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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현재 대한민국을 둘로 갈라 놓은 가장 큰 갈등은 바로 ‘의정갈등(醫政葛藤)’이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지역의료 체계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정부가 시도한 의료개혁을 의사들이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막아 서며 갈등을 촉발시켰다.
정부와 9차례 싸워 9차례 모두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한 ‘의사 직역 카르텔’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에 극렬히 반대하고 있다.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당시 혼란이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의사 직역 카르텔의 특권의식을 그대로 드러낸 발언을 서슴지 않으면서 갈등을 확산시키기도 했다.
의사 자격을 부여하는 권한을 정부가 지니고 있음에도 의대 증원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의대설립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절실한 요구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에 의사 직역 카르텔의 권력이 정부 권한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의대 증원에 반대해 지난 2월 20일 오전 6시를 기해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은 72일째 돌아오지 않고 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의료현장을 지키오던 의대교수들까지 휴진과 사직 카드를 꺼내 들며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 원천 무효’를 목표로 압박강도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대증원 추진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전공의들이 지난 15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 정지 신청도 법원은 각하했다.
의대 증원은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됐다.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부족은 하루이틀 제기된 문제가 아니며 의사들의 고령화(70대 의사)도 2022년 6.8%에서 2035년엔 19.8%에 이르게 돼 의사인력은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환자들만 고통 받고 있다. 상급종합병원들이 수술과 외래 진료를 축소하면서 암 수술 등 중증 수술 및 진료일정을 잡지 못해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은 부지기수다. 환자들의 간절한 기다림이 환자들을 떠난 의사들을 향한 실망과 원망으로 변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국민 담화에서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실패를 더는 반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들은 환자 목숨을 담보로 한 카르텔을 깨고 신속한 의정갈등 봉합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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