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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물 건너갔나…총선 끝, 불확실성은 ‘여전’
21대 이어 22대도 ‘여소야대’ 정국 계속 안전진단 완화·공시가격 현실화 등 법 개정 사안 ‘수두룩’ 여야 협치 가능성↓…정부 정책 추진동력 상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또다시 다수 의석을 차지하면서 정부의 부동산정책 추진에도 일부 브레이크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면서 앞서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민생 법안들의 통과 가능성을 점치기도 어려워졌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연합 등 야권은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가운데 175석을 확보했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90석, 국민의미래 18석 등 총 108석을 챙기는 데 그쳤다. 범야권 의석수가 190석 안팎에 달하게 되면서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역시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됐다. 정부는 올 들어 24번에 걸친 민생토론회를 통해 민생·경제 분야의 다양한 혁신 과제들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중 179개의 정책 과제를 마련했는데, 상당수가 법 개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들이다.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셈이다. 총선을 앞두고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과제들에 대한 국회의 빠른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국토부에서 정책 과제화한 사안이 총 179개인데 이미 조치가 완료된 것도 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많다”며 “이 정책들이 제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이미 국회에 발의돼 있는 법안들이 빨리 처리가 돼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혜택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어 입법 과제들이 빠른 시간 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통과를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정책들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시 주택수 제외 및 세제 감면,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축소 등이 꼽힌다. 이들 정책은 국회를 통과해야 실효성이 생기는 만큼 여야 협치 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아직 21대 국회 마지막인 5월 임시국회가 남았지만,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여야 입장 차가 커 통과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당수 법안의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고 입을 모은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전방위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이번 총선 결과로 추진 동력이 떨어지게 된 셈이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은 “21대 국회 때와 전혀 달라지는 바가 없을 것”이라며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여러 부동산 정책 과제들은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 야당이 다음 대선까지 승기를 갖고 가기 위해선 더더욱 여당과 협치하지 않고 정부 정책에 강경하게, 비협조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총선 결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사실상 바닥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정부의 모든 입법 과제에 대한 추진력이 사라지게 됐다. 앞으로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보다는 법 테두리 내에서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재건축의 경우 실거주 의무, 분양가 상한제, 재초환 등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번 총선 결과로 그 기대감이 떨어지게 됐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또한 떨어지면서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는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나미 뚝 떨어져, 한국 떠나야겠다" 출구조사에 분노한 윤서인 "성관계 한번 거절 후 허락…하고 나선 울어라" 강사 발언 '충격'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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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인요한'에 '비례 재선' 두 명…22대 국회 입성할 비례대표 46인은?
국민의미래 18명, 더불어민주연합 14명 조국혁신당 12명 배출…개혁신당은 2명 4·10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제22대 국회에 입성할 비례대표 46인도 최종 결정됐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큰 이슈몰이에 성공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부터 여당인 국민의힘의 혁신을 이끌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까지 그 면면도 다양하다. 아울러 이번 총선으로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비례대로만 '재선'에 성공하는 기록을 쓰기도 했다. 이 밖에 체육인, 가수, 소방공무원, 장애인, 초등교사 등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이 비례대표로 선출돼 국회 입성을 앞두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정당 득표 결과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18번 후보까지 비례대표로 선출됐다. 국민의미래의 득표율을 36.67%다. 국민의미래 비례 1번은 여성 장애인인 최보윤 변호사다. 최 변호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인권경영 위원으로 활동했다. '탈북 공학도'이기도 한 박충권 현대제철 책임연구원은 과학계 영입 인재 몫으로 2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최수진 한국공학대 특임교수는 3번으로 무난히 국회에 들어오게 됐다. 또 '사격 황제'로 불리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진종오 전 대한체육회 이사도 국회의원이 된다. 여성 첫 육군 소장 출신인 강선영 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과 김건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각각 5번과 6번을 받아 원내에 들어왔다. 현직 비례대표인 김예지 의원은 다시 한 번 비례대표 순번을 받아 22대 국회에서 활동하게 됐고, 최근까지 당 인재영입위원으로 활동했던 박준태 크라운랩스 대표이사도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호남 출신 인사인 조배숙 전 의원은 이번에 비례대표로 당선되며 5선 고지에 올랐다. 지역구 출마를 고사했던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은 8번을 받아 국회에 입성한다. 인 전 위원장은 국민의미래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확보했다. 비례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다.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운 2번으로, 초등학교 교사 출신인 백승아 민주연합 공동대표는 3번을 받아 당선됐다.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장(4번),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5번)도 국회에 입성한다. 기본소득당 소속이었던 용혜인 의원은 순번으로 6번을 받아 '비례 재선'이 됐다.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정을호 더불어민주연합 사무총장은 비례 14번으로 막차를 탔다. 본인을 비례대표 2번으로 선정하면서 국회에 입성한 조국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12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배출했다. 검찰 개혁을 주장해 온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1순위로 당선돼 국회에 들어갔다. 이해민 전 구글 시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신장식 당 수석대변인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은 각각 3번과 4번을 받았다. 가수 리아(본명 김재원) 등이 금배지를 달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황운하 의원은 본인의 기존 지역구인 대전 중구 출마를 포기하는 대신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됐다. 조국혁신당은 당 정책위의장을 맡은 서왕진 전 서울연구원 원장까지 총 12명의 당선자를 냈다. 개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당선자가 두 명 나왔다. 비례대표 1번인 이주영 전 순천향대 천안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와 천하람 변호사가 주인공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느 비례정당에 투표?'…국민의미래·조국혁신당·민주연합 순 [데일리안 여론조사]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속보] 전국 개표율 80%…민주 168·국힘 115·조국 12·개혁 3·새미래 1·진보 1 [속보] 전국 개표율 75%…국민의힘 '개헌저지 101석'+13석 가능할듯 [속보] 전국 개표율 70% 돌파…국민의힘 111석 '개헌저지선' 사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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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운용수익 역대 최고에 국가자산 180조↑…정부청사 가치 8.7조 [국가결산]
작년 국가자산 3014.5조…전년比 6.4%↑ 국민연금 운용수익률 13.6% ‘역대 최고’ 정부세종청사 3조5083억원으로 가장 비싸 가장 비싼 무형 자산 국도지능형 교통체계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국가자산 가치가 180조원 이상 늘어났다. 정부청사 재산 가치는 8조7000억원, 국가 무형자산 중 가장 가치가 높은 것은 국토교통부 국도지능형 교통체계(ITS)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국가자산 180조 증가…국민연금 운용수익 역대 최고 지난해 국가자산은 3014조5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 대비 180조9000억원(6.4%) 증가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률이 역대 최고 수준인 13.6%를 기록하고 주식, 채권 등 기금이 보유한 유동·투자자산(169조7000억원) 등이 늘어난 영향이 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자산 유형별로 보면 유동자산이 42조3000억원(8.2%), 투자자산이 127조5000억원(11.1%) 각각 증가했다. 이중 사회보장성기금인 국민연금(138조3000억원), 외국환평형(4조6000억원), 주택도시(4조4000억원) 등이 늘었다. 작년 국가부채는 2439조3000억원으로 2022년 결산보다 113조3000억원(4.9%) 증가했다. 이는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발행 잔액이 60조원 증가하고 공무원·군인연금 현재가치액(연금충당부채)이 48조9000억원 늘어났다는 것이 정부 설명이다. 연금충당부채 중 공무원연금이 45조3000억원, 군인연금이 3조6000억원 늘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국가 순자산은 575조2000억원으로 2022년 507조6000억원보다 67조6000억원(13.3%) 증가했다. 순자산 증가에 대해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국민연금 운용수익 증가 폭이 큰데 (정부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자산부채를 계산하고 있고 그 결과 순자산이 증가해 재무상태 자체는 개선됐다 볼 수 있다”며 “이 부분이 지속적인지에 대해선 좀 더 판단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청사 가치 8.7조…가장 비싼 무형자산 ‘ITS’ 정부청사 4곳의 재산 가치 총합은 지난해 말 기준 8조7000억원이었다. 세종·대전·서울·과천 청사 가운데 가장 비싼 곳은 세종청사(1·2·3단계, 중앙동)로 3조5083억원으로 집계됐다. 고속도로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11조9833억원)가, 철도 중에서는 경부고속철도(7조777억원)가 각각 가장 비쌌다.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가액이 가장 높은 자산은 국토교통부의 ITS(2043억원)였다. ITS는 도로에 설치된 센서 등을 통해 교통정보를 수집해 차량 흐름을 관리하는 교통 체계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699억원), 기재부 차세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597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 혐의…"번듯한 직장 내세웠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피치, 중국 신용등급 전망 안정적→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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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2분기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 흐름 개선…3분기 연속 상승세
1차 금속·금속가공·기타제조업 긍정 전망 전환 식음료품·운수업 긍정 전망 상승으로 내수 견인 제조업·비제조업 내수 부진 경영애로 요인 꼽아 올해 2분기 중견기업의 수출·생산·투자 등 경기흐름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특히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2024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社)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수출 98.1(0.5포인트(p)↑), 내수 91.9(1.4p↑), 생산 98.0(1.4p↑), 설비투자 99.4(0.2p↑), 영업이익 89.9(2.1p↑)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와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92.3, 0.4p↓)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 수출은 1차 금속·금속가공(100.6, 7.0p↑), 기타 제조업(105.4, 9.5p↑)이 긍정 전망으로 전환했다. 전자부품·통신장비(103.5), 식음료품(100.3), 도소매(101.2) 업종도 긍정 전망을 유지하는 등 수출 전망(98.1, 0.5p↑)은 소폭 올랐다. 내수는 식음료품(118.3, 15.7p↑), 운수업(100.2, 12.9p↑)에서 큰 폭의 긍정 전망 상승으로 직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생산·설비투자를 살펴보면 생산은 식음료품(112.5, 10.0p↑), 자동차(103.8, 3.9p↑)가 상승을 주도했다. 설비투자의 경우 1차 금속(103.9, 8.4p↑), 자동차(100.5, 5.4p↑)업종의 상승에 힘입어 생산·설비투자 모두 소폭 올랐다. 전자부품(116.8, 13.1p↓)은 직전 대비 하락에도 불구하고, 긍정 전망을 유지했다. 경영애로 요인으로는 제조업(50.1%)과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 부진을 가장 큰 경영애로 요인으로 응답했다. 제조업은 원자재 가격상승(34.7%)을, 비제조업은 인건비 상승(44.0%)을 두 번째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2024년 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는바 정부는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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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77조 덜 걷히고 나라살림 적자 90조 [국가결산]
202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총세입 ‘497조원’…77조원 감소 사회보장성 기금수지 50조 흑자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 변함 없다” 작년 국세 수입이 1년 전보다 77조원 줄고, 나라 살림 적자도 9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리재정수지 87조 적자…국민연금 48.4조 흑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497조원으로 전년도 결산보다 77조원 감소했다. 이 가운데 세금으로 걷힌 국세 수입이 344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51조9000억원 줄었다. 공자기금예수금 감소 등으로 세외 수입은 152조9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조1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총세출은 490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9조3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총수입(총세입+기금 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6조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6% 감소했고 전년보다 27조8000억원 줄었다. 실제 재정 활동과 연관이 크지 않은 사회 보장성 기금 수지는 50조3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기금별로는 국민연금이 48조4000억원 흑자를 보였고, 고용보험(1조4000억원), 산재보험(1조1000억원)도 흑자였다. 사학연금은 600억 적자를 나타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도 87조원 적자였다. 적자 규모는 전년(-117조원)보다 30조원 감소했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 줄었다. 재정준칙의 마지노선을 넘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금 쓰고 남은 돈 2.7조원…‘건전재정’ 유지할 것 지난해 걷은 세금에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인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다음 연도 이월액)은 2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채무 상환액은 0원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64억원은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을 거친 후 채무상환에 쓸 수 있다. 나머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2조6000억원)은 개별 회계 근거 법령에 따라 자체 세입 조치를 하는 데 쓰인다. 김명중 기재부 재정성과심의관은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에 대해 “정부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2025년 이후에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하는 안이 제출돼 있어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난해의 경우 워낙 세수 여건이 좋지 않았고 증가율 자체를 역대 최소 수준인 2.8%로 편성했으나 불가피하게 3.9%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김 심의관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난해 예산 편성할 때 관리재정수지를 2.6%로 편성했고 앞으로도 재정준칙 법률안이 지금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인데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 혐의…"번듯한 직장 내세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국민의힘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 폄훼 말라" 女 다섯과 육체적 관계 그 남자…불륜 낙인에도 출마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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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證, ‘증권업계 최초’ 교육 콘텐츠에 수어서비스 제공
유튜브 채널서 확인 가능…청각장애인 손쉬운 접근법 고령투자자 위한 ‘큰 자막 및 느린 설명’ 기능도 구성 키움증권이 증권업계 최초로 청각 장애인들을 위한 ‘수어 서비스’가 포함된 교육 콘텐츠를 새롭게 오픈했다고 11일 밝혔다. 키움증권은 회사 유튜브 채널인 ‘채널K’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수어 서비스 제공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인 청각장애인이 금융거래를 시작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수어서비스가 제공되는 주요 콘텐츠로는 ▲앱 설치 및 계좌 개설 방법 ▲주식용어 배우기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사용법 ▲주식거래시 유의사항(문자·유튜브에서 추천하는 종목 절대 사면 안되는 이유)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 가장 많이 요청한 질문 모음집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고령투자자를 위해 느린 속도로 ‘천천히’ 설명해주는 기능과 자막크기를 확대한 ‘큰 글씨의 느린 자막’ 기능도 별도로 구성했다. 금융거래시 필요한 각종 용어와 유의사항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제공하기 위해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실제 금융거래에서 문의가 많은 사례를 바탕으로 콘텐츠를 구성하고 큰 글씨 자막과 느린 설명 그리고 수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가해 취약계층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사전투표' 숨은 표심 못 잡아내며 22대 '총선 출구조사' 또 빗나갔다 안철수, 국힘 총선 참패에 "尹정부 했던 일 만족도 높지 않은 것" 이재명의 범야권 리더십, 조국 선명성에 흔들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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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證 “여소야대 국면, 정책 수정 불가피…주가 변동시 매수 기회”
“지난달부터 정책 모멘텀 약화 반영된 상황” “수혜주는 신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이 지속되면서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의 수정·재검토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관련주의 주가 변동성이 포착될 경우 매수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11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으나 국내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을 두고 양당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 부분 존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 지난달 말 이후 정책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관련주의 변동성이 추가로 나타날 경우, 오히려 매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입장이다.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기대감 약화는 불가피하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강화 등 일부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거래소의 관련 세미나를 비롯해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 투자자들이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로 선정되는 등 정부의 밸류업 정책에 힘을 보태고 있기에 밸류업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엇갈리고 있으나 밸류업·ISA 확대 등 국내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했다. 야당이 지원 공약으로 내걸었던 산업 분야인 신재생에너지·전기차·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호재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했다”며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시 전기차·재생에너지·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민주당이 결혼·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 전기차’ 공급도 공약했다”며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기차 보급률이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속보] 개표율 95%…민주 171·국힘 108·조국 12·개혁 3·진보 3·새진보 2·새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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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2% 유지…물가는 2.5% 전망
아시아개발은행,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 IMF보다 낮아…기재부·OECD·KDI와 동일 “韓 AI 메모리칩 수요 급증 수혜 보고 있어”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지난해 12월 내놓은 전망치 그대로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기존의 2.5%를 유지했다. 기획재정부는 11일 ADB가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아시아 경제전망(ADO)’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ADB는 한국이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클라우드 서버 산업 확대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수요 지속, 하반기 소비회복 등의 영향으로 올해 2.2%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2.3%보다 낮은 수치다. 기획재정부·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한 2.2%와는 동일한 전망치다. 한국은행(2.1%) 전망치보다는 높았다. ADB는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중국(4.8%), 몽골(4.1%), 대만(3.0%), 홍콩(2.8%) 등 동아시아 국가(4.5%) 국가 중 가장 낮게 잡았다.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수출증가세 등의 영향으로 올해보다 다소 회복될 것으로 봤다. 한국 물가 상승률은 통화 긴축 효과 등에 따라 올해 2.5%, 내년 2.0%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일부 과일 관세 면제·인하 등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 등에 기인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ADB는 일본·호주·뉴질랜드를 제외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개발도상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9%로 제시했다. 지난해 12월에 내놓은 4.8%보다 0.1%p(포인트) 올린 수치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견조한 성장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4.9%로 제시했다. ADB는 “중동 등 지정학적 분쟁 악화,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국 부동산시장 위축, 기후 이상 현상 발생 가능성 등 외부 불확실성이 하방 리스크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아시아 지역 물가 상승률은 올해 3.2%, 내년 3.0%로 봤다. 에너지 가격 안정, 통화 긴축 지속 등에 따라 물가 상승률이 완만하게 둔화할 것이라는 게 ADB 관측이다. 한편, ADB는 AI 열풍이 아시아 지역 반도체산업 반등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은 국가별 특화 분야에 따라 차별화된다고 강조했다. ADB는 한국은 올해 전체 반도체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메모리칩 선도 공급자로서 AI 연관 메모리칩 수요 급증의 수혜를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대만·중국 등 다른 주요 반도체 강국의 경우 반도체 수출 중 메모리칩 비부이 상대적으로 낮아 AI 주도 수요 확대 영향을 아직까진 덜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속보] 개표율 95%…민주 171·국힘 108·조국 12·개혁 3·진보 3·새진보 2·새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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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달러 환율 10.1원 오른 1365원 출발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10.1원 오른 1365.0원으로 출발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속보] 개표율 95%…민주 171·국힘 108·조국 12·개혁 3·진보 3·새진보 2·새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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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투운용, '칩워' 저자 크리스밀러 인터뷰 공개…"반도체 TOP4 시장 주도권 견고"
유튜브서 오후5시 공개 한국투자신탁운용은 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크리스 밀러 터프츠대학교 교수와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한다고 11일 밝혔다. 인터뷰 영상은 이날 오후 5시에 업로드 된다. 크리스 밀러는 국제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수이자, 전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된 책 ‘칩워(Chip War)’의 작가다. ‘칩워’는 반도체 산업의 시작부터 현재 미국과 중국간 반도체 패권 대결, 미래전략까지 반도체 산업의 70년 역사를 다룬 책이다. 크리스 밀러 교수는 한국투자신탁운용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글로벌 반도체 산업 내에는 유일한 선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미국이 반도체 디자인(비메모리)을 이끌고 있다면, 한국은 메모리, 대만은 파운드리, 일본은 소재 분야에서 각각 선두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여전히 국제적 공급망에 의존하고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어느 나라도 혼자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엔비디아의 칩 생산 과정을 언급하며 현재 엔비디아의 칩은 일본과 네덜란드의 소재·장비를 사용해 대만에서 생산되고, 칩에 사용되는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한국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공급 혹은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밀러 교수는 “반도체는 인류의 삶을 변화시키고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만, 극소수의 국가가 독점하고 있다”며 “반도체 제조는 매우 정교한 분야일 뿐만 아니라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국가가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엔비디아나 TSMC와 같은 기업은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며 계속해서 선두 자리를 유지할 것”이라며 “이들 기업의 시장 내 지배적인 위치를 고려하면, 새로운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위치를 도전 받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강조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크리스 밀러 교수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자사의 상장지수펀드(ETF)인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를 강조했다. 해당 ETF는 반도체 산업 내 4개 분야인 ▲메모리 ▲비메모리 ▲파운드리 ▲반도체) 선두 기업에 집중투자하는 상품으로 지난 9일 기준 반도체 ETF 중 연초 이후 수익률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염정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마케팅부 차장은 “이번 인터뷰를 통해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 ETF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흐름을 가장 잘 반영하는 상품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한국투자신탁운용 ACE ETF는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장기 성장 테마를 발굴하고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속보] 개표율 95%…민주 171·국힘 108·조국 12·개혁 3·진보 3·새진보 2·새미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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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싸움'서 밀렸다…28석 충청권서 민주당 21석
5선 중진급 의원 트리오 대패 국힘 6석·새미래 1석 가져가 캐스팅보트 충청에서 與외면 더불어민주당에게 충청권 지역구 의석 중 75%를 허락하면서 여당이 '중원싸움'에서 참패했다. 당초 현 정권과 충청의 거리가 가깝다고 자부해왔으나 충청 최다선 정진석 의원이 일격을 당하는 등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뒀다. 이밖에 충청 지역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던 5선 의원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이상민 의원까지 배지를 놓치면서 향후 충청 민심 수습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충청권 28석 중 21석을 가져갔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6석, 제3지대 신당인 새로운미래는 1석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이 공주농업고등학교를 나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주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다고 자처했던만큼 연고가 뚜렷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진급 인사들 마저 선거에서 패배하고 말았다. 지엽별로 자세히 보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전 대덕 △대전 유성갑 △대전 유성을 △대전 서구갑 △대전 서구을 △대전 중구 △대전 동구 △세종을 △충북 증평진천음성 △충북 청주 상당 △충북 청주 서원 △충북 청주 흥덕 △충북 청주 청원 △충남 당진 △충남 아산갑 △충남 아산을 △충남 천안갑 △충남 천안을 △충남 공주부여청양 △충남 논산계룡금산 등 21석을 거머쥐었다. 새로운미래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없는 △세종갑 지역에서 1석을 가져갔다. 충청 최다선 정진석 의원까지 일격을 당한 국민의힘은 △충북 제천 단양 △충북 충주 △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충남 서산태안 △충남 홍성예산 △충남 보령 서천 등에서 6명의 의원만을 배출했다. 특히 충청권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천안(3석)~세종(2석)~대전(7석)~청주(4석)로 이어지는 16석 지역에서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대패를 거뒀다. 충청이 역대 선거의 승패를 항상 결정지어온 캐스팅보트로 불려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충청 민심이 국민의힘을 외면한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풀이된다. 무엇보다 충청에서 정치적 무게감이 있는 5선 트리오 정우택 국회부의장, 이상민 의원, 정진석 의원 모두 공천 과정과 본선에서 나가떨어진 만큼 지지자들의 아쉬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우택 부의장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공천이 취소됐다. 당초 힘있는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국회의장에 도전하겠다고 밝혔던 정진석 후보는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접전 끝에 2.26%p차이로 패배하고 말았다. 5선 중진의 이 후보는 민주당 출신이지만 이재명 대표 사당화를 비판하며 이번 총선 직전 국민의힘으로 당적을 옮겨 본인의 지역구로 출마했지만 고배를 마셨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사전투표' 숨은 표심 못 잡아내며 22대 '총선 출구조사' 또 빗나갔다 이재명의 범야권 리더십, 조국 선명성에 흔들릴까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일찌감치 '셔터' 내린 정의당…개혁신당·새미래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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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ETF 전성시대…인기몰이 속 수익률은 '극과극'
엔비디아·한미반도체 유무에 성과 좌우 中·AI 무관 종목 담은 상품엔 투심 無 “편입기업 종류·비중 고려 투자해야” 미국에서 시작된 반도체 훈풍이 국내까지 불어오면서 반도체 업종을 기반으로 한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심이 몰리고 있다. 반도체 기업을 편입한 유사한 ETF라 할지라도 각 ETF들의 수익률은 ‘극과극’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인공지능(AI) 반도체’ 랠리를 이끈 한미반도체·엔비디아를 담은 ETF들은 수익률 상위권을 독식하는 등 흥행 가도를 달리는 반면, AI와 무관하거나 경기 불황을 겪고 있는 중국의 기업이 포함된 ETF의 수익률은 곤두박질치면서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 들어(1월 2일~4월 8일) 국내 ETF 시장에서는 국내외 반도체 관련 기업을 편입한 ETF가 수익률 톱10을 휩쓴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개 중 무려 8개를 차지한 것이다.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건 ‘ACE 미국빅테크TOP7 Plus레버리지(합성)’로 50%에 육박하는 수익률(47.84%)을 기록했다. 해당 ETF는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매그니피센트7’로 불리는 빅테크 기업 7곳에 95% 비중으로 투자한다. 이때 AI 반도체 대장주로 꼽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연초 이후 급등한 영향이 컸던 것으로 풀이된다. 반도체 훈풍과 함께 챗GPT를 필두로 한 생성형 AI 열풍이 불자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빅테크 업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다. 이 같은 영향으로 엔비디아는 올해에만 80% 이상 급등했다. 엔비디아의 강세는 또 다른 ETF들에서도 포착된다. 같은 기간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레버리지(합성)’는 39.77%의 수익률을 내며 2위를 차지했다. 이어 ‘ARIRANG 미국테크10레버리지iSelect(합성)’(36.23%·4위)와 ‘ACE 글로벌반도체TOP4 Plus SOLACTIVE’(35.31%·5위), ‘KOSEF 글로벌AI반도체’(32.47%·8위) 등이 뒤를 이었다. 미국의 엔비디아가 있다면 국내에서는 한미반도체가 존재감을 부각했다. 한미반도체는 AI용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제조에 필수 장비인 TC본더를 제조하며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올해 주가가 118.6%(6만800→13만2900원) 급등했다. 국내 반도체 ETF 중 한미반도체의 비중을 가장 많이 담고 있는 ‘ACE AI반도체포커스’의 수익률은 35.20%로 수익률 상위 6위에 자리했다. ‘KODEX AI반도체핵심장비’의 수익률도 32.01%에 달했다. 수익률 9위인 ‘TIMEFOLIO 글로벌AI인공지능액티브’의 경우 엔비디아와 한미반도체를 모두 편입한 결과 32.19%의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모든 반도체 ETF가 고공행진한 것은 아니다. 엔비디아나 한미반도체처럼 AI 반도체주로 분류된 종목을 담지 않거나 중국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ETF의 경우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 반도체 ETF 중 최저 수익률을 기록한 ‘KOSEF 글로벌전력반도체’는 AI가 아닌 전력반도체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로 인해 AI 반도체 수혜를 입지 못한 결과 수익률이 마이너스(-) 13.84%로 나타났다. 중국 반도체 기업들로만 구성된 ‘TIGER 차이나반도체FACTSET’ 역시 중국 경기에 대한 부정 전망이 커진 여파로 -8.13%의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에서 반도체 강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자 반도체 ETF들이 대거 출시되고 주목받고 있다”며 “단순히 ‘반도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편입종목의 종류와 비중에 의해 수익률이 좌우되기에 각 ETF의 세부내용을 파악한 뒤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환 미래에셋 본부장 “AI반도체, 성장모멘텀 확신” [진주 in 재테크] 대선 공약(空約)된 가상자산, 총선에선 공약(公約)돼야 [기자수첩-금융증권] 김지원이 이렇게 예쁜 배우였나요! [홍종선의 신스틸러⑪] 삼성전자 노조 파업 가결에 쾌재 부른 금속노조 [박영국의 디스] “이제 뭐 먹고 사나”…히트 작곡가에 ‘일자리’ 걱정 안긴 AI [D:가요 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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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석 수도권 파랗게 물들었지만…국민의힘 '서울'서 2석 더 얻어
서울 9곳→11곳 체면치레…강남3구 버텼다 종로 뺏겼지만, 동작을·도봉갑·마포갑 획득 22대 총선에서 122석으로 최대 의석이 걸린 서울·인천·경기에서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 이어 대패했다. 다만 국민의힘의 서울 성적표는 최악으로 여겨졌던 지난 2020년 총선 때보다는 오히려 2석을 더 얻으며 체면치레를 했다. 11일 오전 7시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48곳 중 11곳에서 승리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은 강남3구(강남 갑·을·병, 서초 갑·을, 송파 갑·을)와 종로·용산 총 9곳에서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종로를 내줬지만, 동작을·도봉갑·마포갑은 새로 얻었다. 동작을에선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가 민주당 류삼영 후보를 꺾고 4년 만에 동작을 탈환했다. 나 후보는 5선 중진 반열에 오르며 위기에 빠진 국민의힘 내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나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봉갑에선 국민의힘 김재섭 후보가 민주당 안귀령 후보와 접전 끝에 승리하며 강북에서 귀한 1석을 얻었다. 도봉갑은 전통적인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 분류된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인 15대 총선부터 32년 동안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 후보가 승리했다. 민주당은 동작을과 도봉갑에 모두 정치신인을 전략공천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류삼영·안귀령 후보를 각별하게 챙기며 이들의 당선에 힘을 쏟았으나, 나경원·김재섭 후보의 벽을 넘지는 못했다(나 후보와 김 후보는 모두 서울법대 출신이다). '마포갑'에선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가 민주당 이지은 후보를 아슬아슬하게 꺾고 서울 마지막 당선을 확정 지었다. 마포갑은 민주당 노웅래 의원 부자가 통합 9선을 한, 서울의 대표적인 민주당 강세지역이었다. '정치 1번지' 종로에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민주당 곽상언 후보가 국민의힘 현역 의원인 최재형 후보에게 이겼다. '신(新)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용산에선 국민의힘 현역 권영세 후보가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박빙 대결 끝에 승리했다. 권 후보와 강 후보는 21대·22대 총선에서 연속으로 맞붙었다. 권 후보는 21대·22대 모두 출구조사서 강 후보에게 밀렸으나 개표 결과에서 뒤집었다. 그 외 서울 주요 지역을 살펴보면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동대문갑 민주당 안규백 후보는 국민의힘 김영우 후보를 이기며 5선 고지에 올랐다. 18대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한 후 동대문갑에서 내리 4번 당선된 안 후보는 지금껏 출마한 총선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총선 참패 결정타, 대부분 '용산발 리스크'였다 [정국 기상대] '사전투표' 숨은 표심 못 잡아내며 22대 '총선 출구조사' 또 빗나갔다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일찌감치 '셔터' 내린 정의당…개혁신당·새미래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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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울·경, 총 40석 중 34석이 국민의힘…'개헌선' 저지 위해 보수 뭉쳤다
울산 4곳·경남 13곳·부산 17곳서 앞서 '범야권 200석' 등 막판 위기론 속 결집 분열 우려 수영에서도 정연욱에 '몰빵' "5차례 부산 방문 한동훈 진심도 통해" 직전 총선보다 민주당세가 강해질 것이라는 기존 예측과 달리 부·울·경 민심은 다시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국민의힘은 총 40석 중 6석만을 야권에 넘겨주면서 부·울·경 사수에 성공했다. 선거 막판 '범야권 200석' 가능성도 거론되자 보수층의 위기감이 높아지면서 막판 결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1일 오전 7시 현재 개표가 완료된 상황에서 부·울·경 전체 지역구 40곳 중 국민의힘 후보가 34곳, 민주당 후보가 5곳, 진보당 후보가 1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남에서는 김해갑·을과 창원성산을 민주당에 내준 것으로 나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갑에서는 윤영석 국민의힘 후보가 53.6%로 이재영 민주당 후보(44.8%)에 8.8%p 이상 앞서 당선이 유력하다. 양산을 김태호 국민의힘 후보도 51.0%로 49.0%를 얻은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격침시키며 당선을 확정했다. 울산에서는 동구에서 김태선 민주당 후보가 권명호 국민의힘 후보를 눌렀고, 북구에서 윤종오 진보당 후보가 당선되며 총 2곳을 야권이 차지하게 됐다. 또 부산에서는 전재수 민주당 후보가 차지하고 있던 북구갑에서만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21대 국회 부산 의석수가 15곳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훨씬 더 나아진 수치다. 역대 총선 때마다 피 말리는 접전이 벌어졌던 부산 사하갑에서도 이성권 국민의힘 후보가 예상을 뒤집고 최인호 민주당 후보의 3선을 저지했다. 선거 기간 이루어진 각종 여론조사 상에서는 부산에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경남에서도 김두관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오기도 했다. 이런 예측 속에서 국민의힘은 훨씬 더 고무적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보수층의 막판 위기감이 커진 탓으로 보인다. 선거 막판 '범야권 200석' 이야기가 나오면서 개헌 및 탄핵 가능선(200석)을 넘길 수 있다는 위기감이 보수층을 똘똘 뭉치게 만든 것으로 풀이된다. 보수가 결집한 사실은 부산 수영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국민의힘 후보였던 장예찬 후보가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취소되자, 돌연 무소속 출마를 결정하면서 보수 표심 분열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실제 JTBC가 메타보이스에 의뢰해 무선 100% 전화면접으로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유동철 후보가 35%, 정연욱 후보가 27%, 장예찬 후보가 23%를 기록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 개표에서는 정연욱 후보가 타 후보에 압도적 표차로 승리를 거뒀다. 반면 장 후보는 9.3% 정도의 득표에 그쳤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데일리안에 "막판 위기론이 오히려 PK와 TK의 표를 결집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며 "대표적인 사례가 수영구에서 장예찬이 아닌 정연욱을 당선시킨 것이고,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범위 밖까지 갔음에도 연제구를 진보당에 내어주지 않은 결과가 결정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진심이 잘 전달됐다고 생각한다"며 "특히 부산에는 선거기간 동안 4~5차례 방문하며 (후보들에) 힘을 실어주었고, 그때마다 시민분들과 스킨십을 하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던져준 것이 보수층을 더 결집시킬 수 있었던 요인 같다"고 분석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국] 민주 170석·국힘 109석·조국 12석·개혁 3석·진보 3석·새진보 2석·새미래 1석(종합) '사전투표' 숨은 표심 못 잡아내며 22대 '총선 출구조사' 또 빗나갔다 이재명의 범야권 리더십, 조국 선명성에 흔들릴까 국민의힘 누가 이끄나…살아남은 다선 중진 '역할론' 일찌감치 '셔터' 내린 정의당…개혁신당·새미래도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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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0%…32년 만에 '최고'
지난 21대 총선 보다 0.8%p 높아 세종 70.2% 최고·제주 62.2% 최저 10일 치러진 22대 총선 최종 투표율이 67.0%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 1992년 14대 총선(71.9%) 이후 32년 만에 최고 기록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율 최종 집계에 따르면, 전국 4428만11명 유권자 중 2966만2313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투표율 31.28%)와 재외투표·거소투표·선상투표까지 합산한 수치다. 이번 총선 투표율은 지난 21대 총선 최종 투표율 66.2%보다 0.8%p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역대 총선의 최종 투표율은 15대 63.9%, 16대 57.2%, 17대 60.6%, 18대 46.1%, 19대 54.2%, 20대 58.0% 등이다. 이번 총선 투표율 상승은 사전투표 때부터 어느 정도 예견됐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 투표율은 역대 가장 높은 31.28%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인 지역은 세종(70.2%)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69.3%), 전남(69%), 광주(68.2%), 경남(67.6%), 부산(67.5%), 전북(67.4%), 울산(66.9%), 경기(66.7%), 강원(66.6%), 대전(66.3%), 인천(65.3%), 충북(65.2%), 경북(65.1%), 충남(65.0%), 대구(64.0%) 순으로 투표율이 높았다.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제주(62.2%)였다. 최종 투표율은 전국 개표가 완료되는 11일 오전 발표된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한동훈 "출구조사 결과 실망…결과 지켜보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본투표…'보수의 위기' 질문엔 '소이부답'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총선 최종 투표율, 32년 만에 '70% 벽' 돌파할까 탄핵·개헌저지선 붕괴 직면…與 '무거운 침묵' 한동훈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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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 사과하라"…조국 '주먹 불끈'
조국혁신당 12~14석 확보 예상에 큰 동요 없이 박수치며 '끄덕끄덕' '검찰독재 조기종식' 거듭 강조 "한동훈 특검법 개원 즉시 발의" 22대 총선 출구조사가 발표된 10일 오후 6시반,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비롯한 당 관계자들은 KBS·MBC·SBS 방송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MBC 선거방송이 메인 TV와 회의실 스피커로 흘러나오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예상 의석수가 12~14석으로 발표되자 환호가 쏟아졌다. 조 대표는 박수를 거듭하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일 뿐, 큰 동요 없이 방송을 지켜봤다. 당 후보들도 이렇다 할 '액션' 없이 자리에 앉아 상기된 얼굴로 박수를 쳤다. 출구조사 결과 발표 30분 전 개최된 자체 행사에서 '환호 자제'를 당부한 조 대표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조 대표는 출구조사 결과 발표에 앞서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기간 내내 윤석열 검찰정권 심판을 약속드렸다"며 "저희 당 손을 잡아준 국민들에겐 지역도 이념도 세대도 의미가 없었다. 오로지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라는 평범한 애국시민 명령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후에도 애국시민 명령을 받들 것"이라며 "검찰독재 조기종식, 사회권 선진국 토대 마련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적인 의석수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라면서도 "의석수에 개의치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선거기간에 약속했던 바를 지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히 행동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범 발의" 조 대표는 선전을 예상했다는 듯 출구조사 결과 발표 직후 소감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국민이 승리했다"며 "이번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동안 민생도, 외교도, 민주주의도 망가졌다"며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들이 바로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창당한 지 한 달 남짓한 조국혁신당에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정말 고맙다"고 부연했다. 특히 선거운동기간 약속했던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윤 대통령 이름을 직접 언급하며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다"며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시라.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하시라. 그리고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들께 보고하시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대표는 "총선은 끝났지만 이제 조국혁신당이 만들 정치 변화는 이제 시작"이라며 "창당 선언 이후 애국시민 여러분들께 드린 약속을 어떻게 지킬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개헌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사회권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 이번에 당선된 조국혁신당 의원들과 함께 구체적인 정책과 법안을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오른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에 대한 기쁨을 표한 뒤, 회의실을 나가기 앞서 당 관계자 한명 한명과 인사를 나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속보] 조국 "국민이 승리…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 발의" [최종 유세] '천안갑' 신범철 "박빙승부, 우리가 더 투표하면 이긴다" [최종 유세] '아산갑' 김영석 "나라 혼란 빠뜨리는 세력과 죽도록 싸우겠다" [최종 유세] 최기식, 배우자와 함께 큰 절…"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것" [최종 유세] '新격전지' 용인갑 이원모 "영남 간다는 사람 아닌 '진짜 일꾼' 뽑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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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협 “22대 국회, 여야 화합의 협치로 수출 경쟁력 강화하길”
제22대 총선과 관련 논평…“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 따로 없어” 한국무역협회는 제22대 총선과 관련해 “제22대 국회가 여야 화합의 협치로 우리 수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 5대 무역 강국 도약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무협은 논평을 내고 “수출이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견인해 왔기에 수출 증대라는 대명제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가 적극적·초당적 의정 활동으로 노동·규제 개혁과 통상 협력 등 우리 기업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한 기틀 마련에 역량을 결집하고, 장기적 정책 비전을 수립해 산업 경쟁력 제고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업계도 한국경제를 대표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NASA 한인 엔지니어, 여성 6명 성폭행 혐의…"번듯한 직장 내세웠다" 총선 후보 선대위원장 맡은 산악회 회장이 음식 제공…선관위, 검찰 고발 女 다섯과 육체적 관계 그 남자…불륜 낙인에도 출마선언 국민의힘 "정청래, 어르신 '짐짝 취급' 폄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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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최종 투표율, 32년 만에 '70% 벽' 돌파할까
70% 돌파할 시 21세기 들어 최고 기록 오후1시 현재 투표율 53.4%…2020년 총선(66.2%)보다 3.7%p 높은 추세 한동훈~이재명, 본투표 독려하며 사력 4·10 총선 본투표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종 투표율이 '70%의 벽'을 돌파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이번 선거 투표율이 70%대에 도달한다면 '21세기 들어 최고 기록'을 세우게 된다. 본투표가 진행 중인 10일 오후 1시 현재, 사전투표율과 본투표율을 합산한 투표율은 53.4%로 집계되고 있다. 지난 2020년 총선 때의 같은 시각 투표율 49.7%보다 3.7%p 높은 수치다. 2020년 총선은 최종 투표율 66.2%로 마감됐기 때문에,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70%에 아슬아슬하게 도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역대 전국 단위 선거를 보면, 대선은 투표율이 60∼80% 선에서 움직였지만, 총선 투표율은 지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7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전국단위 선거 최고 투표율은 1987년 13대 대선의 89.2%였다. 그러나 총선 최고 투표율은 1988년 13대 총선의 75.8%로 대선보다 10%p 이상 낮았다. 총선은 그다음 선거인 1992년 14대 때 71.9%를 기록한 이후 단 한번도 이를 넘어선 적이 없다. 2000년 16대 총선 이후로 좁혀보면 총선 최고 투표율은 4년 전 21대 때의 66.2%였다. 이번 선거 사전투표율은 31.3%로, 21대 총선보다 4.6%p 오른 바 있다. 다만 10일의 본투표일 투표율은 오히려 4년 전 2020년 총선 때보다 다소 저조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70%대 투표율이 과연 달성 가능할지는 마지막까지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2020년 총선보다 본투표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이날 직접 페이스북 메시지를 잇달아 내면서 투표 독려에 나섰다. 한동훈 위원장은 이날 전체 후보들에게 '마지막 비상 요청' 메시지를 보내 "지금 전국 선거구 곳곳에서 불과 수백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이 펼쳐지고 있다. 어느 당 지지자들이 더 많이 투표장으로 나오느냐에 따라 총선 결과가 달라질 것"이라며 "마지막 한 사람까지 모두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페이스북 계정에는 "본투표율이 지난 총선보다 낮다"라며 "지금처럼 위중한 접전 상황에서 본투표율이 낮으면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 지인분들께 투표해서 나라를 구하자고 연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총 투표율 목표치를 71.3%로 제시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부터 나서 '지난 총선 대비 본투표율이 낮다'며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사전투표율 목표치 31.3%를 정확히 맞추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아직 3표가 모자란다. 지난 총선 대비 본투표율이 아직 낮다"며 "아는 모든 분께 연락해 투표하라 말해달라. 투표하면 이긴다. 투표해야 이긴다"라고 적었다. 또다른 게시글에서도 "부산을 비롯해 전국 곳곳이 새 역사를 쓸 접전지인데 투표율이 낮을수록 이들 접전지는 불리하다. 이번 총선은 투표 독려에서 승패가 결정되는 상황"이라며 "지금 바로 아는 지인 모두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운동권 청산'부터 '범죄자 심판'까지…한동훈 '100일' 총선 후 운명은 [정국 기상대] 이재명 이기면 '위상 굳히기'…원희룡 이기면 '단숨에 유력 주자' [최종 유세] 안철수 "뇌물수수 후보 아닌 깨끗한 능력자 뽑아달라" [최종 유세] 정진석 "외롭게 싸워온 충청 다선…중심시대 열 선봉장 뽑아달라" [최종 유세] 배현진, VVIP '송파주민'과…"언제나 당당한 최고 충복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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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성공관리' 잘못하면 국민이 도탄에 빠진다
아무 말 대잔치 최적화된 총선 후보 공천후보 막말·비리 모르쇠 민주당 개인 비리 혐의자들이 뭘 심판하나 창업이수성난(創業易守成難)은 옛날 중국 당 태종 시대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민주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 수성은 말하자면 효과적인 ‘성공관리’다. 혹독한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오늘 날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 국민에게 희망의 나라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이끌어준 리더들 덕분이었다. 이것이 정치와 정치인의 존재 이유 및 가치다. 특히 정치리더는 희망의 상인이어야 한다. 국민은 그들에게 표를 주고 희망을 산다. 그게 대의민주정치의 의의다. 중국 진나라의 시황제는 자신의 왕조가 영원무궁하기를 염원했다. 그래서 시황제라 자칭했다. 자기 다음에 2세 황제, 3세 황제, 이렇게 만세까지 이어지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통일 진나라는 3대 15년 만에 망했다. 혼군과 간신들이 나라를 망쳐버린 것이다. 아무 말 대잔치 최적화된 총선 후보 국민의 국가는 왕조국가처럼 멸망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대신 리더를 잘못 만나면 국민이 도탄(塗炭)에 빠진다. 번영을 구가하던 나라들이 빈곤국가로 전락하고 국민이 쓰레기통을 뒤지며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참상을 여러 나라들이 보여줬다. 국민이 정치선동에 넘어가고, 그렇게 정권을 잡은 자들이 그걸 지키기 위해 온갖 무리를 저지른 결과였다. 깨어있는 국민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세계 현대정치사가 깨닫게 해준 진리다. 22대 총선의 날에 이런 말을 새삼스럽게 해야 하는 마음이 착잡하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준혁 수원시정 후보는 한국역사학자라고 한다. 그가 지난 2022년 8월 14일 방송인 김용민이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 김활란 전 이화여대총장이 해방 이후 이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에게 성상납 시켰다는 발언을 했다. 국민의힘이 이 주장을 성토하고, 이대 총동창회와 재학생들이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자 조상호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이 그를 두둔하고 나섰다. 당의 권고로 김 후보가 사과를 한 바로 다음날이었다.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다. 미국의 방첩 부대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그게 고급 접대 호스티스 클럽이라는 것이다”(MBN, 4. 3). 그는 8일 더 직접적으로 ‘매춘’을 주장했다. “미군 CIC(방첩부대) 보고서에 보면 ‘오피셜 프로스티튜트(official prostitute)’라는 말이 나온다. 공식적인 매춘인 것이다”(JTBC, 4. 8). 그러나 같은 날 ‘여성신문’은 그 보고서의 영어 원문을 게재하며 김·조 두 사람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의 근거로 든 미군 방첩부대(Counter Intelligence Corps, CIC) 보고서 영어원문을 여성신문이 확인한 결과, 1950년대 나돌던 낙랑클럽 내 ‘공식 매춘부’ 존재설과 관련 CIC는 당시 ‘확인되지 않는다’ 즉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성상납’이나 ‘성접대’를 했다는 표현도 보고서에는 없었다”(여성신문, 4. 8). 김 후보가 당시 떠돌던 소문이나 특정 연구자들의 주장만을 옮겼을 뿐, CIC보고서는 보지 못했거나 조 부위원장처럼 보고도 뒤집어 말했다면 ‘역사학자로서 역사적 사실’을 말한 게 아니다. 자신의 과도한, 그리고 악의적인 추측을 진실로 둔갑시킨, 비학자적이고 비학문적인 행위일 뿐이다. 공천후보 막말·비리 모르쇠 민주당 민주당은 공식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사방에서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인다. 김 후보나 양문석·공영운 등 말썽을 빚고 있는 후보들 각자가 알아서 대응할 일이라는 식이다. 정당의 공천 제도를 희화화하고 악용하는 사례라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어이없는 일은 또 있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을 지낸 고은광순이라는 사람이 8일 몇몇 이대동문들과 함께 학교 정문 앞에서 ‘김활란의 친일-반여성 행각을 직시하며 역사 앞에 당당한 이화인을 바라는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가졌다. 그는 “1935년에 태어나 이대 정외과를 다닌 이모가 김활란에 걸려들어 미군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활란·모윤숙이 이끈 낙랑클럽은 1948년~1952년에 존재했었다. 고은 씨의 이모가 적게는 13살, 많게는 17살에 낙랑클럽에서 활동했다는 뜻이 된다. 가능성이 희박하다. 게다가 이대에 따르면 고은 씨의 이모는 1956년에 입학, 1960년에 졸업했다. 낙랑클럽과 연결 지을 고리가 전혀 없는 것이다. 9일 이화여대 정외과 총동문회, 학교당국이 반박·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고은 씨의 대응이 기상천외하다. 그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이모의 이대 입학이 1953년이 아닌 1956년이라면 휴전 이후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었다는 뜻이다. 오히려 반갑다”고 말했다. 고은 씨는 “김활란의 이대생과 미군의 연결을 최소 6년 이상으로 봤는데 더 길었다는 것”이라며 “미군 CIC 기록엔 낙랑클럽이 1948년부터였고, 다른 문서엔 전쟁통과 피난 시절에도 막사에서 성상납이 벌어졌다고 나온다”고 억지를 부렸다. 주장의 근거는 ‘어릴 적에 봤다는 사진’이다. 자신의 이모가 미군과 함께 잔디밭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런데 기억에는 또렷하지만 그 사진은 없단다. 어릴 적에 본 사진 한 장으로 이모를 성상납 여대생으로, 이대생을 성접대자로 몬 것이다. 이 사람의 허황한 주장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역사적 진실에 눈감지 말아야”라는 글을 썼다. 곧 지우긴 했다지만 거대정당 리더의 행태가 이 지경이라니! 여하튼 이 사람들은 손톱만큼이라도 잇속이 있어 보이면 가족이고 누구고 가릴 것 없이 폭로하고 욕을 퍼붓고 하는 심성을 가진 듯하다. 형수에게 그 심한 욕설을 퍼부었던 사람이, 온갖 범죄혐의로 투표 전날에도 법정에 서야했던 피고인이 거대 정당 대표로서 공천 희망자들의 도덕성 정직성 자질 등을 따졌다는 건 훗날 ‘믿거나말거나’집(集)에 실릴 ‘22대 총선의 전설’이 될 법하다. 개인 비리 혐의자들이 뭘 심판하나 김 후보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군 종군 위안부, 심지어 초등학교 여학생들과의 성관계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황당하게도 이황 선생에 대해서 ‘성관계 방면의 지존’이라는 표현까지 입에 올렸다. 스스로 ‘궁중 에로’ 전문가를 자처한 김 후보가 왜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가만 보면 민주당의 내로라하는 사람들에게는 국가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우리에게 오늘이 있게 한 선대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도,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차세대에 대한 염려와 사랑도 있어 보이지 않는다. 차기 국회를 구성할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 임하면서 이 대표는 “국민을 거역한 윤석열 정권에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대장동·백현동·성남FC 재판에 출석하면서, 4. 9).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심판’이 민주당의 핵심 구호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한동훈 검찰독재정권 조기 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신당창당과 총선참여의 모토로 제시했다. 갖가지 비리혐의로 매주 법정에 나가야 하는 이 대표, 1심, 2심 재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조 대표가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적 이유가 아니라 개인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정치판을 휘젓고 다니며 권력을 휘두르는 작태를 보면 우리의 대의민주주의가 파국에 이르렀다는 위기감·자괴감을 떨칠 수 없다. 이들이 윤 정권을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까닭은 자신들의 사법적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들은 대의(大義)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게 아니다. 자신들의 사법적 안전 확보를 위해 권력을 쫓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임기 중에 내쫓은 경험의 재연에 입맛을 다시며 공공연히 복수를 다짐한다. 국가를 운영하는데 소용되는 정치권력을 사적 복수의 수단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이들에게 유리한 총선 국면이 조성되었다는 언론보도들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레 실망할 필요는 없다. 극단적 위기 국면이 아니면 국민은 허황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 대다수 국민은 주권자 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광장에서 가짜 약을 팔던 옛날의 약장수 행태를 되풀이하면서 국민을 농락하는 자들을 가려볼 혜안을 가졌다. 정말로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구분해 낼 수 있는 판단력도 물론 갖췄다. 이 신뢰가 오늘 실시되는 총선의 결과로 구현되리라 믿는다. 글/ 이진곤 언론인·전 국민일보 주필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어린 10대 소년만 노렸다…나이 속여 성관계 맺어온 23세女 "4월 10일까지 완전히 소모되겠다"던 한동훈, 끝내 탈진 女 다섯과 육체적 관계 그 남자…불륜 낙인에도 출마선언 [동행취재] "안사람 덕에 신범철이 될 거야" 이재명 2번·한동훈 4번 부산 찾았다…이들이 남긴 약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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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 인하 기대감 후퇴…코스피 실적에 '촉각'
CME 페드워치 9월 인하 35% 예상 CPI 3.5% 추정…연준 목표와 괴리 실적 장세에 반도체株 쏠림 가속화 미국의 물가상승(인플레이션) 둔화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금리 인하 기대감이 하반기로 옮겨가고 있다. 미 통화정책 피벗(Pivot·정책전환) 지연은 실적 장세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외 전문가들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예상 시기를 6월에서 3분기로 미루고 있다. 금리 인하 횟수도 점도표(향후 금리 전망을 점으로 표시한 도표)에서 제시된 3회를 밑도는 1~2회가 거론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는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간) 6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연준이 25bp(1bp=0.01%포인트)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51.3%로 예상했다. 이는 한 달 전인 3월8일(57.4%)와 비교해 6.1% 떨어진 수치다. 같은 기간 금리 동결 가능성은 26.6%에서 48.7%로 과반을 향해 가고 있다. 지난달에는 50bp, 100bp 가능성도 각각 15.4%, 0.5%가 제시됐으나 현재는 둘 다 가능성이 제로(0)로 점쳐진다. 반면 7월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은 50.3%로 한 달 전인 36.4%보다 13.9%p 올랐고,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12.9%에서 34.8%로 25.2%p나 치솟았다. 사실상 하반기 금리 인하 가능성은 물건너 갔다는 평가다. 시장 예상대로 7월 내지 9월 첫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 11월, 12월 FOMC에서 내리 금리를 인하해야 해 점도표에서 제시된 금리 인하 3회 단행은 지키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기대치를 더 낮춰 연준이 올해 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이란 전망마저 나온다. 실제로 내년 1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10%를 넘는 등 연내 금리 인하가 쉽지 않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금리를 둘러싼 비관론 확산은 미국 물가가 생각만큼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공개되는 데 만일 추정치(컨센서스)를 상회할 경우 파급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컨센서스에 따르면 3월 CPI는 전년 대비 3.5%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달(3.2%)과 비교해 되레 오를 것이란 관측으로 예상이 맞아든다면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와는 차이를 더 벌리게 된다. 권희진 KB증권 연구원은 “3월 CPI는 전년 대비 3% 중반대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은데 추가 고용지표는 확인하지 못할 5월1일의 FOMC에서 금리 인하가 임박했음을 예고하기에는 머쓱한 상황”이라며 “최종 정책금리 수준에 대한 눈높이 조정 논의가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증권가는 3월 CPI가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금리 인하 시기 후퇴론에 무게를 더해 증시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봤다. 코스피 펀더멘탈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지수 레벨이 높아져 있어 변동성을 자극하기 쉬운 환경이란 지적이다. 향후 실적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반도체주의 수급 쏠림 가속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스피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개선 되고 있으나 이는 시가총액의 약 35%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종의 실적 개선에 따른 착시 효과라는 평가다. 송주연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영업익 개선이 증시 방향성을 우상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펀더멘탈 측면에서 업종 전방의 흐름이 개선되는 구간은 아니라는 점은 증시의 추가 상승 탄력을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재명 불출석 요구, 특권적 발상…9일 재판 출석 안하면 구인장 발부될 수도" [법조계에 물어보니 383] 김준혁이 또…"퇴계 이황은 성관계 지존" 서술에 안동 유림 "즉각 사퇴하라" 오전엔 이재명, 오후엔 조국…나경원 "동작을이 정치 놀이터냐" “마음만큼은 ‘대형’ 아이돌”…엔카이브, 그래미 노리는 중소돌 [D:현장] 日, 美·英·호주와 함께 첨단 무기 개발한다…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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