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갈등·논쟁 반복”…최저임금 제도 개선 칼 빼든 고용부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개별적인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왔다.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시점”이라고 밝혔다.고용부는 최저임금 최종 고시인 8월 5일 이후 전문가, 현장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
기보, 2023년도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서 감사혁신 사례 소개기술보증기금은 지난 12일 부산 기보 본사에서 열린 '2023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결과 설명회'에서 감사혁신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16일(화) 밝혔다.감사평가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가 주관하고 기획재정부가 후원한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공기업·준정부기관 감사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우수기관 사례 등을 소개하여, 피감사기관과 감사평가단에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설명회는 서울과 부산으로 나뉘어 지난 11일~12일 양일간 진행됐다. 기보 본사에서 개최된 설명회에는 경…
굳건한 한동훈 대세론…나경원·원희룡 극적 단일화 할까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막판 변수는 나경원·원희룡 당대표 후보 간 단일화 여부다. 윤상현 후보를 비롯한 세 후보가 연일 한동훈 후보를 강하게 견제하고 있는데도 '한동훈 대세론'은 더욱 굳건해지는 모습이다. 나·원 후보 모두 단일화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지만, 1차 투표가 임박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투표 전 단일화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1차 투표 득표율 목표를 65%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
美 법원 기밀문서 반출 사건 기각… 트럼프, 사법리스크 또 덜어미국 플로리다 지방법원이 1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에 대한 기밀문건 반출 사건을 기각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에일린 캐넌 담당 판사는 법무부가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임명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하게 한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합법적이지 않은 기소인 만큼 이를 기각한다”며 “특검은 반드시 미국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거나 상원 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지난 2022년 메릭 갈런드 법무장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무기 관련 정보 등 광범위한 기밀을 자신의 자택에…
KT, 2분기 1주당 500원 현금배당 결정...총 1229억원KT는 1주당 500원의 2분기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배당금 규모는 총 1229억원으로 시가배당율은 1.4%다.배당 기준일은 지난달 30일이며 지급 예정일은 오는 30일이다.KT는 지난해 10월 3년간 최소 연간 배당금 1960원 보장,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핵심 내용으로 한 중기 주주환원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올해 5월에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발행주식총수의 약 2%인 총 1789억 규모의 자기주식을 소각했다.KT 주주는 16일부터 PC와 모바일을 통해 KT 홈페이지에서 주주인증 후 배당금을 조회할 수 있다.장민…
보상금인데 근로소득?…“직무발병보상금 세제 개편 필요”연구현장 사기 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보상금을 기타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연구현장 사기진작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 소득세제 개편 본격화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직무발명보상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면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연구자 소득세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직무발명보상금 제도는 종업원이 회사에서 본인 업무와 관련해 발명을 한 경우, 해당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
광해광업공단, 에콰도르 광산환경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시행한국광해광업공단(KOMIR)은에콰도르 광산환경분야 공무원 18명을 초청해 폐광산지역 사회적 환경적 문제의 해결과 지속가능한 자원산업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정책을 주제로 연수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13일간 진행되는 이번 연수는 한국의 광산환경 관련 정책과 경험·기술의 공유를 통해 광업과 환경의 공존 중요성에 대한 인식개선 및 관련 기술역량을 강화한다. 한국과 에콰도르 간 지속적인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된다.주요 연수내용은 ▲한-에콰도르…
농협은행, 6억 달러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 발행NH농협은행은 6억 달러 규모 글로벌 농업지원 소셜본드를 발행했다고 16일 밝혔다.소셜본드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의 하나로, 조달 자금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용도로 제한된다.농협은행은 지난해 11월 무디스 신용등급 상향(A1→Aa3) 이후 처음 발행한 채권으로 해외 투자자들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모집액의 약 9배 수준인 51억 달러 이상의 최종 주문을 확보해 올해 금융기관 중 가장 높은 주문 배수를 기록했다.가산금리는 최초 금리 대비 3년 0.4%포인트(p), 5년 0.32%p를 축소, 최종 발행금리 3년(변동) S…
내부통제 '변수'…5대 은행장 연임 '촉각'올해 연말 임기가 만료되는 5대 은행장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승계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석 달 후 연임 여부가 판가름이 나는데, 이들의 앞 날이 각종 금융사고 이슈로 불투명하기 때문이다.금융권에선 이들의 연임에 내부통제가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금융 중대재해법이라 불리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만큼 남은 임기 동안 이들을 향한 잣대는 더욱 엄격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이석용 농협은행장 등 5대 은행장 …
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당선 즉시 '재명흑서' 출간"박용찬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최고위원 당선 즉시 '재명흑서(가칭)' 출간에 돌입하겠다고 공약했다.박 후보는 16일 페이스북에 "'재명흑서' 출간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통령이 돼서는 결코 아니된다는 공적 책무감의 발로이며, '조국흑서는 있는데 이재명흑서는 왜 없느냐'는 강력한 국민적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주지하는 것처럼 이 전 대표는 이미 전과 4범의 범죄경력에다 현재 무려 11개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는 전대미문의 인물임에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라지는 7400만 공적 항공마일리지, 이제 취약계층 지원 가능앞으로 출장 등 공적 목적으로 정부 예산을 사용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이하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이용해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인사혁신처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현재 공무원들이 출장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항공사 약관에 따라 공무원 개인에게 마일리지가 적립된다. 이렇게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에 따라 우선 공무 출장시 항공권 구입이나 좌석 승…
실험적 독립영화의 무대는 계속된다…작은 영화제들이 수놓는 여름 축제 [D:영화 뷰]한국 영화 산업이 거대 자본과 상업 영화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는 가운데, 여름철 작은 영화제들이 실험적 독립영화와 예술 영화를 통해 꾸준히 문화적 지평을 넓히고 있다.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BIFAN)가 여름을 대표하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지만 이외에도 서울실험영화 페스티벌, 국제해양영화제, 정동진영화제, 목포국도1호선독립영화제, 서울국제여성영화제 등 다양한 영화제들이 7~8월 사이에 개막하며 영화 팬들과 만난다. 이 영화제들은 예술적이고 독립적인 영화를 다루며, 높은 실험성을 자랑하는 작품들을 선정, 각 영화제가 지향하는 정신을 반…
서부발전, 지역민 문화생활 위해 시설 개방 확대한국서부발전이 지역민의 문화생활을 위해 회사 시설을 폭넓게 개방한다.서부발전은 16일 충남 태안 본사 대강당(컨벤션홀)에서 충청남도교육청이 주최한 '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다.감성 키움 찾아가는 음악회는 문화·예술 공연을 접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농어촌 지역 학생들을 우즈베키스탄 국립 챔버오케스트라와 국내외 음악인의 협연에 초대하는 행사다. 이번 공연에는 서부발전 본사와 가까운 태안군 화동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참석했다.서부발전은 정부의 공공기관 보유시설·장비 개방 의무 등록제 시행(2022년 12월) 이전인 2015년…
산은, 'KDB NextONE' 9기 보육프로그램 개시산업은행은 'KDB NextONE 9기(서울)' 참여 스타트업 15개사에 대한 하반기 보육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KDB NextONE은 산은이 초기 스타트업을 직접 보육하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산은은 지난달 'KDB NextONE 부산' 개소를 통해 수도권 중심이던 국내 벤처생태계의 지역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KDB NextONE 9기(서울)에는 총 226개 기업이 지원해 약 15: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항공·우주, 건강·진단, 지식서비스, 사이버보안, 첨단제조 등 다양한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우수 스타트업…
파주시, 인공지능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공모 사업 선정경기 파주시는 경기도 공모사업인 ‘인공지능(AI) 로봇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선정되어 도비 1억 92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건강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시는 이번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이달 중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65세 이상 홀몸 어르신 100명을 선정해 인공지능 건강관리 로봇을 지급하고 6개월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인…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사업 선정경기 양주시는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이 국립현대미술관 지원사업인 ‘공립미술관 아카이브 구축 지원’ 에 선정돼 본격적인 미술 아카이브 구축 사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기록물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어려운 공립미술관에 기록물관리전문가(아키비스트)를 파견해 작가 및 전시연구 자료 수집, 분류 등 아카이브 구축을 돕는 사업이다.이에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은 오는 22일부터 기록물관리전문가 1명을 파견받아 미술관 담당 학예연구사와 함께 총 2명의 담당 전문인력이 양주 출신 조각가 민복진이 작품활동을 시작한 19…
송진우 우버 택시 대표 “리브랜딩 후 매월 두자릿수 성장…업계도 환영”“한국 시장에서의 성장은 확신하고 있다. 과거 2년과는 확실하게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다.”송진우 우버 택시 대표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지난 2년은 올해를 위한 성장을 다지기 위한 단계”였다고 강조했다.우티는 우버와 티맵모빌리티가 합작법인을 통해 탄생한 서비스로, 서비스명 ‘우티’로 국내 택시 시장에 진출했으나 그간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송 대표는 만년 적자에 빠진 우티에 구원투수로 합류해 ‘우버 택시’로 리브랜딩을 통한 재도약을 노리고 있다.송 대표는 “우버가 전 세계…
"가격 몰라도 일단 고"…KGM '액티언', 사전 예약 첫날 1만6000대 돌파KG 모빌리티의 쿠페형 SUV ‘액티언(ACTYON)’이 디자인 공개만으로도 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KG 모빌리티는 액티언 사전예약을 시작한 첫 날인 지난 15일 1만6000대 이상이 예약됐다고 16일 밝혔다.아직 차량의 가격 및 세부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관 디자인 발표만으로 1만6000대 이상의 사전예약 대수를 달성한 것으로, 최근 침체된 내수 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이다.KG 모빌리티는 이같은 흥행 배경에 대해 “기존 SUV들과 차별화된 새로운 유형(Type)의 신모델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반영…
명의 이용하거나 수수료 부당 지급한 GA 4년 간 73곳 적발보험설계사가 다른 설계사의 명의를 이용해 고객의 보험 체결을 유도하는 경유계약을 벌이거나 수수료를 부당 지급하다 적발된 독립법인대리점(GA) 수가 최근 4년 간 73곳인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은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유계약 및 수수료 부당지급과 관련해 적발된 GA는 73곳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총 35억원이었다.적발된 소속 임직원에게는 해임권고 및 감봉 조치가 내려졌으며, 설계사에게는 ▲등록취소 ▲업무정지(30~90일) ▲과태료(20만~3500만원) 등의 조치가 부과됐다.경유계약은 실제 보…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제13차 EMEAP GHOS 참석금융감독원은 이준수 은행중소금융 부원장이 15일과 16일 양일에 걸쳐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개최된 제13차 동아시아·태평양지역 금융감독기관장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EMEAP GHOS)에 참석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 11개국의 금융감독기관장과 중앙은행 총재 16명 등이 참여했다.이 부원장은 회의에서 '디지털 시대의 금융혁신에 대한 감독·규제', '바젤Ⅲ 등 새로운 국제규제가 역내 금융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했다.최근 주요 아시아 시장에서 40개 이상의 디지털 은행이 출범해 빠른 성장을 시현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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