 "많은 투자가 울산에 이뤄지고, 울산 경제가 더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분 민생에 큰 도움이 되게끔 만들어 내겠다"며 "울산의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시장 노상에서 나물을 파는 어르신을 뵙고 "날이 추운데 얼른 들어가시라"고 건강을 염려하며 수행원들에게 어르신이 장사를 마치고 집에 가실 수 있도록 나물을 모두 구매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어르신이 자신의 손이 차다며 윤 대통령의 손을 잡기를 주저하자 "괜찮습니다. 건강하시라"며 손을 꼭 붙잡았다. 시장에 있던 한 시민은 윤 대통령에게 "의사들한테 지지 마시라"고 외치기도 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 "그린벨트 획일적 해제 기준 전면 개편…등급 높아도 바꿀 것" [속보] 윤 대통령 "울산 그린벨트 과감하게 푼다는 약속 반드시 지킬 것" 윤 대통령, 국민 생명·건강 인질로 삼는 의료계에 작심 경고 윤 대통령, 독일·덴마크 정상과 통화…순방 연기 양해 구해 尹, 내주 독일·덴마크 순방 돌연 순연…고도의 정무적 판단?
'공천학살 성토장' 된 의총장…이재명, '의도적 불참' 논란도 [정국 기상대] 2024.02.22 사흘 간 '하위 20%' 6명…모두 '비명계' 정체불명 여론조사·현역 평가 기준 항의 李, 최고위·본회의 참석해놓고 의총 불참 김부겸·정세균 등 원로 "사천 논란 우려" 총선을 49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내 공천 과정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하위 통보를 받았다고 밝힌 현역 의원만 여섯 명인데, 모두 비명·친문계로 분류된 인사들이라서다. 사실상 '특정인 찍어내기'라는 비판이 힘을 얻는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현역 평가 기준과 정체불명의 여론조사에 대한 진상 파악, 이재명 대표의 의총장 불참 등을 문제 삼으며 날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었다.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에게 하위 10~20%를 통보 받았다고 밝힌 현역 의원들이 모두 비명계라는 점에서 '공천학살' 논란 가운데 열린 의총이다. 특히 당내 혼란상에 전날 페이스북에 '모든 원망은 대표인 제게 돌리라. 온전히 책임지고 감내하겠다'고 밝힌 이재명 대표는 이날 의총에 불참했다. 향후 '의도적 회피'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의총에 참석한 복수의 의원들에 의하면 불참 사유에 대한 별도 공지도 없었다고 한다. 의총 중간에 회의장을 빠져 나온 윤영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 불참에 대한 견해'를 묻자 "오늘 (이 대표에게) 할 말이 많았는데 왜 안 나왔는지를 내가 말(문제 제기)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인재영입위원회 간사인 김성환 의원도 '이 대표 불참사유 관련해선 따로 설명이 없었느냐'를 묻자 "없었다"고 말했고,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왜 불참했는지 모르겠다"며 "일정이 있었겠죠 뭐"라고 즉답을 피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왜 참석을 안 했는지 몰라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의총에서 이 대표 불참에 대한 비판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발언한 의원들이 '지도부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없어서 아쉽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 대표의 갑작스러운 불참에 당내에선 '의도적 회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총에 참석한 민주당 한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자신을 향한 항의가 거셀 게 뻔하니 일부러 회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른 의원은 "불리하면 피하고 보는 사람 아니냐, 놀랍지도 않다"고 이 대표를 겨냥했다. 당내 공천 잡음 속 한바탕 설전이 오간 의총 직후에도 비명계 현역 의원 두 명에 대한 공관위의 하위 통보 사실이 잇따랐다. 이들은 모두 이 대표 사당화를 지적했다. '친명횡재, 비명횡사'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박영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위 10%에 포함된 사실을 알린 뒤 "이번 공천은 이 대표가 완전히 민주당을 '순도 100% 이재명 당'으로 만들고자 하는, 반대를 전부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이런 공천을 할 수 없다"며 "이번 공천과 관련된 사람은 전부 사표 내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한정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하위 10% 통보 사실을 알리면서 "치욕적인 상황에 내몰린 것을 한탄만 하지 않고, 부당한 낙인과 불리를 탓하지 않겠다. 30%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경선에 참여해 이겨야 한다"고 탈당엔 선을 그었다. 총선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불거진 '공천 파동'이 탈당을 비롯한 분열 양상으로 이어지자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민주당 원로들이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사천(私薦) 논란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는 같은 날 오후 입장문을 내서 "민주당의 공천은 많은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이재명 대표가 여러 번 강조했던 시스템 공천, 민주적 원칙과 객관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총선 승리를 위해 작은 이익을 내려놔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임채정·김원기·문희상 전 국회의장과 비공개 회동을 갖고, 이 대표의 '불공정 공천' 문제에 논의했다고 한다. 당 원로들은 이 대표의 사천 논란이 탈당 등 분열 움직임으로 확전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정세균 전 총리도 '뜻을 같이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하위 10~20% 평가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를 진행 중이다. 하위 20% 이하에 속하면 사실상 공천을 받기 어렵다. 하위 10%의 경우 경선에 가더라도 깎이는 폭이 커 압도적 표차가 아니라면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현재까지 △4선 중진 김영주 국회부의장(하위 20%, 탈당 선언) △재선 박용진 의원(하위 10%, 경선) △초선 윤영찬 의원(하위 10%, 경선) △재선 송갑석 의원(하위 20%, 경선) △재선 김한정 의원(하위 10%, 경선) △초선 박영순 의원(하위 10%, 향후 결정) 등 여섯 명이 하위 평가를 통보 받았다. 이들은 모두 비명·친문계로 분류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與, '서대문을 박진' 전략 '고양정 김현아' 단수공천…13곳은 경선 비명계 가죽 벗기며 아픈 과정?…'이재명식 양두구육 혁신'에 성토 봇물
[인터뷰] '국힘 연수갑' 정승연 "박찬대, 민생경제 맞짱 토론하자" 2024.02.22 인천 연수갑 후보로 단수공천…朴과 세 번째 대결 앞둬 "朴, 이재명 수행만…8년 동안의 약속은 공(空)약 됐다" "여당 후보 당선돼야 지역 활성화…원도심 재도약 전념" 인천 연수구는 2016년 20대 총선 때 갑·을로 분구되기 전까지 24년간 국민의힘계 정당 후보가 당선된 인천 내 대표적인 '보수 텃밭'이었다. 황우여 전 의원이 이곳에서 인천 맹주로 위세를 떨쳤다. 하지만 연수갑으로 분구된 이후 치러진 두 차례 선거에선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깃발을 꽂았다. 20대 총선에서 1위와 2위 후보 간 표차는 214표, 21대 총선에서는 1만1833표차였다. 이때 맞붙은 양당 후보는 국민의힘 정승연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후보. 정승연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로 단수공천됐고,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3선 도전을 선언하면서 이번 22대 총선에서 두 사람이 세 번째 '리턴매치'를 펼칠 전망이다. 정승연 예비후보는 지난 8년을 '암흑의 기간'이라고 규정한다. 박 의원이 재선 의원을 지내면서 '민생경제 전문가'로 자칭하며 다양한 공약을 내놨지만, 정작 지역 발전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게 정 예비후보의 주장이다. 정 예비후보는 당내에서 국제경제 전문가로 통한다. 연세대에서 경제학을 전공한 뒤 일본 교토대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박사 과정을 밟고 가나자와대 경제학부 교수,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를 지냈다. 그는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며 "국제통상학과에서 교편도 잡은 만큼, 대한민국의 국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기여하고 싶다"고 '연수갑 삼수생'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중앙에서만 얼굴을 비치면서, 지역에서는 '중앙에서만 일하는 의원이 과연 지역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가 나온다"라며 대통령도, 인천시장도, 지역 시·구의원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전진 배치된 만큼 자신이 당선돼 '원팀'을 구성해야 지역 발전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데일리안' 인터뷰를 통해 박 의원에게 민생경제 분야 관련 '맞짱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정 예비후보는 "박 의원이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자칭한다면, 경제학자인 나와 '누가 정말 민생경제를 살릴 적임자인가'를 제대로 토론하고 싶다"고 했다. 정 후보와의 인터뷰는 21일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그의 선거사무실에서 이뤄졌다. 다음은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예비후보와의 일문일답. ―지난 15일 국민의힘 인천 연수갑 후보로 단수공천 됐다. 이 지역 출마만 이번이 세 번째인데, 출마를 다시 결심하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이번 총선의 의미도 규정한다면. "나라와 사회를 위해서 꼭 '참된 정치가'가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계속 정치에 도전해 왔다. 이번이 세 번째 도전인데, 정치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조금이라도 기여를 하고 싶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다. 이번 선거는 넓게 본다면 대한민국이 선진국 반열에 올랐지만, 아직도 여러 제도적으로나 우리가 넘어야 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진국에 맞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어떻게 바꿔가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선 선거라고 생각이 된다. 경제학을 40년째 공부하고 학자로서 길을 걸어왔다만 민생경제가 너무 어렵다. 경제 전문가가 국회에 들어가야 서민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생각했다). 더 나아가 나는 경제 뿐만 아니라 인하대 국제통상학과에서 교편을 잡았다. 국제 문제, 특히 미중 간의 패권 싸움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국력과 국격을 더 상승시키느냐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다. 내부적으로는 경제를 살리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의 통상 문제나 국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전문가로서 기여를 하고 싶다. 지역적으로는 연수구가 갑과 을로 나눠져 있는데, 을 지역은 송도국제도시이기 때문에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갑 지역은 원도심으로 정체돼 있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원도심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특히 송도국제도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원도심을 다시 재도약시키느냐에 전념해서 뛸 것이다." ―연수갑 지역은 정 후보의 출마 선언문에도 담겼지만 과거 '인천의 강남'으로 불렸었다. 그 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연수갑 지역의 가장 중요한 현안은 무엇인가. "연수구 원도심 지역은 과거로부터 인천의 경제와 교육의 1번지 이렇게 일컬어져 왔다.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나면서, 특히 바로 인접해서 송도국제도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상대적으로 정체된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원도심 정체 상태를 어떻게 돌파해서 다시 재도약시키느냐 하는 게 최대 이슈다. 교통 문제와 주거 문제를 집중해서 보고 싶다. 교통 문제에 있어서 송도국제도시는 버스나 GTX-B가 생기면 빠르게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에 비해 연수구 원도심은 서울과의 접근성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다. GTX-B가 송도국제도시에서 출발하는데 (개통되면) 청량리·서울역을 30분 만에 가는 시대가 된다. 그러나 GTX-B는 원도심을 그냥 통과하는 노선으로 돼 있는데 송도국제도시에서 인천시청까지 가는 중간에 연수구 원도심 역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일념 하에 주민 서명운동을 받고 의견을 모아서 작년에는 국토교통부로 원희룡 당시 장관을 찾아가고,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났다. 그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서 원도심 역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결정이 거의 됐다. 또 하나는 원도심에는 30년 전에 지어진 노후화된 아파트가 많다. 작년 말에 제1기 노후도시특별법이 통과가 됐는데, 연수지구도 포함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연수지구 30년 된 아파트들이 1기 노후도시특별법의 혜택을 받아서 재건축·개발을 통해서 새롭게 바뀔 수 있는 틀을 마련했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아쉬운 점은 옥련동이 특별법 대상에 제외됐는데, 옥련동도 차질 없이 포함을 시키겠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원도심에 소외되는 곳이 없이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겠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연수갑 현역인 박찬대 의원이 정해질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 경우 정 후보와 박 의원이 세 번째로 맞대결을 펼치게 되는 것인데, 리턴매치에 대한 입장은. "박찬대 후보와의 지난 두 번의 대결에선 내가 모두 패배했다. 특히 첫 번째 2016년 선거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최근소표차인 214표 차라는 석패를 했다. 지난 8년 동안 절치부심하면서 연수 주민들을 만나왔다. 최근 주민들을 만나보니, 낮밤을 가리지 않고 노력을 해온 여러 성과들이 조금씩 나타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에 비해서 박찬대 후보는 지난 8년 동안 내세웠던 청학 역사를 만들겠다라든가 감염병 전문병원을 유치하겠다라든가 많은 공약을 했지만 이는 공(空)약이 돼버렸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서, 최고위원으로서 중앙에서만 얼굴을 비치고 이 대표를 수행하는 것처럼 비치면서 지역 주민들은 '저러려고 우리가 (박) 의원을 뽑았느냐' 그런 얘기와 '중앙에서만 일하는 그런 의원이 과연 지역 일꾼이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를 한다. 나하고 상당히 대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중앙에서의 의원' 대 '지역 일꾼'의 구도로 이미 많이 (지역에) 정착되고 있고 주민들이 받아들이고 있다.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그리고 중앙당과 인천시장, 연수구청장, 그리고 우리 지역 의원들이 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들이) 당선됐다. 이제 마지막 정점을 찍는 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다. 원팀이 돼야 우리 지역 발전도 더 활성화되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박찬대 의원도 민생경제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지 않나. "박찬대 후보는 공인회계사 출신이다. 그게 어떻게 민생경제 전문가인가 하는 의아심이 든다. 이 자리를 빌려서 박찬대 후보가 정말 민생경제 전문가라고 자칭한다면, 경제학자인 나와 민생경제에 대해서 한번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하고 싶다. 방송매체, 유튜브 방송도 좋고 생방송으로 한번 '누가 정말 민생경제를 살릴 적임자인가'를 제대로 토론을 하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또 당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싶나. "국회에 입성하게 된다면 경제학자로서 쭉 살아왔기 때문에 경제 관련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라든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싶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경제와 국제통상 문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여하고 싶다는 게 첫 번째 바람이다. 그리고 교육계에 쭉 몸담아왔던 것도 있기 때문에 교육 문제, 지금 공교육 현장이 붕괴가 되고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공교육을 살리면서 교권을 바로세우는 데도 역할을 하고 싶다.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원들 한 명 한 명이 다 입법기관인데 자기 목소리를 못 내고 당에 끌려가는 것 때문이다. 이것은 양당 모두 고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좀 불이익이 있더라도 자기의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소신 있는 정치를 하고 싶다. 국회에 들어가더라도 경제를 중심으로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겠고, 대한민국 발전에 역행하는 잘못된 일들이 있으면 소신 있고 바른 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정치인이 되고자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찬대-정승연, 연수갑 '리턴매치' 성사될까…보수 강세 회귀도 주목 [인천 바로미터 이곳 ③] 與, '종로 최재형·성동갑 윤희숙' 등 13인 단수공천…하태경·이영·이혜훈 '경선' 한동훈, '자립준비청년' 건의사항 받았다…與 "전세 보증금 지원 확대"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국민의힘 45.6%, 민주 35.4% [데일리안 여론조사] 2024.02.22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여론조사 TK서 67.0%가 "국민의힘"이라 응답 남성·여성 모두 절반 가까이 '국민의힘' 여야 모두 '공정'을 앞세운 '시스템 공천'에 나선 가운데 국민 절반 가까이가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더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국민의힘 텃밭인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 지역에서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공천 누가 더 잘하나'를 물어본 결과 45.6%가 국민의힘에 표를 던졌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35.4%, 잘모르겠다 18.9% 순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TK에서 과반수가 국민의힘이 시스템공천을 더 잘 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구·경북에서 67.0%, 부산·울산·경남에서 54.6%가 국민의힘 시스템 공천에 손을 들어줬다. 이어 △서울(국민의힘 43.1%·민주당 35.3%) △인천·경기(국민의힘 40.2%·민주당 40.0%) △대전·세종·충남북(국민의힘 49.6%·민주당 31.0%)에서도 국민의힘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민주당 전통 텃밭인 호남에서는 49.6%가 민주당이라고 답했다. 또 강원·제주(민주당 41.1%·국민의힘 39.9%)에서도 민주당이라는 응답자가 더 많았다.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 나뉠 것 없이 국민의힘이라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남성 48.2%, 여성 43.1%가 국민의힘의 시스템 공천을 긍정평가했다. 민주당은 남성과 여성 각각 33.0%, 37.8%였다. 연령별로는 60대와 70대 이상 응답자가 높은 비율로 국민의힘을 택했다. 특히 60대(국민의힘 62.2%·민주당 23.2%)에서는 격차가 39.0%까지 벌어졌다. 70대 이상(국민의힘 58.9%·민주당 23.9%)에서는 격차가 35.0%로 나타났다. 민주당을 가장 긍정 평가하는 연령은 20대 이하(민주당 42.3%·국민의힘 36.9%)와 40대(민주당 41.7%·국민의힘 34.0%)였다. 이외 연령들의 응답 비율은 엇비슷했다. 30대는 국민의힘 38.6%·민주당 38.1%, 50대는 국민의힘 44.4%·민주당 41.1%이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민주당은 공천에서 배제된 다선 의원들과 비명계 인사들의 탈당, 비선 조직의 공천 개입, 당대표 사천 논란, 답보 상태인 통합비례정당 등으로 인해 말 뿐인 시스템 공천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며 "국민의힘은 선제적 공천자 발표, 탈락 후보들의 수용하는 자세 등으로 시스템 공천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이어 "향후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에 반발하는 의원들의 탈당으로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얼마나 이삭을 주워담을지도 관전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1%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지난해 1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미래 39.7% vs 민주비례연합 26.8%…정당투표 與 우세 [데일리안 여론조사] 대선 가상대결 '한동훈 46.4% VS 이재명 40.2%'…오차범위 내 최대차 [데일리안 여론조사] "한동훈 당무 운영 잘한다" 53.5%…이재명은 39.9% [데일리안 여론조사] 윤 대통령 지지율 45.1%…'의대 정원 증원 추진' 긍정평가 [데일리안 여론조사]
폭설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사고…지하철 5호선 현재 복구 중 2024.02.22 서울교통공사 "지상 구간 전차선에 쌓인 눈으로 전원공급 이상…열차 지연" 북악터널 입구서 SUV가 눈길 미끄러진 택시 추돌…강풍에 나무 쓰러지기도 서울 인왕산길, 북악산길, 와룡공원길, 개운산길 등 통행 한때 통제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2일 오전 지하철 2·5·7호선 열차 운행이 폭설로 지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날 오전 7시 8분께 홈페이지를 통해 "강설로 인한 기지 출고 장애로 5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5호선은 평소보다 25분씩 지연되다 현재 복구 중인 상태다. 2호선은 일부 지상 구간에서 신호장애로 20∼25분가량, 7호선은 상행선과 하행선이 각각 10분, 25분씩 운행이 늦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상 구간 전차선에 쌓인 눈으로 전원공급에 이상이 생기면서 열차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 복구 작업 중이다. 간밤에 내린 폭설로 도로에 많은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어 시민들이 특히나 더 대중교통으로 몰린 가운데 지하철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혼잡도가 더욱 컸다. 이날 오전 8시 40분께 지하철 3호선 독립문역에서는 출입문이 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눈길 교통사고 등 미끄러짐 사고도 잇따랐다.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서울 성북구 정릉동 북악터널 입구에서 눈길에 미끄러진 택시를 뒤따르던 SUV 차량이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와 승객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성북구 정릉동 국민대와 북악터널 인근에서는 밤새 내린 눈으로 미끄러짐 사고가 이어졌으나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날 오전 4시 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이면도로에서는 강설과 강풍으로 나무가 쓰러져 통행에 불편이 빚어지기도 했다. 현재는 안전 조치가 이뤄진 상태다. 서울 경찰에 따르면 밤 사이 폭설로 인해 인왕산길, 북악산길, 와룡공원길, 개운산길 등 4곳 일부 구간의 통행이 한때 통제됐다가 현재 해제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8시 현재 서울에는 13.8㎝의 눈이 쌓였다. 이날 0시 이후 새로 내린 눈이 가장 높게 쌓였을 때(일최심신적설) 8.6㎝로, 2000년 이후 2월 서울 일최심신적설로는 3번째로 많은 눈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일날씨] 서울 대설특보 발령 가능성…강원 최고 50㎝↑ '폭설' [내일날씨] 전국 곳곳 눈 또는 비…강원 산지·동해안 폭설 강원 영동 폭설로 사고속출…버스 고립으로 80명 차 안에 갇혀 한파·폭설로 전국서 항공기 122편 결항…선박도 93편 출항 못 해 서울시, 최대 10㎝ 폭설 예보에…출퇴근길 대중교통 집중배차 연장
세계 최장신 남자, 최단신 여자 만남 '화제' 2024.02.21 세계 최장신 남성과 최단신 여성이 만난 사진이 공개돼 화제다. 20일(현지시간) 의료과학 매체 '퓨처리즘닷컴'은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튀르키예 출신 남성 술탄 코센씨와 가장 작은 인도 출신 여성 조티 암지씨가 지난 19일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만났다고 전했다. 251cm로 기네스북에 기록된 코센씨와 62.8cm인 암지씨와의 신장 차이는 188cm 가 넘는다. 코센씨는 가장 큰 손(27.5cm)과 가장 큰 발(36.5cm)부문에서도 기네스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41세의 코센씨는 10살 이후 뇌하수체에서 과도한 성장 호르몬이 넘쳐나는 질환으로 계속해서 키가 자라 약물치료와 종양제거술을 병행해 성장을 중지시켰다. 현재 인스타그램 팔로어가 24만1000명에 달하는 그는 특별 제작한 옷이 필요하고 3m 길이의 침대에서 잠을 잔다. 2009년 당시 최장신 기록 보유자보다 10cm 이상 더 큰 것으로 밝혀져 공식적으로 기네스 인증을 받았다. 30세의 인도 여배우 암지씨는 연골 형성 부전증으로 첫 번째 생일 직후 성장을 멈췄으며 뼈가 쉽게 부서져 가족의 보살핌 없이는 살기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140만 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암지씨는 미국 TV 시리즈 '아메리칸 호러 스토리'에 출연한 후 세계에서 가장 키가 작은 여배우가 되겠다는 꿈을 이루었다고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호주 한인 일가족 3명 피살…용의자는 태권도 사범 태국 유명 인플루언서 자택서 숨진 채 발견…남자친구가 살해? "이별통보 후 다른 남자 만난다고 착각"…전 여친 살해시도 50대, 징역 10년 "여자친구와 성관계 했냐"…회사 면접관 10명 중 1명이 묻는 질문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가 신체 몰래 촬영한 고교생 입건
패션 브랜드 맥카지, 헐리웃 배우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스텔라 맥스웰과 함께한 2024년 봄여름 캠페인 공개 2024.02.21 럭셔리 패션 브랜드 맥카지가 헐리우드 스타인 알렉산더 스카스가드(Alexander Skarsgård), 스타일 아이콘 스텔라 맥스웰(Stella Maxwell)이 함께한 2024년 올 시즌 첫 글로벌 캠페인을 공개한다. 2월 20일 공개되는 2024년 봄/여름 캠페인은 맥카지만의 혁신적이면서도 모던한 우아함을 강조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바탕으로 시즌을 넘나드는 스타일링을 보여준다. 말리부의 건조한 자연 풍경과 독특한 선과 구조의 건축물을 배경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유명 패션 포토그래퍼 셰인 래버디에르 (Shayne Laverdiere)가 촬영하고, 조지 코티나(George Cortina)가 스타일링을 담당했다. 24년 봄/여름 컬렉션에는 클래식한 울코트와 다운 재킷, 레인 코트, 가죽 소재를 새롭게 재해석한 독특한 디자인을 선보인다. 현대적인 미학에 기술적인 혁신을 담아 완성된 이번 캠페인은 맥카지 신제품 컬렉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동시에 디테일한 실루엣과 생동감 넘치는 컬러를 담아냈다. 맥카지 CEO인 타냐 골식(Tanya Golesic)은 “헐리웃 스타인 알렉산더 스카스가드와 탑 모델 스텔라 맥스웰과 함께 캠페인을 선보이게 되어 설렌다. 두 사람 모두 강렬하고 세련된 캐릭터와 아름다움을 지닌 글로벌 스타들로 맥카지의 아이덴티티를 함께하고 있다. 맥카지는 이번 캠페인 론칭과 함께 글로벌 진출을 확장하고, 럭셔리 패션 브랜드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자 한다”라고 캠페인 론칭 소식을 밝혔다. 이번 캠페인 협업으로 맥카지는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예측할 수 없는 날씨와 계절을 넘나들며 연출할 수 있는 시즌리스한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템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캠페인 이미지와 뉴 컬렉션은 2월 20일 맥카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전 세계 동시 공개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현대차·기아, 카이스트와 ‘차세대 라이다’ 공동 연구 나선다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
'파티는 끝났다'…한 번도 봐준 적 없는 尹정부 직면한 의료계 2024.02.21 윤 대통령, 전날 국무회의서 "국민 생명 안전은 헌법적 책무" 강한 압박 한덕수 이날 경찰병원 찾고 '의료개혁 추진' 공 넘겨받아 공백 현장 위문 정부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발표… '尹 특유 추진력' 다시 한번 발현 윤석열 정부가 이번엔 '의료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의대 정원이 2006년 이후 19년째 묶여있다 보니 고령화로 늘어난 의료 수요 충족율이 떨어지고, 필수·지역의료 재건과 직결된 의대 증원의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있어서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노동조합 회계 투명화'를 둘러싼 싸움에서 강성 노동계를 한 차례 판정승으로 제쳤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썩은 권력을 도려내던 특유의 강골 검사 방식이 주효했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사는 군인·경찰과 같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더라도, 집단적인 진료 거부를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라며 현장 복귀를 강하게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안보, 치안과 함께 국가가 존립하는 이유이자, 정부에 주어진 가장 기본적인 헌법적 책무"라며 "그러한 차원에서 국가는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또 지역 필수의료 붕괴·빅5 병원 내 수술 가능 의사 부재로 인한 간호사 사망 등 의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의대 증원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서비스의 수요는 빠르게 증가하는데, 필수의료 분야의 의료인력은 더 현저히 줄어들었고 지역 필수의료도 함께 붕괴됐다고 꼬집은 것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 대통령의 '의료개혁' 추진 공을 넘겨받아 뒷받침에 나섰다. 윤 대통령이 추진력에 불을 붙이고 민생토론회 등 정책 수립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을 통괄하는 한 총리가 관계 부처 및 의료 당사자들과 논의하며 줄사직으로 인한 '사각지대'를 챙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덕수 총리는 21일 오후 경찰병원을 찾아 "경찰병원은 서울 동남권의 유일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이번 집단행동이 장기화할 경우 지역주민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셔야 한다"며 "힘드시겠지만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휴일 근무, 24시간 응급실 운영 등 지역주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비상조치들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립경찰병원장으로부터 비상진료 대응상황을 보고받고, 남아서 병원을 지키고 있는 의사·간호사·직원 등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또 입원병동을 찾아 근무를 하다 부상을 입은 경찰 입원환자도 찾아 위문했다. 전날 대통령실과 국무회의에서 '강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이어 의료 공백 현장을 돌아보며 '당근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정부들은 의료개혁 대치 끝에 한발 물러선 바 있다. 김대중·박근혜·문재인 정부 집권 당시 의료개혁이 추진됐지만, 의사단체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백기를 들었다. 지난 2014년 원격의료 도입 철회, 2020년 의대 증원 무산이 대표적이다. 한편 윤 대통령 특유의 추진력이 노동계에 이어 의료개혁에서 다시 한 번 발현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양대 노총은 모두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에 보폭을 맞췄다. 한국노총에 이어 민노총까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대응 방안을 논의한 결과, 정부가 요구한 노조 회계 공시를 수용한 것이다. 노동계는 그간 노조 회계 공시와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을 연계하는 내용의 노조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노조 탄압'이라며 반발해 왔는데,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제외 등 기존 입장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점에서 현 정부의 '강한 추진력'이 주효했다는 해석이 있었다. 의료계 반발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의지가 자칫 민간인들과 의사들에게 위험성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하지만 정부가 의사의 희생만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개혁 의지를 '촘촘히 보강'하고 있다는 평도 나온다.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 앞서 필수·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를 발표하는 등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완점을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준석 '이대남' 재규합 나선다…"즉시 복당 가능" 송갑석도 '하위 20%'…"비명계 설마했지만 이 정도면 공천파동"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새로운미래 공관위원장 조기숙…이낙연 '광주 공천심사' 받나
금감원, 올해 24개 금융사 정기검사…부동산PF‧홍콩ELS 집중 점검 2024.02.21 금융감독원이 올 한해 올해 24개 금융회사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특히 홍콩항셍중국기업지수(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대해 집중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 처음으로 초대형 보험판매대리점(GA)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21일 공정 금융, 건전성 제고,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 등 세 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 예정 검사횟수는 622회로 지난해 대비 40회 줄었다. 검사연인원 역시 전년 대비 2245명 감소한 2만1154명이다. 검사 규모를 예년 수준으로 조정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줄이는 대신 긴급 현안사항과 중점 검사사항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기 검사는 ▲은행(지주포함) 7회 ▲보험 7회 ▲금융투자 2회 ▲중소금융 8회 등 총 24회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중점 검사사항에는 우선 홍콩ELS 등 금융상품 판매 관련 내부통제의 적정성 및 불완전판매 등 불법행위가 올랐다. 부동산PF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단기 실적 위주의 투자 의사결정 및 손실 확대 가능성에 대비한 리스크 관리실태도 중점 점검한다. 은행권의 경우 대출 관련 목표이익률, 원가 등 가산금리 산정기준과 수수료 부과체계 등을 들여다본다. 건전성 제고를 위해는 대손충당금 적립을 통해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고, 시스템리스크 발생 우려시 검사인력을 집중 투입해 신속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증권사·여신전문회사 등의 자금조달 상황을 점검하고, 유동성 위기 금융회사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아울러 보험회사의 해외 대체투자 손실이 확대될 것에 대비해 리스크관리 강화 및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 마련 등을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해서 중소기업·자영업자에 대한 여신심사·관리체계, 부실채권 상·매각절차의 적정성을 들여다 본다. 초대형 GA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보험회사 정기검사시 판매자회사형(계열사형) GA에 대한 연계검사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은행·증권사들의 홍콩 H지수 기초 ELS 판매처럼 다수 권역에 발생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신속히 공동 대응해 권역간 검사의 일관성을 제고하겠다"며 "중요 부문에 대해 필요 시기에, 필요 인력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검사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전공의 줄사표’ 공정위 제재 가능한가…‘사업자 판단’ 주요 쟁점 2024.02.21 의사 집단행동 공정위 칼 빼드나 “신고 들어오면 담합 여부 검토” ‘근로자’ 판단 우세, 처벌 어려워 복지부 “강경대응 보단 대화 먼저” 전공의 3분의 2 정도가 의대 증원에 반대하고 의료 현장을 떠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위반 여부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가 ‘의사 면허취소’ 카드를 꺼내 드는 강경책을 내놨음에도 전공의들의 대규모 사직 사태 등 집단행동이 이어지자 정부도 관련 적용 법 조항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1일 공정위와 복지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시민단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이다. 앞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19일 성명서를 내고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 의사들이 환자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하며 의료 현장 혼란 가중이 시작했다”며 “전공의들이 근무 중단을 하고 정부의 업무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공정위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 단체로 분류되는 대한의사협회가 전공의들에게 집단행동을 부추겨 파업에 나선 것인지 등을 보고 있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2014년 원격의료 반발 파업 당시 공정위는 의사협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법원은 의약분업 사건만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의사협회가 집단휴업을 사실상 강제했다며 공정위 승소로 판단했다. 반면 원격의료 사건 때는 의사들의 사업 활동에 부당한 제한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와 의사협회는 서로 1번씩 승리한 꼴이다. 특히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조사할 경우 앞선 판례들을 검토하기 때문에 신중한 입장을 표하며 법 위반 조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공정위는 직권조사에 나서기보다 관련 부처와 시민단체 등의 신고가 접수되면 이를 토대로 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 접수 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사건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관련 내용이 통상적으로 중대한 사안이거나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 본부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더라도 실제 공정거래법이 적용될지는 미지수다. ‘사업자’를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전공의를 개인사업자와 근로자로 보는지에 따라 조사 개시 여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의사는 전공의 과정을 마친 개원의가 사업자에 해당한다. 이들이 모인 의사협회는 사업자 단체다. 일각에서 주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조항은 크게 2가지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담합)와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다. 특히 담합은 사업자가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형사고발 등으로 조치한다. 여기서 행위는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합의도 들어간다. 사업자 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 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사업자 단체 구성원인 사업자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모두 사업자 행위를 규율하기 때문에 법 적용을 위해선 먼저 전공의를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도 “전공의는 의사 면허가 있지만, 월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 해당할 것”이라며 “현재 전공의 집단행동을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현재로서는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8816명(71.2%)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가운데 7813명(63.1%)은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영향이다. 최근 정부는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112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 상황이다. 공정위는 복지부에서 조사를 요청하면 그때부터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의사들을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단 대화를 통해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중점에 두고 있다. 당장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우편, 문자까지만 송부하고 있다”며 “의사단체와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으로 복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에 실제로 아직 고소나 고발까지 가고 있진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상호금융권, 건설‧부동산 PF대출 대손충당금 30% 상향 2024.02.21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적립률이 기존 대비 30%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신협‧농협‧수협 등 상호금융업권의 건설업‧부동산업 관련 익스포저에 대한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에 대해 일반 기업대출 대비 강화된 대손충당금 요적립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은 상호금융업권 건설업‧부동산업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저축은행 및 여전사의 PF대출 요적립률 수준으로 추가 강화해 기존 대비 30% 상향 적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나 시장 상황과 업계 부담 등을 감안해 오는 6월부터 10%씩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권은 오는 6월 30일까지 건설업·부동산업 대출 관련 대손충당금을 110%, 올해 말까지 120%, 내년 6월 말까지는 130%를 충족해야 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與, 부산진갑 공천 잡음…무소속 출마 불사 의지에 '시끌' 하위 10% 현역 컷오프 명단 유출 파장…與 수습에 진땀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수원 장안구 신축 아파트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 주목 2024.02.21 입주 10년차 이상 아파트 비율 높은 장안구 햇수로 4년 만에 신축 아파트 공급 소식 수원시 전용면적 84㎡ ‘10억대’ 분양가를 갖춘 단지가 청약 흥행에 성공하며, 차기 분양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20일(화) ‘영통자이 센트럴파크’는 1순위 청약에서 ‘12.07:1’의 평균경쟁률을 기록했다. ‘영통자이 센트럴파크’의 분양가는 약 10억4000만 원(전용면적 84㎡ 최고가 기준) 수준이었다. 특히 원자재값, 인건비 등이 치솟으며 분양가 상승 추세에 따라 신규 분양을 묵묵히 기다리던 수요자들도 분양가가 더 오르기 전 청약통장을 꺼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운데 3월 중 ‘북수원이목지구 디에트르 더 리체(Ⅰ,Ⅱ)’의 분양이 예정되어 주목을 받는다. 단지는 수원시 내에서도 우수한 서울 접근성이 눈에 띈다. 1번 국도와 영동고속도로를 자차로 약 5분이면 진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양재, 사당 등 서울 주요 강남권에 자차 약 30분대에 도달할 수 있으며 과천, 용인, 안양 등 인접 지역 접근도 가능하다. 도보로 성균관대역(지하철 1호선)도 이용할 수 있다. 일대에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예정)’,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노선(예정)’, ‘신분당선(광교중앙역~호매실) 연장(예정)’ 등 호재가 있어 이후 교통 여건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여기에 ‘신분당선(군포·의왕·안산) 연장(추진)’안 역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수혜도 기대할 수 있다. 단지 바로 앞으로는 유치원·초등학교 부지(예정)가 있다. 인접한 약 20,635㎡에 달하는 상업용지(C1~C5)에는 교육관련의무용도(서점, 학원, 독서실 등) 시설(주차장 제외)이 건축 연면적의 약 30% 이상 확보하도록 계획되어 있다. 공공도서관 부지(예정)도 인근에 위치한다. 인근에는 스타필드 수원, 롯데마트 천천점, 만석공원, 수원종합운동장 등 생활 인프라도 조성되어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수영장, 다목적체육관, 스크린골프장, 플레이라운지 등 다채로운 시설이 적용된다. 세대 당 주차대수는 약 2.1대(Ⅰ), 2대(Ⅱ) 수준이다. 전 세대 천장고는 최고 약 2.6m(우물천장)로 개방감이 확대됐으며 5m 이상의 광폭거실(일부타입)이 적용된 4Bay(일부타입) 평면 설계와 3면 발코니 설계(일부타입)도 적용되었다. 견본주택은 수원역 인근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일대에 마련될 예정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이강인 사과 받아들인 손흥민 “똑같은 상황 처해도 팀 위해 행동”
원·달러 환율 2.9원 내린 1334.7원 마감 2024.02.21 2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9원 내린 1334.7원으로 마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민주당, '통진당 후신 의혹' 진보당에 지역구 내주며 위성정당 끌어들였다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이강인 사과 받아들인 손흥민 “똑같은 상황 처해도 팀 위해 행동”
코로나 위기 속 ‘24시간’ 컨셉 유지 위해 심야영업 강제한 이마트24…공정위, 과징금 1.5억 2024.02.21 심야시간 매출 안나와도 영업 강제 인건비 부담 커도 콘셉트 유지해야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빼앗기도 판촉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경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펜데믹 초기에 외부 활동 수요가 급감하면서 매출이 크게 줄어든 가맹점 영업시간을 구속하고 가맹금을 전액 빼앗는 등 ‘갑질’을 한 이마트24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심야 영업 강제, 단순 명의변경 시 가맹금 수취행위, 판촉 행사 집행 내역 미통보 행위 등을 벌인 이마트24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마트24는 코로나19 위기로 매출이 큰 폭으로 감소해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한 2개 가맹점이 2020년 9, 11월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허용하지 않았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2020년 서울 홍익대 인근 이마트24 A편의점은 당시 온라인 수업 실시 등으로 고객 수가 감소해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했으나 결국 2년 뒤 폐점했다. 가맹점주는 3개월간 심야 영업시간대에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A점은 2020년 9월 직전 3개월간 손실이 발생했다. 심야 예상 이익은 평균 5만4000원가량이었는데 실제 점주가 소요하는 비용은 7만7000원 정도라 2만3000원 상당의 손실이 나타났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한 달로 추정하면 70만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이마트24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충남 서산에 위치한 B가맹점의 경우 이마트24 해당 권역 담당자가 가맹점주 영업시간 단축 요구가 타당하다는 내부 문서를 올렸음에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인근 공단이 가동하지 않아 매출이 급감하고 있을 때였다. 2021년 6월 이마트24에 대한 공정위 현장조사가 진행된 이후에야 해당 2개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했다. 류 팀장은 “심야 영업시간 구속행위는 정률 과징금 700만원이 부과됐다”며 “위반 기간 가맹본부가 제공한 상품 공급액 합계액인 4억4000만원을 관련 매출액으로 잡고 1.6% 부과 기준율이 적용했다”고 말했다. 단순히 명의 바꿨더니 가맹금 수취 또 이마트24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5월까지 16개 점포 양수도 과정에서 사업자 명의만 바뀌는 단순 명의변경으로 기존 점포를 실제 운영하는 가맹점 운영권자 실질적인 변화 없었음에도 일반적인 양수도와 같은 가맹금을 수취했다. 편의점주가 일반 양수도 시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가맹금은 가맹본부가 양수인에게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에 대한 대가다. 서비스에는 ▲점포운영, 재무관리, 고객 응대 등에 대한 교육 ▲상품진열, 상품 판매요령 등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사업자등록·영업허가 등 인허가에 대한 행정절차 지원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교부 등이 담긴다. 반면, 단순 명의변경 시에는 통상 교육과 점포운영 지원, 재고 조사 등이 포함되지 않고 행정비용과 서면 교부 등에 실비만 소요된다. 이는 가맹점 사업자에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가맹사업법에 위반한다. 류 팀장은 “해당 위반행위는 정액과징금이 부과됐다”며 “기초과징금 2억원을 산정한 뒤 위반 기간 가산 10%를 적용하고 조사 협조 10% 감경 등을 통해 1억380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판촉행사 정보 통보 없어…‘경고’ 처분 이 밖에도 이마트24는 2018~2021년 가맹점 사업자가 비용 일부를 부담하는 KT 멤버십 제휴, 신세계 포인트 제휴 등 판촉 행사를 실시했으나 집행 내역을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가맹점 사업자에 통보하지 않았다. 가맹점주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 내용대로 비용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알아야 하지만, 이마트24는 가맹점주에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선 가맹점 사업자들이 자신의 부담비율을 알고 있었고 법이 개정되는 사정을 고려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류 팀장은 “브랜드 명칭조차도 ‘24’다 보니 가맹본부 입장에선 통일적인 가맹점, 편의점 운영을 위해 24시간 운영 방침을 고수한 것으로 추측한다”며 “심야시간대 영업 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고 강조했다. 이마트24는 이날 공정위 심의 결과 발표 뒤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조사와 심의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한 소명을 진행했다”며 “입장 차가 있었지만, 공정위 판단을 존중하며 동일한 사안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와 가맹점과의 상생·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희룡, 홍영표 뺀 지역 여론조사에 "해괴한 이재명표 시스템공천" ‘이재명의 심장’ 그 자신이 버렸다 현대차·기아, 카이스트와 ‘차세대 라이다’ 공동 연구 나선다 예전만 못한 트롯 오디션…송가인 임영웅 만한 ‘스타’ 나올까 [D:가요 뷰] ‘건국전쟁’, 운동권의 관점과 평가가 뒤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