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서울곰두리체육센터, 발달·시각 장애인과 수상스포츠 체험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시립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발달·시각 장애인 등 39여명과 함께 가평 르푸앙 수상레저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겼다. 센터는 지난 22~24일 3일간 수상레저 스포츠를 체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행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동기부여 제공·사회참여 확대의 장을 위해 진행됐다. 유석영 센터 관장은 "장애인 건강증진과 레저 사회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센터가 앞으로 스포츠와 더불어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DJ 앨런 워커이, 라이벌 셀럽 등장에 머쓱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DJ 앨런 워커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다. 25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꼽히는 스타 DJ 앨런 워커와 셀럽 친구들이 놀이공원 나들이를 떠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한국 여행 당일 제대로 놀기로 마음먹은 앨런 워커와 친구들은 놀이공원을 방문한다. 눈앞에 펼쳐진 동심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웃음꽃이 활짝 핀 친구들. 특히 이날도 신비로운 콘셉트 그대로 마스크를 쓴 앨런 워커는 눈빛으로 기쁨과 신남을 표현하며 역대급 텐션을 찍었다. 특히 이날 앨런 워커는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팬들의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는 쉼 없이 몰려드는 팬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친절한 미소로 화답, 먼저 인사하는 여유까지 보여주며 월드 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낸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앨런 워커를 위협할 새로운 인기남이 혜성처럼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졸지에 의문의 1패를..
중앙지검장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할 것"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측이 소통하며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곡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최종 승소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을 제한해왔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DLF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조문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관은 지난 19일 노환과 질환으로 별세했다. 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물량 3위 국가로, 현재 88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
롯데쇼핑, 청두HK 유증 참여…"차입금 상환 용도"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롯데쇼핑이 '롯데 프라퍼티즈 HK 리미티드'(청두HK)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롯데쇼핑은 25일 "청두HK 주식 3억1320만여주를 약 4354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내년 3월 3일 청두HK 지분 77.6%를 보유하게 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중국의 청두 반성강 지역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개발 사업을 위해 청두HK를 설립했다. 청두HK는 2012년 청두시와 약 2만2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후 2016년 아파트 분양 완료 후 상업시설 착공에 돌입했는데 같은 해 발생한 사드 사태로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추진했고 청두HK법인에 대한 매각 작업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원활한 매각 협상 진행을 위해 청두HK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용도"라며 "금융비용 축소를 통해 롯데쇼핑 연결 기준 손익이 개..
박지원 사퇴에 하이브 게임 사업 급제동?박지원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의 게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4일 하이브는 박지원 최고경영자(CEO) 후임으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넥슨코리아 CEO와 넥슨 재팬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내다 2020년 5월 하이브에 합류했다.이직 다음 해 2021년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하이브 경영전략과 운영 전반을 총괄했으며, 2022년에는 게임 전문 자회사 하이브IM(Interactive Media)을 설립하는 한편 넥슨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특히 하이브IM은 정우용 전 넥슨 디렉터, 정상원 전 넥슨 부사장 등이 합류했는데, 넥슨에서 박지원 대표와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가 하이브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하이브IM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분석된다. 게임 사업의 핵심 키를 쥔 박지원 대표가 빠진 데다가, 하이브 게임 사업의 신호탄이 된 '별이되어..
美, 北 미사일 개발 관여 中 제재…中 반발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왔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 제재 남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 내 개인 및 단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인공들은 이른바 일명 '시첸페이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 6명과 단체 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FAC에 따르면 "시첸페이는 중국 국적자이자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돼..
"은행만 잘해선 안돼"… 김성태號, 기업銀 비은행 강화 속도전IBK기업은행이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강화에 나선다. 9개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은행 연결 당기순이익 중 90% 이상을 은행 홀로 내고 있어서다. 은행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최근 KB금융그룹이나 신한금융그룹처럼 기업은행도 비은행 계열사들의 활약으로 순익을 끌어올리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취지하에 설립된, 정부 지분이 60%에 달하는 특수은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금융그룹과 같은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계열사 대표 대부분도 기업은행에서 퇴임한 부행장들이 자리 이동한 수준이라, 계열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최근 컨설팅 공고를 내고 기업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시너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계열사 임원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김 행장의 남다른 고민이 담긴 대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
DB손보,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신규 특약·상품 개정 실시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3일 '펫블리 반려견, 반려묘보험'에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 개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펫보험은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은 작년 7월 펫보험 최초로 'MRI/CT검사 확장보장 특약'을 개발했다. MRI/CT 검사는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치과치료'와 '아포퀠(피부질환)'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규 할인 제도'도 적용됐다. 특약 가입 고객들은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3% 할인을 제공받는다.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하면 최대 10% 보장보험료..
6개 의대교수들 "수평위 왜 복지부 산하? 식물기구" 비판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빅5' 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에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은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 비대위 교수들은 수평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식물기구'는 아닌지, 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옳은 게 맞는지 등 의문을 보였다. 이들은 "수련환경평가 본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느와르 황제에게 사생아? 양조위 소문에 곤혹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느와르 영화(범죄 등의 어두운 주제의 영화)의 황제로 불리는 홍콩의 명품 배우 량차오웨이(梁朝偉·62)가 최근 사생아를 출산했다는 소문에 휩싸인 채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이상해 엉뚱한 가슴앓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연예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그는 부인 류자링(劉嘉玲·59)과 지난 2008년에 결혼, 오랜 독신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부인과 합의 하에 자녀는 낳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딩크족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심이 무색하게 최근 홍콩의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의 신상을 둘러싼 엉뚱한 얘기가 돌고 있다.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출산했다는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소문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생아의 존재 때문에 부인 류와 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그가 부인 류와 별거하고 있다는 소문은..
고액자산가에 집중하는 증권사… 지점 줄어 갈 곳 잃은 소외층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지점이 1년 새 30곳 이상 줄어든 데 이어 2분기도 5곳이 문을 닫으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2분기 동안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김해, 마산 등 지역 지점 5곳을 통폐합했다. 지점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증권 거래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효율성 제고 목적과 고액자산가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와 세제혜택 등의 기대로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지점 수를 줄이는 추세가 반전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 지점에선 접근성과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자산 차별과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점 감소세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적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소규모 점포 형태를 통해서..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與박충권 "북한이탈주민 취업 돕기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할 것"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 의원실과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내 일[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이야기'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제도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취업 지원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각 개인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변화된 북한이탈주민 인구 구성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직업훈련이나..
복지부, 전공의 추가 모집 더 이상 없어…"정부로서 최선 다했다"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미달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공익'을 위함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R&D 예타 폐지 올해 완료, 연구생활장학금 8월 발표"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 관련 3대 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확정된 주요 R&D 예산 약 25조원 가운데 혁신·도전 R&D에 1조원을 편성하고, 이공계 석·박사를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도 개별 연구책임자가 아닌 기관 차원으로 조성해 확대 지원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일반 R&D 예산이 있는데,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13% 늘어났다"며 "일반 R&D 4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시립서울곰두리체육센터, 발달·시각 장애인과 수상스포츠 체험 아시아투데이 김소영 기자 = 시립서울곰두리체육센터가 발달·시각 장애인 등 39여명과 함께 가평 르푸앙 수상레저에서 수상스포츠를 즐겼다. 센터는 지난 22~24일 3일간 수상레저 스포츠를 체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수상 레저스포츠 체험행사는 장애인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스트레스 해소와 긍정적인 동기부여 제공·사회참여 확대의 장을 위해 진행됐다. 유석영 센터 관장은 "장애인 건강증진과 레저 사회활동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우리 센터가 앞으로 스포츠와 더불어 다양한 레포츠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DJ 앨런 워커이, 라이벌 셀럽 등장에 머쓱 아시아투데이 이다혜 기자 = DJ 앨런 워커이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출연한다. 25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는 '연예인들의 연예인'으로 꼽히는 스타 DJ 앨런 워커와 셀럽 친구들이 놀이공원 나들이를 떠나는 모습이 그려진다. 한국 여행 당일 제대로 놀기로 마음먹은 앨런 워커와 친구들은 놀이공원을 방문한다. 눈앞에 펼쳐진 동심의 나라에 어린아이처럼 웃음꽃이 활짝 핀 친구들. 특히 이날도 신비로운 콘셉트 그대로 마스크를 쓴 앨런 워커는 눈빛으로 기쁨과 신남을 표현하며 역대급 텐션을 찍었다. 특히 이날 앨런 워커는 여기저기서 밀려드는 팬들의 사인과 사진 촬영 요청으로 눈코 뜰 새 없는 시간을 보낸다. 그는 쉼 없이 몰려드는 팬들에도 당황하지 않고 친절한 미소로 화답, 먼저 인사하는 여유까지 보여주며 월드 스타의 면모를 유감없이 뽐낸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앨런 워커를 위협할 새로운 인기남이 혜성처럼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킨다. 졸지에 의문의 1패를..
중앙지검장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 진행할 것"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김건희 여사의 조사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측이 소통하며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서울중앙지검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주례 정기보고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현안 사건을 신곡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 지검장은 대검과 긴밀히 소통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오후 1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20분까지 약 11시간 50분 동안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비공개 대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 소환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이 총장에게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패싱' 논란이 일었다.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DLF 행정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의 경영 운신의 폭을 제한해왔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덜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함영주 회장은 DLF 행정소송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으로 최종 승소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금융당국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하나은행이 DLF 상품을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2020년 3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부분에 대한 6개월 업무 일부 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 8000만 원을 부과했다. 동시에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회장에게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이유로 '문책 경고' 처분을 내렸다.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경우 연임은 물론 금융권 취업이 3년 간 제한된다. 함 회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지만, 2022년 3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후 올해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 조문 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주한베트남대사관을 찾아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을 조문했다. 베트남 권력 서열 1위인 쫑 서기관은 지난 19일 노환과 질환으로 별세했다. 최 회장은 조문록에 '베트남의 번영을 위해 헌신하신 서기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유가족과 베트남 국민에게 깊은 애도와 추모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베트남의 발전에 한국 경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또 부 호 주한 베트남 대사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최 회장은 앞서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 당시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동행해 쫑 서기장과 만난 바 있다. 베트남은 지난해 한국의 교역물량 3위 국가로, 현재 880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있다. 대한상의는 1992년 양국 수교 직후 베트남상공회의소와 함께 한-베트남 경제협력위원회를 설립, 민간기업과 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며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
롯데쇼핑, 청두HK 유증 참여…"차입금 상환 용도" 아시아투데이 이철현 기자 = 롯데쇼핑이 '롯데 프라퍼티즈 HK 리미티드'(청두HK)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롯데쇼핑은 25일 "청두HK 주식 3억1320만여주를 약 4354억원에 취득한다"고 밝혔다. 롯데쇼핑은 내년 3월 3일 청두HK 지분 77.6%를 보유하게 된다. 앞서 롯데쇼핑은 지난 2009년 중국의 청두 반성강 지역에 주거시설과 상업시설 개발 사업을 위해 청두HK를 설립했다. 청두HK는 2012년 청두시와 약 2만2000평 규모의 부지를 매입하고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후 2016년 아파트 분양 완료 후 상업시설 착공에 돌입했는데 같은 해 발생한 사드 사태로 공사 재개와 중단이 반복됐고 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다. 롯데쇼핑은 중국에서의 사업 철수를 추진했고 청두HK법인에 대한 매각 작업도 2022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롯데쇼핑은 "원활한 매각 협상 진행을 위해 청두HK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기 위한 용도"라며 "금융비용 축소를 통해 롯데쇼핑 연결 기준 손익이 개..
박지원 사퇴에 하이브 게임 사업 급제동? 박지원 대표가 사임하면서 하이브의 게임 사업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지난 24일 하이브는 박지원 최고경영자(CEO) 후임으로 이재상 최고전략책임자(CSO)를 새로운 대표이사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하이브 박지원 대표는 넥슨코리아 CEO와 넥슨 재팬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를 지내다 2020년 5월 하이브에 합류했다.이직 다음 해 2021년 대표이사 자리에 올라 하이브 경영전략과 운영 전반을 총괄했으며, 2022년에는 게임 전문 자회사 하이브IM(Interactive Media)을 설립하는 한편 넥슨 출신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다.특히 하이브IM은 정우용 전 넥슨 디렉터, 정상원 전 넥슨 부사장 등이 합류했는데, 넥슨에서 박지원 대표와 손발을 맞춘 것으로 알려진 인사들이 주를 이뤘다. 그러나 박지원 대표가 하이브 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하이브IM에도 영향이 미칠것으로 분석된다. 게임 사업의 핵심 키를 쥔 박지원 대표가 빠진 데다가, 하이브 게임 사업의 신호탄이 된 '별이되어..
美, 北 미사일 개발 관여 中 제재…中 반발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중국이 미국 재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인과 단체를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자 "불법적인 일방 제재에 반대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고 진지하게 안보리 결의와 국제적 의무를 이행해왔다. 한반도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불법적인 일방 제재를 반대한다. 제재 남용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예상됐던 반응이라고 해도 좋을 듯하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이보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재산관리국(OFAC)은 24일(현지 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우주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한 중국 내 개인 및 단체들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인공들은 이른바 일명 '시첸페이 네트워크'에 속한 개인 6명과 단체 5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OFAC에 따르면 "시첸페이는 중국 국적자이자 최철민의 핵심 조력자"로 돼..
"은행만 잘해선 안돼"… 김성태號, 기업銀 비은행 강화 속도전 IBK기업은행이 비은행 계열사의 수익 강화에 나선다. 9개 계열사를 포함한 기업은행 연결 당기순이익 중 90% 이상을 은행 홀로 내고 있어서다. 은행의 이자수익만으로는 성장의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최근 KB금융그룹이나 신한금융그룹처럼 기업은행도 비은행 계열사들의 활약으로 순익을 끌어올리자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라는 취지하에 설립된, 정부 지분이 60%에 달하는 특수은행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른 금융그룹과 같은 체질 개선은 쉽지 않은 게 사실이다. 계열사 대표 대부분도 기업은행에서 퇴임한 부행장들이 자리 이동한 수준이라, 계열사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엔 부족하다는 평가도 받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은행은 최근 컨설팅 공고를 내고 기업은행과 비은행 부문의 시너지 활성화 방안은 물론 계열사 임원에 대한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취임 2년차를 맞는 김 행장의 남다른 고민이 담긴 대목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
DB손보,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 신규 특약·상품 개정 실시 아시아투데이 최정아 기자 = DB손해보험은 지난달 13일 '펫블리 반려견, 반려묘보험'에 피부질환과 치과질환 등 반려동물 다빈도 질환에 대해서 보장을 확대하는 상품 개정을 실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펫보험은 동물병원에서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또 반려동물로 인한 배상책임과 반려동물 사망 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DB손해보험 펫블리 반려견·반려묘 보험은 작년 7월 펫보험 최초로 'MRI/CT검사 확장보장 특약'을 개발했다. MRI/CT 검사는 의료비 지출 항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상품 개정으로 '치과치료'와 '아포퀠(피부질환)'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아포퀠 등 특정피부약물치료의 경우 연간 보장횟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신규 할인 제도'도 적용됐다. 특약 가입 고객들은 다둥이 할인 5%, 유기 동물 입양 3% 할인을 제공받는다. 기존 동물등록증 제출 2% 할인과 합산하면 최대 10% 보장보험료..
6개 의대교수들 "수평위 왜 복지부 산하? 식물기구" 비판 아시아투데이 한제윤 기자 = '빅5' 병원을 포함한 의대 교수들이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수련환경평가위원에 강도 높은 비판으로 의견을 모았다. 25일 가톨릭대, 고려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울산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수평위가 본래 설립 취지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전공의 권익 향상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수평위 위원 구성과 관련해 전공의 위원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가 위원을 확대하는 입법은 오히려 수평위에 대한 복지부 영향력을 키우려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수평위는 전공의법에 따라 전공의의 수련과 관련한 전반적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2017년 출범한 복지부 산하 독립 심의 기구다. 비대위 교수들은 수평위가 독립기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식물기구'는 아닌지, 복지부 산하 기구인 것이 옳은 게 맞는지 등 의문을 보였다. 이들은 "수련환경평가 본부는 실질적으로..
피해신고 1554건… 소비자원 전담대응팀 설치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긴급 점검에 나선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티몬과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 문제와 관련해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면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 위원장은 "문제가 된 회사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오늘 진행해 주문을 취소한 소비자에게 대금 환불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보겠다"며 "재화·서비스 공급을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거래구조상 어떤 문제가 있었고 소비자에게 어떤 피해를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거래 현황, 미지급 현황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그는 "조속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 집단 분쟁조정 준비에 착수하겠다"며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소비자 및 판매업체의 피해가 확산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정산 지연 사..
느와르 황제에게 사생아? 양조위 소문에 곤혹 아시아투데이 홍순도 베이징 특파원 = 느와르 영화(범죄 등의 어두운 주제의 영화)의 황제로 불리는 홍콩의 명품 배우 량차오웨이(梁朝偉·62)가 최근 사생아를 출산했다는 소문에 휩싸인 채 몹시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더구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것도 이상해 엉뚱한 가슴앓이는 당분간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중화권 연예계 정보에 밝은 베이징 소식통들의 25일 전언에 따르면 그는 부인 류자링(劉嘉玲·59)과 지난 2008년에 결혼, 오랜 독신 생활을 청산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부인과 합의 하에 자녀는 낳지 않기로 했다. 이른바 딩크족이 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 결심이 무색하게 최근 홍콩의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그의 신상을 둘러싼 엉뚱한 얘기가 돌고 있다.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출산했다는 소문이 바로 그것이다. 소문은 이 정도에서 그치지 않는다. 사생아의 존재 때문에 부인 류와 별거에 들어갔다는 얘기까지 퍼지고 있다. 그가 부인 류와 별거하고 있다는 소문은..
고액자산가에 집중하는 증권사… 지점 줄어 갈 곳 잃은 소외층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5대 증권사의 지점이 1년 새 30곳 이상 줄어든 데 이어 2분기도 5곳이 문을 닫으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과 NH투자증권은 2분기 동안 수도권 지역을 포함한 김해, 마산 등 지역 지점 5곳을 통폐합했다. 지점들이 사라진 배경에는 M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HTS(홈트레이딩시스템) 등 증권 거래 디지털화에 따른 비용 효율성 제고 목적과 고액자산가들이 포진해 있는 지역에 집중하는 전략이 있다. 특히 금리인하와 세제혜택 등의 기대로 최근 고액자산가들의 투자 수요가 늘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지점 수를 줄이는 추세가 반전되진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지방 지점에선 접근성과 선택권이 좁아지면서 고령층 등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서비스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장기화할 경우, 자산 차별과 양극화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점 감소세로 금융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배려가 적어지고 있는 만큼, 업계에선 소규모 점포 형태를 통해서..
" 일본 강제징용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결의안 "국회 통과 아시아투데이 김관태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공주,부여,청양)이 대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이하 결의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 의원의 22대 국회 1호 대표 발의 의안인 결의안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170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으로 채택된 바 있다. 박 의원은 "2015년 군함도를 세계유산에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과 피해자에 대한 조치' 약속을 현재까지도 지키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가 이제는 강제노역 과거는 배제한 사도 광산 등재까지 시도하고 있다"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운영위원회'회의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민국 국회, 국민의 뜻을 담은 결의안이 이제라도 국제사회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특히 강제노역 피해자..
與박충권 "북한이탈주민 취업 돕기 위해 정부·지자체 협력 강화할 것" 아시아투데이 한대의 기자 =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박 의원실과 남북하나재단 주최로 '내 일[job]을 꿈꾸는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이야기'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개최됐다. 북한이탈주민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한 세미나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대한민국 사회 제도와 환경 측면에서 살펴보고 북한이탈주민 스스로 바꿔 나가야 할 과제들도 논의됐다. 박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 취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겪는 문제와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취업 지원을 돕는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각 개인들이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변화된 북한이탈주민 인구 구성 등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해야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직업훈련이나..
복지부, 전공의 추가 모집 더 이상 없어…"정부로서 최선 다했다" 아시아투데이 이서연 기자 = 정부가 하반기 전공의 충원이 미달되더라도 더 이상의 추가모집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수업·지도를 거부하는 교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는 '공익'을 위함이고 정부로서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2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일부 의대 교수들이 하반기에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대부분의 교수들께서는 이에 동조하지 않고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교수들의 전공의 교육 '보이콧'은 전공의들의 수련 기회를 막는 것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만약 그런 행위가 발생할 경우 여러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2일부터 하반기 전공의 7645명 모집을 진행하고 있으나 가톨릭대·고려대·서울대·성균관대·연세대·울산대 등 6개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
"R&D 예타 폐지 올해 완료, 연구생활장학금 8월 발표" 아시아투데이 박진숙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6월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에 대해 관련 3대 법을 개정해 올해 말까지 완료한다. 내년 확정된 주요 R&D 예산 약 25조원 가운데 혁신·도전 R&D에 1조원을 편성하고, 이공계 석·박사를 지원하는 연구생활장학금(스타이펜드)도 개별 연구책임자가 아닌 기관 차원으로 조성해 확대 지원한다. 25일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내년 주요 R&D 예산을 24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류 본부장은 "정부 R&D 예산은 과기정통부가 정하는 주요 R&D와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일반 R&D 예산이 있는데, 내년 주요 R&D 예산은 올해 대비 13% 늘어났다"며 "일반 R&D 4조6000억원까지 더하면 정부 R&D 예산은 총 2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2023년(29조3000억원)보다 많다"고 말했다. 그러..
1400만 개미투자자 반발에…금투세 폐지 수순 밟는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정부가 공식적으로 추진 의사를 밝혀온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가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겼다. 이에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14일간의 입법예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한 금투세 시행 논란이 이번에는 마침표를 찍을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상대로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6월 문재인 정부에서 금융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논의가 시작된 금투세는 당시 2000만원 이상의 펀드 수익과 채권 이익, 2023년부터 2000만원 이상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내용으로 추진됐다. 이후 여야 합의를 통해 기본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늘어났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
[아투포커스] 민주당이 사랑한 특검법, 미국은 25년전 없앴다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이 25일 국회 재투표에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곧바로 수정안을 내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김건희·한동훈 특검법'도 추진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한국의 특검 제도가 야당의 정치적 이벤트로 변질됐다면서 이미 오래전 특검법을 폐지한 미국 사례를 참고해 제도 전반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한국의 특검 제도는 미국 형사사법체계를 모방해 지난 1999년 제정됐다. 공교롭게도 미국은 1999년 한국이 모방한 특검법안을 폐기했다. 다만 미국도 특검제도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법률을 없앤 대신 법무부 내부 규정으로 바꾼 뒤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된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미국이 특검법안을 폐지한 이유는 △삼권분립 위배 △비용 대비 낮은 성과 △극한의 정쟁 유발 세 가지로 요약된다. 무엇보다 국회가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구조 자체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사실을 일찌감치 받아들인 것이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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