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첫 여성 대통령 나올까… 해리스, 트럼프와 경쟁 '스타트'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직 사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통령 후보에 올랐다. 미국 연방선거관리위원회(FEC)는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공식 수정했다.지난 21일(현지시각) CNN,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바이든-해리스 선거 캠프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후보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대통령 후보직에 대한 수정안을 FEC에 제출했다.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FEC에 "해리스 부통령은 현재 2024년 대선에서 미국 대통령 후보로 나섰다"며 "이제부터는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만 선거운동 활동을 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서한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FEC는 해리스 부통령을 대통령 후보로 지정했다.대선 출마 의지를 드러낸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며 지지를 촉구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해리스 부통령이 자신의 대선 출마에 대해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약 200통 이상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전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선거 ..
티맥스가이아, '워드·한글' DB 하나로 관리하는 표준 제정티맥스그룹의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 IT 솔루션 전문기업 "티맥스가이아"가 마이크로소프트(MS) "워드프로세서"(워드) 문서와 한컴그룹 "한글과컴퓨터" 문서가 하나의 데이터베이스(Database)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만들었다.22일 티맥스그룹에 따르면 티맥스가이아는 "OWPML(Open Word-Processor Markup Language) 문서 메타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 스키마에 매핑하기 위한 변환 절차"를 주제로 최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elecommunications Technology Association·TTA)가 제정하는 "정보통신단체표준"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표준 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nstitute for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Planning & evaluation·IITP)이 제시한 "문서 데이터의 정보화 및 협업을 ..
오산 학대아동 보호 가능해졌다오산시는 웰봄병원을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신규 지정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새싹지킴이병원은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피해 아동의 후유증 최소화와 발달 지원을 목표로 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는 피해 아동의 검사료와 치료 비용을 지급하며 웰봄병원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의 요청 시 치료를 지원한다. 웰봄병원은 심야와 휴일에도 운영돼 아동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이권재 오산 시장은 취임 이후 각종 폭력으로부터 피해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을 통해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안전숙소를 마련했으며 오산경찰서와 함께 지난 2월부터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들의 원스톱 지원을 위한 공동대응팀을 운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권재 시장은 "각종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시장의 책무라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최일선에서 시민의 안전을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 양천구 목2동에 580가구·22층 아파트 들어선다서울 양천구 목2동 일대 노후 주택 밀집 지역이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530가구의 아파트 단지로 바뀐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양천구 목2동 232일대 재개발 후보지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해당 구역은 노후화 된 단독·다세대주택이 혼재돼 있고 협소한 도로와 불법 주정차 차량 등으로 보행 환경이 열악한 곳으로 꼽힌다. 지난 1년 동안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면적 2만2315㎡, 최고 22층 이하, 약 580가구 규모 아파트 단지로 거듭나게 됐다.공항대로와 지하철 9호선 염창역·등촌역이 인근에 있는 목2동은 차량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좋다는 평가다. 남쪽에 목동신시가지가 인접해 교육과 생활 환경도 우수하다.아파트 단지의 차량 출입구를 2곳으로 분리해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보행·차량 혼용 도로를 분리해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도로 운영체계도 일방통행에서 양방통행으로 바꾼다.지역주민들의 생활거점인 목동중앙본로의 기능 강화를 위해 가로변 상업시설을 배치한다. 상업시설과도 연계해 진입광장..
대통령실 "입장 안 낼 것"… 검찰총장 김 여사 조사 사과에 무대응(상보)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소환 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에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조사에 대해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사과한 것에 대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는 건 부적절하다"며 "공식 입장은 안 낼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남은 수사와 사건 처분에 있어서 헌법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전했다.이 총장은 이른바 "총장 패싱" 지적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경위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오늘(22일) 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게 돼 있다. 진상을 파악한 뒤 상응하는 필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여사는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성남소식] 온실가스 감축하고 상품권도 받아가세요 등성남시가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하는 시민에게 반기별 3만원씩 연간 최대 6만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교통, 에너지, 자원순환, 인식제고 등 4대 분야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증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적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걷기 활동으로 하루 8,000보 이상 걸으면 400원이 적립되고 기후행동 서약서 제출만으로도 5,000원이 적립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대응 노력과 탄소 저감 활동의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이라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드론 활용 지하 시설물 3차원 DB 구축 사업 착수성남시가 7월부터 12월까지 산성대로 구간에서 드론을 활용한 지하 시설물 3차원 데이터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이 데이터는 사고 위험이 높은 지하 시설물을 조사해 시각적으로 입체화한 자료로, 안전진단과 공간분석에 활용된다. 드론 사용은 조사 정확성을 높이고 위험..
[오산소식] 꿈두레도서관, '1박 2일 독서캠프' 등오산시는 꿈두레도서관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관내 아동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1박 2일 독서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 및 초등학생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양한 독서 체험활동이 포함된다. 프로그램에는 그림책을 읽고 서커스 단원이 되어보는 "서커스 유랑단", 단어를 모아 창작 연극을 만드는 "말 모아 연극놀이", 미니북 만들기 활동을 하는 "두근두근 그림책 탐험대" 등이 있다. 도서관 관계자는 많은 어린이들이 독서캠프에 참여해 가족 및 친구들과 유대관계를 형성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시니어 대상 찾아가는 디지털 역량교육 운영오산시는 23일부터 25일까지 어르신과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떴다! 디지털 원정대"을 운영한다. 교육은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3층에서 진행되며, 키오스크와 스마트폰 사용법, 정신건강 상담 등이 포함된다. 오산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오..
이동훈의 신성장동력, SK바이오팜 '빅 바이오텍' 순항 견인이동훈 사장(56)이 이끄는 SK바이오팜이 올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할 전망이다.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판매명: 엑스코프리)의 미국 매출이 늘어난 영향이다. 이 사장이 공언한 3대 신성장동력 중 하나인 방사성의약품(RPT) 사업이 순항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빅 바이오텍으로 진화하겠다는 목표도 실현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22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컨센서스(증권사 전망치 평균)에 따르면 SK바이오팜은 올 2분기 매출 1164억원, 영업이익 104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은 51.1% 늘고 흑자 전환할 것이란 관측이다. SK바이오팜은 지난해 2분기 매출 770억원, 영업손실 189억원을 거둔 바 있다.실적 개선 배경에는 엑스코프리가 자리한다. 엑스코프리의 올 2분기 미국 매출은 980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증권가는 보고 있다. 2023년 2분기(634억원)보다 50% 이상 늘어난 규모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이 상승(1317.65원..
황우여, 法 동성부부 피부양자 판결에… "사회적 대비 갖춰야"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8일 대법원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 판결을 한 것에 대해 "동성부부 피부양자 인정에 관한 대법원판결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사회적인 대비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헌법에는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한다고 선언, 규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황 위원장은 "여기서 양성은 이성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며 "(최근) 대법 판결에도 이것이 (동성)혼인 자체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유보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대법원판결은) 전통적인 법제가 아닌 기본적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보 피부양자 제도를 판결한 것이라지만 파급효과는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대법관) 반대 의견에는 동성관계는 혼인 관계 실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의견은) 이성의 결합과 동성의 결합을 동일시하는 배우자 개념에 포함시키..
"면죄부 주려는 시도"… 박찬대, 檢 김 여사 비공개 조사 비판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김건희 여사 검찰 비공개 소환조사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한다"며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며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소환해 망신 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다"며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이냐"고 꼬집었다.그러면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선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이냐"며 "허울뿐인 소환..
[특징주] 알체라,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개발 예정... 6%대↑영상인식 AI(인공지능) 전문기업 알체라 주가가 오름세다. 알체라가 "디지털 혁신기업 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솔루션 바우처)"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된 게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알체라 주가는 이날 오전 10시12분 기준 전 거래일(19일) 대비 215원(6.94%) 오른 3315원에 거래되고 있다.알체라는 솔루션 바우처의 공급기업으로 선정돼 분산형 생체인증 솔루션 기업 고스트패스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온디바이스 AI 안면인식 시스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지난 19일 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정부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디지털 혁신기업글로벌 성장 바우처 지원사업"은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기업과 디지털혁신기업의 글로벌 기술 개발과 서비스 고도화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50개 기업이 지원해 그 중 15개사가 선정됐다.고스트패스는 스마트폰을 활용해 사용자가 본인의 생체정보를 직접 관리하는 탈중..
대학로 소극장 '학전' 이끈 가수 김민기 별세… '향년 73세'소극장 학전을 이끌었던 "한국 포크계의 대부" 가수 김민기가 세상을 떠났다. 향년 73세. 22일 가요계에 따르면 김민기는 지병인 위암증세가 악화돼 지난 21일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다.1951년생인 고인은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고 대학로 소극장의 상징 "학전"을 30년 동안 운영하며 후배 예술인을 배출해왔다. "아침이슬"(1970)을 비롯하여 여러 곡의 노래를 발표했다. 1991년 대학로에 학전 소극장을 개관해 뮤지컬 "지하철 1호선" 등 새로운 소극장 문화를 만들며 지난 33년간 한국 대중문화사에 크고 작은 궤적을 만들어왔다.고인은 지난해 가을 위암 진단을 받았다. 건강 악화와 경영난으로 공연장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15일 학전블루 소극장의 문을 닫았다. 그러나 학전의 레퍼토리를 다시 무대에 올리겠다는 강한 의지로 투병해 왔다.학전 측은 "한평생 좋은 작품으로 관객과 만나고자 최선을 다해 노력했던 고인의 명복을 빌어주시..
KT, '원스톱 로밍 혜택'으로 외국 관광객 공략…'교통·쇼핑'까지 한 번에KT가 여름휴가 시즌을 맞아 "코리아 투어팩"을 선보인다고 22일 밝혔다.코리아 투어팩은 외국인 여행객이 한국에서 꼭 필요한 ▲교통 ▲환전결제 ▲쇼핑 ▲여행도우미 등의 혜택을 모은 프로그램이다.외국인 여행객이 KT 선불형 로밍 SIM·eSIM 상품에 가입하면 문자를 통해 "코리아 투어팩" 혜택들이 링크로 전달되고 고객은 링크에 접속하여 각 여행 혜택들을 이용할 수 있다.교통 관련 혜택으로는 공항을 나서며 이용할 수 있는 공항철도(1500원 할인)와 공항리무진(2000원 할인)에 대한 혜택을 제공한다.선불형 로밍 5일권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개별 충전 후 이용 가능한 티머니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스윙택시 제휴를 통해 콜택시 10% 할인 및 기본 5000포인트 제공, 출국 공항택시 사전예약 시 10% 추가 할인도 함께 준다. "환전결제" 혜택으로는 우리은행과 제휴한 인천공항에서 환전 시 50% 환율 우대 혜택이 있다. 8월부터는 한패스 제휴를 통해 한패스 선불충전카드 사전신청 시 ..
[STOCK] 해리스 급부상에 대마관련주 상승… 아이큐어 17%↑대선후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공개 지지하면서 마리화나(대마초) 관련주가 상승 중이다.22일 오전 10시12분 기준 우리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40원(6.15%) 오른 4145원에 거래된다. 우리바이오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조와 스마트팜 연구개발을 영위하면서 의료용 대마 관련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대마 관련주로 분류된다.같은 시각 오성첨단소재(0.37%) 아이큐어(17.67%) 애머릿지(1.75%) 메디콕스(0.87%) 등도 강세다.민주당은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는 입장이다. 해리스는 대마초 합법화와 임신 중단을 찬성하며 총기 규제 강화를 외치는 동시에 이민자 정책은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2020년 TV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유튜버 8명… 檢송치경찰이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을 검찰에 송치했다.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으로 유튜버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은 지난 19일까지 접수된 사건은 469건이며 이 중 수사대상자는 192명이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수사를 종결했다.해당 유튜버들은 지난 2004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라며 다수의 개인 신상을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누리꾼들은 사건 가해자 44명이 지은 죄에 비해 합당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공분했고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유튜버들이 큰 관심을 받았다.유튜버들의 신상 공개로 인해 가해자들은 직장을 잃거나 생계의 터전을 잃었다. 또 일부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여론 재판이 이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가해자로 잘못 지목된 무고한 사람이..
'이혼' 황정음, 농구 스타와 열애설♥배우 황정음이 열애설에 휩싸였다.22일 이데일리는 황정음이 최근 농구스타 A씨와 데이트를 즐겼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공개적인 장소에서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데이트를 즐겼다는 후문이다. 매체에 따르면 두 사람은 황정음이 힘든 시간을 보낼 때 알게 되며 사이가 가까워졌고, 최근 서로를 알아가고 있다고 알려졌다.이에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스타뉴스를 통해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황정음은 지난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했다. 2020년 한차례 이혼 위기를 겪었던 두 사람은 이혼조정 중 재결합한 뒤 둘째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지난 2월 황정음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영돈 사진을 올리며 "그동안 너무 바빴을 텐데 이제 편하게 즐겨라" 등의 글을 남겨 이혼설이 제기됐다. 또한 그는 온라인에서 설전을 벌이며 "내가 돈 더 잘 벌고 내가 더 잘났으니 내가 바람피우는 게 맞지"라는 글을 게재하며 남편의 외도를 간접적으로 알리기..
아프리카서 30년 의료헌신… 유덕종 교수, JW성천상 수상JW중외제약의 공익재단인 JW이종호재단이 2024 JW성천상 수상자로 유덕종 에티오피아 세인트폴병원 밀레니엄 의과대학 교수(64)를 선정했다. 유 교수는 30여년 동안 우간다, 에스와티니, 에티오피아 등 의료 불모지에서 생명존중 정신을 실천했다.JW이종호재단은 다음 달 25일 경기 과천 JW사옥에서 JW성천상 시상식을 열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해당 상은 고 이종호 명예회장이 JW중외제약 창업자인 성천 이기석 선생의 생명존중 정신과 철학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2012년 제정한 상이다. 인류 복지 증진을 위해 음지에서 묵묵히 헌신·공헌하며 사회에 귀감이 되는 의료인을 매년 발굴해 시상하고 있다.올해 수상자로 선정된 유 교수는 경북대병원 내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1988년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슈바이처처럼 아프리카 의료 선교의 꿈을 키워온 유 교수는 1992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1기 정부 파견 의사로 우간다에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정청래 "시시비비 가려보자"…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에 정면돌파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에 대한 해임 요청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 "누가 국회법을 어겼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전했다.정 의원은 지난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해임 청원안도 적법하게 법사위로 회부되면 이 또한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소관 상임위가 법사위라면 오케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사위로 자동 회부되면 선입선출 순서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윤석열 탄핵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순서가 오면 적극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정 의원은 "누가 국회법을 어겼고 누가 국회법을 준수하는지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며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대로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회, 검사탄핵 청문회도 시비 걸지 말고 응하기를 바란다"며 "오는 26일 진행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증인·대통령 장모 최은순 증인·검찰총장 이원..
[파조소식] 한 달에 단 하루! '도라산 셔틀열차 재개' 등파주시는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협력해 임진강~도라산 구간 왕복열차 운영과 DMZ 평화관광을 연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경기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제1보병사단과 26일을 시작으로 매월 1회(두 번째 금요일) 왕복열차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도라산역은 남북을 잇는 첫 번째 역인 동시에 민통선 안을 전철로 방문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 유일함과 특별함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이 선호함에도 그동안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으로 장기간 출입이 제한돼 왔다. 시는 사전신청자를 대상으로 DMZ 평화관광을 연계해 도라산평화공원과 남북출입사무소, 통일촌, 제3땅굴(도라전망대) 등의 특별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열차가 재개되는 26일에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집중호우 대응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파주시는 이번 집중호우에 대응해 농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농협과 협력해 침관수 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병해충 공동 방..
국유지 가건물 세입자… 대법 "무단 점유 아니다"국유지 사용을 허가받아 지은 건물을 임차한 세입자를 무단 점유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임차인 A씨와 B회사가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낸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파기 환송했다. A씨와 B회사는 C씨의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C씨는 국가철도공단으로부터 서울시 구로구 철도용지 부지 일부에 대한 사용을 허가 받았다. C씨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조립식 건물을 지었고 이들에게 임대했다.A씨는 건물 일부를 임차해 세탁소를 운영했고 B회사는 사무실로 이용했다. 그러나 국가철도공단은 A씨와 B회사가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해당한다며 변상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국가철도공단은 A씨에게 약 2600만원, B회사에 약 450만원의 변상금을 청구했다.국가철도공단의 청구에 A씨와 B회사는 C씨와 임대차 계약을 했을 뿐 무단 점유에 해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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