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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승강기 부분교체 입찰 담합’ 3개사 과징금·시정명령 2024.05.26 투찰가격 견적서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 계열사 실적 쌓아주고 거래관계 지속 목적 충남 천안시 아파트 승강기 부분교체 공사 입찰에서 업체 3곳이 낙찰예정자와 투찰가 담합을 벌인 것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6일 충남 천안시 동우1차아파트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사업자 3곳과 과징금액은 에이알엘리베이터(2700만원), 대명이엔지(1300만원), 대진엘리베이터(1300만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이엔지는 동우1차아파트의 승강기 유지·보수를 약 20년 이상 담당하며 승강기 부품교체 공사 입찰에서 자신이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를 낙찰시키고자 이번 담합을 계획·요청했다. 대명이엔지는 지난 2021년 12월 해당 입찰이 공고되자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연락해 해당 회사들은 요청을 수락했다. 대명이엔지는 구체적인 투찰가가 적힌 견적서를 작성해 에이알엘리베이터와 대진엘리베이터에 카카오톡·이메일로 전달했다. 해당 업체들은 전달받은 투찰가 그대로 입찰에 참여했다. 이에 최저가로 투찰한 에이알엘리베이터가 낙찰자로 선정돼 계약이 체결됐다. 당시 계약금은 부가세를 제외한 17억2317만2000원이었다. 특히 대명이엔지는 이 사건 담합을 계획할 당시 자신이 낙찰받고자 했으나 계열사인 에이알엘리베이터의 공사 실적을 쌓아주면서 동우1차아파트와의 거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투찰가를 에이알엘리베이터보다 높게 제출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하고 실행한 3곳의 행위는 입찰담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민생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에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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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2024.05.26 24일 간담회서 가이드라인 최종안·인덱스 계획 등 발표 “기업 규모·업종 특성, 산업 발전단계 고려해 차별 방지” 자율성 기반한 인센티브 원칙...“장기적 문화 정착 유도” 한국거래소가 조만간 발표하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에 자본효율성·주주친화 경영이 우수한 기업들이 주로 포함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최종안과 지수 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고 밸류업 안착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밸류업 인덱스(지수)의 편입 기업은 자본효율성이 상대적으로 좋으면서 주주 친화적인 경영 활동을 하는 기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거래소는 이르면 9월 KRX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발표하고 연말쯤 지수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등 금융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다만 기업의 규모별 특성과 기업이 속해 있는 산업 특성, 해당 산업의 역사와 발전 단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며 “자본효율성이 기업의 규모와 업종, 산업의 성숙 단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안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밸류업 최종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정 이사장은 밸류업 프로그램이 자율성과 인센티브를 통해 충분히 효과적인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그는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하면서 다시 규제 요인들이 도입되는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대신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해 효율성을 높여 나가자는 측면에서 자율성에 기반한 인센티브 구조를 원칙으로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긴 호흡으로 진행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장 압력이 생성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의 장기적인 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 밸류업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기업들의 밸류업 공시가 시작되는데 이 역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목표에 대한 수치 제공으로 기업 부담이 높아질 것이란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공시는 자율적이며 결과에 대한 기업의 책임 역시 없다는 점에서다. 그는 “기업들은 시장·경제 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내용을 수정할 수도 있고 예측 정보를 가지고 귀책의 사유로 삼지도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한 수치 정보로 공시가 이뤄졌으면 하는 기대가 있지만 구체적인 수치 제공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술로 대체해 투자자들에게 전달하면 된다”고 부연했다. 정 이사장은 상장 심사 관행을 개선해 우량 기업이 불합리한 심사 지연 없이 적시에 상장될 수 있게 하고 부실 기업은 조기 퇴출되는 진입·퇴출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밝혔다. 그는 “원칙에 따른 부실 기업의 퇴출이 반드시 이뤄져야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거래소는 현재 좀비 기업 퇴출과 관련된 제도 개선을 위해 검토를 시작했으며 필요하다면 용역을 발주하고 여러 가지 의견 수렴과 정책 당국과의 협의 과정도 거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밸류업 프로그램 지원에 역점을 둔 거래소의 향후 ‘4대 핵심전략 및 12개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데이터·인덱스 사업 등을 육성하는 사업전담본부(가칭 미래사업본부) 신설 등이 포함됐다. 내년 3월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진 만큼 신규 수입원을 발굴하기 위한 행보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해 정 이사장은 “현재 위탁매매 중개 수수료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원에 추가해 새로운 수익원을 발굴하는 것이 필요해졌다”며 “데이터나 인덱스 관련 조직들을 확대 개편해 본부 단위로 승격시켜 추가적인 수익원을 발굴하는 동력이 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있어 지난 23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관련,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ETF 출시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현재 가상자산 ETF는 미국을 중심으로 설정되고 있고 국내에선 제한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거래소, 제5차 기업 밸류업 자문단 회의 개최 거래소, ‘밸류업 및 공시지원’ 설명회 개최…지역기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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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CEO 임기만료 최소 석 달 전부터 경영승계절차 검토 2024.05.26 경영승계절차 등 30개 원칙 점검 일부 은행, 이행 계획 미흡 판단 은행들이 최고경영자(CEO)의 임기만료 최소 석 달 전부터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을 점검한 결과 모든 은행들이 취지에 맞게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은행권 지배구조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기준의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은행권, 외부전문가와의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은행지주·은행의 지배구조에 관한 모범관행' 최종안을 마련한 바 있다. 모범관행은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독립성 확보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등 총 4개 테마에 대해 30개의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은행별 경영 전략, 리스크 프로파일, 조직 규모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감원 점검 결과 은행들은 대체로 모범관행의 취지에 맞게 개선안을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이행완료를 목표로 하는 계획을 제출했다. 다만, 일부 은행의 경우 이행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거나, 이행여부 및 시기가 불명확한 항목이 있는 등 보완이 필요했다. 특히 경영승계절차, 이사회 구성 및 평가 등에 관련된 사항의 경우에는 각 은행의 CEO 선임 및 사외이사 선임·평가 등의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사외이사 지원조직 및 체계 분야에선 11개사가 이사회 산하에 사외이사 지원 전담조직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은행은 연내 이행할 방침이다. 또한 업무총괄자를 부서장급 이상으로 지정하고, 업무총괄자의 임면 및 성과평가시 이사회 사전보고 및 참여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외이사에게 충분한 안건검토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모든 은행이 회의자료 조기송부(최소 7일 전)를 내규화할 계획에 대해선 대다수 은행이 조기송부 예외 사유·절차도 정비하는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은행이 충실한 안건논의를 위해 사외이사만의 간담회(정기 또는 수시) 실시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개요 등 주요 사항을 기록하기로 했으나, 일부 은행은 소집절차 등이 불명확했다. 다만, 사외이사 교육·연수 계획의 이사회 보고, 교육내용 확대·강화 등의 계획은 제시했으며,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필수 이수시간 등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CEO 선임 및 경영승계 절차에 대해선 대부분 은행이 경영승계계획의 구체화 및 문서화를 진행 중이다. 일부 은행은 임기만료 예정시 CEO 자격요건을 포함하여 승계계획의 적정성 점검 횟수를 확대할 예정이다.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은행은 아직 소수이며, 대부분 은행은 구체화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모든 은행이 현재 CEO 임기만료 최소 3개월 전 경영승계절차를 개시(문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다수 은행이 경영승계절차 단계별 최소 소요시간 부여를 고려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은행은 후보 평가·검증시 외부전문가 활용 등의 계획을 제시했으나, 대부분은 세부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었다. 한편, 적임의 CEO 선임을 위해 내·외부후보군에 대한 체계적인 검증절차도 마련 중이다. 지주별로 은행에 자회사 CEO 후보군 ▲정보제공 ▲교류기회 ▲인터뷰 참석 ▲추천·의견 제출권 부여 등도 고려 중인것으로 나타났다. 이사회 구성의 집합적 정합성 및 독립성 확보에서도 은행들은 대부분 집합적 정합성 관리체계를 마련중이나, 이를 이사회 역할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문서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모든 은행은 역량진단표를 도입할 예정이다. 다만, 형식적인 작성이 아닌 실질적 활용을 위해 작성·관리기준, 활용방안 등 세부사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었다. 은행들은 임기차등부여 등 적정 임기정책을 포함하는 장단기 이사회 승계계획을 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사회 및 사외이사 평가체계 분야에선 은행별로 ▲정량지표 확대 ▲평가항목 다양화 ▲평가주체(자기·동료·임직원)별 비중 조정 등을 검토 중이다. 모든 은행이 평가절차, 평가체계 적정성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일부는 외부전문기관 활용을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은행이 평가결과 나타난 미흡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절차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어 환류기능 강화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은행 이사회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은행별 보완 필요사항 등을 논의해 개선토록 하는 등 지배구조 선진화에 대한 이사회의 적극적 관심과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은행 지배구조에 관한 감독·검사업무 수행시 동 모범관행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은행들이 각사별 특성에 맞게 건전하고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정착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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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핀테크 대표기업 ‘K-Fintech 30’ 2차 모집 2024.05.26 오는 27일부터 내달 17일까지 접수 금융위원회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와 함께 오는 27일부터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핀테크 대표기업 'K-Fintech 30' 선발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K-Fintech 30 선정은 핀테크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의 금융혁신을 주도할 유망한 핀테크 기업을 발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3년 동안 총 30개 기업을 선정한다. 지난해 1차 모집을 진행해 10개 기업을 선정했고, 올해와 내년에 각각 10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지난해 선정된 기업은 모인, 빌리지베이비, 센트비, 씨앤테크, 아크로스테크놀로지스, 에이젠글로벌, 에임스, 파운트, 핀투비, 한패스(가나다순) 10개사다 이들 10개 기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기업의 평균 업력은 7.2년이며, 지난해 평균 매출액은 82억9000만원, 평균 고용인원은 62.7명으로 각각 전년대비 49%,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유치 및 금융회사와의 협업 확대 등 다양한 성공사례도 창출해나가고 있다. 오는 27일부터 시작되는 2차 모집은 다음달 17일까지 핀테크 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정책금융 지원한도·금리조건 우대 등 다양한 정책자금 연계지원을 비롯해, 금융회사 상품·서비스 연계우대, 투자유치 및 IR 기회 확대, 핀테크 전문컨설팅, 해외시장진출 등 스케일업을 위한 맞춤형 종합지원이 제공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오는 8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 예정인 '2024 코리아핀테크위크'에서 K-Fintech 30 선정기업에게 부스 참여 우대를 제공하고, 기업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핀테크지원센터 핀테크 포털 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 및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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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자원관 ‘추산쑥부쟁이’ 항염 효과 확인…의약·식품 등 개발 기대 2024.05.26 염증 유발 질소산화물 100% 차단 대량 증식법 확립해 자원 가치↑ 국립생물자원관(관장 서민환)은 2022년부터 대량 증식법을 연구해 온 ‘추산쑥부쟁이’에서 우수한 항염·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고 특허 출원을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에 따르면 경상북도 울릉군(울릉도)에서만 자라는 추산쑥부쟁는 항염 효과가 탁월하다. 일반 섬쑥부쟁이와 비교했을 때도 항산화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산쑥부쟁이는 부지깽이나물로 알려진 섬쑥부쟁이와 바닷가에서 자라는 국화과 식물 왕해국의 자연잡종이다. 야생에서는 종자 증식이 불가능해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022년 추산쑥부쟁이 보전과 잠재적 부가가치 활용을 위해 줄기와 잎을 활용한 대량 증식법을 확립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대량 증식한 추산쑥부쟁이 추출물 유용성을 지난해부터 부산대·부경대와 함께 연구한 결과, 줄기 분획물이 염증을 유발하는 질소산화물 생성을 100% 차단해 염증 억제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확인했다. 더불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70% 이상 제거해 섬쑥부쟁이보다 항산화 효과가 20%가량 우수하다는 것을 밝혀냈다. 특히 추산쑥부쟁이 줄기 분획물에는 독성이 없어 의약 제품, 기능성 식품, 화장품 등으로 활용을 기대한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올해 4월 추산쑥부쟁이 추출물 항염, 항산화 효과에 대해 특허 출원을 마치고 기술이전을 준비 중이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추산쑥부쟁이는 자연에서는 소재 확보가 어렵지만, 대량증식법을 확립했기 때문에 유용성 검증이 가능했다”며 “대량증식 연구 등을 통해 우수한 생물 소재를 안정적으로 공급, 우리나라 생물 산업계와 연구자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내가 성관계 거부하자…지적장애 딸 추행한 친부 '집행유예' 이재명, '노인 비하' 유감 표명이 전부?...'무책임한 태도' 도마에 "수영하다 어딜 만져" 부산 해수욕장서 한 달간 벌어진 성범죄들 초6에 구타당해 팔 깁스한 女교사에 "고발서 자필로 다시 써라" '파열음' 잼버리, 플랜B로 '환호' 이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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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맹이’ 빠진 밸류업 최종안...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 관건 2024.05.26 27일 가이드라인 전격 시행...기업 움직일 세제 개편 ‘아직’ 자율성 강조에 유인책 부족...정부 의지 속 국회 통과 ‘난항’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가 기존에 공개된 내용에서 큰 변화가 없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하면서 정책 실효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 상속세 완화 등 법 개정이 뒷받침돼야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 간 힘겨루기도 주목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의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지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의 미지근한 반응은 여전할 전망이다. 주요 수정·보완사항을 보면 우선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됐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한 것이다.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여기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계획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기업별 상황을 고려하는 노력도 더해졌다. 그러나 기존에 알려진 대로 기업 자율성에 맡긴 방향성은 고수했다. 상장사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원칙을 그대로 가져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핵심 유인책인 상속세 부담 완화가 빠졌다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의무 사항이 아닌 자율성에 기반으로 하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인센티브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4일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밸류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검토하겠다”며 “당국의 세제 인센티브에 더해 현재 거래소도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개선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앞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지난 9일 “배당을 확대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배당소득세 감면 혜택이 곧 나올 것”이라고 언급하며 시장을 달랬다. 법인세·배당 소득세 감면은 오는 7월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길 것이라는 업계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세법 개정은 여소야대 국면의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한다. 야당은 분리과세 및 법인세 감면에 대해 대주주 및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밸류업의 핵심으로 꼽히는 상속세 문제도 갈 길이 멀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고 대주주 할증 과세까지 포함하면 60%의 상속세를 낼 수도 있어 OECD 최고 수준이다.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으로 주가가 올라갈수록 대주주의 상속세 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상속세를 낮추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지만 야당은 상속세 완화에도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며 굳건하게 반대하고 있다. 여기에 배당 세제 개선 등을 추진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 상속세 건은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0일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에 이어 상속세 완화 검토까지 시사했지만 정부 의지만으로는 추진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기업들도 미미한 반응을 보이며 시장 분위기를 주시하고 있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정부의 주주환원 기조 강화로 인해 결국은 밸류업 정책을 따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공시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중소·중견기업들은 강력한 지원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참여도 어렵고 아직 관심도 현저히 낮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기업 가치 제고·규제 완화로 코리아 밸류업" [2024 금융비전포럼-종합] 전문가들 “밸류업, 거버넌스·제도 개선 중요” [2024 금융비전포럼-토론 종합] '코리아 밸류업, 퀀텀점프의 조건은'을 주제로 열린 데일리안 2024 글로벌 금융비전 포럼[데일리안 2024 금융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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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단축시 10개월 예상” 2024.05.26 공매도 재개 필수 조건인 중앙점검시스템 개발 금감원-대통령실 엇박자로 정부 내 소통 차질 우려 재개 여부·시점엔 신중…“안정적 시스템 구축 최선”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구축에 나선 가운데 시스템 완성에는 이르면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매도 재개를 둘러싸고 최근 금융감독원과 대통령실간 엇박자가 빚어진 가운데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시기에 대해 언급해 주목된다. 정은보 이사장은 지난 24일 취임 100일을 맞아 개최된 서울 여의도 서울사옥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거래소의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은 1년, 단축을 할 경우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단축만이 능사가 아니고 얼마나 안정적인 탐지 시스템을 만드느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며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 최선의 내용으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중앙점검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로 대통령실과 엇박자를 내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관련 정부 내 소통에 문제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기관투자자와 위탁 증권사, 거래소가 3중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시스템 구축에는 12개월 가량이 소요되고 운영을 위한 법 개정도 필요해 오는 7월로 예정됐던 공매도 재개 시점이 미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복현 원장이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진행된 투자설명회(IR)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나 계획은 6월 중 공매도를 일부 재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내달 공매도 재개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졌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 22일 “금감원장의 발언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나온 개인적인 희망 차원”이라며 “불법 공매도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질 때까지 공매도는 재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정책 혼선 논란이 빚어지자 이 원장은 23일 “공매도 재개를 못 하게 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재개할 수 있을지 예측 가능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면서도 “시스템을 마련한 후 공매도 관련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원칙은 변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런 상황을 비춰볼 때 일각에선 거래소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도입의 진척 상황을 두고 정부 내에서 조차 소통에 차질이 빚어진 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 것이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시점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없다”면서도 “공매도 문제에 대한 정책들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거래소의 기술적인 측면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감안해 아마 곧 결정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3개 기관들이 각자 맡은 역할을 해나가면서 최종적인 정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이사장은 공매도 관련 정책보다는 거래소 본연의 역할인 시스템 구축에 보다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거래소가 해야 될 역할은 결국 시장을 관리하는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신속하게 탐지를 하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중앙점검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공매도 재개, 깊은 고민과 적극적 소통 선행돼야 [데스크칼럼] 대통령실, 이복현 공매도 재개 언급에 "개인적 희망…시스템 갖춰져야" ‘취임 100일’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 “밸류업 지수, 자본효율성·주주친화에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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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3분기 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운영 2024.05.26 증권·보험·캐피탈 7개사 점검 실시 비체계적 PF용역수수료 부과 확인 금융감독원은 금융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3분기내로 설치·운영한다. 금감원은 최근 건설업계 중심으로 금융사의 PF수수료 부과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등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사의 PF 수수료 부과 관련 업무상 관행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금감원 4개 검사국은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증권 ▲보험 ▲캐피탈 총 7개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현재 금융사는 PF대출 취급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수료를 수취하고 있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 및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점검 결과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 및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용역수수료 책정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했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 체결됐고, 대출 최초 취급시점시 이자율 상한 여부를 점검하나, 만기연장 또는 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영역 관련 기록관리 업무처리도 미흡했으며,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PF 수수료의 산정기준이나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안내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융업권, 건설업계, 시장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이 공동 참여하는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부동산 PF시장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 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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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개청으로 조직개편 단행 2024.05.26 공공융합연구정책관 설치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 등 2개과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오는 27일 우주항공청(이하 우주청) 개청 이후 우주 정책·사업 및 관련 조직이 우주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우주청 이후 조직 정비를 위해 그동안 정부 조직·기능 전문가, 연구개발 종사자 등을 비롯, 부처 내·외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 이를 반영한 과기정통부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이 27일자로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 핵심은 과기정통부 주요 국정과제 한 축이던 우주 개발 및 관련 산업 활성화 기능이 우주청으로 이관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조직도 함께 이체됨에 따라 연구개발 분야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다. 지난 10여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된 연구개발정책실이 ▲부서별 명확한 임무 부여 ▲환경변화에 대응한 기능 재조정 등을 주안점으로 개편된다. 이관기구·인력은 본부의 경우 우주정책·산업·국제협력 관련 2개부서(과) 34명, 소속은 전파연 우주전파센터 18명이다.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기술분야별(종적) 조직으로 정비했다. 첨단바이오를 비롯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소재 등 전략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세계 최고 수준 원천기술 확보라는 부서 임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양성·수월성 기반 기초연구와 연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우주 정책 및 사업을 담당하던 2개 과가 우주청으로 이관되는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기술 분야 간 융합과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을 지원하는 임무지향형(횡적) 조직으로 개편된다. 국(관) 명칭을 공공융합연구정책관으로 변경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국방·치안·복지·안전 등)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공공융합기술정책과)된다. 핵융합·청정 수소 등으로 대표되는 미래 에너지 기술과 가뭄·홍수 등 더욱 빈번해지는 기후 재난에 대비한 혁신적인 기후 적응 기술 개발을 전담할 미래에너지환경기술과도 새로 선보인다. 또 초거대인공지능 활용·확산에 따른 안정적 에너지원 확보와 탄소중립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원자력연구개발 전담부서도 확대 개편돼 SMR 등 혁신형 원자력 기술개발과 우수한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도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아울러 가속기를 비롯한 대형연구시설의 운영 및 활용을 고도화하고, 대형연구시설이 연구개발 주체 간 협력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도 신설 될 예정이다. 신설 부서에서는 연구 데이터 활용·확산 정책도 수행한다. 한편 기존 과학기술일자리혁신관은 국(관) 기능과 정체성이 명확하게 부각되도록 연구성과혁신관으로 개편된다. 연구성과혁신관은 공공기관 지정 해제 이후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정부 출연(연) 혁신을 지원하는데 집중한다. 관계부처(중소기업부, 교육부)와 협업을 바탕으로 딥사이언스 스타트업 창업, 대학-출연(연) 간 칸막이 해소 등연구 성과가 경제·사회적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추진할 방침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 이후 우주청 개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는 동시에 우주 기능 이관 이후의 과기정통부 연구개발 분야 개편을 체계적으로 준비해왔다”며 “이번 조직개편이 하드웨어적인 조직 정비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도약, 국민 삶의 질 제고의 임무 완수를 위한 부처 내·외 협업 활성화, 현장 중심의 일하는 방식 혁신 등 소프트웨어적인 혁신으로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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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중앙회,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4.05.26 내달 21일까지 접수 중소기업중앙회는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제3회 스테인리스 중소기업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모전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다. 해당 공모전은 스테인리스 신수요 창출을 위한 스테인리스 관련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마련됐으며,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부설연구소가 참가대상이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기업 및 연구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 각 1000만원, 중소기업중앙회장상·한국철강협회장상 각 500만원 등 총 4000만원의 상생지원금과 향후 포스코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접수된 제품·기술·아이디어는 적용 가능성·혁신성·시장성 등을 중점으로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오는 9월에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스테인리스 분야 대·중소기업 상생 사례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 “신수요 창출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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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밸류업 가이드라인 확정…기업 제고가치 방식 추가 확대 2024.05.26 국내외 기관·기업·자문단 의견 수렴 반영 R&D투자 지표 추가 등 특성 고려해 다양화 27일부터 시행…상장사 적극 참여 기대 상장기업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이 확정, 발표됐다. 주요 재무지표 중 연구개발(R&D)투자 관련 지표를 추가하는 등 기업들의 제고가치 방식을 확대했다. 26일 한국거래소가 공개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 및 해설서에 따르면 최종안에는 지표선정과 관련한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됐다. 주요 재무지표는 크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 중 ‘성장성’ 항목에 대한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기존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에 더해 R&D투자 관련 지표를 더함으로써 ‘투자를 통한 가치제고’ 방식도 있음을 강조했다는 설명이다. 기업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지표와 관련해서도 일부 사항을 추가했다. 국내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이슈가 한국 증시의 주된 저평가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지배구조 지표 중 ‘감사의 독립성’과 관련해 ‘내부감사 지원조직의 독립성’, ‘내부감사기구 주요 활동내역의 공시’를 추가해 예시를 다변화했다. 또 기업들이 특성·성장단계 등에 따라 현황에 맞는 계획수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각 기업이 설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부문별 투자, 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 및 배당, 비효율적인 자산 처분 등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공시하는 과정에서 기업별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달 초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한 이후 국내외 기관투자자, 상장기업, 기업 밸류업 자문단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업종·규모 등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는 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방식의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함께 전체적인 작성 예시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밸류업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준비가 되는 상장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지며 현재 준비 중인 기업도 투자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향후 공시 일정을 사전에 안내하는 예고 형태의 공시도 가능하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 시행일에 맞춰 상장기업의 밸류업 공시현황 및 공시내용,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정보, 투자지표 비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업 밸류업 통합페이지도 개설했다. 거래소는 시행 첫날인 27일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안내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역기업 및 공시책임자·담담자 대상 공시교육을 진행하며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 및 공시 영문번역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오는 3~4분기에는 밸류업 지수 개발 및 상장지수펀드(ETF) 개발, 공동IR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수정·보완한 만큼 상장기업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상장기업들이 개별 특성에 맞는 최선의 계획을 수립·이행·소통함으로써 밸류업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한국 자본시장이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러한 과정에서 기업의 경영관리상 책임있는 기관인 이사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이사회 책임을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증권업계 “밸류업 초기 PBR·ROE 중심 공시 단순화 필요” 中·日도 나선 증시 밸류업...韓만 효과 '불투명’ "김호중, 죄질 나쁘고 수사기관 농락하려 한 정황 있어…구속될 듯" [법조계에 물어보니 410] '명심·내편·개딸' 삼박자가 초래한 '입법부 위기론' [기자수첩-정치] 탈당 당원들엔 "회초리 들어달라" 편지·부산 찾아선 "각성한 당원 늘려야"…이재명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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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으로 기업 혁신 지원 시 경제성장률 최대 0.3%P↑” 2024.05.26 한은 보고서…적극적인 정책으로 기업 혁신 뒷받침 필요 기업의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부 정책이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3%포인트 향상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리나라 기업들의 혁신 활동이 세계 무대에서 상위권을 나타내고 있지만 생산성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 혁신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활동 분석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출 규모와 미국 내 특허 출원 건수는 각각 세계 2위(2022년·GDP의 4.1%)와 4위(2020년·국가별 비중 7.6%)를 차지했다. 투입과 산출 모두에서 우수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업의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6.1%에서 2011∼2020년 0.5%로 크게 낮아졌다. 특히 혁신기업(미국 내 출원 특허 보유)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0년대 이후 더 크게 둔화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우리나라 혁신기업(미국 내 출원 특허 보유)은 전체 기업 R&D 지출의 약 72%를 담당했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율은 2001~2010년 연평균 8.2%에서 2011~2020년 1.3%로 크게 떨어졌다. 이처럼 혁신기업의 생산성 성장세가 크게 둔화한 것은 대기업 중심으로 혁신 실적의 양(특허 출원 건수)은 늘었지만, 질(특허 피인용 건수 등 혁신의 중요도)이 낮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한 중소기업들이 혁신 자금을 조달하는 데 어려움이 크고,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감소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한국기업혁신조사에 따르면 저업력 중소기업 중 내·외부 자금 부족을 혁신 저해 요인이라고 응답한 기업 비중은 제조업의 경우 2007년 9.9%, 12.8%에서 2021년 45.4%, 77.6%로 확대됐다. 서비스업에서도 2011년 9.8%, 19.7%에서 2020년 44.9%, 66.8%로 크게 증가했다. 아울러 혁신 잠재력을 갖춘 신생기업의 진입이 줄면서 저업력 중소기업이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저업력 중소기업 중 설립 후 8년 내 미국 특허를 출원한 신생기업 비중은 2010년대 들어 감소세를 지속해 10%를 밑돌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업의 업력은 2001년 1.6세에서 2020년 12.5세로 8배 높아졌다. 상황이 이러한 만큼 기업의 혁신 활동을 증진해 생산성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초연구 강화 ▲벤처캐피탈의 자금 공급 기능 개선 ▲혁신 창업가를 적극 육성하기 위한 사회 여건 조성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은이 구조 모형을 이용한 정책 시나리오를 분석한 결과, 기업의 혁신 활동을 적극 장려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경제 성장과 사회 후생 증진에 뚜렷한 기여가 나타났다. 연구비 지원 및 산학 협력 확대 등 기초연구가 강화될 경우 경제성장률과 사회후생이 각각 0.2%포인트(p), 1.3% 개선된다. 자금 공급 여건 개선과 신생기업 진입 확대 등 혁신기업 육성이 진전될 경우에는 0.1%p, 1.4% 높아졌다. 한은은 "내부 기초연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산학 협력 확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혁신기술 평가 등에서 전문성을 갖춘 벤처캐피탈의 혁신 자금 공급 기능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벤처캐피탈에 대한 기업의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투자 자금의 중간 회수가 원활하도록 인수합병과 기업공개 시장을 활성화하고, 민간 벤처캐피탈의 역할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강형욱, 훈련장 땅·건물 모조리 내놨다 추경호, 이재명 연금개혁 영수회담 주장에 "나쁜 정치·꼼수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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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호중법’도 추진…법 개정 ‘기폭제’ 되는 연예인들 [D:이슈] 2024.05.26 최진실법, 구하라법, 피프티피프티법 등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음주 운전 사고 뒤 처벌을 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는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른바 ‘김호중법’ 추진에 정부가 팔을 걷고 나섰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음주 사고를 내고 도주한 뒤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한 의혹을 받는다. 사고 후 17시간 만에 김호중의 음주 측정 결과는 음성(혈중알코올농도 0.03% 미만)이었다. 줄곧 음주 사실을 부인하다 지난 19일 돌연 인정했지만, 사실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기는 쉽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앞서 지난 2017년 방송인 이창명 역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입증되지 않아 음주 운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에 대검찰청은 음주 운전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행위를 ‘사법 방해’로 규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죄’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입법안을 지난 20일 법무부에 건의했다. 음주 측정 거부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호중법’ 이전에도 연예인들 이름을 딴 법안이 추진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보통 법안 발의자나 사건의 가해자, 피해자 등 특정 인물의 이름을 붙인 법안, 일명 ‘네이밍법안’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네이밍법안은 복잡한 내용의 법안을 사람 이름 하나로 압축해 국회 통과율이 높고,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도가 다른 법안 보다 높다는 장점이 있는데, 특히 그 특정인이 연예인의 이름일 경우 화제성면에서 더욱 용이하다. 실제로 연예인의 이름을 활용한 네이밍법안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 법 제정 추진으로 이어진 사례도 여럿 있다. ‘최진실법’으로 불리는 친권자동부활 금지제가 대표적이다. 2008년 배우 최진실 씨가 사망한 후 친권이 이혼한 전 남편에게 넘어가자 그동안 남매를 키워온 외할머니에게도 친권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민법 개정안에 명시된 것으로,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친권을 가진 부모의 사망 후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한다는 제도다. 2013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다. 그룹 카라의 멤버 고(故) 구하라 사건을 계기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도 최근 국회의 첫 관문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는 지난 5월 7일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상속권을 제한하는 방식을 두고 의견이 대립하면서 논의가 지체되다가 21대 국회 종료(5월 29일)를 앞두고 여야가 전격적으로 합의했다.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지 주목된다. 이밖에도 템퍼링(제3지가 연예인을 데려가기 위해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만료 전 불법적으로 접촉하는 행위)으로부터 중소기획사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피프티피프티법’이 발의되기도 했고, 형사사건 공개금지와 인권보호 등에 문제를 짚은 ‘이선균법’에 대한 법령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했다. 이밖에도 과거 ‘유승준 방지법’ ‘김부선법’ ‘신해철법’ 등 여러 연예인의 이름이 법안에 등장하면서 대중의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유명인을 활용한 네이밍 법안에 대한 우려도 내비친다. 한 대중문화 관계자는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취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해당 인물에 대한 화제성에 기대 여론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맹점”이라며 “당장의 주목도가 높아 기폭제 역할을 할 순 있지만 정작 그들이 법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노무현 탄핵 앞장' 추미애, 盧 추도사서 "큰 고통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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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TRA, UAE 두바이서 '중동 K-플랜트 수출상담회' 개최 2024.05.26 건설 기자재 수출 수요 높은 지자체 협업 현지 주요 바이어·발주처 72개사 참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우리 건설 기자재 기업들의 중동지역 수출 기회 확대를 위해 27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024 중동 K-플랜트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한국과 UAE 간의 프로젝트 협력 강화 기조에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건설 기자재 수출 수요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대구광역시·양산시·천안시)들과 협업해 마련됐다. 산업용 펌프, 밸브 등을 제조하는 미국계 글로벌 기업인 플로우서브(Flowserve), UAE 주력 건설기업인 두코 그룹(Dutco Group) 등 현지 주요 바이어와 발주처 72개사가 참여했다. 국내 건설 기자재 기업 19개사가 참여해 150여건의 상담이 진행된다. 두바이를 비롯해 중동 주요 도시들의 건설 기자재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두바이는 2040년까지 도시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두바이 2040 도시 마스터 플랜(Dubai 2040 Urban Master Plan)'을 발표했다. 두바이 인구를 2021년 기준 330만명에서 2040년 780만명까지 증가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도시 인프라 개선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두바이는 'D33(Dubai Economic Agenda)'을 발표하며 향후 10년 동안 두바이 경제 규모를 2배로 늘리고 세계 3대 도시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중동지역의 수처리 프로젝트 관련 기자재 수출 기회도 확대될 전망이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두바이에서는 지난 4월 2년 치 비가 하루 만에 내려 전국이 큰 수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UAE 정부는 약 220억 달러 규모의 '두바이 전략 하수 터널(DSST)' 프로젝트를 비롯해 도시 배수와 하수 처리 시스템 개선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협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서부발전은 UAE 수전력공사(EWEC)가발주한 1.5GW 규모의 태양광발전사업(IPP)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자재 업체들의 현지 진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동욱 KOTRA 중동지역본부장은 "중동은 우리 해외 프로젝트 수주 핵심 시장으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고 UAE의 경우 한-UAE CEPA 협상 타결로 프로젝트 수주와 기자재 납품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며 "KOTRA는 선제적으로 대응해 더욱 많은 우리 기업이 중동 건설 기자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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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J대한통운, 현대제철과 미들미일 물류 혁신 나선다 2024.05.26 현대제철 온라인 스토어 'HCORE STORE' 입점사 물류 협력 실시간 물류 모니터링 및 최적 운임 제공 CJ대한통운의 AI(인공지능)기반 운송 플랫폼 ‘더 운반(the unban)’이 현대제철과 손잡고 철강재 미들마일 시장의 디지털 혁신을 예고했다. 미들마일 물류란 제조 공장 등지서 생산된 상품을 물류센터 및 고객사로 운송하는 B2B(기업간거래) 시장을 말한다. CJ대한통운은 지난 24일 경기도 성남시 소재 현대제철 판교 오피스에서 현대제철과 미들마일 물류 제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종훈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과 최형욱 디지털물류플랫폼CIC장, 이성수 현대제철 봉형강사업본부장 등 양사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더 운반은 현대제철 온라인 철강몰 ‘HCORE STORE’ 입점사 60여곳을 대상으로 미들마일 운송을 위한 화‧차주 연결 서비스를 제공한다. 더 운반과 현대제철은 물류협업을 위해 연초부터 제휴 및 개발 범위 등을 논의해 왔으며 시스템 구축 및 API연동을 마치고 최근 서비스를 개시했다. CJ대한통운과 현대제철은 이번 전략적 협업이 철강재 미들마일 시장의 효율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현대제철 파트너사는 HCORE STORE-더 운반 플랫폼 간 API 연동을 통해 원하는 철강재의 전국 단위 재고상황, 운임비용 등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주문한 철강재의 배송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금 작업의 신속·간소화를 통해 구매자와 판매자, 차주 등 미들마일 물류 주체 모두의 편의를 높였다. 이밖에 CJ대한통운은 대규모 B2B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브랜드인지도 상승과 화‧차주 유입 확대를, 현대제철은 ‘HCORE STORE’ 고객사의 효율 향상에 따른 신규 입점 유치 기대 등의 부수효과도 노릴 수 있게 됐다. 더 운반은 화주와 차주를 직접 잇는 CJ대한통운의 AI기반 기술혁신 운송 플랫폼이다. AI가 화주의 등록정보에 맞춰 가장 알맞은 차주를 스스로 찾아 매칭을 제안하며, 차주의 운행 선호구간을 고려한 맞춤형 매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화물 종류, 물량, 운행거리 등의 운송 정보와 기상상황, 유가, 계절요인 등의 외부 정보가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분석돼 실시간 최적 운임을 산출한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더 운반은 과거 화주와 차주 사이에서 불투명하게 수수료를 받아오던 중개업자의 자리를 대신하며 물류시장 내 병폐로 꼽혀온 ‘레몬마켓’ 현상을 소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종훈 CJ대한통운 경영지원실장은 “더 운반은 ‘다단계’ 거래구조가 고착화된 화물운송시장에 근본적 변화를 불러 일으킨 기술 집약 플랫폼”이라며 “이번 전략적 협업은 현대제철 HCORE STORE 입점 기업들에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차주의 수익 향상에도 기여하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유경준 "與 연금개혁 공식안은 '소득대체율 43%'…이재명, 어찌 그리 모르나"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물병 투척 이후’ 텅 빈 인천 서포터석, 응원은 더 뜨거웠다 “부엌 정리하며 사진 올렸더니 OOO만원”...리빙·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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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24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발대식 개최 2024.05.26 외국인 대상 농촌방문 홍보 위한 또바기팜족 출범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와 함께 ‘2024년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또바기팜족’ 20명을 선발하고 지난 24일 발대식을 기점으로 응원단(서포터즈)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또바기팜족은 언제나를 의미하는 순 우리말인 ‘또바기’와 팜(Farm), 족(族)을 합성한 것이다. 언제나 농촌과 함께하는 가족이란 의미의 글로벌 농촌관광 서포터즈 공식 명칭이다. 농식품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 농촌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인식하고 자주 방문할 수 있도록 글로벌 서포터즈를 활용해 다양한 농촌관광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8기를 맞는 또바기팜족은 미주,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15개 국가에서 온 20명으로 구성됐다. 평균 1만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SNS 인플루언서로서 올해 11월까지 우리나라 농촌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서포터즈들은 단체 및 소그룹별 농촌관광을 체험하고 개인 SNS와 또바기팜족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서 그 경험담을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발된 또바기팜족은 발대식 이후 1박 2일 일정으로 강원도 정선 덕우리 마을, 개미들 마을을 방문해 사물놀이, 떡메치기, 정선 5일장 문화탐방 등 농촌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이번 서포터즈 활동에 참석한 인도네시아 국적의 토니(Tonny)는 “직접 경험한 한국의 농촌은 매우 아름답고 매력적이었다. 특히 외국인으로서는 가기 어려운 한국의 농촌을 체험할 수 있어 행복했다”며 “올해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SNS에 농촌 관광지에 가는 방법, 매력적인 농촌의 경관, 인정이 넘치는 농촌 사람들과 소통하는 장면 등을 소개해 더 많은 관광객이 한국 농촌을 방문하도록 홍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정욱 농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식품부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우리나라 농촌의 아름다운 모습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며 “이번 8기 또바기팜족이 한국농촌관광의 글로벌 소통 창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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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O, 한국이 제안한 LNG 연료탱크 설계기준 최종 승인 2024.05.26 잔존 연료 흡입구 허용 깊이 요건 마련 설계 시간 단축·연료탱크 보호 등 효과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우리나라가 제안한 액화천연가스(LNG) 연료탱크 설계기준을 포함한 국제기준(IGF code) 개정안이 국제해사기구(IMO) 제108차 해사안전위원회에서 최종 승인됐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서 연료탱크 내 흡입구 설계기준이 불명확 조선소와 선주 등 현장에 혼선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박 설계에도 걸림돌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LNG 선박 건조 분야에서 기술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HD 현대중공업, 한국선급과 협력을 통해 지난해 9월 LNG 연료탱크의 설계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IMO에 제안했다. 이번 IMO 최종 승인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2028년 1월 1일부터 건조하는 선박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기준 개정으로 연료탱크 내 잔존 연료 흡입구 허용 깊이 요건을 명확히 하게 됐다. 이를 통해 선박 배치 설계 개선, 설계 시간 단축(조선소), 흡입구 허용 깊이에 상당하는 연료탱크 크기 확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선박 운항 효율성 향상 및 비용 절감(선사)은 물론, 선체 바닥에서 연료탱크 하단까지 안전 간격을 유지함으로써 선박 좌초와 하부 충돌에도 연료탱크를 보호할 수 있게 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국제기준 개정은 그간 불명확한 설계기준으로 발생했던 현장의 애로사항을 우리나라가 적극적으로 해소한 사례”라며 “관련 개정 내용을 국내외 조선업계에 홍보하는 한편, 유사사례 발굴을 위해 업계와 소통·협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4년째 표류 중인 '문 전 사위 의혹'…검찰, 민주당 눈치 보며 수사해선 안 돼" [법조계에 물어보니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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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수부, 지난해 세계 최초 신종 해양생물 34종 발견…미보유종도 추가 확보 2024.05.26 해양생명자원 공동발굴조사 통해 미확보종 7종 포함 총 328종 확보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해양생명자원 관리기관 공동발굴조사’를 통해 세계 최초로 우리 바다에서 신종 해양생물 34종을 발견했다. 더불어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한 미기록종 49종 등 총 83종의 해양생물을 새롭게 확보했다. 기존에 알려졌으나 실물로 보유하지는 않았던 미보유종 129종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해수부는 “최근 해양바이오 시장 성장과 더불어 해양수산생명자원 관리·활용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대학교, 공공연구기관 등 27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해 해양수산생명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 발견한 신종과 미기록종은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해 우리나라 해양생물 주권을 견고히 하는 한편, 확보된 자원은 해양생명자원통합정보시스템(MBRIS)에 등록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율을 높이기 위해 해양생물 다양성은 높으나 접근이 어려운 해역을 대상으로 2017년부터 기탁등록보존기관 공동 발굴 조사를 하고 있다. 지난해 울릉도 해역에서 실시한 공동발굴조사에서 선형동물 ▲트리코마 울릉엔시스 ▲트리코마 롱기카우다 ▲트리코마 브레비세타종을 확보했다. 또한 이색판멍게, 스테노카리스 인터메디아 등 미확보종 7종을 포함한 총 328종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바다의 날(5월 31일)’을 맞아 20개 기탁등록보존기관의 분류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우도 일대 해역에서 공동발굴 조사를 하고, 다양한 해양수산생명자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해 해양수산생명자원 확보를 위한 조사를 더욱 활발히 추진하는 한편, 그 성과를 국제 저명 학술지 등을 통해 널리 알려 우리 해양수산생명자원 주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김호중 구속, 아~ 도대체 어쩌다가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4년째 표류 중인 '문 전 사위 의혹'…검찰, 민주당 눈치 보며 수사해선 안 돼" [법조계에 물어보니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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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해상물류 운임비 상승추세 대응…중소기업 전용선복 제공 확대 착수 2024.05.26 하반기 수출바우처 조기 시행 단계별 대응 매뉴얼 2단계 조치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기업 물류지원 컨틴전시 플랜 2단계 조치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전용 선복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치는 희망봉 우회 지속, 글로벌 물동량 증가 등으로 최근 해상물류 운임비가 가파르게 상승함에 따라 지난 1월 홍해 지역 물류난에 대응해 수립해 시행해오고 있다. 이번 중소기업 전용 선복 지원을 위해 한국무역협회에서는 27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주, 북유럽, 지중해 등 주요 노선별 선복 수요와 더불어 신규로 지원이 필요한 추가 노선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무역협회, 국적선사(HMM) 등과 협력해 중소기업 전용선복 공간을 사전에 확보해 주당 약 156TEU 규모의 전용 선복을 제공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선복 수요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거쳐 추가 전용선복 제공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업부는 해운·항공 운임과 보험료 등 물류비 지원이 가능한 수출바우처 하반기 지원사업이 조기에 시행(6월, 잠정)될 수 있도록 모집공고·평가 등의 지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중에 있다. 산업부는 향후 해상운임이 과도한 수준으로 상승할 경우에는 3단계 비상 대응 조치로서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물류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나체로 대학 캠퍼스서 자전거 탄 유학생…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 로또 1121회 당첨번호 '6·24·31·32·38·44'번...1등 당첨지역 어디? 김혜경 비서가 말 바꾼 이유는?…"金 보호하려는 위증 전략" [법조계에 물어보니 411] 여야 원내지도부, '주말 회동' 연기…원구성·연금개혁안 협상 '눈치 싸움' [단독] 현대제철, 직원 '보안테스트 피싱' 논란…미끼는 '정유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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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사우디와 ‘스마트도시 개발’ 분야 협력 강화 2024.05.26 국토교통부가 지난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과 만나 한-사우디 간 스마트도시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은 지난 22일 열린 AI 서울 정상회의 각료세션 참석 차 방한한 압둘라 빈 샤라프 알 가므디 사우디 데이터인공지능청 장관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다. 사우디는 정부 효율성 증대 및 도시문제 해결 등을 위해 주요 정부 서비스에 대한 디지털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와 관련해 스마트도시 개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한국 정부 및 기관, 기업들과 스마트도시 플랫폼, 거버넌스 구축 사례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 한-사우디는 1962년 수교 이래 60여 년간 건설 및 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상호 협력해 온 핵심 파트너 국가다. 특히 2022년 11월 모하메드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겸 총리의 방한과 지난해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협력이 전통 인프라를 넘어 스마트도시 등 신산업 분야로 확대 중이다. 국토부는 향후 양국 기업 및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분야 등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의미 있는 후속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과 한국기업은 우수한 ICT 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스마트 서비스를 적용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한 노하우와 경험이 풍부해 협력 기회가 많을 것”이라며 “올해 9월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 참석해 스마트도시 분야 교류 협력을 강화할 기회를 만들어 가자”고 제안했다. 국토부는 제1위 해외건설 수주국이자 중동지역 최대 교역대상국인 사우디와의 공고한 에너지·인프라 분야 협력관계를 발판 삼아, 스마트도시, 디지털트윈 등 첨단 스마트 기술을 바탕으로 양국의 협력관계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누나, 나야…" 매장서 옷 벗기고 성관계 요구, 거부하자 주먹 '퍽퍽퍽' '어제 사랑을 과격하게 해서'…"남편과 상간녀가 홈캠에 잡혔습니다" "승리는 사업 확장, 정준영은 이민 준비 중" 버닝썬 범죄자들 근황 법원 "안희정, '성폭행 피해' 김지은에 8400만원 배상하라" 김호중, 영장실질심사 출석…취재진 질문엔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